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구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 8개계 3개 농민상담소로써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기획, 교육홍보, 사회개발, 생활개선계등 4개계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잠 및 농업경영계등 4개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 농민상담소는 현북면, 현남면 및 강현면 등 3개면에 설치하고 내방 농민과 전화상담에 응하며 현장 출장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인력 현황은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과 일용직 2명등 모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대상업무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지도과 소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4-H활동현황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등 3개항목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UR농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실적과 톱밥발효 축사설치등 2개항목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리사업은 농기계 대리점과 수리소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농민들의 농기계 고장수리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93년 10월 8일자로 개정된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기구 1대당 수리용부품비 5만원까지는 무상 지원되고 5만원이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게 규정돼 있어 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담당지도사와 농기계 교관 및 보조요원으로 수리반을 편성해서 순회용차량 1대와 각종 수리용 공구를 확보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은 자료제출당시 현황이므로 수치변동이 좀 있겠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102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총 120회에 걸쳐서 고장농기계 668대를 수리하였고 662대를 정비하였으며 현장에서 1,643명에게 정비기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4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400만원으로서 부속품은 575농가에 2,142점으로 총 금액 802만2천원이 무상지원됐습니다. 또한 395대의 경운기에는 야간 안전표시판을 새로 설치하여 야간 안전운행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계고장으로 인한 농가의 불편해소와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장교육으로 간단한 고장정비는 농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H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조직운영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에 지도목표를 두고 조직현황은 영농 4-H는 원예, 축산, 특작, 생활개선등 4개회와 이동 마을단위 4-H 11개회 그리고 학교4-H는 남녀고등학교 비진학반 학생 2개회로 모두 17개회 24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먼저 교육행사로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외교육을 통하여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과 가정이 어려운 모범학생회원에게 적은 액수나마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하였으며 상황극기훈련으로 자기수양과 민속놀이 및 건전한 오락활동으로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단체생활의 체험을 얻게 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올해부터 농촌지도자회등 4개, 농민학습단체가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로 공동 개최하였으며 특히, 4-H회원은 기술경진과 기능경진을 별도로 실시하여 시설원예등 과학영농에 관심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으로서 농장경영의 산체험 교육을 위해서 양양읍 송암리 김흥래 과수농가를 비롯하여 원예, 축산, 특작등 시범농가의 현지 포장에서 6월 20일부터 14일간 영농회원 4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4일 시설재배, 식품가공 및 기능학습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진학 학생회원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10월 14일 양양문화원장님을 모시고 내고향 전통문화와 직업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농회원 배낭연수훈련은 6월 16일부터 2일간 회원 15명을 고양시 시설재배단지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견학시켜 우리가 생산화 농산물의 유통현장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과제 봉사활동으로서는 군 연합의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올 여름철에 낙산해수욕장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산물의 선별포장 개선과 유통과정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학교 4-H회에 사물놀이 기구를 지원하여 민속놀이 과제를 익숙케 하였으며 영농회원 7명이 중심이 되어 지도소 농기계 훈련장비를 활용해서 강현면 정암2리 이순자 농가등 노약자 4농가에 모심기와 벼베기등 농사일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부엌을 입식주방으로 개량하고 목욕실과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6개리와 생활개선 읍면에서 추진한 17개리를 포함해서 총 23개마을 8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1억2,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수혜농가 부담이 3억7,6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가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한 결과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농가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농가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반면 영농에 참여하는 시간이 확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속 지원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촌지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독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농수산물 개방대비를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한 사업은 7개분야의 20개단위사업을 81개소에 설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8,340만6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16%, 군비 49%인 65%지원과 35%의 농가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벼농사 기술보급에서는 590만원의 사업비로 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를 위해 벼직파재배 시범사업 2개소 5.3㏊와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2개소에 11㏊를 추진하였습니다. 벼직파재배에서 담수직파는 금년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지도사나 농민들의 기술이 일부 미정립된 부분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성공시켜야 겠다는 의지력과 좋은 기상여건으로 수량면에서는 인근 답 중묘에 비해 담수직파는 2%, 건답직파는 4%가 적었으나 육묘에서 이양까지 노력절감은 약 90%가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벼농사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95년도 시범사업은 2개소 1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술보급에서는 4개사업 8.2㏊ 9개소에 1,042만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찰옥수수는 관광소득 작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해수욕철의 일시 출하로 가격의 하락을 방지키 위해 단풍철 출하조절을 지도하고 있고 소득은 10a당 56만원이며 우량 찰옥수수 종자공급은 신품종인 찰옥 1호를 574㎏을 보급종으로 공급하여 약 30㏊에 재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시범은 파종, 탈곡, 건조등의 기계화로 생력재배의 기술을 정착하여 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였습니다만 밭 필지별 면적이 적고 경사지가 많아 콩, 보리, 옥수수 호매기 적은 면적에 기계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시범은 두류 잡곡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을 생산, 소포장 판매로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재배기술과 작목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억2,731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비가림재배 1㏊, 멜론재배와 딸기 2기작재배를 각 0.1㏊씩 추진하였습니다. 채소 비가림재배에서는 바람과 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와 시설방법을 개선해서 내풍내설형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소득면에서는 단일작목 재배로는 10a당 오이가 540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겨울에 주로 재배되는 시금치와 상추의 소득이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금년 처음 재배되었고 딸기 2기작은 2년차재배로 아직 재배농가의 기술이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관광소득 가능작목으로 판단되어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에 주력하겠으며 멜론은 해수욕철에 출하토록 하고 딸기는 사무실 직영토 하우스에 육묘하고 있는 6개품종의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분양하는 한편 2기작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사전에 사무실 저온저장고를 이용, 묘를 저장하였다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소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현재 하우스 농가의 평균면적이 100평정도이므로 소득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하우스 농가와 신규농가를 병행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유통시장이 좁고 농가의 재배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재배작목이 고추육묘, 오이, 고추, 딸기, 시금치, 상추로 평균 1년 2회정도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나 작목 및 작황의 다양화를 위해 과채류, 엽채류, 산채, 표고 비가림재배등도 도입토록 하고 연 재배의 수도 3-4회 늘려가는 한편 농가 스스로 소득을 증대하는데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1억2,700만원 들여서 군비가 54%, 자부담이 46%가 되는데 지금 여기의 채소 비가림재배하고 멜론재배, 포장개선, 딸기재배를 했는데 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득을 봤습니까?

