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개 과인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와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진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사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영희 한방아토피담당입니다. 김금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 2013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보건소는 5개 담당에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2개소에 정원 67명에 현원 63명, 공중보건의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8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 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보건생활 실천대회에서 전북 최우수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간흡충 퇴치,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WHO 건강도시 가입 및 생태건강도시 진안을 선포하였고, 군립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건강실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살예방교육 및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였습니다. 259쪽, 추진방향은 건강이 먼저다,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탄탄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의 첫 번째로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84억 3,400만원으로 국비 77억, 도비 2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의료원은 2013년 8월에 장례식장은 2013년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중에 의료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차례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1월 중에 3차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1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4개 보건지소가 선정되어 확보된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사랑받는 고객감동의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 개원 전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여 야간․공휴일 진료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주민평생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추진해 온 사업들과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서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각종 신종 감염법의 예방관리,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및 의료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인 건강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누구나 건강한 삶의 권리 보장으로 먼저 모자보건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월평균 120명에게 지원하여 3년 연속 전북출산율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영향이 불균형한 임산부와 영유아 380명을 대상으로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계란 등 식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노인건강체조 및 근력운동교실,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금연 전국 3위, 절주 전국 5위 실천율을 이뤄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과 절주 실천자 지속관리와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265쪽, 튼튼한 치아관리로 든든한 가족건강입니다. 생애주기별 치아관리 예방교육 사업 등을 찾아가는 구강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유아, 학생 대상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충치예방사업으로 어려서부터 건강한 구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WHO 건강도시 진안건설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6월에 진안군 건강요구도 조사 및 분석 실시, 용역보고회 2회 실시, 제50주년 군민의 날에 건강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세계건강도시 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WHO 건강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실과소별 건강도시 관련 역점업무 발굴과 함께 건강도시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7쪽, 신규 사업인 범 군민 건강걷기운동 생활화입니다. 생태건강도시 진안 조성을 위한 범 군민 건강걷기운동 전개로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마을별 건강걷기지도자 양성반을 4회 운영하겠으며 걷기운동방법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진안홍삼축제와 연계하여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범 군민 건강걷기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한 한방건강 장수마을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풍예방을 위한 한의약대사증후군 관련 프로그램과 한의약갱년기 여성관리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의원 폐업으로 한방 의료가 없는 마령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와 매주 골다골증 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 138명을 발견․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진료 등으로 양질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알레르기 질환 주민예방교육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아토피 정기 화상진료를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9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하고 주민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아토피프리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무 관리 중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친환경 연무 방역소독으로 유류비 9천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취약지역에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예방관리 교육과 용담댐 주변 주민 618명에게 간흡충 등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담댐 주변 등 기생충 퇴치 사업과 감염병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록 운영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전산등록관리, B형 간염 수직감염 및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노인 무료예방접종을 통해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의료기관․의약품․마약류 관리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행위 지도점검과 양귀비․대마에 대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응급처치 읍면 순회교육으로 주민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건강문제 취약가구 4,142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치료율을 80%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6월 중에 보건소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전북대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관내 12개 민간의료기관과 약국 7개소가 협약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3,07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77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라북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우울증 환자관리를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 대상자는 597명입니다.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9월 중에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보건소와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순회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67회 6,8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장, 보훈교사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 1차 선별검사 5,0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살 및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정천면 5개 마을에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가암 4,681명을 검진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 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홍보․교육의 확대 및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6개소나 돼요?

거의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그렇게.

가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가 그렇게 있나요? 진안에 의료기기 파는 데가?

있습니다.

6개소가요?

예.

우리 진안군 큰일 났네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16,753명에다가 치매환자가 또 522명이면, 이거 거의 병 안 걸린 사람이 없네요.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토피 올해도 서울 삼성병원하고 월 2회씩 해요?

예. 올해도 계약합니다.

며칠부터?

지금 한번은 보건소에서 화상진료로 하고요. 한번은 또 정천 보건지소에 가서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진료를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며칠이라는 그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진안에도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 아이들도 많이 그러는데 나갈 수가 없고, 어느 날 하는지 그 날짜가 불분명하니까,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정천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진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걸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찾아가는 그런 아토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야간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응급조치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전주로 가야한단 말이죠. 후송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119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119에 협조를 해서요. 119에서 봐서 경중에 따라서 간단한 것 같으면 여기 와서 하고 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여기 안 거치고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19에 얘기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되던데요. 제가 딸아이 데리고 한밤중에 한번 가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주사 한방 놓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형편이 아닌데. 전주로 가시려면 가세요, 의사가 그런 식이예요. 그게 무슨 응급실이에요? 밤에 우리가 뭐 119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택시도 없고, 저야 어차피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119에서도 봐서 거동이 불편하고 진짜 응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하는데, 기타 조금 그렇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 차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전체를 다.

