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열린 의회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은 연가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번 새로 발령난 유명자 국비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3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기획재정실의 총평은 국가시책 TF팀 구성 및 현안 회의 등 군주요 현안사업 관리 강화, 자체 재원의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도내 상위평가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의 홍삼축제 초청과 중국 섬서성 상락시와 우호교류발전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능동적인 재정확충을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년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1,38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의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활성화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등을 실시하여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 공약사업 이행률은 65.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데미샘과 진안고원길 조성이 지난 7월 4일 공약 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실천을 위한 범 군민 참여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생태건강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실천과제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평가위원이 참여하는 부서별 실천과제 및 성과지표 평가를 지난 2월에 가졌고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오늘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산림청을 출장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추진상황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천과제 종합평가 및 사후관리에 힘써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군민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 수시 설명과 주요사업장의 현지 방문을 통해서 현장애로와 민원을 수렴하는 등 적극 행정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의기간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주요군정 및 지역현안을 공동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선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비번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첫 번째 군정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군정설명회와 국가예산확보 전략회의, 시책발굴 TF팀 구성, 현안회의 등을 통해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과 주요시책발굴을 통해서 군정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간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 역할의 목적을 가진 소통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 및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통자문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영입과 외부강사 초청 강의로 자문단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의회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자문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군 현안사업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제안제도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받는 제도로서 군민 신문고를 통해 제안접수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군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안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와 국외 1개 도시 등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과는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진안군 소식지에 해외 교류도시의 소식게재, 자매도시의 농촌봉사활동추진, 홍삼축제의 국내외 교류도시를 초청하는 등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과의 행정교류 방문 추진과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교류를 통한 실리와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통교부세 1,388억 1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과 광특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을 7건에 182억 3천 7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 운영으로 군민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 8천만원을 발굴하였고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홍보로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3% 향상 시켰습니다. 금후에도 공평한 과세를 위한 사실조사를 병행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추진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적극적인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첫 번째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체납액 1,752건에 1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발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체납발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동 징수반 운영과 체납시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95.4%를 달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매분기 운영하고 공공예금 최소화와 유휴자금 중․장기 예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과 임대를 통해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존부적합 공유지에 대해서 수시 매각, 그리고 누락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 매도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해서 민원발생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자입찰제 및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와 지역제안, 전자 경쟁 입찰제를 시행해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의문가는 부분이 몇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자매결연도시 7개 도시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어떠한 자매결연 맺어놓고 진안하고 어떤 교류가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실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도봉구하면 그쪽 구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뭐 교환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대안이 없으면 자매결연 한들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홍삼축제를 금년에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행사는 잘 됐다라고 평가도 되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 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 도시에 대해서 국내 7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행사에 저희들도 반드시 가고 거기에서 지금 오고 하는 행사에 지금 왕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있고 일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몇 개 도시에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서로 우리의 소식을 그쪽에 전하고 그쪽 소식을 우리가 게재하고 해서 서로를 알리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농산물의 판매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삼축제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회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증액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우리 7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구 남구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해서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7개 도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진안읍을 중심이 돼서 빈집을 자꾸 철거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가면 진안읍에 관공서만 남고 나머지는 공원, 주차장으로만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리라 생각까지 예측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안읍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공서만 있고 공원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살아야지. 대책 좀 얘기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마을회관 모정관계에 금년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해도 마을에 터도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마을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모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만약에 회관을 짓는데 6천만원 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2천만원대, 1천 5백만원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모정 같은 경우도 어느 마을은 제가 한 600만원짜리 모정식으로 갔다놨더니 상당히 주민들은 편하게 쓰겠다고 해서 그런 마을은 대책을 세워서 20년, 30년을 가도 그 마을은 마을회관, 모정 못 짓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주신 장기주택 방치주택부분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하리 구 부군수님 관사 주변인데요. 거기가 흉물스럽게 몇 년간 방치를 해놓고 보니까 시내 한 중심지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형제간이 두 분 같아요. 그런데 형제간끼리 안 맞아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면 부의장님께서 진안읍 싹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사업선정 할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과장님, 어차피 예산 준 부분은 한다치고 앞으로 대안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저기서 민원 오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집 철거해서 공원 만들고 한다는 것은 좀 시내 중심부에서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면단위도 빈집이 많아요.

농촌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아니 똑같이 위치는 똑같은 거지. 읍하고 다 똑같은 건데, 면에도 똑같은 거지. 면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죠.