저희들이 채소 비가림재배에서는 규모가 적습니다만 100평, 200평, 300평으로 환산했을 때 오이를 재배했을 때 단일작목으로는 540만원정도 소득을 봤고 또 시금치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정도 소득을 본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석한 게 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의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군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게 되면은 손해보지 않고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 이상의 소득을 봐서 농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지원해 주는 효과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지원을 안해 준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예를들어서 농가에 100평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나온 소득이 얼마다, 그럼 일반작목을 심었을때는 얼마가 나오고 그걸 재배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영농교육때 이런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 않느냐 그래 분석을 해서 영농교육에 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전 우리 이종권 위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UR대응사업에 추진했던 사업비가 금년도 한 3억8,300만원이 되는데 이중 시설채소 사업비가 1억2,700만원, 제가 설명은 안들었습니다만 축산기술 보급사업이 1억4,80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흔히 보게 되면은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도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 본 위원의 평소 생각으로는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UR사항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실예로서는 명지리나 대치리 쪽에는 산채단지를 한다, 갈천지구는 고랭지 단지를 한다, 이런 것을 사업 후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군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지라든가 판단이 잘 안돼 가지고 제가 현지도 다녀봤습니다만 손양면 송전리 같은 데는 비가림, 그래서 이 포도 비가림같은 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적게 지원돼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감사가 끝나더라도 내년도에도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양양군 농가들이 어떠한 UR대응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 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연말전에 이런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후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게 되면은 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될망정 '95년도 2대의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아울러서 지난 32회 임시회때 UR대응에 따른 우리 의원들이 농촌지도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본연의 농촌행정에 임하지 않고 일용직처럼 사역결의하는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95년도에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지? 아니면 계상이 안돼 있다면 '95년도에도 지도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신명섭위원이 질의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대응사업에 대한 것은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지선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예산규모가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규모는 적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흡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신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대로 적지선정이라든가 사전 계획수립을 하고 또 선정되면 교육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대로 개선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UR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는 달리 저희 직영농업센타에서 지도사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처음 저희 지도소에 직영농업센타 건립을 위해서 지도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보고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직영농업개발센타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도사들이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틈나는 대로 같이 연구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UR대응사업에 대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약 3억8,300만원이 돼 있는데 '95년도에는 얼마나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UR사업비로는 지금 1억3,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도 적어진 이유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가림채소 하우스 1㏊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도비로 전부 비닐하우스를 지원받게 돼서 그 사업비가 빠졌고 또 금년도 도비로 받았던 사업중의 하나가 발효우사 8,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도비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된다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겠고 또 금년도의 큰 사업중의 하나는 톱밥제조기 5,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몇 개 분야가 있고 좀 빠진게 있어서 금년도 예산대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94년도 UR대응사업비는 3억8,3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약 2억5,300만원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내년도에 어느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럼 2억5,3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도보다 적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도비가 양여금이라는 게 계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시가 내려 와 있습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산업과와 합의해서 3㏊를 요구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냐면 50%를 부담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됩니다.

아니 금년도에도 산업과에는 UR대응사업비가 별도로 2억얼마 이상이 서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상하지 마시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94년도보다 2억5,300만원이라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과는 계상하지 말고 농촌지도소에 금년도 추가로 지금 도에서 정기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시라든가 공문이 와 있는지?

내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내시를 받지 못했으면 '94년도 사업비보다 2억5,300만원이라는 게 감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95년도에 1억3,000만원가지고 UR대응사업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UR대응 사업비가 '94년도보다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지도소에서는 내년도 UR대응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중에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투자비를 제하고 난다면 시범사업쪽의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갔든가 아니면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상회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신다면 확보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UR대응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얼마나 편성안을 요구했습니까?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3,000만원이 다 됐습니까? 그 이상의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뭐 5억을 했다든가, 5억을 했는데 1억3,000만원이 계상됐다든가, 얼마나 UR대응사업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사실은 예산요구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군 사정상....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도 한 3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되신게 3억을 요구한 것은 3억가지고 '95년도 UR대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3,000만원이 계상됐다면 50%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전 답변은 시설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인데 3억이라는 예산요구를 할 때는 내년도에는 무슨거 무슨거 해서 3억이라야만 우리 양양군 농촌지도소 UR대응사업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1억7,000만원에 대해서 결국은 감액된 게 아닙니까? 그럼 1억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니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어떠한 후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지여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3억을 요구했는데 1억3,0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빠진 비닐하우스를 당초 군비로 금년도에 1㏊를 추진할려고 그래서 1억2,000만원 사업비인데 그게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건 산업과로 1억2,000만원을 넘겨 주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톱밥우사를 저희들이 도에다 한 6개 내지 7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한 8,000만원됩니다. 도에서 톱밥우사 관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은 부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톱밥은 UR대응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사라든가 축사에서 나오는 인분이 뭐냐 하나의 환경오염을 안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UR대응사업이라고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UR대응사업이예요. 아까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게 되면은 추경에는 왜 안되느냐 법정경비 내지는 일반경상사업비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1억7,000만원이라는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내가 볼때는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3억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2억5,000만원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3억8,300만원 가지고 UR대응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 1억3,000만원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 한다면 UR대응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UR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사업추진, 벼농사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이라든지 유인물로 봐서 벼직파재배를 2개소에다 5.3㏊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종묘하고 4% 내지 2%정도 소득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쌀 생산량이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시범사업비로서 시범을 2개소를 했다는데 어떤데는 담수를 하고 어떤데는 건답에 직파하고 담수에 직파를 했는지 또 시범농가외에도 우리 농민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직파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라든지 자세하게 벼농사 기술보급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신 담수와 건답직파에 대한 재배방법과 시범사업 5.3㏊이외 일반농가 재배면적이 얼마 되는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와 건답 직파재배 구분을 말씀드린다면 담수는 무논골 재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양호하고 다음에 논을 써레질하고 굳힌 상태에서 기계로 볍씨를 그냥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건답직파는 마른 논에 마른 상태에서 볍씨를 기계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재배농가는 금년도 담수 건답직파를 구분해서 18㏊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재배농가 5.3㏊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 13.7㏊는 일반농가들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금년도 처음에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 수량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수량면에서 그렇습니다만 노력절감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종묘의 경우 300평을 육묘에서부터 이앙까지 시간을 약 15시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할 때 그런데 직파재배했을 때에는 못자리 설치기간이 빠지고 그다음에 볍씨만 그냥 파종하기 때문에 약 2시간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1.6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면에서 한 90%가 절감되는데 생산비 절감면에서 따져 본다면 2%와 4%의 수량차이 때문에 거의 그 수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노동하고 같이 한다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는데 다만 노동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채소 비가림재배라든가 느타리재배 농가라든가 한우 다수사육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그때 일손이 전부 몰리게 됩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모든 채소 비가림사업 육묘를 해야 되고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짧은 시간내에 쉽게 벼농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노동력을 투하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을 가지고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분석 96%, 98%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재배한 2개소만 가지고 평균잡은 겁니까? 아까 일반농가 한 13㏊정도 했다는 일반농가까지도 포함한 겁니까?

시범농가만 저희들이....

시범농가?

예.

