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올 한해에도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고해야 하나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인해 기획재정실장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춘성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경로아동담당입니다. 안호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성을경 복지타운관리담당은 병가 중으로 이해숙 담당자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과 자활기업 나눔푸드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진안지역 자활센터 농촌형 최우수기관 선정 외 3개 부분에서도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종합 1위를 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드림스타트팀 신설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기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및 급여탈락자 20가구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했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인 예그리나 행복방 4개소를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6개 기관에서 30개 사업을 공모하여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여름 혹서기에는 군청간부들이 선풍기 29대와 동절기에는 전 직원이 초과근무수당 1시간 기부로 89가구에 연탄 등 겨울나기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과 개선방안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상태로 군 공공기관과 공급기관과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협의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도층 인사들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7쪽,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희망을 찾고 듣고 돕고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가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신규 사회복지직 4명을 충원하여 복지공무원 2명과 전문위원 2명 등 4명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 군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구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를 통한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왔습니다. 금후에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빠르고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명의 직원이 2,43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중한 나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 인원 4,722명이 참여, 17,622시간 동안 문화 및 전문 봉사서비스 등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봉사는 물론 처음 해외봉사단을 운영하여 대상을 가림 없이 어느 곳 무슨 일이든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42쪽, 지역맞춤형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지속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위상 제고입니다. 6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사기를 드높임은 물론 보훈정신 확산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입니다. 인구대비 5.4%인 989가구 1,45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게 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방지와 적정급여 지급으로 투명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15종에 인구대비 10.3%인 2,788명으로서 15억 5,900만원을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토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와 비장애가 온전히 합하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곳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백운 흰마실이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온전히 합하는 시설운영과 편의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7쪽,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 수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센터 평가에서 농촌형 최우수 선정과 유한회사 마이크린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활사업 홍보를 통한 참여자 발굴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014세대에 1,632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와 병․의원, 약국의 중복이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요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신규로 122명을 책정하고 정기 확인조사로 20건을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인구대비 28.6%인 7,716명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발굴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가 13명입니다만 6명을 신규채용해서 19명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겠으며 또한 일자리도 확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활기찬 노후 여가복지 및 시설운영입니다. 32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노인교실 4개소, 노인생활시설 8개소, 장기요양기관 10개소 지원으로 노인여가복지를 활성화 하겠으며, 금후에도 예그리나 행복방 4곳을 11곳으로 확대하고 경로당을 기능 보강하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2쪽, 부양받는 노인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노인의 활동지원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경륜과 경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부양받는 노인에서 탈피해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53쪽, 내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는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내 부모처럼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집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4쪽, 황혼의 꿈을 함께 이루는 노인복지관입니다. 2,442명의 회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황혼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중심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미래의 주인, 꿈 자라나는 아동복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4억 400만원을 적기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의 행복한 꿈 실현과 취약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의 희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6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6명의 드림스타트 전담팀이 만 0세에서 12세 159명의 저소득층 아동의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 보장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57쪽,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 환경조성과 430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미와 문화교육을 통한 여가선용과 일자리창출, 여성인력 활용 등 당당한 진안여성으로 업 되도록 지도․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9.9%인 13,453명으로 11개 단체 1,575명이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도자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사회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베트남 등 250세대 878명으로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지도는 물론 다문화 가정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대비 14.4%인 3,887명의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51쪽에 경로당 현황 있잖아요. 320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예를 들어서 동향면 분회, 분회도 이 경로당으로 이 320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면 분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300만원? 11개 읍면이? 읍은 500만원, 면은 300만원? 다른 건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그러면 여기 320개소에서 그 현황은 그 분회로 지원해주는 그 현황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는 빠졌잖아요. 320개소에 지원이 안 되면. 노인회? 어차피 경로당 320개도 이게 노인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회 무슨 경로당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뒷장에 52페이지에 보시면.

12개소. 그러면 12개소 운영비가 6,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300만원이라면 안 맞죠. 군 지회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57쪽에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건 다 하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도우미가 필요해서 그 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산모도우미는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는 산모도우미가 없어요. 다 전주에서 오면 그 분들 교통비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여기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 보육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지 상에 보면 보육예산 중앙 뭐 이런 거 때문에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골이 휜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은 괜찮아요? 실장님?

