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3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3,113억4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4억3백만원이 증가한 2,752억9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6천백만원이 증가한 360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52억9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24%인 364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55억5천2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5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657억2천6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49억2백만원이 증가된 1,359억9천5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9백만원이 증가된 35억5천9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6억8천만원이 증가된 1,005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26억8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80억2천1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73억3천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대비 증감비율은 예비비는 75.81%,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5.71%, 국토 및 지방개발분야는 32.95%가 증가한 반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0.11%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로 우리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360억5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5%인 19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진안군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4억7천6백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수입이 2억원 증가되고 체육회 지원을 위한 1천만원 지출이 추가되어 당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364억3백만원이 증가된 2,752억9천5백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은 126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49억2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9백만원, 보조금은 76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액 잔액이 20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정산결과 당초 예산 204억보다 105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앙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맞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가 141억7천5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2천9백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지열 냉난방 시설지원 10억8천만원, 전통 재래닭 산업 육성 명품화사업 8억 9천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6천1백만원이 증가된 360억5천4백만원이며, 10개 특별회계 중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11억5천1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4억7백만원 등 대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작은목욕탕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 7억 2천 1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순군비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154개사업, 89억8천9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0개 사업, 5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용역은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3개 사업,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검토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6개 사업에 9억 1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마이문화제’ 1개 사업이 본예산 1억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금 검토로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47개 사업에 36억 9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회계 전출금 검토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4건, 3억 4천 4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1천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검토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7건, 20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체육진흥기금에 군 출연금 2억원이 증가한 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1억 2천 8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7천 1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 7백만원으로 총 59억 8천 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을 추가하여 5억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3년도 본예산 1,517억 2천만원에서 286억 8천만원이 증가한 총 1,804억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4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0억 1천 2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백만원 보통·분권교부세 147억 7천만원 국립산림치유단지 조성 연구용역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12억 9백만원 국정시책합동평가 인센티브 도비보조금 1억 3천 50만원 중 2천 2백 50만원 국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으로 1천 6백 24만 5천원입니다. 세출은 2013년도 본예산 345억 2백만원 보다 39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384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예비비로 본예산 48억 4천 9백만원 보다 36억 7천 6백만원 증가된 8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 2013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응 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도내 3위로 우리군에 배정된 평가시상금 1억 3천 5십만원 중에서 1억 8백만원은 문화의 집 시설보강사업으로 편성하고 올해 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 대응 교육 및 국정시책 합동평가 책자 제작, 컨설팅으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으로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군비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편성 산림청 산림휴양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본 연구용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하여 7월 경 기본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치권과 공조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입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공공건축물 등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전 청사 및 산하 사업소 건축물 500㎡이상 총 57개소이며 1억 9천 2백 3십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법정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 석면 건축자재 사용여부,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건축물 사용부터 철거 및 처리까지 석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예방 및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본예산 83억 1천 5백만원 보다 12억 8천 3백만원 증가된 95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예산 24억 4천만원 보다 10억 8천만원이 증가된 35억 2천만원 동계 제설 작업 추진에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향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에 2천만원 증액된 4천 5백만원 동향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전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로 1천 5백만원 마령 게이트볼 경기장 쉼터조성으로 2천만원 부귀면사무소 창고신축으로 1천 8백만원 증액된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부군수 총괄보고시에 질의를 할까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담당실장이신 기획재정실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을 보면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맨 상단에 담당자의 소속과 전화번호를 처음으로 수록하셨는데 검토하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 4쪽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앙정책의 추진방향에 맞게 예산을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14억 1천, 특별교부세가 1억, 분권교부세 5억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그간에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결과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7쪽 2013년도 본예산 삭감예산 심의시에 삭감예산이 15개 7억2천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8쪽 사업비 전액삭감사업 검토가 3건에 1억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2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의회사무과 등 3개과 3개 사업이 사업시행하기도 전에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의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은 신규로 국도비가..

