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과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첨단유리온실 설치사업과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0호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변경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내에 맞춤형 시설하우스 6,656㎡를 12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고소득 작물을 입식하여 지역주민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맞춤형 시설하우스는 여름재배 작형으로 연중 재배작형에 맞는 지열난방을 포함한 최신 첨단유리온실 3,300㎡의 롤모델을 제시하여 희망적인 미래농업 프로그램 제시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3,300㎡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당초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예산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시설원예 사업은 첨단유리온실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지열난방 시설비 4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억원의 추가 원인은 유리온실을 추진할 경우 연중 재배작형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열난방시설비가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작목입식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맞는 첨단유리온실 롤모델 제시로 희망적인 미래농업을 추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에코에듀센터의 시설은 아토피 케어 및 숙박시설 부족으로 장기거주하며 아토피 케어를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대부분이 어린이 20여명을 숙박하는 단체숙박으로 성인들이 이용하기가 부적합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 1시군 1프로젝트 활성화 워크숍에서 우리군 홍삼한방산업과 에코에듀센터 활성화 방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아토피 케어와 숙박을 겸비한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를 신축해서 안정적인 시설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토지는 정천면 봉학리 688번지 에코에듀센터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토지매입은 필요치 않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 매칭 없이 순도비로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에 10억원,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860㎡내외이며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숙박규모는 10평 내외의 객실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개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아토피 케어를 위한 장기 체류형 케어시설과 3,4명 규모의 성인숙박시설을 겸비한 다목적 시설을 신축함으로서 에코에듀센터의 이용객 유치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력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당초 2012년 12월 3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사업내용 및 사업면적, 사업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시설하우스를 첨단유리온실로 변경하는 것은 여름 재배 작형에 한정적인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보다 연중 재배 작형으로 지열난방을 포함한 첨단유리온실의 설치가 더욱 효과적인 사업이라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나 2012년 12월 제199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설명과는 달리 첨단유리온실 설치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 시설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사업면적이 6,600㎡에서 3,300㎡로 축소되면서 사업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내용이 첨단유리온실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가 변동 및 지열난방시설비 4억원의 추가 소요 비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나 당초 의회 의결 당시에도 높은 군비 부담으로 논의가 있었던바 국비 등 타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미래농업을 위한 첨단 유리온실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체험과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설치는 바람직하나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우리 지역 농가 실정에 맞는 시설인지, 높은 군비 부담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정천면 봉학리 에코에듀센터 부지 내 아토피 케어 및 숙박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천면 봉학리 688번지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60㎡, 지상 2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80명 수용 20객실과 화장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인바, 현재 에코에듀센터 숙박시설은 친환경 주거체험 28명 수용 7개동으로 단체 체험객 수용을 위한 친환경생활관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취학아동의 장기 체류형 케어시설과 3,4명 규모의 성인용 숙박시설 미비로 인한 예약 취소 등 이용객 수용에 차질이 있어 에코에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가 미흡하므로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예약 불가 및 취소 현황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숙박시설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 건립은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4년까지 매년 순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에코에듀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보다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은 필요하나 시설 확충의 필요성 및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온실 할 때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할 때 더 좋은 작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건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는 좀 색다른 걸 하면 어떤지 그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유리온실로 가도 똑같은 품목으로 해서, 더 좋은 그런 건 없는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유리온실을 짓되 꼭 토마토, 파프리카에 치중하지 말고 다른 작물도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범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새로 나와서 당뇨병에 획기적인 작물이 있대요. 항상 하루에 3잔씩 먹으면 아무리 높은 당뇨환자도 당이 떨어져서 약을 안 먹는대요. 혈압도 좋고. 그런 것을 해서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박기천 의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적어도 4,5년 전쯤 이 유리온실 얘기가 나왔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6,600㎡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것이 창피한 일이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전부 유리온실로 앞서가고 있어요. 자,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서 평당 40~50만원, 60~70만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군수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잖아요. 매일 뒤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 살려면 기술센터에서 정말 앞서가야 돼요. 선도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뒤쳐져서 뒷북만 치고 가면 뭘 하겠냐고요. 토마토 농사에서 돈 번다고 하니까 한농에서 대기업에서 달려들었다가 농민들 반발하니까 엎는 걸로, 그런데 앞으로 이거 토마토 죽을 지도 몰라요. 완주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보다는 최첨단 유리온실로 가야 맞다. 자, 장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리온실 계획이 3만평이에요. 우리는 다 지원해준데도 진안군은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가 유리온실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뒷북을 쳐도 따라가긴 가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김수영 의원님 말씀이나 이부용 의원님 말씀이나, 이제 이게 몇 년 안가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완전히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짓기는 짓는데 작목을 정말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여주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하여튼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군비부담만 커졌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처라든지 이런 데로 노력하신 부분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동이요. 저희 동생이 한 달 넘게 케어를 하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너무 비싸요. 하루에 케어 하는 것이 거의 10만원이면 숙박에 잘 수 있는 게 또 5,6만원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식대비하고 하면 너무 비싸서 와서 있기가 부담이 돼서 서울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숙박비용이 비싸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숙박해서 자고 그냥 있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이분들이 서울서 그냥 기름값 들고 왔다갔다, 그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12회까지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숙박하는 데 주말하고 평일이 다르지만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4인이 들어가는 방이잖아요. 그것은 보통의 우리 숙박시설이 4인실은 그 정도 가요. 홍삼빌도 우리보다 싸진 않죠. 비싸죠. 그런데 저희도.