저희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숫자가 적고 하다보니까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에 평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박홍영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전종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저희 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은 6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토피전략산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는 아토피, 투자유치,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일자리창출 이렇게 5개 담당에 정원은 24명이고요.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주요 수상․공모 실적은 홍삼한방클러스사업단이 농수산식품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우수사업단에 선정이 되었고, 지식경제부 진안홍삼산업기지화전략사업 2차년도 우수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전라북도 공공구매 우수기관 그리고 홍삼연구소 전라북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안 에코에듀센터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홍보 또 프로그램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다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에듀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홍보 잘하고 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금년부터는 운영이 아주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전략산업 육성으로 활력 있는 진안만들기를 위해서 에코에듀센터의 성공적 운영, 진안홍삼품질 고급화,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에듀센터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활성화로 6개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아토피 사업 선도 진안만들기를 위한 에코에듀센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작년 11월 23일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진안 에코에듀센터가 진안에 중요한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그리고 협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이 아토피 안심학교는 아시다시피 조림초등학교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경영 건강증진 모델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우수시설로 현지 확인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보건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진안 에코에듀센터의 시설 그리고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아토피 사업을 산업화 하고 생태건강도시 진안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푸드 생산단지 조성사업, 천연염색 주민교육, 아토피프리 진안행사 그리고 박람회를 통한 홍보, 홍보영상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토피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 아토피 분야 선도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 제조 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를 위한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는 조성 면적은 265,182㎡ 인데요. 191,534㎡ 28개 블록을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업체 15개 블록이 분양이 돼서 약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4개 업체와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이 분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협의 중인 업체가 우리 공단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동안에 접촉했던 기업, 경제상황이 좀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건실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해서 좋은 기업이 우리 공단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3쪽,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면적은 3개 단지에 463,888㎡이고 현재 40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고요. 8개 업체가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기업들이 공장가동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낡은 시설은 고치고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등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1998년에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지원 누적액이 65개 업체에 약 81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20개의 상공업체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17개 업체에 20억 6,500만원을 융자를 지원했고요. 2차 보전액은 44개 업체에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융자액은 46억 5,200만원으로 기금운용률은 약 75.8%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인력채용의 어려움하고 운영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서 상공업육성기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75쪽, 홍삼․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5개 사업에 2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객토지원, 홍삼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고 친환경인삼재배 자재지원을 해서 진안홍삼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또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6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영지버섯 비닐하우스 지원 그리고 6개 품목에 한방약초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1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 농가를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하고 약초육묘장을 통해서 양질묘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해서, 또 그리고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진안약초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전라북도 내 9개 시군에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올해는 36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홍삼한방산업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홍삼한방관련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또 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홍보를 강화해서 매출이 증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안홍삼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홍보 열심히 하고요.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고기능성 제품 개발 그리고 진안홍삼축제 등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진안홍삼유통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진안홍삼의 품질을 규격화 하고 진안홍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 78쪽에 있는데요. 사업계획은 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이 시설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진안군에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2012년도의 통계를 보면 한약재 입고량이 154톤, 출고량이 약 6.6톤, 재고량이 229톤을 들어가고 있고요.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2011년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진안군 관내에 생산약초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원광허브와 협의를 잘 하고요. 약초농가에게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올해 홍삼연구소 지원예산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연구소 인건비 및 운영비에 8억 4천만원, 지식경제부 지자체 육성사업 2건에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품질강화에 기여했고, 진안홍삼 가공업체 기술 및 역량강화 교육을 20회 실시했고,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을 5개 업체, 외부 R&D과제 수주 8건에 3억 7,700만원, 그다음에 논문발표 6건, 특허등록 및 출원 10건, 학술대회 발표 21건 등에 연구소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군수품질인증제 성분검사를 대행하고 또 관련업체를 지도하는 업무, 또 혈류개선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해서 이게 성과가 나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업체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입증해나가고 관련업체 경쟁력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홍삼연구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홍삼한방센터 32개의 입점업체 그리고 국내외 진안홍삼판매장 37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의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홍삼의 매출을 위해서는 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올해도 진안홍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매출증대를 위해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기존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인삼재배 농가를 위한 인삼재배교육도 내실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82쪽, 지역주민이 주민 되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그다음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등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내실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마을축제의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선정 추진,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하나하나 성공무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하고 또 도시민의 체험을 결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 10년에 비해서 지금은 그 마을만들기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아주 크게 늘었고요. 