면밀히 검토해서요. 이런 사업은 되도록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하고 모정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03개 마을이 있는데요. 금년까지 해서 290개 마을은 회관이 다 있는데 13개 마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가 지금 확보를 못해서 한 부분이 8개 마을이 있고 또 실거주 세대가 10세대, 10집도 안되는 곳이 5개 마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못 짓고 있는 8개 마을은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하면 계속 추진할 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10집도 안되는데 회관이 없는 마을 5개 마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존 마을하고 같이 회관을 지어줘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방침은 10세대가 안 되는 마을은 회관 신축은 어렵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소규모로 해주는 것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10세대가 안 되는 마을에서 부지만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했다면 소규모로 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련이 안 된 곳, 이 부분은 어차피 부지가 안 됐으니까 허가를 부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정 부분은 지금 4천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적은 마을은 소규모로 하면 어떠한지 해서 저희도 지금 와서 제가 일주일 됐는데요. 내년에는 기성품으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 우리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다만 몇 동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정도 그동안에 4천만원, 4천 5백만원, 이렇게 지어서 보면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똑같이 줬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호, 60호 되는 마을은 더 주고 20호 미만은 예산을 4천만원 안줘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대안해야지 똑같이 크던, 많던 4천만원을 준단말야.

그런데 또 적으면…….

예를 들면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지으려고 마을에서 선금 걷어서 짓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큰 마을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마을이라고 적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똑같이 달라고 하지.

그러면 큰 마을 같은 경우 4천만원짜리 지어놓아야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천에 금년에 완공했죠. 봉학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돈 1천만원 성금 걷어서 크게 지었거든요. 두 평이나 세 평 더 넓혀서 졌는데 아마 한 내가 그날 가서 자리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명 앉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기금조성해서 크게 지은 곳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적은 마을이라고 해서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가만히, 똑같은 마을인데 왜 조금 주냐고 반발하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10명 이내 사는데 똑같이 4천만원짜리 지어서……. 마을 큰 곳은 다 앉지도 못하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와서 그것을 차등을 줘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13개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방법도 연구하시라니까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하셔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 내세요.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모정 말이 나와서요. 저희 앞에 모정이 있어요. 있는데 뭐랄까 저녁때 다 밖에 나와서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모정에 앉아 계시지 왜 밖에 나와 계시느냐고 했더니 아침에는 해는 이렇게 떠서 뜨거워서 못 앉아있고 저녁에는 저녁때는 해가 지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해가 너무 뜨겁게 내리쬐어서 앉아있기가 더워서 다 밖에 나와 의자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광막같이 오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쪽 주공2차아파트 가는 곳도 차광막을 치고 있던데 어르신들. 마을에서 젊으신 분들이 해주면 어떨까. 군에서 해주는 것은 좀 그런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했거든요.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단체복을 다 입으시니까 예쁘시네요. 과장님이 입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88페이지에 소통․공감하는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수면에 제가 저번에 인정조사를 한번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조영환씨가 살고 계시는 집이요. 그런데 지금 소통․공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집에 한번 가보면 저희가 1960년대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한 10년 정도 비어 있다가 사는 집 같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보시고요. 센터간사가 입을 딱 벌리고 도대체 이런 데가 지금도 있었는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에 제가 지금 콘테이너라도 갔다놓고 집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배, 장판, 보일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주는데 그 집은 왜 한번도 그런 대상에서 빠져있었는지요.

성수면 할 때 알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요.

