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 4월 15일 10시 작고하신 고 함상순 임시의장님의 사회로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양양군의회가 개원되어 초대의원이라는 벅찬 마음과 군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년도를 마무리 하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과연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한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하천부지 및 군유지 점용 불하에 대한 군민의 재산권 미형성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미보상문제 농촌과 어촌지역을 비롯한 관광지구를 예산의 확대지원을 못한 점에 대하여는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양해를 구하며 남은 의정활동 기간중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간단하게 4년간의 의정사를 되돌아 보면 지난 '91년 5월 22일 제2회 임시회시 군정에 관한 첫 질문자로서 바로 이 발언대에 섰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정기회에서 다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군민의 목소리와 마음이 담겨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군정질문때 마다 열악한 재정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어느 하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 정기회의니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4가지 사항 중에는 그 동안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 질문한 적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민의 관심도나 중요성에 비해 추진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보다 성의있는 관심을 재 촉구하고자 질문하니 보다 신중하고 실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색약수 미용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색지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약수로 인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고 관광객중 절반이상이 약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중순부터 약수의 용출량이 크게 떨어져 현재는 거의 용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오색 그린야드호텔 신축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 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색지역주민은 생계유지수단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60여상가에서 숙박업, 식당업 내지는 민박업을 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생계유지에 불안해 하고 있는 바, 집행부측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린야드호텔 신축이 원인으로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혀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는 어떠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관리공단측으로부터 아무런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양양군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및 굴착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계상이 안되었다면 수정예산안 편성시 계상할 용의는 있는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 하천부지 점용부분에 대한 불하계획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3년 6월 제18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우리군 관내 하천부지 점용면적은 총 765필지에 440,242㎡로써 분할등기후 폐천조사서가 작성되면 고시, 신청후에 불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불하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6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공영토건에서 지난 '9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서면 논화리 진입로, 송천리 마을 앞 일부, 서림리등 일부구간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특히, 송천리 마을앞 도로는 비가오면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소형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닥이 파여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10월 29일자 강원도민일보 13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56번국도에는 주말이면 44번국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공사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양양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35%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를 보면 자주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0%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서서히 정착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군과 같은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자치단체는 중앙의 일률적 배분식 지원으로는 자체발전이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입원의 적극 발굴과 함께 기업적 경영이념을 도입한 지방공기업, 제3섹터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제 군정질문시 황봉율 의원으로부터 향토기업 육성 등 재원의 확충을 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한 예로써 휴게소업등의 관광산업을 구상한다면 실현성있는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성의있고 보다 실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정업무수행에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북면 주민의 대변자로써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양-강릉간 7번국도 확포장은 현북면 소재지를 우회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외감, 경기침체, 지역발전 지연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7번 국도가 우회함으로 하광정리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이 줄어 들고 이로 인해 지역의 경기침체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하광정리와 하조대지구는 점차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번 국도 우회에 따른 면소재지 개발과 하조대 관광개발 및 주민소외감 해소대책, 주민소득 증대계획에 대한 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북면 청사주위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북면 청사가 '92년 8월 25일 신축 건물로 준공되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면천사 옹벽, 울타리, 광장 및 진입로 포장, 조경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쉼터로 가꾸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면청사 진입로는 하광정리 이근환외 2인의 소유토지 8필지 1,180㎡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북면 청사가 최초로 건축된 이래 현재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하나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대청사가 준공되어 소방차량이 소방대청사에 주차하고 유사시 출동해야 하나 옹벽설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량 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청사를 지어 놓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면청사 환경정비인 옹벽 150m, 울타리 600m, 진입로 매입 1,180㎡, 광장포장 1,500㎡를 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삭막하고 썰렁한 분위기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청사를 깨끗하게 가꾸고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북면 하광정리 오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유실위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광정 오수처리장이 광정천 내부로 5m이상 돌출되어 설치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이 오수처리시설 돌출부에 부딪쳐 맞은편 제방을 치게 되면 제방 200m 뿐만 아니라 진입로까지도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전념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개발이나 주민숙원사업등 폭넓은 질문을 드렸기에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가 소득증대 제고방안과 속초비행장 명칭변경에 대한 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가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의 시정연설중 UR대응사업 계획에 따른 언급이 계셨고 지난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농촌지도소의 우량종묘 생산시설과 과학영농 실험시설을 돌아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을에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감을 건조시킨 감말랭이라던지 포도 비가림재배, 저온저장고등 