귀농귀촌 또 최근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시책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등 3개 사업 5억 3,200만원으로 17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의 성과를 잠깐 회고해 보면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이란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 책자가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농식품부 우수도서에 선정이 되었고, 전라북도 향토산업 우수마을 평가에서 상전 금지마을이 1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 색깔 있는 마을 부분에서 능길마을이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표창장을 마을에서 전수해갔는데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을컨설팅, 마을공동체 부분, 마을과 마을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기해나가겠습니다. 84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역량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마을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을 리더 발굴과 또 그리고 마을 우리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만들기 대학, 마을교육 및 강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안 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지원을 하고 주민스스로 주도하는 어떤 자치적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 관심,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지원센터는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10년간의 성과를 집결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위해서 작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진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거점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단체에 50여명이 상시 근무하게 되고요. 마을과 마을 또는 마을과 단체 또 단체와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귀농귀촌 일번지가 되도록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쪽,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올해 마을축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현재 마을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현재로서는 8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마을주민이 자발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면서 즐기는 축제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교류 또 귀농귀촌의 분위기가 좀 더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마을의 경제가 나아지도록 기능을 할 것입니다. 올해 마을축제 예산은 작년과 같이 1억 6천만원이 되겠고, 마을잔치, 학습교류회 한마당행사, 이야기투어, 진안야시장 같은 기획행사 등으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구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차근차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을축제가 참여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창안하고 도와가면서 축제를 스스로 진행해서 자부심을 기르고 또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정책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노령화가 심해서 구조상으로 보면 앞으로 인구가 더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가임여성이 적은 농촌현실로 볼 때는 귀농귀촌 인구를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진안군 인구감소가 우리 군의 경쟁력을 그만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97년도 이후 약 현 1,7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올해에도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귀농귀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특별히 또 우리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 화합이 잘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와 지역주민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미 정착한 귀농인 중심의 정책,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 현금 직접 지원 배제, 이벤트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이 귀농귀촌 5대 원칙입니다. 저희가 세운 5대 원칙인데요. 이 5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형 귀농귀촌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올해에는 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취업 2000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개 사업에 6개 업체 88명을 지원했는데 인구의 노령화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을 추가했고 이 사업들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그리고 영세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수요자 중심의 진안시장 만들기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7,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작년에 했던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장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기방역 실시를 하는 등 특히 건물 청결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행사,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유치, 시장 주변 시설보완을 통해서 또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홍보 등에 주력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조성을 위해서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우리 상인들이 좀 더 친절한 상인회가 되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희는 주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실제 상인회는 우리 상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좀 더 친절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시설 무상점검, 수리를 통해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에너지홈닥터지원, 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이 돼서 저소득층 가구에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틀어서 홍삼한방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크 좀 해야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작년도 홍삼시장 활성화 용역 세웠다고 했죠?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금년 사업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물론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를 아직까지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그 3군데 현재 나눠져 있는 시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주 매출증대에 합리적인지, 또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에는 안 넣었는데요. 나중에 나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안에 뿌리삼 생산량이 지금 해마다 갈수록 땅 면적이 없어서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객토부분이에요. 객토부분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늘리지 않고 해마다 주는 현상, 그렇다고 치면 결국에 진안에 인삼농사를 지을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부분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 있습니다. 홍보부분은. 홍보는 잘되어 있는데 지역이 상권, 뿌리삼이 없다는 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개간을 해서 땅을 넓힌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자꾸 줄고 있고, 아마 다음 과에 산림과도 얘기를 할 테지만 금년도 사업에 개간비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도 지금 개간비가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말로만 외치면서 홍삼시장은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꾸 고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그 부분에 객토부분도 계속 면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행정에서 지도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전에 저희가 지금 수삼 생산량이 말씀하신 대로 줄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연구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입증된 기술인지, 가능한 사업인지 그건 저도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 객토는 아시다시피 우선 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수삼생산이 늘면 늘수록 좋죠. 생산량이 늘면 소득증대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토지원이 현실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역학관계가 있어서 의원님이 만족할 만한 예산은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놓고 밑바닥은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해외매장 이것도 의원들이 계속 포기하라고 해도 계속 넓혀가잖아요. 그런데 바닥은 내팽개쳐두고 밖에만 그럴듯하게 차려놓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도 여러 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 90%, 80%짜리도 있는데 왜 유독 인삼․홍삼 객토부분에 예산을 줄이냐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어차피 금년은 이렇다고 치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홍삼예산이 저희 과만 해도 30억 가까이 됩니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자,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꾸 얘기가 방향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쨌든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진안이 홍삼에 올인을 했으면 올인한 만큼의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강구해주시고 그렇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제1의 홍삼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1억 2천의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줬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홍삼축제가 빠져있는지.