아니 이렇게 하세요. 15개 사업 본예산 삭감예산 7억과 사업비 전액삭감 3개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이 다시 올라온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변동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어서 별 수 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3건 전액삭감된 것은 보조금인데 삭감 내시가 된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 내시가 됐다고요. 그 이유는 뭐에요?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급식유통장비지원은 당초에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다시 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내용중에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 되었는지를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회의소 해외연수 같은 사업은 과연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과연 해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아까 부군수께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은 본의원이 볼 때는 두가지 다 충족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전액삭감한 것은 지적했듯이 검토가 부실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아까 국비를 지방비로 혼선이 온 것도 부실하지 않았나.

보조금을 가내시로 편성으로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당초는 군비로 했던 것을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의회의 것은 냉난방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서 120억 3천 4백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원래 기정에서 271억 6천 1백만원에서 총 391억 9천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업을 아주 잘해서 절약을 잘해서 사업비 잔액을 많이 남겼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편성을 잘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거나 또 아니면 사업을 시행을 안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 정리추경때 284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었는데 올해는 391억으로 자그만치 107억이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회 추경에서만 107억이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가 예산에서 10%를 싹둑 잘라내버려도 사업은 충분히 다 진행이 된다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7억이나 더 증액 됐지요? 특별한 큰 건이라도 있나요?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이라든지? 지금 금년도 예산도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서는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만요. 왜 이렇게 100억 이상이 더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지요?

지금 의료원 건이 22억3천정도가 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교부세 등이 초과징수되고 송금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용액은 예비비가 179억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83억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예산이 초과징수분이 65억에다가 세입예산 미반영분이 120억 정도 있고 예비비가 179억, 불용예산이 83억 해서 322억...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대충 항목으로 보면 세입미반영분이 52억인데 거기에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초과징수금 5억, 지방교부세 초과금 26억, 재정보전금 초과송금 4억, 보조금 초과 12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비비가 여기에는 39억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만 그렇네요. 그리고 불용예상액이 112억 정도 나온 것이 수치가 대충 맞습니까?

예산담당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사용잔액을? 그것이 한 20억 된다고요?

예산담당 예. 그게 20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용액은 83억?

예산담당 예, 지금 정확한 결산은 안 나왔는데요 가결산 결과 83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손도 안대고 불용시킨 것도 여러 건 있나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322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이 미반영된 것이 60억, 예비비가 179억, 불용예상되는 것이 83억입니다.

2회 추경때는 더 올라가겠네요?

예산담당 12억 정도.

그럼 400억이 넘겠네요. 다 합하면.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와요?

예산담당 특별회계는 용담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추경에 179억을 예비비에 다가 두었던 것은 본예산으로 반영을 못시켜서 그런겁니까 추경때 가용재원으로 둔 것입니까?

예산담당 작년에 추경을 한 번 더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2회 추경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그 재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되는가요?

예산담당 모든 예산과목은 쓰지 않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회 추경을 안해서 사업을 더 실행을 안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불어나 버렸다. 보통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돼요? 80억 정도 되는가요?

예산담당 80억에서 90억 정도 평균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나 민원봉사과 일정 관련하여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부터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본예산 19억 2천 5백만원보다 6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25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편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6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마을회관신축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량 신축 3동과 보수 43동 중 보수 16동 1억 7천 6백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모정신축보수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4억 1천 5백만원을 투자해온 모정신축보수사업이 본예산에 5억 2천만원이었으나 추경에 신축 6동, 보수 11동을 2억 9천 5백만원을 추가하여 진안 개실 외 36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에게 휴식 및 화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진안읍 상도치 외 10개 마을에 1억 8백만원을 투자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년이 경과된 남광아파트 등 4개 단지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항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복지분야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괄예산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 216억2천8백71만8천원보다 9억8천7백26만8천원이 증된 226억1천5백88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315억7천1백만원보다 22억1천2백만원이 증된 337억8천4백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4억5천3백만원보다 5천6백만원이 3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는 2013년 본예산 18억4천3백만원보다 4천3백만원이 증된 18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조성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489만7천원이 감된 58억9천1백만원이며 소외계층 삶의질 향상 지원에 1억4천5백만원이 증된 36억7천7백만원과 여성권익증진과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6억6천6백만원이 증된 8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9억8천8백만원이 증된 140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5백만원 증된 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밖의 사업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강섭 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로 알기위해서 80쪽 상단 가정양육수당하고 81쪽 영세보육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시책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이..