우리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제값받기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UR대응사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까지 표고, 영지, 느타리버섯을 비롯해서 딸기, 포도 비가림재배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R을 대비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및 융자금이 얼마나 되며 작목별 소득분석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UR대응사업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작목별로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모든 농어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농어가중 지원을 받은 농어가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대다수 농어가의 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비행장 명칭변경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비행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우리군 강현면 장산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속초비행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전국 어느 비행장 명칭을 살펴 볼 때 도저히 이해 하기가 어렵고 우리 양양군민 모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행장 명칭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불만을 참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주무부처인 교통부에서 내무부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항공관계자 회의시에 공항명칭 변경통보만 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명칭이 속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빼앗아 오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당연히 찾아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인 만큼 관계부처에 건의 또는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해서라도 군민의 뜻을 올바로 전달해서 홀로서기를 자청한 우리 양양군민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명칭변경이 가능할 경우 양양비행장으로 변경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양양을 상징하는 낙산 이름을 따서 낙산비행장도 차선책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행장 명칭변경에 따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추진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약수 용출량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마루턱에 자리잡은 산좋고 물맑은 우리 고장의 명소이며 전국 또는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써 해마다 계절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한모금의 쪽박물을 마시는 오색약수가 근래에 와서 용출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오색지구 600여 주민들의 경기침체 예상은 물론 우리군 전체에도 다소나마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신명섭 의원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오색약수물 감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한국자원연구소선임연구원 2명과 현지 주민대표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언론사 기자들 하고 그린야드호텔측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오색약수 감소의 모든 개연성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어떠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고자 지난 11월 13일경 강원대학교와 삼척산업대학교 그리고 사단법인 온천협회에다가 원인규명 및 앞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이 나와야 대책이 서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로서는 예상이라든가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원인을 규명하려면 지하수를 인근에다가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약수에 대해서 더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폐천부지 매각은 서면 범부리 211-4번지외 10필지 4,63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현북면 원일전리 102-13번지외 56필지 17,110평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도에는 현남면 원포리 화상천에 편입된 폐천부지 28필지 5,030평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하천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폐천고시 승인 및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호선 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6호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95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 논화리 및 송천리 구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인 공영토건과 공사 감독관과 수차 협의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우회도로 350m에 대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우회도로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국도 확포장 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지역주민 소외감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강릉간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현북면 면소재지의 기존도로로써 외곽도로로 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견해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출발을 할 때에 어떤 준비된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회도로가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는 관계없이 현북면 지역 취락기반 확대를 위하여 현북면 하광정리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2,590평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원구역내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한 2,000여평에 대해서 택지개발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하여는 우선 전면적인 개발은 불가능하겠지만 국도와 연접되어 있는 진입로를 폭 10m, 길이 256m를 개설키 위하여 사유지에 해당되는 지번과 지적을 현북면에 통보하여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북면 주민들의 소망이었던 하조대 새나무 해안도로 220m를 당초에는 '94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불투명으로 추진 못하였던 것을 '95년도 상반기에 약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인구의 흡입요인이 증대되고 관광객의 수용능력도 확대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농수산업무에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육성과 세수증대차원에서의 검토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국도변의 농산물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설악산과 낙산사등 또한 40㎞가 넘는 맑고 푸른 바다를 둔 관광의 명소로써 연중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산업의 운영은 관심대상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할려고 하는 경영수익사업 검토시 적정한 지역에 휴게기능을 겸비한 종합농특산물판매장 설치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농어민후계장 군연합회와 현남농협에서 건립해서 현재 2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관으로써 강현농협과 축협 그리고 새마을군지회 그 다음에 손양의 하양혈리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군데로 도에다 보고하고 있는데 도의 예산심의때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4군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수익사업 수익성 분석 및 투자재원 확보등 구체적 상황이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농어민단체나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상민 부의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을 대비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작목별 소득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UR을 대비한 농어민 '94 소득사업은 총 18개사업에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2억3,419만1천원, 도비는 2억1,670만8천원, 군비는 6억9,084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분야는 모두 8개분야로 총 사업비 4억8,341만7천원중에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 1억570만8천원, 군비가 2억270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별 소득분석은 영지버섯 10a당 1,285만원, 느타리버섯 876만원, 국도변 농산물직판장시설 개소당 1,363만5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군의 유리한 전통식품인 서면의 생당쑥엿 제조공장이 지난 11월 18일날 준공됐습니다만 연간 