홍삼축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테두리도 없이 1년의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에 홍삼축제가 빠졌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왜 빠졌죠? 홍삼축제가?

홍삼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홍삼축제에 한정해서 차후에 제가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가 지금 위탁을 해서 아까 보고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밥은 잘 나오고 좋다고 하는데 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토피케어라고 하나요? 아토피 피부 같은 것을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 돈을 내나 보던데요. 그런데 내는 비용이 차등적으로 다르나요? 체험이 뭐 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고 차등으로 다르나요?

저희가 금액은 승인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금액 받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케어 부분도 우리가 뭐 여자들이 머리를 할 때 가서 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도 있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체험 자체도 다르나요?

그 각각의 상품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예를 들면 하룻밤 자는 데 얼마,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 이런 것은.

잠자는 데는 얼마하고 하는데 체험은.

체험도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금액은 받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임의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등급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봐서 다르게 해준다 이거예요. 성의가. 시골여자라고 하면 무성의하고 좀 도시에서 깔끔하게 온 여자 같으면 좀 더 성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게 제가 한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말이 많은데 그걸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가령 어디 도시에서 누가 왔는데 그분들은 잘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갔을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봤는데 어떻게 좀 말하자면 프라이드 타고 간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에쿠스 타고 간 사람은 극진히 대접하듯이 그런 식이 되는 모양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아까처럼 프라이드 타고 온 사람도 고객이고 에쿠스 타고 온 사람도 고객이니까 그 부분을 차별화가 없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여 주신 구동수 의장님,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주명권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최준영입니다. 임간소득담당은 12월 말 퇴임으로 결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3개 담당으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실적으로 산림분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산림청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는 경제수 조림 등 6개 사업 447ha에 105만 9천본의 묘목을 식재하였고,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2,684ha를 실시, 산림자원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시가지 가로수 및 꽃길 조성,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주천 생태숲 조성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한 건의 산불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아쉬웠던 점은 산촌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마을주민 의견이 다양화되어 일치시키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2013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325ha에 94만 2천본의 소나무, 편백, 백합, 상수리 등 특용수를 금년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식재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60ha에 86만 8천본의 경제수를 식재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식재한 조림지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예정지 선정 및 설계 등을 1월 말까지 마치고 조기식재 활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마이산 도립공원, 용담호 주변 임야 등 경관림 조성과 산림 재해방지를 위하여 25ha에 2만 6천본을 대묘 경관수종으로 소나무, 편백 등 대상지를 선정․식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7ha에 6만 9,600본의 편백, 소나무, 이팝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160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 소득림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수변 등 관내 임야와 폐경지, 공한지 등에 특용수, 약용수, 산지과수 등 22ha에 1만 800본을 식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0ha에 12만 200본의 밤, 대추,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가에서 묘목을 구입․식재하고 묘목대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에 쌈지공원 도시숲 1개소를 조성하고 관내 도로변 4km에 걸쳐 가로수를 신규 식재 또는 보식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진안중학교 앞 공한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가로수 2개 노선 8.4km에 감나무, 이팝나무 등 1,43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도시숲은 철저한 관리로 조기에 성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한 팬지 등 10종에 대하여 40만본을 생산, 진안읍 내에 시가지에 식재하고 읍면에도 필요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는 1년생 초화류를 기타지역에는 다년생 숙근초 등을 식재하여 사업비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된 가로변 꽃나무, 가로수 등 수시 관리하여 칡넝쿨, 고사목, 가지치기 등을 실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읍 물곡리에 쓰레기장과 연접한 군유지 11,919㎡ 부지에 각종 도로공사 등 개발 사업에서 베어져야 할 수목을 중간 이식하여 필요한 곳에 옮겨 심는 사업으로 수형이 좋은 입목을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짧은 기간 내에 성립이 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2,940ha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758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업지도로 사업성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산물수집단 등 19명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1명을 