너무나 정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서 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다. 물질이 너희들 막 함부로 쓰는데 그 집에 가서 한번 봐라. 전구가 옛날에 저희들 조그마한 그런 전구를 달아놨어요. 큰 전구는 하나도 없고 작은 것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보일러는 어느 단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기름값 무서워서 절대 보일러만큼은 못 놓게 해서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집이 지금도 있는데 제가 인정조사 가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진안군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했더니 몇 분 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날 군수님 취임 3주년 되어서 저희 실과소장님들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용담문화 마을가서 하루 봉사활동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겨울에 불을 안 피우니까 습기가 차서 그런 집 하루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조영환씨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딸이 한 명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 애기가 조금 미달된 그런데 아직 그게 등록이 안돼서 아이한테도 하나 뭘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성수면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학수고대했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기태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송한주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성운경입니다. 마이산관리담당 김사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공모에 선정된 것은 성수 도통에 있는 청자 도요지에 대한 긴급발굴사업으로 국비 전액 1억원 선정 등 7가지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성과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원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약 111%가 순증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향유로 기회가 주민들한테 확대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관광객이 37%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문화관광 팸투어, 드라마 제작지원 등 여러 가지에 관광객 유치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에는 주민들의 문화의 향유와 참여에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힘쓰고 또한 관광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4개소에 3억 5천 3백만원을 지원해서 결산해서 말씀드렸던 111%의 순증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간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3개소를 포함해서 직영과 임대사업으로 5개소를 운영한 결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서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50여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용담호 미술관 운영준비과정에서 로봇 태권V 영화 상영을 통해서 500여명이 무료 관람하는 등 주민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7월 15일날 한류배우들에 대한 사진 전시등과 함께 인기 걸그룹 달샤벳이 방문하는 그런 행사로서 미술관 개관식을 전시회로 대체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용담호 미술관은 기본적으로는 미술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술 그림에 대한 전시판매와 교육,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지만 저희들한테 미술관 측에서 임대한 미술관 측에서 제의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담호 일주도를 그래픽 그림 등으로 하는 그래픽화를 해보는 즉 댐 둘레길 드라이빙 명소화를 하는 그런 것으로서 가드레일을 아트 프로젝트한 그런 축제로서의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 그 다음은 아트 프로젝트화 해 나가겠다는 그 용담 미술관 앞에 대교가 있는데 대교에 설치 미술이랄까 이런 등등의 것을 포함해서 관광프리지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하면서 사생대회를 통해서 붙는 학생들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방면에서의 소지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디스페치라고 하는 즉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디스페치를 운영하면서 진안지사로 운영하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9월 13일날 중추절을 전후해서 개관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안에 사진문화관을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개관식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창작 향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육전시도 공간화로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군민과 밀착된 생활문화 향유 기회확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까지만 해도 510명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는 292명이 늘어나서 80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회원 간의 협조와 문화 활동의 참여로서 문화예술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또 군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이용권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678명에게 5만원권 카드를 발급했고 기획사업으로는 762명에게 공연 등을 관람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카드사용량을 더 높이면서 생활예술동호회 대회 페스티벌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반기 여러 방향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목적공연장이랄까, 작은 영화관, 목욕탕, 도서관 운영 등 8개소에 대해서 24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목적공연장은 당초대로 문화의 집 강당을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어 하고 있고요. 작은 영화관은 읍사무소 뒤편으로 신축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봐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진행 방안으로 진행에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욕탕은 2개소는 10월, 올 11월까지 개장을 하고 안천은 내년 4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설립해서 군민과 학생들,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신문이나 주민들이 말하는 얘기들 속에 문학관이라고 하는 생각보건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칭 구릉재 박병순 시인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추진위원회랄까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와 협조해서 최대한 우리 진안군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슬로시티 지구 조성입니다. 과거의 면지역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 복원과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안천면이 예비지구로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9월에 추진 계획에 의해서 정식 슬로시티지구로 지정을 받은 후에 슬로시티 각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동 전통 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 활동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좌도농악, 매사냥 등 7개 단체에 1억 3천 8백만원을 지원을 한 결과 60여명이 매사냥, 판소리, 농악, 민요교실 등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진안향교 충효교육관이 5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는 집기랄까 자체적으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개관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진안문화위상을 제고하고 진안의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금척무 무용단이랄까, 진안관광홍보관 운영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진안군민의 날 참여해서 개최를 공연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무용단인 금척무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척무 무용단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해서 우리가 특히 더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진안에 문화예술에 랜드마크로서의 금척무 공연단을 육성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립합창단은 태백전국합창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참여해서 진안을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역사를 창조하는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 3,493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된 부분인데요. 박물관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화요시네마라고 하는 무료영화도 상영해서 80명이 영화를 보고 간 적도 있고 또한 여기 상설․기획전시관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을 대중화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하면서 콘텐츠 정보제공과 역사퍼즐 등 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안의 역사문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서 8월까지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도 개최를 할 계획이며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1억원 전액으로 성수 도통 초기청자요지를 발굴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매년 1월 계획 목표로 박물과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등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박물관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친환경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4개의 13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요. 현재 웅치전적비를 공원화 해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현재 완주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형태로. 그러기 때문에 한 구역을 웅치전적이라고 하는 구역을 군이 나눠서 개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도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인데요. 웅치전적비를 하나의 확장하는 확대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현재 진안군에 저희 통계결과 약 99만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통계해서 37%가 증가된 결과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8개 사업에 6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홍삼축제 홍보관을 운영을 2회 걸쳐서 했고 문화관광 팸투어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관과 금척무 공연을 통해서 진안의 관광을 더욱 알리도록 하면서 다하지 못한 팸투어도 하반기에는 5회 정도 실시하면서 우수여행사 인센티브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이산 북부쪽에 종합프로젝트에 의해서 거기 안내소를 쉼터에 안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후에 다른 곳에 하더라도 거기를 먼저 같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일 문화부를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의원님 배려로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요. 8월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험 운영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운일암반일암 6월 29일날 개장을 해서 2,020명이 방문해 나갔는데요. 7월 7일 현재로서 방문한 숫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등에는 비가 와서 관광객이 거의 없다 시피 했는데 날씨가 맑으면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서 저희들은 약 5만명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주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생태공원 탐방로 포장공사를 완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15,000여명이 참여하는 전북농업경영인 가족 대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기 사업을 완료했는데 사후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이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원에 대한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서 아름다운 공원, 찾아오는 공원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천반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랄까 기본계획 수립, 또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를 2회 동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대로 내일 가게 되겠는데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태길, 진안 고원길 형태가 16호, 17호선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원길로 조성해 나가면서 정여립에 대한 사상과 또 반대적인 측면의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화를 통해서 깨우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학술발굴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추후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5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한 결과 6,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약 7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를 참가해서 전체적인 성적은 좋지 않지만 민속경기 종목에선 전체 상위 입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홍삼배 배구랄까, 사이클 대회 이 두 개 대회를 개최해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추가로 약 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이클 대회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행정적 지원을 즉 인력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115쪽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혈냉천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면서 수립용역 과정에서도 원광 원불교 재단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혈냉천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의 강권은 용지입니다. 그러나 원불교 재단에서 종교의 재단에서의 재산의 매각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팔지 않도록 재산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장기 임대를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장기 임대가 아닌 예를 들어서 10년이랄까, 5년이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또한 하기 전에 내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사전에 협의했고 어떻게 해 나가면 발굴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부분을 더 배우고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입니다. 그동안의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장애인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를 개최를 했고, 또한 15명에 대한 스포츠 바우처 즉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파크골프교실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가족한마당 체육대회도 출전 지원하는 등 함께 누리는 체육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스토리 등 매력 있는 마이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6월 말 현재로 약 8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포니지형 포토존도 설치하고 은수사 화장실에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손 씻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역할을 할 수 손을 씻는 부분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수도가 은수사 있는 곳까지 올라와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함으로서 방문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합미산성 주차장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버스도 주차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암마이봉 정비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당초에는 화엄굴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서 4억 4천만원을 예산을 확도 했는데 이 이름으로 해서는 마이산 암마이봉에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단 그런 생각하에 문화부하고 협조 하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부하고 설계방향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설계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곧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개장이전에 충분히 개장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암마이봉 올라가는 자체만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화엄굴도 정비를 하면서 내려가는 탐방로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청에 10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데 문화재정에서는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또한 문화재정 내일 2파트로 나눠서 문화재청도 방문을 해서 설계내용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마이산이 명승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명승문화재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마이산이 마이산의 전설이랄까 중생대 바다이야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과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마이산이 더 나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도 용역도 함께 해보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이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바 있는데요. 마이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주자. 근무복 동복, 하복을 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 일반 옷이 아니라 김삿갓 같은 그런 근무복으로 옷을 해서 하나의 근무복 자체가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그런 측면의 관광자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면에서 진안관광이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다복하게 깃들기를 바라고 또한 습기가 많은 여름철입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07쪽에 문화예술의 전승 활동 하단에 금척무를 문화재 등록 추진한다 하셨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내일 현안 협의때 군수님과 함께 하는 현안 회의때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꼭 이게 문화재 등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고 작년도 50회 군민의 날 때 녹음이 아닌 악사들이 출현, 궁중무용에 대한 음악을 같이 하라는 그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작년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건 근원적인 얘기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한테 악공이랄까요. 악공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능력도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지만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척무를 현재 나름대로 초안을 잡으면서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척무를 하나의 무용단으로서의 법인화 하는 부분, 또 악공 음악단 있죠, 악공단을 10여 명 정도로 같이 육성하는 방안, 이런 등등의 방안으로 해서 진짜 우리 궁중무용 쪽에서의 진안 문화로서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50주년 때 왜 악공들이 대동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하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진안에 음악을 하는 악단, 음악단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도 다른 곳에 있는 음악단, 악공단을 불러다가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각종 일정이 있거든요. 공연 일정이 있고 그 일정과 저희들과 안 맞아서.