가정아동양육수당 지원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0세에서 5세가 되겠고, 11월에서 23개월, 24개월에서 35개월, 36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이 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는 10만원, 36개월 이상에서 취학전까지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이 조금 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다가 지급...

예,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관에다가 지급했는데...

보육기관에 지급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해도 지급하는 새로운 시책이네요. 그러면 이쪽에는요.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양육보조금은 0-2세 3-4세는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할 때 바우처카드식으로 하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보육기관에서 그 가격을...

국도비 반환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이 87쪽 자활근로위탁사업 6천5백만원이 반납되네요?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요?

이것은 예산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합니다만 정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반납해야 합니다.

좀 큰 금액이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지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는 것하고 그쪽에서 정산...

각 경로당별로 해서 예전에는 간이영수증으로 했던 것을 작년부터 투명회계를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로 정산을 하시면 노인회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 보시고서 예산이 많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드세요?

주는 데는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하고 조금 적은 마을 간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마을간에 차등은 안 두셨어요?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라든가.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싸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그 분들한테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동자금이 아닌 일부 개인이 갖는다든지 총무가 갖는다 해서 싸우는 경우의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일선에서 중기마을 같은 곳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같은 돈을 줘도 절약하는 곳은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마을 출신의 자녀분들이 와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몇 개 마을을 알고 있는데 수시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4천 9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천 9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억 4천 5백만원, 마을기업육성 5천만원, 생태관광10대모델사업 1억원이며, 광특사업으로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1억원, 도비보조사업 인삼유통가공 포장시설 지원 2천 5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5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자 인건비 9천 6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6천 5백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지원 1억 8천 2백만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2억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천 7백만원, 생태관광10대모델사업 2억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29억 8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7억 1천만원, 인삼유통 가공 포장시설 지원 5천만원,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2억원,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건립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4천 9백만원으로 세입예산는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께도 질의하고 예산계장께 104쪽 하단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예산이 읍면까지 다 계상이 되었던데 이것은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요?

예산담당 지시라기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하는 것을 전직원 가서 한 번 선진지 견학식으로 볼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요 그 쪽에서 각 지자체별로 홍보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총예산액 1천240만원을 실과소 별로 인원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실제 집행을 할거죠?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언제쯤 가실 계획입니까?

이게 기간이 꽤 길어요. 상당히 여러 달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장 적당한 때를 봐서 직원들과 갈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홍보물을 받기도 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세운 것은 정원박람회가 제가 홍보물로 봐서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서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태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봐야 될 시설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수엑스포 때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계상돼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지시는 없었고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저희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군에도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예, 거기가면 많이 배워야지요. 그러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가면 잘 둘러보겠습니다.

용담호 아래쪽 많이 비어있는 공간에 멋있는 무엇을 만들 수 없나... 용담호 돌아서 스파, 마이산 돌아서 그쪽에 가서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장미를 심는다든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우리도 다른 데만 가서 남의 것만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워낙 크게 그림을 그려야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궁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간사가 들어가네요.