일반농가들에 대한 자료분석은 안해 보셨습니까?

일반농가도 분석했습니다만 일반농가의 수량도 저희들이 이 수준에 온 결로 알고 물론 이것보다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한 10% 떨어지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 수준으로 판단하고 시범농가의 분석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글자 그대로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소득을 더 높이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못자리를 안하고 직파함으로 인해서 다소 양은 1%-2%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인건비가 비싼 세월이 아닙니까? 이런 실정에서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올해 시험 재배한 결과에 양양군의 면에 전 소작하는 농가가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방법을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 직파재배 가능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 100m이상 되면 안되고 또 아주 습답이면 안됩니다. 또 아주 한답이면 안되고.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한 70㏊정도 됩니다.

700㏊요?

예, 약 700㏊ 되는데 이 700㏊ 되는 면적도 일시에 확대보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들의 의식이 전환되서 아직까지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직파를 할 수 있는 가능면적 7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UR에 대비해서 보조금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좀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와 거기에 대한 설명 또 지도소에서 그분네들 해가지고 이만한 득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하는데 따른 위험부담 이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충분한 기술지도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해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의아해 하는 분들도 이것을 해봐야지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는 분들이 있을테니까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재배한 기술을 부족한 점과 미비하 점을 보완하고 지금 교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개별농가 중심으로 했던 것을 지역적으로 금년도 재배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락단위로 그분들이 선구자가 돼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체계로 확립하고 그래서 벼농사에 대한 교육을 읍면단위로 앞으로 생력재배쪽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소 비가림재배를 우선 지도소에서 한 것이 60동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1㏊이니까 1동이 50평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1동에 약 100만원정도 보조가 나간 겁니까?

예, 한동에 100만원.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도 해서 우리가 이게 120동이 올해도 된거죠?

예, 산업과에 120동.

그런데 소득면을 제가 작목별로 보니까 10㏊에 오이가 한 5백몇십만원, 10㏊라 그러면 3,000평....

10㏊이면 30,000평이고....

30,000평이죠?

지금 내놓은 자료는 300평입니다.

300평당 540만원?

예.

그러면 30평이면은 54만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 50평이라고 보면은 오이, 고추, 토마토, 시금치, 상추를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UR대비한 문제도 군정질문할 때에 소득표도 제가 가지고 있고 이걸 봤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여러작목이 있겠습니다만 소득을 분석해 본 이 소득표를 놓고 볼 때에 과연 지금 느타리버섯이나 또 표고버섯, 영지버섯 이런 기술을 자꾸 보급해서 하는 것보다 소득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우리가 UR에 대비해서 우리 농가를 보고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소득을 진짜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급을 자꾸 시켜야지만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다고 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왕 우리가 보조주는 사업을 느타리버섯이나 이런데도 더 이상 보조 서있는 걸 내년도에도 못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도에 느타리버섯 하는 분들 한농가에 보조금이 대략 한 200만원미만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80만원인가, 얼마 나갔죠?

산업과에서

저기 나간 게.

예, 동당 200만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라서 산업과고 농촌지도소고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그게 전체가 양양군의 농가를 위해서 이게 모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작목별로 소득분석을 해본 결과를 볼 때에 과연 우리 기술보급하는 과장으로서 소득이 높은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느타리버섯이나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을 재배한 농가가 보조금 내지는 기술지도한 결과에 의해서 소득이 높았다 라고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양양군 농가에 기본적인 농사를 짓고 그런데에다 우리가 기술을 계속 보급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냐, 이 소득작목 분석한 거 보면은 느타리버섯이나 영지버섯, 표고버섯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을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때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 전에 지도소하고 다르다,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충분한 연구와 계속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진짜 지도소에 들려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습득하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가림재배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고소득으로 성공한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이런 것이 지금 양양군에 이게 한 8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00농가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과연 진짜 높아진다면 전국생산량에 불과 미치는 영향은 얼마 없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봤는데 가락동시장에서도 다른데 올라온 것보다도 웃돈을 주고 고가로 지금 양양에서 올라가는게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데 주로 중계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양양것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소득으로 가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야 우리 양양군 농민들도 따라 간다고 봅니다. 불과 한 50평씩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돈 100만원씩도 소득을 못올리는 이런 것을 지금 농민들이 할려고 그럽니까? 50평정도의 비닐하우스를. 느타리버섯이나 영지버섯 하는데 내가 많이 가봤습니다. 50평 1년 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600만원, 700만원씩 올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해서 전농가에 보급할 이런 의향은 앞으로 없습니까?

이상민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이소득 300평당 540만원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하우스 300평해서 오이 한작목만 재배했을 때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부유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우스 1동에서 1년에 최고 많이 하는 농가는 4번까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부유형을 판단해 보니 양양관내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 뭐냐고 봤을 때 저희들이 관내의 실정을 좀 말씀드린다면 고추육묘가 2월달에서부터 들어 갑니다. 고추육묘와 오이, 시금치 이렇게 해서 연 3번을 300평당에 재배했을때에는 약 1,400만원의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놓고 작부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작부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도하겠고, 다음 2번째는 1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고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소득이 높은 작목쪽으로 기술개발과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면적에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한다든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재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소득작목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판단한 것도 있고 기술을 축적시키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될 수 있고 보급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농가 스스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파급효과를 갖게 하고 그것이 예산규모가 클 때에는 행정으로 넘겨서 행정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들이 예산규모가 적게 되고 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소득작목에 대한 것은 계속 개발, 보급하고 또 느타리버섯단지도 저희들이 양양, 손양면 관내에서 처음 고생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현북면에서도 34농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되는 작목들은 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하든가 대규모 건은 행정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그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시험사업이 예산규모도 적고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계속 소득되는 사업을 개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동안 기술을 보급하고 또 아니면은 농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성과를 얻은 작목이 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서 노력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품질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농민이 바라는 농촌지도소 직원이라 그러면은 앉아서 정장을 하고 사무를 보는 분이 지금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나는 봅니다. 진짜 전문분야에서 우리 농민들에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이 돼 가면서 열심히 산교육을 시키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소득이 높은 쪽으로 우리 농가가 앞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UR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감가공 저장에 대한 것은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업무보고자료 제출시 누락이 됐었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감가공 저장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가공 저장사업은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 시범사업 차원에서 서면 북평리 생활개선회에서 37명이 참여해서 보조금 2,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등 총 4,000만원으로서 감말랭이와 감식초 및 감홍실을 가공, 저장 판매해서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소득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가공시설로 작업실, 건조실 및 발효실등 73평을 설치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13종 23점을 확보해서 포장지 25,000매와 식초병 5,000개를 일부 확보하고 앞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가공, 저장용 감 원료는 240접을 지금 확보해서 식초용 감 140접은 현재 발효탱크에서 발효중입니다. 그다음에 감말랭이는 50접을 건조 가공해서 100g씩 됩니다. 그래서 1,000봉 총 100㎏ 지금 생산에 있습니다. 홍실용 감 50접은 지금 농촌지도소의 저온저장고 10평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냉동보관을 해서 내년 해수욕철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계획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또는 인건비등 생산비를 제외하고 800여만원의 소득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감가공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중에서 상품성이 낮은 감은 식초로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감말랭이와 감홍실을 맥주 안주나 간식용등 건강식품으로 개발해서 관광식품으로 정착시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휴지가 농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감나무를 적극 권장하고 그걸 소득원화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예상소득에 보게 되면은 약 815만원이 되는데 이게 순수익입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생산비가 제외되니까 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초는 500ℓ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6,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말랭이는요?