일정은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금척무 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일정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기태 계장님도 같이 제 말 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척무는 1984년도에 국립무용수들이 시연을 김천웅 92세 선생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분한테 수업을 한 다음에 국립무용단들이 와서 악공들을 대동해서 발표를 한 유일한 우리 마이산에 얽힌 정도전 선생이 지어서 올린 궁중무용 1호입니다.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중에 50주년을 기해서 옛날 같이 처음같이 악공을 대동하고 지금 현재 매달 연습하고 있는 우리 무용수들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결의를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결의도 우리한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민의 날 때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조실록…… 나와 있는 이 금척무에 본래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 때 본의원이 관계자들한테 지적을 했더니 이미 무용이 흐트러져서 악공들이 와서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추진을 앞두고 있는 이 금척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올리면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어떤 보존상태가 그래도 원형을 잃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지 이거 첫 번째 요건인데 악공들이 지금 현재 녹음기에서 음악을 주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무용과 악공들이 출현해서 하는 무용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복원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문화재 지정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고 하면 금척무 무용이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가치로 물품을 보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셨던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원들의 능력이 있냐. 전승하신 능력있냐.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 큰 문제로는 전용무대가 있냐. 그겁니다. 전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현재 금척무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야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데 능력을,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 나가고 정비해 나간다고 생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됐어요. 여기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요건을 갖춘 다음에 비록 문화재 신청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금척무 무용, 궁중무용 1호에 그 무용에 본질을 훼손당하고 있다. 현재. 이것부터 복원이 정리가 되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악공과 무용수들과 어떤 무대와 이런 것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겠죠.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왕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전체 처음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차 단계별로 완성된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현재 녹음기로 음악을 주는 그 무용과 악공들이 와서 음악을 주는 무용이 틀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니까 이건 정리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할 때 어떤 애로가 있으면 의회에 건의하시고 또 지위부터 설득시켜서 반듯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지금 하신 말씀 되새기면서 그런 방향 쪽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때 경축행사에 출현을 한 바 있죠. 그 후에 한 번도 출현을 못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게 원래가 지정할 때 국가 경사때 무용수들이 금척무를 공연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너무나 느슨해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어떤 국가 행사 때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다면 어떻게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부분까지만 전문까지가 저희가 파악이 안됐는데…….