모집․운영하였는데 12명이 줄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 61주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등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노력하고 노거수, 희귀목 등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은 신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시설 사업으로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4개 사업 17.5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견실한 임도 개설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개설, 임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기 개설된 35개 노선 162.3km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사태 예방 등 오물투기행위 계도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68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100대 명산인 운장산, 구봉산의 관광명소화 하기 위하여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조성된 등산로 145km에 대하여도 수시로 정비 등 등산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구봉산 등산로는 산림청 소유 임야로 되어 있어 충남 아산에 있는 삼풍물산에 대부되어 있으므로 등산로에 편입되는 면적 2,655㎡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구름다리 90m에 대하여도 도청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무주관리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4km의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고, 진안군 등산로 10개산 33개 노선의 산행지도를 발간한 바 있어 등산객이 초행길이라도 쉽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9쪽, 편백 치유의 숲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부귀면 거석리 산 89번지 외 1필지 국유림 70ha중에 편백림 약 10ha정도를 사용허가 받아서 삼림욕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및 기본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600만원을 들여 금년 상반기에 설계하고 2014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편백조림 확대, 숲가꾸기 사업, 사방댐 등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편익시설, 등산로 조성 등 세분화하여 군비투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0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산불조심 기간에 전 행정력을 집중,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임차헬기를 배치,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안천면 신괴리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0.5ha정도가 소실된 바 있으며, 산불 가해자는 검거하여 전주지검에 송치하였으며 앞으로 행위자에 대하여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171쪽, 생활권 수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산림에도 많은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고 마을권 마을숲,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 정밀진단하고 적기예방 및 방제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가로수 해충방제 112km와 참나무시들음병 19ha를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로 인한 농약피해가 없도록 사전 가로변 농작물 재배자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을 지원, 전기울타리 시설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을 조직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3농가에 26km의 전기울타리 시설을 지원하였고, 피해방지단 18명을 운영, 127회 출동, 243만여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 956명의 수렵허가로 2억 5,9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 총기 사용시간을 늘이고 불법포획, 밀렵행위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을 위한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식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표고재배시설 지원으로 원목 및 톱밥표고 재배시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37개소에 산나물, 약용류, 약초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표고재배 시설 등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억 4,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등 판매 일원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방법으로 고품질 제품생산 지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저장․건조시설 지원으로 홍수출하방지 등 특별 임산물로 분리된 산양삼 생산 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등 잔류농약 및 중금속오염검사,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사업에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산양삼은 품질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산양삼 재배면적은 약 800ha정도이나 대부분 1.0ha의 소규모로서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생산 신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하므로 영세농가의 품질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생산 신고 된 면적은 102개소에 509ha 약 64%가 생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간소득 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생산 지도를 하고 지원 사업이 조기에 성과가 되도록 품질관리, 판매사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산촌마을 조성 대상마을은 2차년도 조성마을인 주천 양명마을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 해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 부귀 신덕, 정천 무거마을이나 주민들 의견이 다양화되어 일치하지 못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 양명마을은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해 소득창출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조성된 마을도 소득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책자하고는 좀 별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우리 진안에 개간 허가를 내주잖아요? 개간 허가를 내주는데 민원인들은 사실 완화, 완화 상당히 완화를 원하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부분에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그 개간이라고 하면 개간비는 다른 과에서 나가죠?