2억5,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 시범사업분야는 총 사업 9개분야 22개사업에 지원한 총 사업비는 3억7,932만2천원중 국도비 5,919만1천원, 군비 3억2,013만1천원을 투자하여 생산비절감과 생력 기계화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소득분석으로는 오이 10a당 540만5천원, 고추 358만5천원, 토마토 420만원, 시금치 220만2천원, 상추 208만원, 멜론 337만5천원의 소득이 되었으며 딸기는 2기작 재배로 관광소득작목으로 시험재배한 결과 고소득작목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UR을 대비한 가리비 보조금 및 소득분석 내용은 지금까지 UR에 대비한 가리비 지원 보조사업비 및 사업 물량은 '91년도 5,000만원에 14ha, '92년도 9,000만원에 62ha, '93년도 1억1,000만원에 72ha, '94년도 2억7,000만원에 100ha로써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써 관내 연안수역 248ha에 가리비 종패 1,200만패를 방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방류한 가리비에 대해 생산실적은 없으나 현재 가리비 살포지역에 대해 효과분석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소득분석예산은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년동안에 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체 농가중 지원받은 비율과 지금까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대다수 농가의 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비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총 농어가는 4,292가구이며 이중 농가는 3,789가구이고 어가는 503가구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UR사업에 국한하여 전체 농어가에 지원된 비율은 '93농가에 약 2%정도로 극히 낮지만 우리 농어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모든 농어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도 없고 경쟁능력도 없는 영세농어가까지 균일하게 지원은 어려우며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기술보급과 선진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산교육장을 활용,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및 작목반 위주로 내년도에도 1억6,700만원을 추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확정되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R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명칭변경 및 절차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으로써 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며 시행령, 시행규칙등 어디에도 공항명칭 및 변경등에 대한 사항을 언급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인 교통부 항공정책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공항명칭 부여방법은 도시의 명칭, 소재지의 지역명칭, 유명인사의 이름 등을 사용하여 공항명칭으로 사용하고 일단 공항명칭이 결정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등 각종 기구에 공고하여 통용하게 되고 국내외 각종 법령과 세계 항공관련 간행물에 수록하여 활용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종전에 취항하던 곳이나 군부대의 시설을 활용하여 민항을 취항하는 곳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종전의 명칭이나 군 비행장의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13개 공항중 인근 도시명칭을 사용하는 공항이 6개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김포공항이 서울 강서구 가회동, 부산의 김해비행장이 부산시 강서구에 있고, 속초비행장이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에 있습니다. 여수비행장은 전남 여천군에, 포항비행장은 경북 영일군에, 목포비행장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데 이 6개 비행장은 소재지가 아닌 인근 명칭을 따서 사용하는 도시가 6개가 있고 소재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공항이 7개 있으며 교통부에 명칭변경 요구된 공항은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군산공항을 옥구공항으로 등이나 모두 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속초공항의 명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과 동감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와 교통부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소송등은 피해 당사자인 민간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는 관계부서에 건의, 진정 등을 통한 대대적인 청원으로 온 군민이 단결하여 속초공항의 명칭을 양양공항 또는 낙산공항등 우리의 것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우리의 오랜 숙원인 공항 명칭변경이 조속 해결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명섭 의원님과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광정리 오수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유실위험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은 하조대 관광지 주변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루 200톤 처리용량의 각종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작년 7월에 부지를 확정하여 총 사업비중 도비 45%인 1억3,1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9월 12일에 착공,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12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 부지는 광정천 하류의 하천부지로 오수처리장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옹벽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가 완공되면 상단부분은 주차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장 설치로 광정천 하류에 약 5m 정도의 하폭이 좁아져 맞은편 제방부분의 유실위험문제는 그 지점 하천의 유속이 느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오수처리장 시설비의 잔액을 활용하여 길이 500m, 높이 4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여 인근지역의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향후 오수처리장과 오수처리장 주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피해 여부를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광정리 오수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유실위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중 마지막에서 실현성 있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색약수 미용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중에 그린야드 신축으로 인해 약수가 나오지 않을 때 양양군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하겠냐고 분명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공단측과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오색약수 미용출에 대한 원인규명을 현재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11월 현재 강릉대학교와 삼척산업대학교에 원인규명을 조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인규명과 관계없이 오색 지구는 약수가 나옴으로 해서 오색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규명과 관계없이 수정예산안에 용역비 내지는 굴착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색은 약 600여명이 약수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보충답변에 앞서 아까 답변이 성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요지를 4가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린야드호텔하고 협의관계와 관리공단측과의 추진관계, 원인규명날짜와 앞으로 수정예산이라든가 예산확보문제를 물은 걸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야드호텔측과의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굴착허가당시 조건을 구했습니다. 탄산온천 굴착과 관계해 가지고 오색약수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부관에다가 그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명시를 해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그린야드호텔측의 탄산온천이라고 판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규명이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측과의 추진관계는 당초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약수가 존재해 왔고 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측에서는 전적으로 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날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정도 소요된다고 대충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강원대학교라든가 삼척산업대학교의 지질관계과가 있어 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위해서 우리가 '95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3,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오색약수가 완전히 복원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