원형을 살려놔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죠.

악공들이 하는 음악에 맞춰서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녹음에 맞춰서 하고.

악공도 우리가 자체 육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협의를 현안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금척무용을 지도자랄까 관계 전문가들 같이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고…….

아무튼 무작정 지정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원형이 훼손 되었으면 그걸 복원 시켜야 될 것이고 암튼 활성화 쪽으로 가려면 뭔가 문제점을 없애고…….

제대로 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실상 금척무 다시 태어난다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방향에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풍혈냉천에 가면 김치통 그런 것만 놓여있는데 그런 것부터 치워야 관광객이 오지 이것만 이렇게 거창하게 자료만 만들고 현지에 가보세요. 김치통 그런 것만 들어있어요. 그것부터 우선 치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 땅이 저번에도 군수님과 읍면에 다닐 때 거의가 들어왔어요. 차라도 들어…… 세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질 못해요. 근본적으로 엊그제 어제도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관광…… 경영철학 그쪽의 교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광재단을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이 아니라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저도 설득은 땅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는 최고 설득은 쉬운 말로 높은 사람을 통해서 누르는 방식이 제일 쉬운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임대를 개발할 수 있을 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우리는 접근도 안 해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래놓고 개발만 한다고 하면 그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남의 땅에다.

원불교에서는 그걸 한다,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걸…….

세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가서 세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부분도 협의가 돼서 사용을 쓸 수 있도록 이걸 받아와야…… 또 거기에 있는 주변을 개발이 아니더라도 현재 개선된 부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게 원불교에 재산이거든요. 집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거예요. 임대료를 주고.

원불교에서 그걸 개발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준다는 걸.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이걸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그 소리죠.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땅을…… 두 번 세 번 갔다와서 땅 문제, 뭔 문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해볼 계획으로 갔고 있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카드 발급 5만원씩 하시잖아요. 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용권하고 문화 관람만 하는 거예요.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랑 관람만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책을 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안되냐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가나 도에서는 왜 집행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도 카드를 발급해줘도 못 쓰는 이유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카드를 쓰지를 않는 카드를 왜 이렇게 꼭…….

책도 사고 뭐든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책을 보라든지 문화이용권, 문화 관람권, 우리 진안에는 문화 관람권이 이런 게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걸 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있어도 현재 저희들이 진안에 관람이 있다고 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쓰시죠.

쓰지는 못해요. 진안에 도서를 파는 곳에 가서 사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쓰라고 카드를 줘도 집행을 못하니까요.

그런 카드를 왜 여기에 하느냐고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이분들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주셔야지 써도 아무런 필요도 없는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인데 꼭 이 관람을 하기 위한 카드만 줘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쉽죠. 그런데 정부에 기본 방침, 기준이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 사업으로 많이 달라. 라고 건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는 없어요. 일부 기획 사업이면 조금 더 해주는 형태지 기본 기획 사업 몇 %, 뭐에 몇 %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탈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해서 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요.