감말랭이는 저희들이 11월초순경 4-H도 경진대회때 농민후계자 농산물 판매운영을 춘천서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100㎏짜리 1봉에 1,500원을 계산해서 판매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말랭이 100g짜리 1봉에 1,500원을 받으면 크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로가 개척된다면 2,000원정도 받아야 소득이 약 4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감말랭이가 50접이잖습니까? 한접에 얼마씩 구입을 했는지요?

말랭이용 감은 증품이 되겠습니다. 20,000원에서 25,000원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0,000원으로 볼 때 이게 100만원입니다. 그럼 감말랭이를 1,500원으로 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순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시는 언제 출하해서 당초구입금액하고 매출할 때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홍시는 50접이 냉동중에 있습니다. 당초 감 1접에 평균 35,000원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출하는 내년 7월하순 해수욕철부터 70,000원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가격의 배이상으로 볼 때 소득율이 약 45%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을 약 180만원 내지 200만원 감홍시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초라든가 판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해요인이 없습니까?

현재 발효탱크 1개가 200ℓ 들어 갑니다. 거기에 10개 140접을 발효중에 있는데 식초 500㎖ 1병에 6,000원으로 봤을 때 생산비를 제외하고 790만원정도 소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로에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겁니다.

감말랭이하고 감홍시는 판로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식초는 아직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춘천이라든가 대도시에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식초가 완제품이 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10월중순부터 하순까지 발효탱크에 들어 갔는데 8개월정도 되야 제품이 생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1차발효가 끝나게 되면은 2차 발효가 들어 갑니다. 2차발효는 저온저장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 8개월 내지 9개월정도 발효기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면적이 73평인데 '94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 나아가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비를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감홍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리 현장에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홍시 50접을 지도소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으면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접중에서 북평리 설치장소에 몇접이 보관돼 있고 지도소 저온저장고에는 몇접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북평리 발효탱크에 140접이 저장되어 있고 감말랭이로 50접이 벌써 건조가공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품이 북평리 창고에 있습니다. 감홍시 50접은 지도소 저온저장고에 냉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4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평리에는 보관할 수 있는 게 190접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질의드렸듯이 73평이라는 면적 가지고는 주민소득에 기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한 면적을 확충해야 하는지?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저온저장고 1동하고 감말랭이 건조하는데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보게 되면은 73평중에는 비가림하우스 4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제 하우스 건조장을 빼게 되면은 33평이잖습니까? 33평인데 작업실이나 건조실이나 발효실을 어느정도 확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하우스 건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좁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에다 하게 되면은 비도 안맞고 환풍도 잘 되고 햇볕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하우스에다 건조장을 하고 있고 비가림하우스식으로 한다는 것은 감생산시기가 10월중하순경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써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채소 비가림에서 월동을 해서 과채류나 엽채류 같은 것을 재배해서 별도의 소득을 올리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비가림하우스라든가 그런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두동 지원이 되게끔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평리에 창고가 16평이 있는데 거기에 발효탱크, 건조실, 제2차 저장실이 돼 있고 작업장은 회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확장관계는 금년도에 사업해 보고 확신을 가진다면 확장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5인 선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양양읍장 심우현, 서면장 어기연, 손양면장 함영길, 현북면장 전세영, 현남면장 이상현, 강현면장 조석송.

양양읍장 심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본위 대민행정,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저소득 불우계층보호, 재무분야, 쓰레기매립장 관리, 맑은물 수질안전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UR대책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본위 대민행정 추진으로 환경 순찰조를 편성, 매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인 보도블럭, 맨홀뚜껑파손, 시가지청소등 161건을 추진하였고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벽보, 현수막, 노상적치물, 주차장계도등 9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리장단과 직원간 친선체육대회 연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확충에 따라 유기민원 연 25,205건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 신속, 정확하고 가부를 분명히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우리 읍의 특수시책으로 남대천 환경안내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 우리의 자랑 남대천을 내몸같이 라는 표어아래 청정 남대천을 보호하자는 신념에서 안내소 1동을 건립, 홍보전단 및 비닐주머니 13,000매를 제작해서 리장단과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매일 5명이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피서객과 낚시꾼, 주민을 대상으로 깨끗한 양양의 긍지를 심어주고 쓰레기 되가져 오기를 생활화 하도록 계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품 수거붐 조성을 위해서 읍장 포괄사업비중 300만원을 청소사업비로 책정, 각 부락의 부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재활용품 수거붐 조성 연 2회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연간 248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855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구교리부녀회가 최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비로 저공해 비누 생산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환경정비로써 국화거리를 3월과 11월 로타리에 조성하여 읍민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 총 1,048건중 불법광고 50건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설치주 및 광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등 대주민 계도에 전력을 다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불우계층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229가구 643명을 성심성의껏 보호하기 위하여 거택보호자 57가구에 생계비와 양곡등 5,285만3천원을 지원하고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955명에게 1,331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가구에 총 430만원을 지원해서 부엌 및 지붕개량을 실시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녀회에서는 6가구에 김장을 담아 줌으로써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여직원들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솔선 참여해서 매월 3째주 수요일은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12세대에게 청소, 빨래, 건강돌보기등 11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된 불우계층을 돕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11월 12일 현재 지방세 조정 대 징수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액 13억6,750만원에 징수액 9억8,754만4천원으로 3억7,995만6천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액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만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관외거주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승레저 체납액의 2억6,500만원은 조산 가족호텔부지로써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중과세를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재산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송산프로모션 체납액 3,420만원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중과세를 한 돈으로서 현재 법인의 소재확인이 안되고 있어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도평개발 체납액은 지난 26일날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박광섭 체납액은 12월 10일까지 납부토록 약속을 했습니다. 오도웅은 볼링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로써 건축주와 관리자간의 협의과정으로 연말까지는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12월 한달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계속 사용문제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나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철 인근주민 위생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배치,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리인 1명을 상주토록 하고 수시 복토를 실시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 사업은 내곡리 산 14-2번지 군임야 총 118,844㎥중 3,800㎥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명년 1월 1일부터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분리창고는 신규 매립장 부지내에 조립식으로 50평 1동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활동으로 10월부터 리장회의 2회, 부녀회 1회, 직원교육 및 각종 회의시 홍보를 전개하였고 리별 연말총회시 읍장과 부읍장, 각 계장으로 하여금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수질 안전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용량은 1일 6,000톤으로 1,641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면서 피서철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동대 신입생 모집에 다라 인근부락인 임천, 거마리를 포함해서 약 3,400명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40마력 펌프로는 취수능력이 부족하여 명년에는 제한급수가 예상되어 100마력 펌프증설과 전기용량도 250KW로 승압시켜야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가 원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주택개량사업 7동중 5동을 완공하고 2동은 '95년사업으로 기 책정, 추진에 있고 부엌개량사업은 9동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개량은 84동중 79동을 완공하고 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어 12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UR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농산물 판매장을 청곡2리 철도부지와 폐도에 설치키로 하고 영주철도청과 협의, 사용승락을 득한 후 읍사무소 신청사 부지를 군수님의 배려로 복토한 후 판매장 50평을 건립하여 명년부터 부락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및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는 영농 기계화단지 대형 8개소, 소형 34개소로써 영농 기계화로 노령화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농민후계자 육성은 금년도 선정 2명을 포함해서 27명으로 화합하는 영농인으로 주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주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수리시설로는 한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는 우물관정 2공과 대형관정 3공, 소형기계관정 94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 한해대책 추진으로 소형관정 5개소를 신설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공사집행현황, 가로등설치, 보수관리현황, '94년도 주요시설공사 계약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읍에서는 총 62건에 5억7,585만2천원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통계만 보고드리고 내역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장 포괄사업은 총 24건중 21건 4,4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70만원은 가로등 보수, 하수도 설치, 광고판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5,766만7천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포장 8건은 1억2,156만3천원을 집행, 농어촌도로를 확충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17건중 13건 2억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90만원중 우물, 농로포장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억1,983만5천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미추진사업이 7건인데 이 사유는 뭡니까?