간사가 있고 사무장이 있고 산천마을 매니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는 순수하게 우리 진안군비로 하는 제도이고 체험마을 사무장은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가막, 감동, 능길 세 개였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원연장과 포동을 지원한다고 공문이 와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촌마을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능길마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마을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운영해나가게 하고 그보다 못한 마을에 사무장이든 간사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을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보다 못한 마을에 간사나 사무장을 채용지원해서 발전하도록 해 줘야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마을 스스로를 살리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이 자생력이 생기면 그 마을은 스스로 하고 조금 부족한 마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 주민들이 실지로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마을에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마을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평가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받은 데로 하는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귀농귀촌 카페조성사업 1개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카페가 들어간 것은 이번에 공모사업 내용 중에 하드웨어 부분을 이 공모사업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을 30%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카페는 우리 지원센터 테두리 안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지원센터 앞에 보면 그 전에 양잠으로 쓰던 건물 옆부분에 한 15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구상중일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아니요 새로 짓는 겁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아니요 공터에다 짓는 겁니다. 15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만날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신축하는 거에요? 그 건물내에 사무실 하나가 없나요? 누가 어떻게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지원센터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중요한 것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어서 도시에서 농촌에 관심이 있어서 농촌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보고 직거래 유통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거지요. 결국은 외부인이 오면 그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을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 것의 구상은 중앙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중의 일부를 사업계획에 집어 넣은 것이지요.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겠어요. 한 번 귀농귀촌한 사람은 평생 죽을때까지 귀농인이고 귀촌인인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귀농인이다 나는 귀촌인이다. 곽동원 담당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강연경 서기관하고 관계자 세 분이 우리 진안고원길 현지를 평가하러 오셨는데 저하고 곽동원 계장하고 고원길 했던 정병기씨랑 그분들하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진안의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 가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 1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뭐냐면 군비 50%를 세워달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진안고원길로 국비 2억3천을 2년에 걸쳐서 고원길 사업을 했지요. 하드웨어는 안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것은 일종의 경상비지요. 그래서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길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문광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은 문광부에서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을 선정하면서 전국에 10가지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진안고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개가 4억4천에서 5억원까지 투자가 됐는데 대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진안군만 국비로 사업을 했어요 2억3천을. 그래서 그 날도 그 담당자들 후임자들은 이해가 안간다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다 군비를 50% 부담을 했는데 진안만 안했냐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는 2억3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해줬다면 고마운 것이지요. 그리고 문광부에 관광공사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진안군이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잘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시설보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비인데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해서 잘 만들어서 사업효과가 잘 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인가 애향천리마실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비가 이보다도 더 컸었지요. 그 사업을 했는데 군민이든 외지인이든 사업을 있었는지 그 사업의 효과가 너무나 미미했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치고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국비 군비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할 때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문광부 가서 군비는 안하고 국비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해가지고 와서 당해연도 예산인데 이월을 시켜서 2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 어떻게 써지는 지도 모르고 쓰는 돈이 거의 다 실질적인 것에 써지는 것보다 아마 허실허실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마실길로 해서 4천인가 얼마 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이랑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홈페이지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아시지요? 군비를 또 1억을 여기에 보태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군비를 안 보태고 한 곳은 진안군 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가서 국비만 쓴다고 할 거에요?

이번에 그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비가 안세워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부하고 우리 고원길하고 관련된 사업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고원길 사업...

좌우지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 검토예산으로 하고 2천만원까지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도 이한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계장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124쪽 상단에 진안고원길 문화체험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솔직히 고원길 본부의 2억원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을 하면 길을 더 늘리면 부족하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경상비만 쓰도록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문화관광부의 산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고원길 체험행사 2천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서 어느 부서는 여유가 있고, 어느 부서는 군비가 새로 투자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 좀 쓰겠다고 해 볼 수도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배넘실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군비를 못세우면 1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고원길에 관한한 문광부사업은 저희가 아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불이익이라면 좀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분들이 진안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예산 계장님, 우리는 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계장님은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어요?

예산담당 지금 이 국비보조 내려온 2억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려온 것과 성격이 다른데요 이것은 군비만 들어가고 이것은 작년에 전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이 문화관광과 고원질 문화체험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북방문의 해 작년에 지원해주고 나서 작년에 사업평가를 했는데 사업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여기 전략산업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서 기존에 2천만원 세워주신 것은 운영비, 인건비성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여기는 사업비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예산 부분은 그냥 2천만원 놔두고 2억원은 지금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군비를 1억을 여기에다 하면 우리 마실길 세워준 것도 사업의 구상을 2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문화관광광에서 하나 또 아니면 여기 2천만원을 가지고 어차피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을 여기에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2천만원 세워진 것을 군비를 2천만원 절약을 하고 거기도 2천만원을 쓰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진안고원마실길 문화축제도 이 2억원 테두리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자꾸 목이 다르다고 하면 돈을 이쪽은 이쪽대로 쓰고 저쪽은 저쪽대로 쓰고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을 하자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철재지주목 사업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다가 도중에 없어졌었는데 다시 신규로 올라 와서 다행인데 이것을 보니까 8농가에서 외 7명 이렇게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재를 쓰고 싶은 사람 대상을 뽑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8농가 정도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양만큼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보니까 철재지주목 및 차광막 지원이었잖아요?