문체부 방문하실 때 이런 농촌에 현실들, 그걸 충분히 어필하셔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못써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성규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문병인 상수도 시설 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 운영 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 담당이 오늘 섬진강 종합발전계획수립 대토론회 참석이 있어서 오늘 거기 참석을 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차석께서 왔습니다. 김삼곤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담당 등 6개 담당에 3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과 빈틈없는 생활하수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과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6년 동안 진안스타일에 개성과 특성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안빌리지라는 전국적인 모델을 구축해서 지자체 선진사례로 많이 알려줬고요. 그래서 다른 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고 방문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진안군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MOU를 체결해서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우리 환경처에서 나서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에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운영해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13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구현이 저희 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은 주민과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완벽한 하수처리와 맑은 물을 공급하여 청정 진안을 만들고 민간이 주도하는 용담호 수질보전과 청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환경을 가꿔가는 그린빌리지 운동은 30개 마을에 마을당 2백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마을 5곳에 대하여는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 지난 스타일의 개성과 특색 있는 그린빌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5쪽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특성을 살린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발전시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마을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8일에 2차분 녹색향토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7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입니다. 기후변화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관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그린리더로 양성하여서 보다 쉽게 녹색생활실천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및 녹색생활실천 홍보, 탄소포인트 가입확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7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입니다. 수생식물과 초화류 식재, 파크골프장 화장실 등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해서 습지원을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대회를 금년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자연생태습지가 진안군의 좋은 관광자원이 되도록 가꿔나가겠습니다. 128쪽 데미샘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초에 우물, 휴게정자 등 데미샘 주변 친수공간 착수했고요. 10월말까지 데미샘 주변을 정비해서 섬진강 발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데미샘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폐기물 위생 메립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65%가 매립된 진안읍 구룡리에 소지한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아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 적상면에 설치하는 광역전처리시설은 현재 최종 시운전중입니다. 7월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완공이 되면 매립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 없도록 완공이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정기․수시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면 강력히 조치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무단방료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가축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1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민간주도로 수질보존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질보존운동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잘 하겠고요. 용담호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자율관리 전라북도 평가가 있는데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43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특별주민지원사업과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이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사업 또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에서 138쪽까지 맑은 물 공급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물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안읍, 백운․성수권역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확충을 하고 또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동향지구, 정천, 서부권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9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최적의 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40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백운동, 마령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고요. 진안하수처리장 증설 및 마이산 남부 마을하수도 공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한 하수처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신지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기한 내에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과설비 교체 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분뇨처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설물관리를 잘하고 분뇨, 가축분뇨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하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모든 직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현하고 청정 진안 이미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BTL사업 하셔서 하수관거 그게 화장실하고 전부다 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비오는 날 그럴 때 내려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수관거 사업 진안읍의 하수관거 노후관 교체사업이죠. 제가 지금 자료를 와서 업무처리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공사 마무리 됐다는 것까진 제가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까진 제가 숙지를 못해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수 오물 같은 건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과태료 나오지 않나요? 정수 1년에 한 번 안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진안도 저희 사는 집 위에서 비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악취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못 느껴서 그게 다 잘 됐는지. 그러면 저희는 잘 됐으면 면단위는 언제쯤 용담호로 흘러가는 오물이 안 들어가는지.

진안읍 하천으로 유입되는 큰 줄기들 거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번 할 때 거기도 다 완벽하게 됐어야 하는데…….

그럼 하나마나네.

그걸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에 우리 청소차가 운영하면서 군데군데 오물탱크를 가져다 놨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회수가 돼서 면사무소에서도 사실 오물을 안 만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봉투로 해서 마을 입구에 봉투별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봉투를 뒤져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주기별로 회수를 하나보죠.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가.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일정 장소에 놓으면 주기적으로 회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장소를 정해놓던지 그게 정해진 상태도 아니거든. 그러면 내 집 앞에 오물을 갖다놓으면 그 주민이 반발할 것이고 기존의 그 탱크를 가져다 놓은 곳은 없애버리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무주 적상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못 간다면서요.

매립쓰레기요.

예.

아니 현재는 여기에 매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매립장에다. 그것이 가동이 되면 그 쓰레기가 거기 가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양이 확 줄어요. 쓰레기가. 거기에서 1차 가공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양이 준 것을 가져다 여기에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빼고 있잖아요?

지금 시운전 중으로 알고 있어요.

차가 작아서…….

차는 저희가 한 25톤짜리 차가 하나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갔다와야지 계속 조그마한 차로 왔다갔다하는 것도 낭비잖아요.

기계가 문제 있어서 문 닫은 상태 같은데.