몇페이지입니까?

예,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수는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좀 남아 있구요, 청곡리 하수구 설치하고 광고판 설치는 12월말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미처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지금 연창리 우물보수하고 거마리 농로확장, 청곡2리 화단조성이 지금 설계를 미처 11월 20일까지 완료를 못했고 설계가 지금은 다 됐습니다. 그래 12월말까지는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예산자체가 당초예산분 입니까? 추경예산분 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인데 사업이 지연이 됐네요?

예,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세입분야의 조정액 대 징수액을 보게 되면은 72.2%인데 그 징수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재무분야에서 조정액이 13억6,750만원인데 징수액이 9억8,754만4천원입니다. 그럼 조정액 대 징수액을 보게 되면 72.2%인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징수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밑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2억6,500만원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중에 태승레저분이.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는 판결이 나는 걸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2월말까지는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그 태승레저에서 이의신청한 주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처음에는 일반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호텔이 중과세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과세에 불복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남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항소에 가 있나요? 상고까지 가 있나요?

예, 항소에 가 있습니다.

그럼 항소에 가 있으면 이사람이 또 불복해 상고까지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지금 최종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 상고돼 있습니까?

예, 12월말까지 최종판결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징수전망이 1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불복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거 12월 21일날 된다고 보게 되면은 2억6,520만원 징수전망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이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은 사천교량 그래가지고 3,4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이게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9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9페이지의 기타사업 사천교량 이래가지고 3,484만8천원인데 아까 말씀하기를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급계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 도급계약이 3,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도급계약?

예, 관급자재는 제외놓고 도급액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양읍에 토목기사가 몇분이 계십니까?

건설계장을 포함해서 둘입니다.

지금 양양읍이 몇 개 마을이죠?

24개부락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마을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죠?

예.

2개마을씩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토목기사가 업무량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예를들어 현북을 보면은 토목기사가 마을담당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늦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미처 설계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양읍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기사가 담당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담당부락을 제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담당할래 무슨 설계할래 그러다 보면은 연말은 다가오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하셔서 읍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맑은물 수질안전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관동대에 이제 급수인구 증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관동대학까지 상수도를 앞으로 뽑을 때 거마, 화일, 임천, 내곡리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관동대학 상수도 보급을 할 때에.

임천, 내곡입니다.

거마리 원동네도 올라가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장 어기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읍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면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우리면의 수범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국립공원 남설악지구로서 산수가 수려하고 약수, 온천, 하천, 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용소골로 이어지는 44번국도와 56번국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267.54㎢로 군의 34%를 차지하고 광대한 면적으로 이중 농경지는 10.44㎢에 불과하며 92% 이상의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267세대, 인구는 4,481명이며 군의 14.3%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은 21개리 73개반이며 공무원은 30명으로 1인당 149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4년도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수감에 임하면서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한 재정이지만 본 군의 지역개발과 군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세밀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지역의 한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저희 면의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업비 총괄과 면장 포괄사업비, 새마을사업비, 기타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는 총 41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6억5,128만4천원의 예산으로 6억4,368만원을 집행하고 76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41건의 사업중 일반공개경쟁 계약이 2건, 수의계약이 39건입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사업 4,994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방법은 6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1억2,516만4천원의 예산으로 12개사업 1억2,258만7천원을 집행하고 25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방법은 12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 집행입니다. 4억7,612만원의 예산으로 23개사업 4억7,115만2천원을 집행하고 49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방법은 23개사업중 일반공개경쟁이 2건, 나머지 21개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분류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건에 4,994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그중 마을안길포장이 4건에 4,718만3천원이고 기타사업이 2건인데 휴지통 설치,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7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별 수지현황을 보면 총 6건에 4,994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황우건설이 2건, 대왕건설이 1건, 대성토건이 1건, 양양전업사가 1건, 한양산업이 1건으로 집행됐습니다. 건설업 분류별 집행현황은 전문건설업이 4건에 4,718만3천원이고 재무부령 업체가 2건에 275만8천원으로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분류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2건사업에 1억2,258만7천원이 모두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집행됐으며 업체별 수지현황은 총 12건에 1억2,258만7천원중 남영건설이 2건, 신흥토건이 2건, 황우건설이 2건, 수동사가 1건, 대신건설이 1건, 대광사가 2건, 태성토건이 1건, 진영토건이 1건으로써 새마을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건설업 분류 집행을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이 11건에 1억1,752만3천원이고 재무부령업체가 1건에 50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분류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3건에 4억7,115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도로확포장 공사가 4건, 간이상수도 시설이 3건, 소교량가설공사가 4건, 용배수로 시설이 3건, 수해복구사업이 3건, 기타사업이 6건, 기타사업에서는 택지개발 매립이 1건, 택지개발 옹벽이 1건, 하천정비가 1건, 농로보수가 1건, 승차대기소 1건으로써 기타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별 수주현황은 총 24건에 대광사가 2건, 황우건설이 6건, 대성토건이 4건, 조광산업이 2건, 신흥토건이 1건, 진영토건이 1건, 영동건설이 1건, 한독건설이 일반경쟁 1건, 설악건설이 일반경쟁 1건, 수동사가 2건, 강호토건이 1건으로 수지별 집행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분류별 집행현황은 전문건설업이 20건에 4억2,5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양양군의회 사무감사중 사업비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며 명년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이 주민복지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기타사업에 말이죠.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 있는데 범부-북평간 확포장사업이 지금 두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 왜 2건으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6페이지에 하나 있고 8페이지에 또 한군데 있어요. 6페이지 맨밑에 한군데 있고 8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같은 사업을 두 번씩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했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확포장공사는 당초 상반기 땐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것은 아마 추경에 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계약날짜가 6페이지에는 '94년도 6월 11일로 나와 있고 8페이지에는 5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하고 관계 없잖습니까?

