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개발사업소, 재난관리과의 행사일정 관계로 재난관리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지역개발사업소,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두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오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방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최미연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예산 52억을 추가 확보하였고, 우정천 정비 사업을 신규로 확정․반영하여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천면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도 관계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도내 우수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1,037건을 신속히 해결하였고 독거세대, 고령자 등 450세대에 가정용 소화기를 공급하여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적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빈틈없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450세대에 소화기를 공급해서 화재발생 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물놀이가 일찍 시작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6개소에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명장비 등을 비치 완료하였고 안전요원 10명을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안전캠페인 실시와 관리지역을 수시점검해서 특히 휴일 비상근무 실시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용담댐 주변 지역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방송시설 등 주민불편사업을 계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마무리와 실향민 위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댐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고립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18억원을 투입하여 상전면 월포리와 정천면 모정리에 총 4.8k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간소득 향상과 고립지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08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으로서 성수 달길천 현재 공정은 50%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주자천과 부귀 우정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과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정자천과 후사동천 2건으로서 현재 부귀 정자천의 전체 공정은 60%로 내년도에 완료되며 후사동천은 현재 토지매입과 시공측량 등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사동천 부족사업비 22억원 추가 확보 등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진안천 등 31개소에 대한 하상준설과 2개소에 제방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기 이후에 퇴적토사 제거를 다시한번 실시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은 국비 4억원 중 상반기에 1억 6,500만원이 교부되어 2개소에 하상준설작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와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 단계별 상황근무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현재 우기철인만큼 상황근무를 철저히 해서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34억원을 들여 우리 군 소하천 237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본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진안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 예측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평가 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평가기준안이 만들어져 시달되면 이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총 60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해서 재난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 지구 등 2개소로서 현재 하천 호안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않아 토지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을 포함 총 37건 중 상반기에 34건을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귀 가치천 등 3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하천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총 46억원을 확정하고 금년도 확보한 2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주택 28동 중 8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에 착공, 2016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과 220쪽,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진안읍 학천 군상지구와 동향면 대량지구 등 3개소로 각 지구당 1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보상가 불만에 따른 주택 보상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요인 등 사업의 시급성을 설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비상대비 위기능력 배양과 안보태세 확립으로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 79대 1,811명의 자원 관리와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안보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현실을 실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랑훈련과 8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보충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주천면 119안전센터 설치입니다. 주천면은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운장산 등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나 인명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기대응에 문제가 발생되어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도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먼저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기․보일러 수리 등 총 36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문을 요하는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업무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4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700건의 가로등을 수리하였고 진안천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지역의 개선과 민원접수 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 등 가로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인 만큼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가지 정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전하고 우회도로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저도 현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급커브이고 경사지게 도로를 마무리를 짓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완공을 시켰을 경우 사고유발이 되겠던데요.

시점 분은 잘 아시는 대로 그쪽하고 저쪽 월포 쪽으로 그쪽은 그전에 임도사업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산림자원과에서는 한 구간이 경사도가 심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도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댐 낭떠러지랄지 여러 가지 주변을 타고 가기 때문에 위험요소, 안전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입구는 어쨌든 한 1m정도는 더 낮춰야겠던데요.

한번 현지에서 검토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가로등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진안 이쪽 수몰지구를 포함해서 문화마을 조성하고 그런데 사실 집을 안 지어진 상태에서 가로등은 다 켜져 있거든요. 집이 세워져 있으면 당연히 가로등을 해야 되지만 지금 집이 안 세워져 있는데도 다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인근에 사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집이 세워져 있으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되지만 집도 안 세워져 있고 대지만 조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불이 켜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지금 용담댐 주위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한 15개인가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다리 부근에 가로등을 안 켜고 있습니다. 저도 분석해서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안 켠다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보면 가로등 같은 거 해놓으면 다 켜놓잖아요. 그런데 특히 용담댐 주위에 다리만 불을 안 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쪽에 용담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천 쪽은 가기가 싫대요. 저녁으로. 그래서 안천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다리를 다 켜놓을 것이 아니라 긴 다리 같은 경우는 한 2개, 3개만 켜줘도 어느 정도 밝거든요. 그러데 전혀 안 켜니까 밤 12시 이렇게 지나가려면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3개 정도만 해서 다리 짧은 구간은 하나만 켜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불을 안 켜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확인해보니까 모정리에서 용담 넘어가는 데 2군데만 불을 켜놓더라고요. 일부 구간은 켜놓는데 나머지는 안 켜놓더라고요. 하여튼 전체 다리를 다 켜놓지 말고 2개, 3개 정도만, 짧은 다리는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켜주면 지나가는데 편할 것 같아요.