아니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건 빨리 후송을 해야 될 부분이면 119를 거기서 해주든지 후송할 방법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사들도 다 전문과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의사들 따라서 다를 때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4명 의사분들이 다 똑같은 분야는 아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건 빨리 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미흡하단 말이죠. 여기서 안 되면 빨리 전주로 가시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119라도 부르는 척이라도 해줘야죠. 노인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올해 11월에 개원을 한다는데 이것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업자가 그때 둘이 있어서, 한 곳에 저희들이 보증이행업체로 해서 적격업체로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지금 되면 해빙기와 동시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연내에 개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184억 3,400만원이 최종?

예. 최종.

총 예산이 184억 3,400만원이다?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요?

예. 다 합쳐서입니다.

그럼 지금 184억 3,400만원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184억 중에 집기 관계만 추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것만 안 되어 있죠.

집기 관계만 17억을 군비를 더 세워줘야 된다?

4억이요.

그 사무실 집기요?

예.

그럼 188억이네요? 그럼 그렇다고 표기를 해줘야죠. 총 사업비라고 해놓고 꼭, 그냥 총 사업비하면 계속 총 사업비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을 도대체가 이 의료원 가지고 사업비가 몇 십번이 바뀌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총 사업비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4억 세워달라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184억 3,400이면 된다고 그래 놓고 또 세워달라고 그러면 항상 또 바뀌는 거 아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했는데 두 번에 다 위탁운영자가 선정을 못하고 또다시 1월에 3차로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 왜 위탁운영자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료원을 시작을 할 때는 곧 위탁운영자가 전북대학교 병원이고 어디고 그 좋은 병원에서 곧 나타나서 바로 위탁이 될 것처럼 조례도 빨리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더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

위탁운영하실 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도 뭐가 남아야 되는데, 이 적자보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관건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할 때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공고 낼 때는 안 냈고, 일단 되면 서로 상호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적자보전을 다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탁자가 와서 되면 그거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서로 상호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서.

지금 1월 중에 3차 모집을 해서도 만약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향후에는?

우선, 기간이 있으니까요. 계속 위탁공고를 더 해서라도 저희들이 위탁자를 받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항간에 맨 처음 의료원을 지을 때 그 취지와는 달리 의료원을 지을 때는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군민들한테 얘기할 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고 진안군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위탁을 주려고 한다는, 뭐 수의계약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군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군민한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 말도 많게 지어놓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의료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때 예산심의 때인가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임산부 관리하고 그 임산부한테 주는 철분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저소득층만 보급이 된다고 그때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급을 하나요?

그 영양제는 다 보급을 하고 있죠.

임산부는 전체 다?

예. 전체.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도 뭐 주는 게 있나보던데요. 우유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다주고 있어요? 전체?

그것은 거기서 건강상태가 안 좋다든가 또 건강생활상태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상태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그 영양검사를 하기 때문에 빈혈이랄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산모가 건강한 분은 안 주고, 건강하지 않은 산모에 한해서만 준다 그런 얘긴가요?

우선순위는 그 주고 또 예산이 좀 남으면 나머지 분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신생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줘요?

예. 신생아도.

좀 약한 신생아부터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좀 건강한 순으로?

그래서 지금 영양사가 사전에 이 분들 전부다 여러 가지 체크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몇 개월 지금 주고 있나요?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금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생후에 1년이 되면 끊고, 뭐가 계속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6개월 단위로 해서 3회까지 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은 간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기금하고 해서 예산은 더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런 건 없고 뭐 국가에서 주어진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겠죠?

