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현철 , 이한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자로 박기천, 이부용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으로부터 6월 5일에 제출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한기, 이부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기, 이부용 두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신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길목 6월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로 건강을 해치기 쉽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건강과 위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각종 산업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식수공급은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11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용담댐 건설로 충남․전북 7개 시군에 1일 100만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정작 진안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1.2%에 불과하여 이는 전국 94.6%, 전북 92.1%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관내 미급수 지역은 67개리 157개 마을로 5,163세대 11,1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문제점이 발생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이상수도시설은 노후화되어 시설 자재 등이 부식되거나 손상되어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와 축산폐수, 금속 세정제등이 지하수에 유입되어 오염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전국의 92개 시군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근 무주군 등 도내 7곳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높게 검출되어 해당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라늄과 라돈 등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독성, 폐암,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해온 주민들의 건강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시설 주변 울타리 등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보호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충남 홍성군에서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기본적인 시건장치로만 관리되고 있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울타리나 잠금장치조차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도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 오염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간이상수도 허술한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울타리 설치 등 간이상수도 보호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충남 홍성군 독극물 사건과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건장치와 더불어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도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간이 상수도 집수장 등에 시건장치, 방호울타리, CCTV, 침입감지, 개폐감지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안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진안군도 이를 모델로 삼아 간이 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생활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