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 한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6개월 여 동안도 뛰고 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에 알뜰한 살림살이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군민 행복과 미래 진안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군은 지나치게 하드웨어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또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을 줍니다. 군은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 시설과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5억 1천 100만원 부담 분 중 5억 1천 1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수관거 BTL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16억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중 군비 부담분은 10억원 가량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 군립의료원 적자운영은 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건립비 140억원에서 덩치를 줄여 건립하겠다던 군이 198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적자금액은 20여억원에서 30여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집행부 내부 진단입니다. 여기에 건물 규모가 커진 만큼 향후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홍삼스파와 홍삼한방센터 등 관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홍삼 스파에는 지난해 3억7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담호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사진문화관과 미술관 등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127억원이 투입된 에코에듀센터의 경우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숙박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작은영화관․목욕탕 건립 다목적공연장 리모델링 등도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군은 학천동 위험지구 사업구역 확대(60여억원에서 150여억원으로) 의사,간호사 숙소 및 임대주택 직영 건설 등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인삼홍삼시장 집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억원이 넘는 홍보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군민부담이 큰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태도입니다. 군 발전 및 군민 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민부담을 키우는 사업들입니다. 군 재정상 감당할 수 있는 지를 면밀하게 판단치 않고 예산을 투입했다간 종국엔 후회를 낳기 십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심성 하드웨어 구축과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은 이제 지양돼야 합니다. 이런 만큼 이제 군은 건물 신축 등에 매달리지 말고 그간 펼쳐놓았던 역점사업들을 성공모델로 만들어 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유기농 업그레이드․로컬푸드 정착,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예산 투자, 관광산업 도약(콘도 등 숙박단지 투자자 유치 관련 총력 등)예산 투입, 에코에듀센터․홍삼스파 활성화 방안 모색, 산림청 에코힐링사업(타당성 확보 및 원안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설득) 등 군정 현안에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보여주기 행정에서 탈피하여 내실을 다지는 행정으로서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