홍삼한방담당 이것은 내재해형 철재지원사업입니다. 기본이 철재이고 차광은 철재를 한 시설에 대해서 차광시설을 부로 가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인삼재해시설이 기본 내재해형도 권장을 하지만 농가에서 실천이 안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물량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추가물량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의 경우에 2008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을 2천만원씩 해서 투입을 했습니만 2년차까지 연기가 돼서 수요가 없어서 결국에는 1천만원정도를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하나의 시범화 권장 사업으로 철재가 원칙이고 철재를 하는 시설에 대한 차광 거기까지 포함되는...

아니 그동안에 철재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해보셨으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동안에 이 철재사업을 해서 결국에 이 철재사업을 서민은 못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이 철재사업을 했지요. 없는 분들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재정이 튼튼해야 철재 자재를 쓰거든요 단가가 비싸니까. 그렇다고 치면 철재 뿐만이 아니라 지주목까지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아이템이 나와야지요. 다시 시작했으면 획기적으로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몇 사람만 혜택을 주니까. 그럼 만약에 철재는 그렇다고 치고 차광막을 지원요청하는 농가 수요가 많이 나오면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홍삼한방담당 그 부분이라고 하면 일정 일부분의 하나의 농자재인데요 예를 든다면 비닐하우스 비닐수요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주목적은 철재 지주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좀....

철재지주목을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차광막까지 해준다는 거지요?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재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삼농가를 전부 차광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철재지주목으로 혜택을 보고 거기에 대한 차광망까지 이분들 8명이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농가들이 이 부분을 알 때 우린 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좀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라든가 군비도 있지만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철재만 갖다 주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하는 김에 포장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책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포장만 원하시는 분들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예산으로 풀 문제인 것이지 이 사업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 지난 겨울에 폭설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삼철재 한 분들도 다 내려 앉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삼포는 안넘어갔어요.

철재가 내려갔는 것은 규격대로 사업을 안한 모양이지요?

아니 금년에는 철재로 아무리 잘해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덜 넘어간 것은 지주목으로만 해서도 안넘어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세워야지요.

홍삼한방담당 참고로 작년도에 철재가 넘어간 시설들은 고시된 내재해형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철재를 썼을 뿐이고요. 시설기준은 그게 아니고 제대로 설치가 안된 형태였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 내재해형 철재로 시설이 돼 있는 시설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이건을 가지고 시범화를 해서 농가에 파급을 시키고 사업을 권장하겠다는 뜻이지요.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폭설에 대한 기준만 해서 줬지 태풍이나 이런 바람에 대한 것은 전혀 기준에 두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랬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저희는 바람에 의한 피해를 우리 계장님과 상의를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하신대로 눈에 의한 피해는 기준이 있는데 바람에 대한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피해는 피해다. 자연재해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큰 맘먹고 작년에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임실쪽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중앙정부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농가입장에서 해줬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튼튼하게 해서 자연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농가에 다 해주기는 농가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효과가 크고 단가가 낮아지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나겠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40쪽 에코에듀센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와 있는데 1년도 안됐잖아요?

의원님 여기는 시설한 것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세면대 같은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세면대 두 개는 그런데요 거기에 숙박했던 사람들이 세면대가 너무 안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기 환풍기나 단열창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어요. 없는 데에 설치하는 것이고 세면대 같은 경우는 한 기에 40명 기준으로 8기를 받아서 1박2일로...

설계한 곳에서 변상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설계하는 데서 그런 작업실에 환풍기나 단열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잘못된 것을 무조건 여기서 다 합니까?

이것을 따져 보면 사용하다가 노후가 됐다든지 하면 건물주가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거에요.

설계에서 빠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민간단체가 들어가는 방이 있잖아요. 염색하고 주물럭거려서 만드는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설계할 때는 그 용도인지를...설계에서 놓친 부분이기니 합니다만

그런데 그 화장실이 문이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에 잘못된 부분 같아요. 화장실은 본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문이 없이 들어가는 화장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센터 가면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무슨 의도로 설계를 했는지 옛날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니까 저희가 보완하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생기지요.

