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명석 , 김수영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2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이한기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월 12일에 제출된『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2월 25일에 제출된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7일에 제출된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진안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기천, 이한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에서 각각 발언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기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불안한 먹거리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유기농업등 친환경농업에까지 이어져 각 지자체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미래농업 최선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유기농업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안천 노채지구등 2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6개소, 2013년에는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는 유기농100개단지 조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청정진안이 전국 제일의 유기농업 일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농업을 하는 농민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유도 정책은 미비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면적 확대 뿐만 아니라 실천 농가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업단지의 성패여부는소수가 아닌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 실천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농민들이 다수인 우리 현실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손도 덜어주고 수확량도 월등히 높아 이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유기농업의 정착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기에 선뜻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유기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첫해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반농가의 저농약 - 무농약 - 유기농 단계부터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친환경농업의 초보 단계인 저농약 단계부터의 실천이 향후 무농약, 유기농 단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해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방제방법을 몰라 결국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병·해충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과다한 농약을 구입하는 것을 빈번히 보았습니다. 2012년도 진안군 관내 농약 판매량을 파악해본 결과 살균제 40,348kg, 살충체 30,056kg, 화학비료 192,790포 등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7천6백만원과 조사에 미 포함된 관외지역 금산, 무주, 장수, 임실, 전주 등 추가로 구입한 20억원 정도를 합한다면 80여억원의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경지면적 8,927ha(전,답,과수)를 적용하면 ha당 896천원의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기농업을 장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기술 매뉴얼이 없어 여러 가지 약제를 과다 구입 살포하고 친환경 농업이 어렵다며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재배촉진을 위한 작목별 유기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벼, 토마토, 축산 등에 이어 금년초 딸기와 상추 등의 유기재배 매뉴얼을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고추, 배추, 당근등도 보급 추진중에 있어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안지역 유기농법에 맞는 방제기술 매뉴얼이 보급된다면 초보 농업인이 보다 쉽게 친환경농업에 정착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군만의 친환경 유기농 병·해충 방제기술 매뉴얼 제작을 제안합니다. 첫째, 언제든 친환경농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CD 또는 USB를 통해 농가, 농협판매점등에 비치한다면, 농가들이 쉽게 정보를 파악하여 유기농으로의 단계를 실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방제기술 매뉴얼에는 작목별, 병·충해 종류별로 구별하여 농업인 또는 판매점에서 컴퓨터로 해당 항목만 검색하면 바로 어떤 종류의 친환경 약제를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기농으로 바로 실천하면 더할나위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제기술 매뉴얼이 구축 되면 사용량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무분별하고 과다한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24억원 이상의 농법 전환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방제기술이 필요하며, 저농약 단계에서부터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친환경 약제로 치료하는 매뉴얼 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저농약 농가에게 방제기술 매뉴얼을 보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실시한다면 진안군의 유기농업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자양분의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기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