개간 업무는 건설교통과 주관업무인데요. 저희는 협조, 산림법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관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민원이 적게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완화를 해서 한 평이라고 진안에 자꾸 개간을 해서.

개간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개간허가는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법적인 서류는 구비를 해줘야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산양삼 진안에서 엄청 심었어요. 제일 오래 된 것이 누구 겁니까? 수령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10년 정도. 중학교 뒤에 젊은 분이 많이 하는데요. 그 분은 상당히 소득도 나오고.

10년 됐어도 소득은.

매년 식재를 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어보니까 그것이.

심고 수확할 때까지, 10년 식재하고 10년 후에 수확을 10%를 잡고 있습니다. 대개. 매년 식재를 안 하면 10%도 안 나오죠. 그 분은 인터넷 판매도 하고 택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준 만큼 소득이 돼요?

예. 한 뿌리에 4,5만원씩도 가고.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산림조합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관리 좀 잘 해주셔야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 모두. 거기서 말이 최고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조합이 다 그렇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 준 사업은 감리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요. 임도나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이 감리가 있어서 감리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러니까 감리도 그냥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는 안 올라가요. 밑에 도로에서 쳐다보고 있죠.

저희는 전부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조림이나 풀베기 사업 또는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지역이 한 군데로 단일화된 것이 아니고 진안군 내에서 수백필지가 되니까 소홀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수백필지인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가 이 필지를 받았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5만원씩 줘요. 저쪽 받은 사람은 7만원도 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만원 주는 사람이 5만원 주는 사람 쳐다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정말 아예 따로 붙여놔야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못하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짜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욕을 먹으면 어디서 먹냐면 군에서 먹는다는 말이죠. 산림조합에 욕 안 해요. 그거 누가 하는 지도 몰라요. 숲가꾸기도 길에서 보이는 데는 이만큼 잘라서 다 쌓아놔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원래 숲가꾸기는 산주 입장하고 저희들 기술적인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폭목이나 열세목 같은 것은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균일하게 키우도록 되어 있고, 균일한 수종 중에서 월등하게 크거나 그런 것은 베어 버리고 하천 계곡이나 도로변은 임내정리 사업을 설계를 반영해주고 그 안쪽은 그냥 베어서 놓기만 하면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진안군에 있는 경지면적을 다 합쳐야 김제에 있는 1개 면에 경지면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 산림자원과장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까도 아토피전략산업과 하다가 진안이 홍삼한방산업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자꾸 뿌리삼의 원료삼은 부족하고 시장은 자꾸 개척을 해나가고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 생산되는 양은 자꾸 줄어드는데 판로는 계속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토나 이런 게 여기서 얘기가 나왔지만 객토도 중요하지만 심을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군유림이나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개간을 해서 삼을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림을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연구를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군유림도 개간을 해서 삼을 심을 수 있는 곳은 현재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삼을 심을 수 있는 땅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제가 박민수 의원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국유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꼭 나무를 심어서 나무만 있는 그대로 가꾸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잘 해주고요. 그다음에 화목보일러를 산림자원과에서 보급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펠렛보일러를 또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화목보일러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의 시골에서 있다 보면 화목보일러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펠렛보일러는 보일러가 부실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보일러가 많나 봐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은 화목보일러는 공급을 안 했고요. 펠렛보일러는 공급했는데 일부 고장 나서 사용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업체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펠렛보일러를 문제가 있는데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냐,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화목보일러도 보급을 했을 텐데요.

화목보일러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펠렛하기 전에.

화목보일러는 그것이 보일러 쓰는 데서 또 화재, 산불로 연결되는 수가 있어서, 불똥이 튀어서요. 펠렛만 했는데요. A/S를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하고 있고.

산림자원과에서 산불 이런 거 하고 화재 이런 거 아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돌 이런 것을 설치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나무를 떼고 하면 진이 나와서 연돌이 자꾸 메이고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런 홍보를 좀 산불 진화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겨울철에 그걸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9쪽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3년도 사업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보수원 8명과 주정차단속요원 3명 등 1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자전거도로 0.8km를 완공하여 저탄소 녹색 레저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활원장선 확포장 등 5개 지역에 교통가로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종합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지수를 3년 연속 상향시켰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마령면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주민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진안, 행복한 진안 건설을 목표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 진안건설과 농촌마을 종합정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2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형 도시 공간 조성, 가로망 구축, 농촌개발 및 영농기반 인프라 정비,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 4가지의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182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편입 토지는 총 71필지 중 70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1필지는 수용 공탁 및 중토위에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작년도에는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공사 