그래서 문 같은 것은 없어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세면대 같은 것은 1년도 안돼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것은 시공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리하는데서 살리도록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토피담당 위원장님, 세면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면대는 시설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세면대를 우리 민간단체 체험하는데 3군데하고 여기는 아토피케어하는데 해서 총 다섯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에서는 세면대에서 물 사용량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주방에 보면 큰 세면대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케어하는 방은 우리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면대가 크다 보니까 성인들이 아토피 케어하는데 고급스럽지 않느냐, 우리 시설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다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인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사소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좋아서 교체를 한다면 모르지만 너무 커서 좋아서 교체를 한다면 그냥 쓰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있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몇 말씀씩만 물어보시고 판단은 내일 위원님들께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영지버섯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이것을 60% 하다가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10%를 늘려서 70%지요. 그런데 원래 특화사업은 70%잖아요. 아니면 특화사업이라도 60%정도 지원해주니까 예산계에서 잘못을 했는지, 과에서 60%만 요구를 했는지 꼭 감사 지적까지 받아야 이것을 70%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이 70%로 돼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저희가 보조를 60%로 내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이 사업이 보조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보조와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60%로 줬던 것인데 저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감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우리 군의 행정형평성도 생각하면서 했는데 액면 그대로 자기들은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맞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감사부서에. 저도 감사관실에 있었지만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편협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적은 됐으니까 70%로 수정 했습니다.

과장님 그 논리는 안맞는게 예를 들어서 천원을 가지고 10명이 나눠야 되는데 11명에게 나눠주면 1명이 더 이익이 가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지원기준이 있을텐데 기준도 무시하고 임의대로.. 도에서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10%를 증액하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 거에요 농민들이. 왜 딴데는 특화품목 전부다 70%인데 왜 진안은 60%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농민들을 생각하면 도나 중앙에 가서 돈을 더 많이 갖고 와야지요. 한정된 것만 가지고 나눠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의원님 말씀은 원래 제도 취지에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영지버섯이 보조가 상당히 많이 갔어요. 이 보조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 또 받은 사람 또 받은 사람, 이것 지난번에 기준 세워가지고 기획재정실에서 안 만들고 있어요? 통합해가지고 전부다 취합해서. 정말 이 70%짜리 이런 것 줄때는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두 번 세 번 받는 것은 좀... 물론 정당하게 서류가 들어오니까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었습니다.

70%이상 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농가 선택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과장 김학수입니다. 야누스 같은 4월이 곧 지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 다음엔 따뜻한 온기가 도는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소관 세입과 세출면에 있어서 세입은 2억1천만원이 늘어난 28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11억3천만원이 75억7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용담호미술관 사용료와 작은 목욕탕 이용료 부분에 기타사용료로 5백60만원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국도비 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사진찍기좋은 녹색관광명소 조성사업에 대한 기금 4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으로 도비보조금 6백만원, 마이문화제와 진안문화의집 시설보강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사업으로 순도비 1억3천6백만원으로 세입을 요구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본예산에서 감됐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였고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진안문화의집 시설보강사업이 도지사님이 왔을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했고 체육지원기금 출연금 2억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운영비와 개관에 따른 경비로 총6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24쪽 상단에 진안고원길 문화체험 어떤 구상이 있어요?

예, 이부분은 작년도에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해도 사용시기가 되겠다 해서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는 마이산길 도는 부분과 천반산길을 걸어서 수박축제와 연계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00여명 이상이 와서 같이 했고 그런 부분을 올해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잘 하시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도 금년에 똑같이 더 잘 할 수...

그런 부분에서 더 적절한 곳을 선정을 해서...

예산이야 어디서 오든 그 사업만 목표달성을 하면 되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고원길 행사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아마 그 실무진과 과장들이 인정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토피전략과 사업비 중에 군비가 1억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쪽에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이 간소해 지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과에 예산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일단 짚어 놓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에게 더 주시면 더 괜찮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체육위원회가 체육회 정관에 여성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올해 일부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일단 두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회의비하고 체육대회 관련된 활동분야로 활용될 경비 약 1백90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진안군의 여성체육에 대한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됐고...