8페이지가 '94년 9월 26일 아닙니까?

5월 10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94년 9월 26일인데....

아니 유인물에는 '94년 5월 10일 계약했고 6페이지는 6월 11일 오히려 6페이지가 한달정도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같은 사업을 한 1억이 넘는 걸 왜 이렇게 따로 계약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6페이지에 있는 것은 6월 11일 계약하셨고 유인물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있는 것은 5월 10일 계약을 했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장내 소란】

그럼 이게 지금 유인물이 잘못된 거예요? 좌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계약한 문서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합시다.

손양면장 함영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면민을 대표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면이 집단이기주의 생각을 가지고 군과 힘겨루기를 2년여에 걸쳐 고통을 겪었던 인분처리장 문제가 위원님들의 성의있으신 중재로 원만히 해결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해 마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저희 면에 대한 '94년도 면정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결산, '94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1911년 손양면으로 칭한 이래 현재 총 면적은 46.8㎦로 군의 7.5%에 불과한 작은 면으로 임야가 32.4㎦, 면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농경지는 22%로 10.3㎦, 기타가 8.6%의 4.1㎦로 농업소득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면입니다. 인구는 848가구에 3,078명으로 군전체의 9.4%에 불과합니다만 농업인구가 대중일 이루어 2,644명으로 면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어업 189명, 기타가 245명으로 작년대비 8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면의 행정구역은 22개리 56개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본 면의 기구는 5개계 23명의 정원으로 1인당 주민 133.8명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집약지역 경지율은 32%에 200㏊로 강원도 최초의 경지정리지구가 상운에 있습니다. 120㏊가 되겠습니다. 해안은 6㎞의 임해관광 해안변을 끼고 있으며 내수면 어족이 풍부하며 선사유적지인 오산리에 강원도 기념물 62호와 가평지구 국내 최대의 선사유적지가 발굴중에 있으며 공정 30%로 추진중인 제1종항 수산항이 개발중에 있어 앞으로 환동해권 개발과 연계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면세확충에 가일층 분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전체적인 사업결산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23명의 공무원은 지역개발의 참된 역군으로 항상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94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따른 일조와 자치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그 어느해 보다 자랑스러움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보람된 한해를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 군의 지시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둘째, 신한국 창조를 위해 거듭나는 공무원상 정립에 솔선하였고, 셋째, 민원처리 신속, 공정에 이바지 하여....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의 사업건수는 총 37건에 3억9,073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포괄사업비 14건에 1억1,000만원, 새마을사업 10건에 1억2,516만3천원, 기타사업 13건에 1억5,557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총 37건중 군의 재배정사업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7건 3억9,073만6천원중 도로포장사업 22건 3,295m 2억6,468만9천원, 도수로사업 1건 250m에 1,965만8천원, 하수도설치 3건 326m에 2,211만8천원, 암거설치 2건 92m에 2,387만7천원, 돌망태 2건 191m에 1,222만2천원, 흄관부설 1건 5본에 59만9천원, 마을회관보수 1건에 20평규모로 1,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에 1,000만원, 상운천 준설 315m에 400만원, 상수도설치 1건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500평에 1,500만원, 수해복구 1건 9m에 157만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계약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내용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7개 사업중 37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업체별 공사 수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건설 5건에 8,479만2천원, 영신건설 2건에 1,255만원, 신흥토건 4건에 6,977만4천원, 송죽기업 7건에 2,407만8천원, 황우건설 8건에 1억494만7천원, 설악토건 2건에 624만3천원, 태성토건 1건에 899만9천원, 남영건설 2건에 3,403만4천원, 대광사 2건에 2,691만5천원, 강우토건 2건에 604만4천원, 현대개발 1건에 200만원, 근영기업 1건에 1,000만원, 총 37건에 3억9,073만6천원을 건설업체별로 추진했습니다. 그중 업종별 수주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문건설업체가 6건에 3억6,941만1천원 재무부령 6건에 6,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에게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1년내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손양면 3천여 주민들의 고마운 뜻을 이 자리를 빌어 진솔한 마음으로 전해 드립니다. '95년도 저희 면 개발에 거듭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권 위원입니다. 손양에 면장포괄사업비, 새마을사업, 기타사업 해가지고 전체가 37건인데 이 업자가 대부분 어디의 업자들입니까?