현재 시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금강수계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 달에 금강수계 그 쪽에 회의를 갔다가 그쪽에서 진안신문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용담댐에 솔직히 하는 얘기지만 용담댐 주위에 사실 오․패수 처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가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내년도에는 한 마을씩이라도 획기적으로 대청댐하고 용담댐하고 주위에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강환경청하고 응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32페이지 밑에 보니까 금후계획에 보면 금강청에 응모 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제가 그쪽하고 얘기 된 것은 내년도에 어느 마을 하나 정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 실무자들하고 한번 대화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예를 들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라든지 우리 쓰레기 중에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처리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봐서 의원님께 제가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제가 개념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계속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용담댐 보상 토지에 거기에…… 꽃이 피면 사람 사는데 건강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강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수몰지구 댐 주위에 보상받은 땅에 거의 8~90%가 농사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금강청에서 땅을 다 몰수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생계에 대한 위협이 올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진안군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농가에 유도를 하고 해서 절대 화학 비료는 안 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서 나무 심는 걸 방치해 두지 말고 행정이 나서서 거기에 약초를 심는다든가 어떤 대안을 해서 행정하고 대화를 해줘야지 주민들 피해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쯤 가면 아마 주민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올해는 소규모로 심었던데. 상전, 정천, 몇 군데 심었는데 내년에 만약 그걸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크게 반발할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내가 참 이상하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은 가상의 도수를 파고 트랙터 쟁기로 갈아서 로타리를 해서 그 상태로 나무를 심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귀중한 나무인지 돈이 얼마나 많은진 모르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냥 풀밭에 심으면 그냥 꼽아도 사는 나무거든요. 도수를 파고 트랙터 돈 들여서 쟁기로 갈아서 로타리 해서 거기에 줄대서 나무를 심더라고.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어디 산림조합하고 매칭을 한 것 같아. 자기들이 직접 안 심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볼 때는 진안군청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해야지. 주민이 계속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는 저도 내용을 잘 알아봐야 정확히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선 산림자원과 우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그게 꽃이 피면 인체에 눈에 안 좋다해서 다 베어버렸거든요.

네.

가끔 군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어디 행사장 가서 우리 보상받은 땅을 우리 진안군에서 해서 임대식으로 하겠다고 그 말이 쏙 들어가고 그냥 행정에선 손을 놓고 있다는거지. 그럼 결국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다 내방쳐두지말고. 자료 좀 꼭 대안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입장이 뭔지 정책이 뭔지 들어봐야겠어요. 임대를 할 의향이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토지를 활용하는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영농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단속 우리 땅에 왜 무단으로 경작하냐. 단속을 하려는 것이고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 전주천 같은 데는 행정기관에서 임대료 받고 임대를 정상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용담호 주변은…….

지금 다들 파악들을 못하셨는데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업무가 틀립니다.

환경청에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환경청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맑은 물 공급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역장비, 지역장비 문제는 우리 감독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장비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를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활용하라 그런 얘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관심 좀 많이 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선진구의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위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완기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안정무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최준영 인재양성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 201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공모 실적으로 교육과학 기술부 주관,「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분야별 성과는 연초에 실시한『소통과 참여마당』에서 주민 건의사항 334건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직장단체보험, 직원종합검진 등 직원후생복지를 지원하였고,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을 5월말 현재 38억 8천 1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외 호감도 제고를 위해 전북 현대모터스축구단 롤링광고 및 MBC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제작지원 등 홍보 채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7개 읍면 45개 마을 1,218세대에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난청을 해소하였습니다. 장학숙에서는 주요과목 심화학습 운영을 통해 학력신장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연초방문 주민건의사항이 사업성 민원에 치우쳐 정책분야 의견 수렴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쪽,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점과 기회를 부각시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경영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0쪽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읍면별 실과소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이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담당급 이상의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1쪽 사람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 선도입니다. 우리 군 조직은 정원 560명에 6월 현재 5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2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약직 3명을 채용하여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람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신속한 결원보충을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제51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7월부터 추진기획단 운영, 8월에 기본계획 수립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대화합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활력 있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중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양하고 윤택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활기찬 조직 문화 촉진을 목표로 하반기에 신규공무원 자체 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 증강과 다양한 문화·현장체험으로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직원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우수 인재양성과 타지역 인구유출 억제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학교 교육지원 사업은 17개 사업 25억 1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6쪽 『소통하는 열린 광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과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한·일 교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아야정 해외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7월중에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어울 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10월중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은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와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고을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으로 첫 번째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예방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를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백운면, 정천면, 마령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사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및 윤리의식 정착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업무 연찬 등 내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40쪽 파워브랜드 창출을 위한 홍보 다변화 중 미디어 컨텐츠 활용 홍보채널 다변화입니다. 언론사, 스포츠마케팅,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군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일간지, 인터넷,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진안군 파워브랜드 창출과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공중파 TV 매체파워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상파 3사 방송과 교통방송, CBS등에 캠페인 및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있으며, 마이산, 에코에듀센터, 용담호, 데미샘 등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남자가 사랑할 때’를 제작 지원하여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진안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주방송에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홍삼광고를 제작, 송출하여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외 주민과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소재의 기획 보도를 정례화하고 독자 참여 방법을 확대하여 진정한 ‘군민의 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군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대 분야 33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및 백본시스템 이중화로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표준 온나라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사업 적기 추진으로 업무처리 표준화 및 효율적 기록물 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2014년까지 7개 읍면 140개 마을 5,045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58개 마을 1,991세대로 39.4%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71개 마을 1,761세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 5억 4천 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은 정원 82명에 현재 71명이 입사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영어, 수학, 논술 등 3개 과목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숙실제공과 우리 지역 농산물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장학숙 숙실 바닥 난방공사입니다. 현재 숙실 난방인 천장형 냉난방기 외 숙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천장형 냉난방기와 겸용·사용함으로써 따뜻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름 방학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의회에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군․읍․면 결원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결원이 33명입니다. 33명인데 8월 달에 저희들이 29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토목직들이 지금 읍면에 부족한데 토목직이 중앙부처로 간 직원이 있고 또 도청으로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간 직원이 있고 그래서 시설직이 모자라서 2개 지금 주천․정천이 한 명이 주천․정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전․동향이 토목직 한 명이, 마령․부귀가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되면 결원이 좀 메꿔지고 업무의 활기를 찾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읍․면 합쳐서 33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목직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면이 몇 개면이에요.