그럼 많이 좀 세우시지. 겨우 2백만원 세우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세우면 처음이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좀 더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디 가서 뭐 하시려고요?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체육회를 보니까 체육대회 때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지금 19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며칠 전 홍삼축제를 갔는데 우리 여성체육회에서 체육대회 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여성단체에서 그냥 한 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92만원의 여성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나의 체육대회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갈 수 있는 자금으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금 주셨어요. 여성을 위해서 체육회 활성화 하신다면 한 2천 주시지요.

다음에는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아니 입장료 우리한테 오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요.

그분들이 돈이 많은데 저희가 없는 살림에 여기까지 보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이것을 다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아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입장료는 자기네들이 다 받아서 군에는 하나도 안 주는데 왜 우리가 이 보수까지 다 해줘야 되냐고요.

전통사찰에 대한 법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일부분을 감을 하면 다시 시설비로 가야겠네요?

저희들은 앞으로는 시설비로 안하고 자본적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원래는 3억을 요구했는데 2억7천을 주니까 3천은 자기들이 보태서 하니까 자본보조로 간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지요. 예산계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것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잖아요. 원래 문화재 시설을 할 때는 시설비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자본보조로 바꾸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청으로 협의를 하고 가능한지 보조사업으로 해도 가능한지를 문의를 했는데 자본보조로 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현물보조가 있고, 현금보조가 있는데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어서 현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해서 현물보조 형태로 했는데 현물보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얘네들은 더 쉬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2억7천을 줬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2억7천이 안들어갔을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70억8천만원에서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183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동 하수관로 덧씌우기 공사 5천만원, 대불삼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6천만원, 2014년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6천만원, 청소차량 구입 및 유류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창고 설치 2천5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정수 2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등 9건에 3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103억4천만원보다 4억8백만원 증액된 107억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2천9백만원, 진안읍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3억8천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슬러지처리수수료 3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90억1천만원보다 2억5천만원 증액된 92억6천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천9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천4백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출연금 8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비 1천9백만원, 재난공공하수처리시설TMS 유지관리용역비 5천만원과 안천교동하구관거정비공사 1억2천9백만원, 상전농특산물가공시설 수방시설 3천만원, 수변구역슬레이트 처리사업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어디에서 가져갔어요?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귀에 이삭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다시 이쪽에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이 아파트 같은 데에만 있지 주택가에는 없어요.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은 참 좋은데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좀 그렇고 겨울 이쯤에서는 주택가에도 좀 놓으면 어떨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주택가에 놓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 옆에는 못 놓게 자꾸 해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내 집 옆에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그거나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악취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보관용기를 자기 지역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설치를 해 드리는데 그것이 자기 집은 안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안새게 튼튼하게 할 수 없나요?

용기는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약해요. 너무 약해서 잘 찢어져가지고 쓰레기고 오물이 다 내려오니까.

썩는 재질로 하다보니까...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전국 조달로 해서 전부 구매를 해오거든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름에는 아니더라도 겨울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상의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수도 시설을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중에서도 빠진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빠진 마을에 대해서 대책을 안세우시는 것 같아요.

마을 하수도는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안에 포함된 지역은 5개년 사업에 들어가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부분은 인구가 너무 적다거나 양이 너무 적다거나 했을때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느 지역만 빠뜨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규모 마을 하수도는 우리 군비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전부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데 군비가 너무 없다보니까 다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담댐 주위가 전체적으로 안 돼있잖아요. 용담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댐주위에 보면 다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그것이 안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혜택도 못보면서 모든 것이 규제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그렇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물이 댐으로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어느 정도 양이 되거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때는 전부 군비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댐주위의 주민들이 그런저런 혜택도 없이 모든 것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폐수 처리도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치면 그쪽 주민들이 이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달라고 궐기대회를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대책을 내 놓으셔야지요.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기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자원과 소관「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백1억8천6백7십1만5천원 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인 4억6천6백1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조림사업에서 산림청의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으로, 군비 부담액이 1억5천4백5십7만8천원 증액되고, 군비 보조로 표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표고자목 지원사업 예산 4천8백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임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추가 보조 내시되어,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정산금 2억1천3백5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경상비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2%)와 일반보상금(3%) 3십8만7천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건설교통과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246억 4천 7백만원에서 57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된 304억 3천 8백만원으로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3류 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 6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된 34억 6천 1백만원, 2012년 9월 의회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 위험 구간의 안전휀스 설치사업비 1억 8천만원,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미매입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절차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용되었던 보상비 및 사업비 3억 7천 5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안고원 농촌문화 발전소 조성사업 2억원, 주공2차 아파트에서 의료원간 도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12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38억 9천 7백만원, 새울터 마을의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울마을 법면보강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원, 주민들 통행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광주동 교량 가설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암~달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8억을 받아 군비 3억원을 더하여 11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봉소선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억 9천 8백만원, 탄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8천 9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내방객에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4천 2백만원, 우리군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진안군 및 마이산 홍보를 위한 진안마이산 휴게소 명칭변경 대행업자 교부금 5천 6백만원입니다. 넷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의욕 고취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에 3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8억8천6백만원, 산지개간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5천만원,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에 1억9천만원이 증가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기를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물량만 사면 부착용 29대 가지고 읍면으로 배분하는 것입니까?

