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수영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2013년 활기찬 새봄과 함께 온 산천을 뒤덮은 꽃들의 향연 속에 제202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변 회기를 맞이하여 영농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읍․면에서 본 회의 상황을 시청하시거나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바른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해 맞이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3년차를 마감하며 이제 우리는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출범시 1천 9백억원이었던 군 예산은 민선 5기에 들어 3천억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군정이 활기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록 군민의 대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인 행정과는 주어진 역할과 지위는 다르다 해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방의회는 주민 의사 대변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입법 심의자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양수레 바퀴로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균형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마음을 얻어 군민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며 진안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요정책이나 현안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과 행정이 신뢰를 얻을 때 진안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알찬복지 실현을 이루어 고루 잘 살 수 있는 풍요롭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사명아래 부여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를 믿고 맡겨준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으로 빛나는 진안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진안의 발전을 둘러싼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군정으로 군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5월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마이산 등 지역개발 사업과 우리군이 명운을 걸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성장 동력 산업인 아토피 클러스터 치유산업, 홍삼 한방산업,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비롯한 유기농 밸리 등 중요한 소득사업들이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은 시기적으로 2014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예산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마이산 종합개발, 풍혈냉천과, 천반산 개발예산 등 32개 사업에 385 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개원 이래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의견과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하여 느끼고 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 보조금 정책은 열악한 우리 농촌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되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보조 비율이나 보조방침이 일정치 않아 심지어는 수 억원의 예산이 70 ~ 80%대의 보조비율로 지원되는 사업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혜자인 군민으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는 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조비율 등 지원체계의 재정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는 이미 구축한 시스템상 최근 5년간 보조내역 상위 30명의 자료에 의하면 한사람이 무려 17건의 보조 사업이 지원된 것을 비롯해서 10여 농가가 각 10 ~ 14건의 지원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민선5기에 2천 9백여 억원으로 29%의 예산이 집중 투입 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농업 보조금을 늘려만 가야하는지 이제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며 속도를 조절하여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와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파악 결과 중복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있어 이를 전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중복 지원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9년도에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 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발간 하였으나 실제 보조 지원시에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 신청시 성실 자필 각서 징취, 일정 금액 보조 초과자에 대한 가구 한도 일몰제, 보조조건 위반 농가 벌점 관리제와 사업 완료후 평가제 등 농업 보조 선진화 계획을 추가 시행 할 용의는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셋째, 농업 보조자 사업부도, 지방세체납, 보조 조건 위반 농가에 대한 대책과 사전 예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예방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 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군수님의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봄향기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농촌에서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삿일로 무척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진안 의료원은 다섯 차례의 위탁운영자 공고에도 위탁자를 선정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루 속히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센터와 진안의료원 위치 선정시 진입도로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하였을 때 기술센터는 외기 앞으로 지나가는 군도가 완성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변하였습니다. 진입로가 불편하다 하여 2012년 1회 추경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1회 추경시 또다른 진입로가 필요하다며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 하였으며, 진안의료원 역시 위치가 너무 높아 경사도가 심하여 노인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걱정이 없다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통행로를 이유로 새로운 진입로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원들이 염려하고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취향이나 뜻에 부합하는 보고만 하지 말고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군수께서 의원들의 의중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 광역 화장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때 사람답게 잘 살아 보자는 뜻의 웰빙(well being)은 우리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랍답게 죽는다는 뜻의 웰다잉(well dying)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장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장을 중시하는 장묘문화였으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매장공간의 부족, 묘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매장문화가 화장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북도내 화장률은 39.5%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현재 61%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15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군산․익산등 도시지역은 평균 화장률이 63.8%인 반면 군지역은 평균 44.7%로 진안군은 순창군과 더불어 39.9%로 가장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화장률이 낮은 이유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는 전주․군산․익산․남원 총 4곳에서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화장건수는 16,87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지역 관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화장시설 이용도 선 순위로 배정받아 우대를 받고 있는 반면 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화장장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 순위로 배정받아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상주의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자의 경우 화장비용이 5~6만원에 불과한 한편 관외자의 경우 3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화장장 미 설치 지역의 화장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안군의 경우에도 2011년 39.9%에 불과한 화장률이 2015년에는 5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장장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지역에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화장장 건립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시설 건립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무․진․장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통해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 후보지 공모․신청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서도 장묘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 및 동부권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화장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화장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 시설인 2기 화장시설만 갖추어도 건립비가 20억이 훌쩍 넘고 운영비 부담도 있어 단독 화장장 건립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이 필요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 우선 지원 대상으로서 70%의 국비 및 인센티브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현재 정읍․고창․부안지역을 하나로 묶어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은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유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상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의 비용 절감과 주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진․장을 하나로 묶는 동부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권 광역 화장장 건립 의향이 있다면 무․진․장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계획과 유치 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화장 문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맞춰 발빠른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에도 화장장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에 밀려서 설치가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셨는데 1일 화장의 기수가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주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수와 무주가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무주군도 영동군과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무주군도 역시 화장장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수군도 역시 봉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장수군도 역시 화장장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개 군이 똑같이 화장장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안되는 또 주민들의 반대, 그런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추진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 필요성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가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광역화장장의 설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전년도에 무진장상생발전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3개 군의 합동정책과 3개 군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서 광역으로 일을 해나갈수 있는 것을 협의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군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우리 군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타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군수 송영선 :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아토피케어 및 숙박시설 확충으로 에코에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첨단 유리온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당초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사업내용 및 사업면적, 사업비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조례」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였으나, 보다 투명한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해 회계 감사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의 재발과 위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자체평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진안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4월 16일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8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3,113억 4천 9백만원이며, 제2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진안 고원길 문화체험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천 2백 1십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광특 및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시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삭감할 경우 향후 국․도비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결위원 전원이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 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 추진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고창군과 같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도 사전에 의회 설명도 없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회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이나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라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군비 부담 범위 등이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삭감예산을 원안대로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15개 사업 7억 2천 1백만원이 또다시 원안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또는 변동사유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삭감예산을 여건 변화로 재추진해야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인 후 그 결과를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더욱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추진 시기의 사전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2차 아파트에서 의료원간 도로개설 및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1억 5천만원과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추가 도로 개설은 230m 개설에 총 13억원 사업비로 과다 책정되었다 판단되며,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검토될 사항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고심 끝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 역시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6대 진안군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협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답변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투명한 예산운영과 예산 집행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척도로 활용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어느덧 들녘에서는 못자리가 한창이고, 밭을 일구며, 씨앗을 파종하느라 몹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이니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영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