홍삼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비교는 단순비교는 어려운데 저희가 숙박요금을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죠. 똑같은 시설에.

아니, 숙박료 이렇게 많이 해놓고 비싸서 안 오고 안 쓰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의원님, 제가 그 부분 가격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적정요금을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비싸서 이 체험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하루에 5만 5천원, 6만원 꼴인데 거기 식대가 또 밥도 시원치 않은데 7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숙박비하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와서 못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숙박동을 지으려고 하셔야지, 일단 없는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사람들이 비싸서 안 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격 부분은 저희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례규칙 같은 법령에 정해놨고 조금 중요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센터에 재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타 시설하고도 비교가 돼야 되고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큼 타당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때 숙박동이 필요하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와서 못쓴다고 하면 그 숙박동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요인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가격 체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자료를 보고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설문지 같은 것도 해본 적 있어요?

설문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아토피 힐링 아카데미를 시행을 했거든요. 1박 2일 해서 그것을 8기, 9번을 했어요. 한번 추가로 수요가 많아서 한 번 더 늘려서 아홉 번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설문답변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이 숙박문제입니다. 그분들도 단체동에 들어갔거든요. 성인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 와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하셔야지, 이런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진안에는 일반 숙박시설도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마이산 숙박단지가 취소되고 정말 진안에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까처럼 장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장수는 한농연에서 전액 국비 가져다가 200억인가 투자해서 연수원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일주일에 보통 200명 내지 300명, 주로 대학생 MT도 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20억짜리가 올라왔는데 짓긴 지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그 설문을 한번 해봤냐 한 얘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군비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건 다 도비니까 짓긴 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건물분이예요? 내부집기까지 2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20억 내에서 해야 됩니다. 추가로 비용을 조달하기는 어렵고요. 20억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죠.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지을 때 처음에 설계를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항상 시설을 해놓고 추가를 하다보면 이게 저희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저희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요.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 수요하고 언밸런스가 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단체 숙박동이 많을 걸로 봤는데 의외로 또 4인실이 많이 필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을 저희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할 때 또 추가로 물어보면 왔다간 사람들 음식문제, 숙박문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해서 몇 달 가면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토피 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성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2건으로 추진 중이 25건, 불가가 4건, 완료가 33건입니다. 이중 기획재정실 소관은 총 8건으로 추진 중 5건, 완료 3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 부적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및 시설물의 면적이나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변경의결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십니다. 작년 12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사업양이나 사업비 등이 30%이상 증감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전 부서에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실․과․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수공약사업 관리 부적절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주민에게 공약했음에도 실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백운면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과 같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반면 유치무산 이후 대 군민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관심 대상사업 등은 공청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성실히 설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언론사 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국외도시와 우호교류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미 이행입니다. 먼저 2008년에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또다시 중국 상락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한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환인만족자치현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국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섬서성 상락시는 서부권 대개발정책의 중심지인 시안과 3시간 거리에 있는 입지조건과 한국 지자체와 국제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주시안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인 중개역할로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 진안홍삼축제에 상락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물밑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교류 추진 시 의회와 협의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자매결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와 더불어 민관교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을 수시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무원아파트 축소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하신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구입한 공무원 아파트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를 매각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진안군의료원의 의료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 무주택 공무원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진안군 의료원의 의료진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 주택임대 수요가 미미한 시점이 오면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쪽, 진안군 소통자문단 운영 미흡입니다. 진안군 소통자문단 운영 실적이 미비하므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전문가 영역 등 자문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소통자문단은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9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선진지 견학 및 외부강사 초청을 각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민과 직결된 사업설명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적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1단원 1소통 주제제시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봉사라는 운영원칙 때문에 다소 운영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민관소통의 기법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군정참여로 우리 군이 소통의 대화로 발전해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수의계약 시 관내 실 거주자 업체 우선배려입니다.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시 업체의 대표 및 가족이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안군 수의계약 운영계획에 의해서 진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시공한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자 중에서 실제 진안에 거주하는 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무진장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건 발굴입니다. 