예.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아까 체크를 해서 한다니까 상관없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각 과장님들이 하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과장님들이 별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입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와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과장 및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하재현 농촌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영국 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선학 축산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노영숙 과장입니다. 이수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박기순 시험연구담당입니다. 박성희 생명농업담당입니다. 허일용 소득작물담당입니다. 동창옥 유기농밸리담당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주시고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 만큼 역동적인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의 보급을 극대화하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FTA 등 개방화시대의 파고를 넘어 농가소득향상과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군의 미래비전인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이 가시화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인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브랜드 개발의 메카 실현을 위하여 지역특성화 브랜드작목 발굴 및 보급을 비롯한 3대 핵심 전략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등 3대 중점 시책을 구체화하고 성과가 창출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차별화된 고품질 농업을 꾸준히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업을 특화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겠으며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에 맞는 소득 작물을 개발해 나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농업행정업무와 지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진안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업무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304쪽하고 305쪽에, 304쪽은 고품질 축산업 육성해서 명품한우 사육기반 구축, 여기에서 한우사 신축지원하고 그 다음 장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 거기에서 법인이 생기면 고추시장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박기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2쪽에 유기한우 생산모델 구축,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기 한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얘기고, 이게 지금 완전혼합 발효배합기를 공급을 해준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유기라고 하면 유기농이 있는데, 이건 농이 아니고 유기 한우로 이렇게 붙었네요. 그러면 유기농이라고 하면 여기서 부존자원인 농산물부산물 이런 걸 다 찾는데, 이 사료가 되는 근본적인 것부터 가령 옥수수면 옥수수 자체를 유기농으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사료도 유기농 농사로 지은 볏짚을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박기천 의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미자가 양이 엄청 늘었잖아요. 고소득이다 보니까, 묘목이 300원씩 하던 묘목이 지금 1500원을 줘도 없어요. 그것도 중간업자들이 다 사재기 해 놓은 거예요. 밭떼기로 다 사서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기술센터 안에 부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부 기술이 있는 농가한테 하든지 아니면 기술자 단체로 하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묘목을 저렴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한번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서 가을에 씨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추경 때라도 이걸 해서 이런 걸 공급해줘야 돼요. 300원짜리 묘목을 1500원을 준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어느 단체한테 이관해서 군비 보조해주고 진안군에 공급해주는 농가는 좀 싸게 줘라,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좀 한번 해보세요. 쉽진 않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담당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송형진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안계현 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저를 비롯해서 지역개발담당 등 3개 담당에 1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마이산 주변 개발사업과 공공시설관리, 신축․개축․보수 사업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동향 다목적체육관과 마령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22억 3천여만원의 체육기금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작년 8월 지역개발사업소 출범과 함께 낙후된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점이라 하겠고 주요 공공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위축과 불경기로 인해서 마이산 내 대규모 숙박단지 민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숨어있는 마이산의 관광자원을 찾아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이산 주변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개발 등 3개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마이산 주변개발로 첫 번째, 마이산 관광단지 주차장 확장 및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북부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27억원의 사업비로 사유지 10,500㎡를 구입해서 11,500㎡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존 주차장과 함께 마이산 북부쪽 주차장을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3월 초 해동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해서 내후년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마이산 관련 두 번째 사업으로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 65,646㎡의 부지에 64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돈을 주제로 하는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와 함께 2015년도 4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북부상가 이전사업 또한 본사업과 연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마이산 관련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 뒤편 사유지 24,863㎡를 매입해서 1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측백나무 등으로 미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흙을 절토해서 주차장 조성용 성토제로 사용해서 미로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만들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마이산 관련 네 번째 사업으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홍삼스파 주변 14만 7천여㎡의 부지에 2010년부터 금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로 산약초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단지 내 배수처리, 성토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15%의 공정률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초 해동과 함께 공사를 재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마이산 관련 다섯 번째 사업으로 사양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에서 용도 폐지된 사양제의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20여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력식데크 등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주변 지장물 제거하고 부력식 데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앞으로 3월 초 해동과 함께 공사를 재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마이산 관련 여섯 번째 사업으로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등 마이산 북부권 개발계획으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마이산 도립공원을 통합 관리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과 공예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마이산 관광단지 입구에 25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90㎡ 정도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앞에서 설명 드린 기능 이외에 우리 군의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신규 사업으로 군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과 병행하여서 방치되어 있는 월랑체육공원 입구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대형버스 승강장, 주차장, 간이휴게실 등 군민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사업입니다.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광장이 완공되면 군민들의 각종 행사 참여 시 출발과 도착지로 활용하고 군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어 주민화합의 장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먼저 국민체육센터 개장 및 운영 관리입니다. 51억원의 사업비로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군민체육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비품구입 등 개장에 따른 준비를 하여 2월말까지 운영인력 확보와 시험가동을 거쳐 3월 중에 조명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치고 3월 말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군민들이 건강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체육관련 두 번째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 확충을 위하여 마령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한방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등 5개 사업을 완공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설계와 공사발주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체육시설관련 세 번째 사업으로 월랑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열악한 월랑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전통문화전수관 앞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3억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지조성을 위한 토사반출과 암반발파 후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0%인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동과 함께 3월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요 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입니다.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 원활하게 기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과 선별장 신축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진안군의료원 완공과 장례식장 건립 등 7개 사업에 16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쾌적한 청사 신축 및 정비 사업으로 먼저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백운면사무소를 작년부터 내년까지 47억원의 사업비로 백운농협 옆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500㎡정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신축예정부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주민공람공고 등 우리 군에서 이행할 행정절차를 마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결정고시가 되는 대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7월에 공사발주와 함께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사관련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주천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면 청사를 백운면사무소와 동일한 규모로 현 면사무소 뒤편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와 건축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1월 정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청사관련 세 번째 사업으로 마령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2009년도 새로운 면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면민들의 확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서 5월에 공사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본청사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옥상 처마 등이 동파 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있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을 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과 의원님 가족여러분이 폭설과 극심한 한파를 이겨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엊그제 기획재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진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사업을 한데요. 에코힐링콤플렉스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쪽 용담호 주변하고 예정지가 마이산 주변인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마이산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한 4,5가지가 사업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할 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국책사업을 하는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사업이 그 분들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중복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조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같은 노른자 땅을 우리가 거의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도 교육센터, 체험, 숙박, 치유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니까 아마도 좀 중복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긴밀히 좀 용역을 하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북개발연구원에서 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것을 관계를 잘 가져서 조심스럽게 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산 관련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 말고도 연속되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단지부터 시작해서 저쪽 주차장 내려와서 기존 상가이전까지, 이 부분을 용역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