중단상태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협의 토지 해결과 더불어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로터리 주변 정비공사 용역입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터리 주변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전문기관의 자문,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용역비 부족으로 계획시설 전체를 한 번에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차후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84쪽,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회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 개설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사회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정례회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마이산 일원에 15.5km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상림천 수변 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내 쉼터를 조성,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편입 토지 8필지 중 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2필지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수용하여 금년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릉선 도로 선향개량 공사로 2012년까지 27억 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채-갈티 간, 신마-사인동 간, 반송-노촌 간, 3개 지구에 14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89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촌가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상하선, 봉소선, 주천선, 등 3개 지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림사 진입도로 및 탄곡마을 도로 확포장은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90쪽, 군도 11호선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귀면 거석리 사인암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 진입속도 감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총 2억 8천만원이 투입되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상에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억 4천만원을 투입,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황금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5억원을 투입, 황금권역에 대해 권역복지센터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어은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권역의 발전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 9700만원을 투입,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주민,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부귀면 거석리 일원에 20호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구축 및 기반시설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여 금년 5월부터 입주자들이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95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6억원을 투입, 용담면, 안천면, 마령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천면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용담면과 마령면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공이 금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신규마을에 환경개선과 귀농귀촌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 부귀면 궁항리 토담마을에 대해 최소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 인구유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9억 8천만원을 투입, 농로․배수로 정비, 새천 정비, 마을 진입로포장 등 157건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반 본 사업은 금년에 4억 6천만원을 투입, 마령면 일원에 경작로를 포장하여 영농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영농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영농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영농편익을 위해 금년에 5억을 투입, 가뭄대비 용․배수로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용수개발을 통한 고소득 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3억 3천만원을 투입, 성수면 신기리 일원 17ha에 효율적인 밭작물 생산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 사업입니다. 대구획정리된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대단위 고소득 재배여건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8억 9백만원을 투입, 동향면 대량리 및 진안읍 물곡리 일원에 배수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시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입, 백운면 운교재에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공사를 시행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대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등하교 시간 안전지도 등의 강화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운수업계 경영안정화 지원에 있어서는 관내 200여대의 운수업체가 고유가 및 이용자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분에 대해 수시 검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가 교육을 통해 대군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5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신호등, 교통사고 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방범용 CCTV 등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운전자들의 야간시야 확보를 위해 노후․퇴색된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촌개발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산지 개발해서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재정부분은 좀 작년까지는 가고 있는데 금년 예산서 보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산지개발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과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민원봉사과, 산림자원과, 전략산업과, 건설교통과 이런데 이 부분에 좀 4개 과에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서 지금 예산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깁니다. 다른 과에도 그거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진안 홍삼, 홍삼,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홍삼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말은 홍삼, 홍삼하면서 결국에는 밑바닥에는 예산이 있던 것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헛갈린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홍삼을 브랜드로 만들려면 우량 토지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작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좀 난개발이 많이 돼서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는 토사가 도로로 밀려 내려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농경지, 논 같은 데로 상당분이 밀려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여름만 되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침서를 개정을 하고자 한번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개간사업은 계속 우리가 일부 예전처럼 지원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저도 산지개발도 해봤지만 그 허가를 내는 조건에서 민원이 오면 그 뒤에 폭풍우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걸 서명으로 받으라니까요.

