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홍삼축제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함은 물론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현안과 관련해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의료원 관련입니다. 의료원에 대한 군민적 관심이 큽니다. 특히 군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군민들의 바램을 떠나서라도 군은 1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치 못한다면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군은 공신력 있는 종합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이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물론 군에서 전국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위탁병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절실함이 부족했고 공고에만 치중했던 측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라도 군은 위탁병원 선정과 관련해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위탁병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직영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겠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도 그러저러한 방법으론 적자에 허덕일 것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의료원 특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내로라할만한 유명한 의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 진료과목 중 적어도 1~2개 과목이 특화된다면 도내에서 유명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인접 군 지역에서도 진료를 받기 위해 진안 의료원을 찾아 올 것입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홍삼한방센터 옆에 신축하겠다는 의사․간호사 숙소의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원인 만큼 몸집을 줄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군 소유 아파트 40채 중 일부를 활용하면 의사․간호사 숙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윈-윈카드를 찾아내야 합니다. 상당수의 공직자들도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숙소 건립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원 직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 부담을 안겨주기 십상입니다. 이런 만큼 위탁 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간 군수께선 도내 대형종합병원 그리고 수도권 종합병원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리고 앞으로 위탁계약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여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량감 있는 종합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개원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을 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선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의 부담경감 및 의료원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도 의사․간호사 숙소동 건립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말 정례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 진안천변 테크(인도)시설의 경우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키 어려운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인도의 경우도 울퉁불퉁한데다가 폭이 좁습니다. 장애인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11개 읍면 소재지 대부분이 이 같은 상황입니다. 비장애인 위주의 도시계획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 휠체어 및 장애인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이 많은 ‘터미널 앞 교량 종점 ~ 홍삼한방센터(건너편 일부 개설)’까지는 오랜 기간 인도조차 미설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에 이르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주 통로인 만큼 서둘러 인도를 개설해야 할 공간입니다. 인도 미개설로 장애인들은 차도로 통행,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 후 인도설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위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고대해 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청 본관만이라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숙소동과 관련해서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초지일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기업 건설업체를 우리가 지금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군수께서 가장 현재 거기에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 우량기업이든 도내 중견기업이 됐든 그런 업체를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도내 어떤 건설업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우리가 임대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의사동과 숙소동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다양한 방안 중에 의사동과 숙소동을 40채 중에 떼서 하라는 그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정말 맞다 하면 사기업에서 아파트 지을 때 그 건물분도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울진하고 강진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는 다행히 원대병원이 들어오게 된다하면 사실은 익산도 여기에서 45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주, 익산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개연성도 아주 높고요. 다양한 방법을 아직 시간 있으니까 군수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공직 내부에서 하시고 특히나 물론 돈이 우리 복지를 뛰어 넘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속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있잖아요. 건축물을 지으면 항상 유지 관리에 돈이 들고 그 건물이 낡으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면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190억에서 220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30억을 추가하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군수님은 검토해주시고 군청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