주로 관내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내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양군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외에 양양읍을 떠난 업체는 가급적이면 안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의 업자들을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북면장 전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면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4주요사업 추진현황,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대상사업이 47건에 6억3,645만2천원입니다. 그중 사업별로 보면은 면장포괄사업이 8건에 4,998만2천원, 새마을사업이 9건에 1억2,303만5천원, 기타사업이 30건에 4억6,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내역을 보면 면장포괄사업비가 돌망태설치 1건에 1,685만5천원, 하수도시설 1건에 1,270만8천원, 마을안길포장 2건에 1,392만8천원, 도수로설치 1건에 148만원, 간이상수도보수 1건에 136만4천원, 교각포장 1건에 311만7천원, 기타 휴지통설치 1개소에 52만원, 계 8건에 4,9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 9건에 1억2,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2건에 1,663만4천원, 도수로 시설 1건에 668만1천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2건에 2,272만2천원, 물막이공사 1건에 991만원, 공중변소 보수 1동에 418만4천원, 경운기 진입로포장 1건에 135만원, 계 주민숙원사업이 8건에 6,1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로서는 면청사 옹벽 1건에 583만6천원, 창고신축 2동에 4,549만1천원, 교량설치 2건에 2,186만6천원, 농로보수 1건에 300만원 계 6건에 8,6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소하천 3건에 6,443만5천원, 소교량 4건에 8,704만원, 농로 7건에 1억3,665만6천원으로써 14건에 2억8,8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전체가 30건에 4억6,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16개업체에서 47건에 6억3,645만2천원을 추진했는데 대신건설외 15개업체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김남호 군의회 의장님과 이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현남면의 면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1건에 4억2,5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면장포괄사업 7건에 4,630만원, 새마을사업 8건에 1억2,480만원, 기타사업 16건에 2억5,45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면장포괄사업 7건중 도로포장 5건, 암거설치공사 1건, 휴지통구입 1건 해서 7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은 8건으로 1억2,487만2천원입니다. 그중 도로포장 7건 1억2,280만원, 하수도공사 1건 202만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16건에 2억5,455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도로포장공사 2건, 보공사 4건, 옹벽공사 2건, 물량장공사 1건, 파제벽공사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오. 의자보수공사 1건, 사석부설공사 1건, 도수로공사 1건, 해안도로 보수공사 1건, 하수도공사 1건, 화상천 제방보강 및 하상정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추진내역은 11개 업체에 31건 사업을 했습니다. 대신건설에서 8건 1억5,200만원, 신흥토건에서 2건 2,980만원, 대광사에서 3건 6,350만원, 남영건설에서 1건 1,240만원, 태성토건에서 2건 3,440만원, 금진기업에서 4건 1,590만원, 조광산업에서 3건 5,580만원, 한양산업에서 1건 103만8천원, 한성에서 1건 1,950만원, 미계약분 1건 1,7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계약분은 자료제출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오.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31건중 면장포괄사업 7건, 새마을사업 8건, 기타사업 16건, 모두 31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2,570만원중에서 도급액이 2억9,200만원, 관급액이 1억3,360만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오. 면장포괄사업으로는 7개소에 5,000만원, 거기에는 스텐레스 휴지통구입 8통, 원포리 마을안길포장 182m에 폭이 3m입니다. 그리고 지경리 진입로포장 87m에 폭이 4m, 광진리 진입로포장 150m에 폭이 2.5m, 남애4리 마을안길포장 28m에 폭 4.4m 그리고 이쪽길이 22m에 폭 3m 그리고 배수로 10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1리 암거설치공사, 원포리 도로포장 길이 28m, 옹벽 52m 그리고 배수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내역입니다. 총 8개소에 1억2,516만3천원이 투입됐습니다. 원포리 마을안길포장, 상월천 마을안길포장, 남애2리 마을안길포장, 시변리 마을안길포장, 임호정 마을안길포장, 죽정자리 마을안길포장, 입암리 마을안길포장, 인구1리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타사업 16개소에 2억6,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남애 파제옹벽공사, 남애 파제벽공사, 남애2리 진입로공사, 죽도정 의자보수 공사, 남애리 사석부설공사, 인구리 물량장공사, 죽정자리 도수로공사, 화상천 제방보강 및 하상정비, 남애 해안도로 보수, 포매리 장두골 마을안길포장 공사, 상월천리 관리사밑보 수해복구공사, 하월천리 1보 수해복구공사, 하월천리 2보 수해복구공사, 하월천리 3보 수해복구공사, 하월천리 용포낚시터입구 수해복구공사, 남애2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좀 있습니다.

이 마을안길포장공사에서 넓이가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m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m, 2m 이런 마을안길포장을 하셨는데 이것은 3m이상 하게끔 돼 있는 건지? 그냥 1m 도 할 수 있고 2m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원포리 마을안길 포장 2.5m가 있구요, 면장포괄사업에서 광진리 진입로포장 거기 2.5m....

그 2.5m 그렇게 해도 우리 규정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3m가 안나와도 우리 면장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3페이지에도 보면은 광진리 진입로포장 L이 150m B가 노폭이죠, B라고 한 게 폭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게 지금 2.5m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이 3m이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은 건지? 2m도 괜찮은 건지?

새마을사업 안길포장은 그지역 형편에 따라서 3m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고 2.5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사업하고 읍면장포괄사업하고는 그것이 다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m이상을 하다가 혹시 불가항력으로 2.5m를 한 10m고 20m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규정이 돼 있던 안돼 있던 간에 광진리 진입로포장같은 경우는 150m를 2.5m 폭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맞는 건지?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 소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물론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하시다 보면은 물론 조금 좁은 이런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칙이 우리가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양양읍에는 그런걸 제가 많이 봤어요. 3m이하가 되는 데는 안되고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150m 이런 것을 2.5m로 계속 쭉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관계법 이런데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폭 2.5m 나온 사업은 나가서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면장 조석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면도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현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면은 가장 북쪽에 있는 면으로써 면적이 52.3㎦로 돼 있습니다. 답면적이 643㏊, 전면적이 615㏊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호당 면적이 1.7㏊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1,484세대에 5,055명으로써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4개리 63개반으로서 공무원 23명 전원 티오가 확정돼 있고 공무원 1인당 291명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는 기초질서지키기에 있어서 주민의 홍보, 불법행위 단속, 주민 편의시설을 가꾸고 또한 전공무원이 주민의 친절도를 항상 높이면서 행정을 해나가고 또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행정으로서는 사고예방과 주민의 공감대로 봉사행정을 실천해서 강현면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깨끗한 국토환경보전으로서는 리장회의나 기관장회의시 수시책임제를 부여해서 깨끗한 면으로 발전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화합과 복지추진에 있어서는 대화의 추진으로서 추진해 왔고 또한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면보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가정방문해서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해 주는 방향으로서 유도해 나갔고 또한 그렇게 나가도록 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오염 즉, 하천정화사업을 열심히 하여 오염도를 낮추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는 5억을 부과해서 현재 8,000여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 100만원 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는 12월말까지 받겠습니다만 이 지방세 미수에 대해서는 못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추적하여 하도록 하겠고 임페리얼이라든가 또는 낙산나이트클럽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고 현재 행적을 추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대민봉사는 우리의 공무원들 자세부터 친절할 수 있고 또한 전화라든가 휴일민원업무를 철저히 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정화사업은 가장 아름다운 꽃밭과 길을 갖고 있는 강현면으로서 오늘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꾸기사업도 열심히 하여 금년 못지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8동과 3동 그리고 91동을 전량 다 했고 추가된 물량 3동을 못해서 현재 12월말까지는 100%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정주생활권 사업은 입식부엌개량 1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만 전업농가로서 소 30두이상, 돼지 250두이상의 9농가를 육성, 발전시켜서 축산에 힘쓰도록 하여 왔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경방은 유급순산원 10명으로써 일당 22,300원으로 20일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부락담당으로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3페이지 면장포괄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은 10건에 5,000만원으로써 현재 잔액이 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복지회관 씽크대를 사서 활용하도록 해서 100%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은 14건에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부락별로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잔액을 물치리 마을안길 포장을 415만8천원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숙원사업 6,000만원과 군수포괄사업비 2,300만원, 기타사업 2억원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강현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위원입니다. 강현면장님 모든 사업에 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지금 24개리에서 공무원 정원이 23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각 마을별로 모자르지요?