정천․주천에서 있고요. 마령․부귀, 동향․상전 그렇습니다.

우선 33명의 결원이 한 두 달이 아니고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결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실과읍면 다 통틀어서 33명입니다. 아마 직원들이 다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결원보충에 대한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상반기때 시험을 3~4월에 시험을 거쳐 하반기때에는 지금쯤은 배치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기미가 없고 8월 달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담당이 했으면 하는데…….

행정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쨌든 연초 보고 때 상반기때 시험 거쳐 하반기때 배치한다는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지나가고 모르지만 결원이 2명 이상 있는데에서는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그 직원들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냥 도의 지시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도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작년도에 12월 달에…… 금년도 필요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채용모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내 일정에 맞출 수는 없었고 도에서 전체 14개 시군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 결원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대면, 아까 정천․주천, 부귀․마령, 동향․상전이 토목직들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못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보러가서 꼭 맞춰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모르고 가다가 허탕치고 어떤 때는 다른 면에 갔다고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면에 갔다고 해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귀 같은 데는 면세가 조금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부귀 같은 데도 두 개를 묶어서 운영을 하시는가. 첫째는 결원도 문제이지만 2명씩 묶어서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것도 빨리 해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토목직 채용하면 바로 읍면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옛날같이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은 다 자기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직원 일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에 또 주민들이 찾아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갔을 때의 이런 허탈감 이런 것들은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돼서 이걸 신중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부터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인력관리에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못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그러면 대책도 없이 그냥 8월 달에 시험 보면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10월 달이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한 두 명씩 결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까 이부용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시설직들이 기술분야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과에도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과도 3명이 결원이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출산휴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가거나 또 갑자기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총액인건비제라 하지만 출산휴가는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정년 등 감 되는 인력은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이게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 인원 충원하고요. 의견 주신대로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진안읍 저쪽에 독서실도 감독을 하고 있죠.

어디.

도서관.

도서관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시설은 좀 했고 감독이나 관리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우리가 주고 감독권한은 하나도 없다.

네, 교육청에서. 아마 직원들도 거기 파견 나가 있고 상주하고 그러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요. 아니 근데 내가 거기에 한 20일 전에 거기를 들렸어요. 들렸는데 독서실이라는 자체가 부모로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거든요. 감독관이 뭐 거기 원장이 독서실 원장이 온 지가 1월 달에 왔다고.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아니 그분이 1월 달에 왔데요. 1월 달에 왔는데 가서보니까 온 벽이 낙서로 되어있고 책상도…….

어디 공공도서관 여기, 삼거리에 있는 거 말이에요.

네, 공공도서관 말씀.

거기 새로 옆에 건물 또 짓던데.

여기 삼거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요.

거기를 가봤는데 진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그날 직원들 동원해서 바로 닦았다고 하던데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볼 수가.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아직 공공도서관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에 저쪽 제가 원하는 게 저쪽 안에 시험공부하고 할 분들이 독서실이 진안엔 없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하나 해주시고 아이들도 놀고 누워서 책도 보고 뒹굴면서 그런 공간, 그런 걸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운영위원 모여서 그걸 지금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가셨을 때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리모델링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새로 건물 짓는 곳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건물이 그렇다는거죠. 거기 독서실뿐이 아니라 다른 방도 열어보니까 맨 낙서예요. 낙서.

아무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지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서로 업무조율을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관계 교육청 과장들하고 같이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여기 와서 그래서 만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4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