2012년 5월 29일에 구성된 무진장상생협의회가 단순히 무진장지역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접경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3개 군 상생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진장상생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광역 교육의 수립 공동연구와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 애로사항 해결과는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무진장 접경지역의 주민애로사항은 정책협의회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생협의회에서도 해결 안건으로 상정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집중 투자 검토입니다. 장기검토사항으로 도에서 매년 50억씩 10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업에 분산투자하다 보니 사업효과가 떨어지므로 마이산 숙박시설과 같이 특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식품분야와 관광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분야에는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는 마이산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 원칙은 50대 50으로 일정비율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 1단계 사업으로 마이산 북부주차장 이전, 산약초타운 조성, 태극길 조성, 관광객 쉼터 조성, 마이돈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 투자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은 사업비 투자나 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또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조성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무진장상생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본질은 같은 거 아닌가요? 구태여 이걸 그렇게 나눠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회의 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3개 군이 협정해서 국가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해서 만든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최가 되면 안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생협의회는 무진장만 되어 있는 거고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북도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무주, 진안, 장수 시장군수 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그 대신에 4개 시군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만나는데 공식적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저희 집에도 보면 이런 크기로 해서 스티커처럼 붙여서 놨더라고요. 처음에 담벼락에. 지금 다 떨어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조금 규모를 작게 하든지 해서 아주 고정식으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그간 저희 군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5건은 현재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완료했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2014년 암마이봉 개방에 따른 사전준비 소홀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 화엄굴 낙석방지책 설치라고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명칭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목을 마이산 문화재 정비라고 해서 올해 4억 4천 가지고는 설계와 함께 일부를 추진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0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용담댐 수몰 기록화 관리 부적절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28점인데요. 이걸 전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같이 함께 2,3점씩 나눠가면서 전시하는 쪽으로 활용을 현재 하고 있고요. 추후에 부족한 문화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미술관 보조금 집행 및 운영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담호 미술관을 추후에 임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7,005,600원에 대해서 3월까지 이미 전액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이런 부분에 맞게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진안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기획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금후에는 학술대회나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함께 연계하면서 추진하고 또한 박물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네티즌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박물관 내 영상실을 활용해서 명작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5월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활성화 과제를 더욱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마이산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셔틀카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간에 관광객 13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마이산 문화재 정비를 내년 9월까지 10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 남부집단시설지구 개발과 함께 볼거리, 스토리, 체험형 테마개발을 연중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북부 계단 쪽에 구절초 구간 조성과 함께 타포니 포토존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볼거리와 스토리가 있는 마이산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이요. 거기 지금 너무나 안 알려져서 그런데 홈페이지 해서 네티즌하고 접근성 하신다고 했고 박물관 내 명작영화 같은 거 상영할 수 있는 좌석 같은 거 몇 석이나 되어 있는지?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DVD같은 것을 구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판화체험도 하면서 그런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물관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담당이나 계장이나 학예사 그런 분들한테, 거기가 자료수집과 전시가 본연의 업무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박물관과 연계가 안 되는 사업도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는 게 활성화의 방법이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곡마을 건은 이게 한 7,8년 됐는데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답변만 하지 특단의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죠. 매일 추진 중 이렇게 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수사도 의뢰를 했는데요.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도 정산을 하겠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0년이 가까워져 있단 말이죠.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7,8년 전에 한 것을 매일 행정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하겠다 그것만 반복되는 것이죠. 10년이 다 되가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도 매일 해마다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 마을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 됐던 대표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촉구를 해서 빨리 결산을 봐주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수사를 의뢰해봤자 정산 한다고 하면 그때하면 되지 왜 지금 하냐고 하고,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하자고 한데요. 그런데 먼저 번에 돈을 쓰셨던 분이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지, 주민 일부는 빨리 해서 우리도 돈을 받자, 왜 우리는 안 받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목소리를 내서 그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빨리 해주고 다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대표 했던 분들이 어떤 책임이랄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절차가 돼야 하는데 그러고만 있지 어떠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희도 또 입장에서는.

조그만 마을에서 다 얽히고설키게 인과관계가 다 되어 있어서.

행정입장으로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정산 안 올라오니까 지원 사업비 안 내려 보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답답할 것이 없죠. 답답한 것은 주민들인데.

아니, 과장님 7,8년 전 것을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지금. 그 말을 믿으세요? 안 되는 거죠.

45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방식 개선 금후계획에 타 시군 벤치마킹도 5월에서 8월, 그다음에 협의체도 8월에서 12월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나와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딱 지급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주문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페이지를 보면 승진임용 그 부분을 보니까 경력, 연령, 성별, 나이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인사를 하면서 군수님이 1번이 진안에 살면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서 진안에 안 살면 좀 점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배수 안에 든 직원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진안 사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