예.

토목기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직이 1명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설계하다 보면은 마을담당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장님이 고려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업장에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밝혀보니 사회진흥과 예산과 건설과 예산으로 각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개발예산이 배정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진흥과 새마을사업비가 후에 배정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장소에서 두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문제는 사회진흥과 사업비하고 건설과 사업비로서 불가피 나누어진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 두 번째 5월 10일자 계약 범부-북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이 5,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계약했는데 계약금액이 당초 2,875만원에서 관급자재는 2,041만9천원으로 총 공사비가 4,917만9천원이었던 것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포장공사의 구조물 말하자면 지수벽 때문에 지수벽을 주민들이 강력히 논에 흙이 쏟아 진다고 건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6월 18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5,000만원에서 341만4천원이 증가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재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재무과장이 지방세 특별감사반원으로 차출되어 장기간 출장중에 있으므로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9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일전에 대외적으로 야기가 되었던 금번 중앙의 지방세 특별감사기간중 본청 재무과 세정감사와 관련해서 양양읍 재무계에 근무하던 김진구의 1994년 12월 6일 자살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한 업무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일 본 세무감사반의 도세징수내역 감사중 1993년 11월 16일자 양양군 소관 도세징수부의 기재내역과 농협 양양군지부에 개설된 도금고에 불입된 영수필통지서의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금고에 불입된 내역보다 도세징수부에 기재된 내역의 등록세 103만2,390원이 더 많게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즉, 도금고에 불입되지 않은 과표미상의 등록세 103만2,39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당일 당시 도세징수관리업무를 보조하던 김진구에게 원인규명을 요구하게 되있고 동 김진구는 당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고심해 오다 원인을 밝히기 전에 자살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문제의 등록세 103만2,390원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 세정계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이 6일에 걸쳐서 관계서류, 도금고, 관계 읍면자료등을 면밀히 추적조사를 했었으나 현재까지 잘못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또 다른 오류여부를 조사, 파악하기 위해 여러 측면으로 자료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자료조사에 관한 가부결과에 대하여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지역에 물의를 가져오게 한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관리계가 1994년 9월 1일자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건설과로부터 재무과에 편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각 계별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인데 6개계에 대한 각 계별 분장사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상황입니다. 1994년 11월 12일 현재 세입은 339억7,000만원인데 세출은 302억5,900만원으로 예산 대 잔액은 현재 184억4,7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입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은 감사자료보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6,185필지로 20,524,000㎡가 되겠으며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현황입니다. 총 대부에는 567필지 1,021,000㎡가 유상대부이고 36필지에 364,000㎡는 무상대부로써 무상대부는 주로 관내 주둔 군부대 및 읍면, 지서 청사부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차량보유현황입니다. 총 44대가 정수인데 1대가 미달되어 43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토지등록현황은 95,123필지에 628,253,000㎡이며 그중에 85%에 해당하는 535,138,000㎡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정공부중에 대장은 총 98,347매를 관리하고 또 지적도면은 2,62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입니다. 토지거래는 허가, 신고, 사후신고, 검인을 합해서 800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69,45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으로서 첫 번째, 양양읍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연창리 221번지선에 약 1,915평의 부지로 총 건축면적은 1,488.86㎡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금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1,700만원으로 1994년도에는 5억160만원의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고 나머지 공사는 '95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내역은 생략하고 다만 제가 일전에 기획실 소관분야에서 10월말까지로 잘못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약상의 계획은 8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부동산 관리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1단계로 6,954필지의 무주부동산을 6개월간 공고를 이미 마치고 2단계로 관리청지정 및 촉탁등기를 1995년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중 도세가 14억9,800만원이고 군세가 31억7,200만원으로 총 46억7,000만원이 징수목표로서 1994년 10월 31일 현재 도세 22억9,990만원을 부과해서 18억9,380만원을 징수했고 군세는 34억3,900만원을 부과해서 31억4,6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6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타은행 수납분이 이체가 늦어져서 계수상에 1억2,900만원으로 체납되어 있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고액체납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2페이지가 되는데 총 45억5,121만원이 징수목표인데 10월 31일 현재 62억8,457만6천원이 부과되었고 62억6,472만2천원을 징수했으며 1,985만4천원이 미납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만원이상 체납인원은 105명으로 금액은 4억6,730만원입니다. 그중에 소송계류중인 취득세가 2억6,520만원이고 고질체납자 32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는 압류예고를 조치하였고 나머지 체납자는 계속 징수독려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법인 10개업체, 개인 150건, 계 160건이며 조사목표액은 3억2,800만원인데 금년 11월 30일 현재 258개 법인과 70명의 개인을 조사한 결과 6억1,500만원을 추징 부과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별 추진내역은 비업무용토지 3건에 1억400만원과 사치성 재산 5건에 3억8,8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과세대상 205건에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색출현황은 총 면적이 군유지는 없고 국유지에 무주부동산을 공고중에 있는데 앞에서 일반업무 현황 보고시 설명드린 대로 내년 6월말까지 관리청이 지정되서 등기정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2번 나항에 관리청 지정필이 '94년 4월 30일자로 돼 있습니다만 '95년 4월 30일자로 잘못 유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군유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은 읍사무소 신축부지 및 대체재산조성으로 3필지에 597㎥를 지금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몇필지를 더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에 지금 기록을 못했습니다. 다음 국유지 처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부지로 총 21필지에 1,062㎥을 매각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유지 처분현황입니다. 총 41필지에 40,888.8㎥를 매각했으며 매각대금은 41억3,400만원입니다. 매각내역별로는 낙산지구내 군유지 10필지와 기사문지구 택지 4필지, 구교지구 2필지, 구교지구 체비지 8필지, 남애지구 1필지, 기타 소규모건물 점유 및 기타 부지로서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조산지구에 16필지가 있는데 지금 소유자 상호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지가 2필지, 직권으로 처리할 필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직권으로 처리해야 될 14필지도 소유자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처리할 수 있는 2필지와 연계되어 처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등기정리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정리실적은 41필지에 11,575㎥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별 수주현황입니다. 총 발주건수는 72건이 되겠으며 그중에 일반경쟁이 31건에 27억83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48건에 45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주회사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용역별 수주현황입니다. 용역계약 총 건수는 15건으로 일반경쟁이 11건에 3억3,26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4건에 1억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주회사별 내역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총 74개 품목에 정수는 785대인데 현보유는 637대입니다. 현재 부족분은 148대가 되겠으며 업무용으로는 481대, 사업용 정수로 1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의 품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의 품목별 현황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청사신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는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95년 8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공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업무현황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월별 800건에 대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 9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