제설기 구입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 트랙터 부착용으로 구입해서 뒤에 달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정비가 잘 안돼서 어떤 곳은 그냥 묵혀두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착하는 것을 공급해야 실용적으로 잘 쓰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 조사해 보면 전방형 보다는 후방형을 많이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특별교부세 1억원이 와서 추경전 사용경비 예산승인을 의회에 보고 드릴 적에도 박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전방형을 8대 구입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공급했습니다.

그럼 29대 정도 구입하면 민원 없겠네요.

트랙터 부착용이 총 85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모처럼 국도지역개발사업비가 상당히 증액 됐네요. 건설교통과로만 봐도 23%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사실 중앙정부에서부터 SOC분야는 자꾸만 줄어드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사업은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이 농업분야 지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반대로 지역개발사업비가 떨어져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던 중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7쪽 도시계획도로 6억8천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이 마지막 공사인가요?

예, 마무리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12월달에 끝나는데 예산도 이만큼이면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한테 숙제가 하나 있지요? 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 숙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소규모 마을 조성부분에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조성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와서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는 안됐습니다. 부귀 거석지구처럼 저희들이 조성하는 전원마을은 정해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몇 가구가 와서 하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주니까 조성만 해주고 집을 안 지으면...

마을에 집을 지었을 때부터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예, 잘 알았어요.

기반시설은요.

이런 경우는 기반시설은 안 해주고 4호 이상일 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민등록은 조금 그래요. 집을 짓는 단계니까 일단 집이 지어지면 그 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는데 지원내용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이 정도이고 소규모 마을조성은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네가구 이상만 되면 상하수도, 진입로, 가로등까지.

그래서 동향 새울터에 진입로 때문에 9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는 다녀보셔서 잘 아시지만 첫째 올라가는 진입로가 겨울에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러 곳에 다가 새울터를 짓도록 진입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내는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데에 무슨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산을 깎아서 터를 닦아서 집을 짓는가 했더니 결국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선정을 할 때 건축부서 등에서도 위치를 선정을 해서 주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소규모마을에 이 사업을 주는데 과장님 말씀은 진안에 전입을 안해도 집만 짓는다고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4-5명이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전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다 전입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집을 진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 줘야지 집도 안 짓고 대지 조성할 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안짓는다는 것이지요.

건축이 들어가야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면야..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100쪽 오암 달길간 이 사업이 11억 가지면 완료할 수 있을까요? 원래 15억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도로관리담당으로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원불교 끝에 성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15억이 나왔거든요. 이번 계획은 저수지 막 지나서 원불교 시작하는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원불교측하고 얘기가 돼서 계획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기왕 하는 것 깔끔하게 해버리지요.

그러면 저수지 위에서 얼마나 남아요?

그 안에 길은 있습니다.

도비가 8억이네요.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도비9억 군비6억 해서 15억이라고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저수지 기준으로 해서 저수지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현재 길로 쭉 갑니다.

거기까지 11억이면 된다.

예.

원래는 저수지 산 밑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저수지 옆으로 해서 제일 뒤에 있는 건물까지 저수지 뒤로 쭉 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길로 가는 것으로...

그럼 그 사업이 폭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은 다시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끝내실 겁니까?

내년 6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