완공이 된 거 같으면 그런 침사지 같은 시설을 안 해놨을 때 뭔 제재도 하고 한다지만 공사 중에 와버리면 방법이 참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비가 미리 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 일 벌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무조건 행정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들은 전혀 책임 전혀 안 집니다.

그걸 좀 담당 과에서 민원인한테 그런 걸 뭔가 심어 줄 필요성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국지도 49호선인가요? 죽도선.

예.

그게 지금 일부 구간은 쌍마건설인가 거기서 하고, 일부 구간은 용암다리 놓은 데는 천진건설이죠? 그런데 그거 2개 다 도에서 발주한 거란 말이죠. 도에서 발주했더라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된 가로수를 4대나 베어내고, 우태만 기자님이 썼던데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건설업자들이 그냥 속된 말로 막무가내에요. 주민도 무시하고 상향 가는 도로도 말이죠. 토사를 그냥 갔다 쌓아놔서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 전혀 그 쪽으로 통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쪽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완전 음지가 돼서 제설작업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차도 못가고 사람도 못 가는데 거기를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저번에 최영호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멀쩡한 가로수를 잘라버렸다니까요. 그거 캐다가 체육공원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거기는 감리는 안 나와 있나요? 도에서?

감리가 있고요. 오늘 아까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감리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빨리 민원해결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그 혹한기 때 다리를 놓는다고 철근을 세워놓고 밑에다 몰탈을 몇 차를 집어넣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다 결빙돼서 정지를 시켰는데, 못했죠. 너무 추워서. 그 몇 차 들어가서 굳은 데에다 봄 돌아오면 다시 부을 거 아니냐고요. 시멘트를. 그러면 한 몸이 안 되죠. 그리고 다리발 세우려고 철근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일부는 덮어놨고 덮어놓은 것도 오래 돼서 녹이 발갛게 슬었어요. 지금까지도 안 덮은 곳이 있어요. 한쪽 면은 철근을 그냥 노출시켜 놓고. 그 정도로 부실공사를 해도, 자, 가로수를 베어내고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해도 누가 행정이나 누가, 면장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들어가도 전혀. 파출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향사람들 같이 순진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 얘기를 못 하겠대요. 하도 답답해서 파출소 직원이 건설업체에 전화하니까 당신 누구냐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잘 좀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물론 도에서 발주는 했더라도 우리 지역 거니까 주민불편은 최소화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오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장막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준철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송한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2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수상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해대책분야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포동리 봉합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7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2012년 물놀이관련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1,850건을 신속히 해결하였고 독거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482세대의 화재취약가구에 소화기를 공급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 등 각종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협의 지연으로 조기완공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각종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먼저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한발 앞선 재난대비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와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 단계별 상황근무 강화로 재해 사전대비와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해소함으로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재난과 재해의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여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여 다중 이용시설 점검과 초․중․고등학교까지 안전문화 교육을 확대함으로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모니터 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총 79대, 1,811명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대 편성 정비와 을지연습 등 계획된 각종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 속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위기관련 능력 배양 및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금년도 훈련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은 26개소를 지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선재대응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시설 점검 및 장비보강과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실향민 위로지원 사업, 친선대회, 이주지원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댐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상전면과 정천면 2개소로 4.95km이며, 사업비는 2013년까지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없이 인도형식으로 추진함으로서 기공승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민과 이용 주민들의 협심으로 해결해가면서 금년 7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재해사전대비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으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수면 달길천은 현재 시공 중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자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36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자천 사업 착공과 달길천 3차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부귀면 정자천과 진안읍 후사동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67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2014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중인 후사동천 사업 착공과 정자천 5차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적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1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금년에 4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정비 1km, 호환정비 500m, 하상준설 6.5km를 계획하였고, 춘계와 추계 2회로 나누어 시행하고 철저한 하천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담 송풍리 댐 하류지역 국가하천 금강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을 투입해서 수목제거와 하상준설, 탐방로 정비를 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침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2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지구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포동지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제방축조에 따른 조망권 등을 이유로 사업을 거부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잔여사업비 60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특히 우기 전 호안 및 교량 등 주요구조물 공사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9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자체사업 33건을 포함, 총 3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조기발주를 위해 용역설계와 자체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조기에 발주 추진하여 우기 전까지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하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52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많은 안 발생으로 사업비 과다, 도심으로 공사추진 어려움 등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되어 사업규모를 67억 정도로 대폭 축소 조정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편입물건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위험요소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해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44억원을 투입, 237개소 318km에 대하여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 용역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은 자동에 의한 경보시설 37개소를 비롯해서 총 54개소입니다. 여름철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 및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진안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과 사업예산 확보 근간이 되는 재해관련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을 반영, 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서민밀집이용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진안읍 군상지구와 동향 대량지구 2개소로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먼저 주민감동 생활민원 현장처리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 자재를 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불우계층에 대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설치 100등, 용담호 습지원까지 경관등 5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3,1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보수 자재를 구입, 신속하게 보수하여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활동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직원 모두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과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군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간선도로는 면에서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거 그거 해서 하는데 그게 아주 힘들어요. 그 부분이 동향도 보면 2대인가 하고 있는데 동향 길이 많잖아요. 많은데 2대가 하는데 보통 한나절 걸려요. 새벽에 나오면 오전 내 해야 돼요. 그런데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정말 그거 면사무소에서 사정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밭이라도 이게 자꾸 습이 차니까 트랙터 타이어 하나가 100만원이 넘는단 말이죠. 다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험이 말이죠. 트랙터도 농작업 기계죠. 그러니까 일반 작업할 때는 전부다 농작업 상해공제에 다 들어있어요. 경운기도 다 들어있고요. 여기는 지금 농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설작업도 엄청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꼬불꼬불한 그런 곳이 많아요. 도로는 좁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 부분에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줘야 문제죠.

연구를 해봐야죠.

보험사하고 그런 관련이, 제설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챙겨보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같이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의 어떤 분은 어디에 들어놨다는 소리를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가능한가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진안군을 상대로 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진안군을 상대로 거기에서 소송을 하면 진안군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29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네요. 군상하고 동향 대량지구하고. 이게 사업비가 20억인데 사면보강이 800㎡, 배수시설이 400m, 주택이주가 8가구인데, 제가 이거 동향 보니까 대충 어디인지 알아요.

2채는 빈집이고 2채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런 위험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영세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집 지으려면 주택자금 또 빚 져야 돼요. 융자도 갚아야 되니까요. 3평짜리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고 고려를 해서 그냥 보강을 해서 살 수 있으면 그냥 살게 해주고, 정말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보상 해준다고 이주하라고 하면 덜컥 도장 찍어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돈이 없으니까 주택자금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상담을 해서 그 사업을 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