박명석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가로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관내에 가로등이 몇 등이나 돼요?

5,300등입니다.

5,300등에 한전으로 지급하는 전기요금도 나오고 있나요?

그건 지금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등당 보통 한 4,5천원 정도 현재.

월?

예.

전력수급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가로등에 혹시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물어보는 건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때요? 그게 조그맣게 가로등에 부착하면 설치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앞으로.

어떤 특수성 있는 전기시설이 어려운 데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차 타는 정류소랄지 그런 부분에는 효율성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한바가 없어서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시설비가 좀 싸다면 연구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초기 투자비는 좀 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미관상 괜찮고 왜냐면 일반 가로등은 자꾸 노후화 되면 갈아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아직은 가로등은 현재는 추세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지구 이쪽에 보상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수차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보상을 받고 나면 전주로 다 이사가버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책을 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짓는다든가 그런 대안을 먼저 내놓아서 그분들이 나가면 거기 또 살게끔 해놓고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한 2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검토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해서 거의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은 분들은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임대아파트 지으려면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나 가능한대.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분들은 보상을 받고 진안을 떠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진안군의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꼭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 조사를 확실히 해서 진안에 살 사람 확실히 분석해서 자료 좀.

자료는 거의 지금 그쪽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사업소 추진팀에서 수요나 이런 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산 광역상수도 할 때 반대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할 때 진안군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와서 상황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배철기 과장님이 있을 때 한 11개인가 협의를 해나간다고 반대를 하면서 협의를 해나간다고 하면서 11개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용담에서 투쟁을 해서 용담에 체련공원 한 25억 들여서 짓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서 유야무야하게 나머지 부분은 묻혀서 가는데 그 중에 있는 것이 이설도로는 여기 예산이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설도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문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 제가 묻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11개 협의사항이.

11개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10개요.

10개인가요? 10개 협의사항 중에.

17개네요. 사항 중에 협의 완료된 게 10건이고 최근 협의 중에 있는 게 7건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게 7건.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고 했는지 그것 좀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관건이 광역상수도가 됨에 따라서 금산권 물을 1일 몇 톤, 7천톤인가 8천톤을 진안군에서 정수된 물을 받기로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되어 있다는데 그 관로에 대한 비용을 그 관로를 묻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진안군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국비로 광역상수도가 되면 가져온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알아봐서 우리 진안군이 돈을 좀 안 들이고 군비는 안 들이고 그 사업을 그렇게 좀 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용담댐 그쪽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접촉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광역상수도 그 부분도? 그 17개 항목 중에?

광역상수도 공급 들어가 있습니다. 용담, 정천면 그쪽 북부권에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것 좀 한번 좀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용담댐 지금 물 수문 있는 쪽에 거기 늪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풀이 무성하게 굉장히 넓은 땅이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용담 본댐?

예. 본댐.

아래요? 하류 측에?

댐 아래죠. 그러니까 안천에서 가자면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그전에 정주권 사업하는 형태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런 걸 사업구상을 나름 그쪽으로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뭘 유치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그쪽에 꽃을 많이 심는다든지 뭔가를 해서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가자. 내려서 보고, 거기를 뭔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산림청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다른 뭐가 한다고 무허가로 뭐가 들어서는지.

연당 30억씩 하는 그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전달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아토피 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모시고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김현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전종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은 현재 해외 배낭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에는 아토피, 투자유치,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일자리창출 등 5개 분야 24명이 정원입니다.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홍삼연구소 기술지원 과제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로는 아토피산업의 선도적 입지구축을 위한 노력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진안 홍삼․한방산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군수 품질 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에코에듀센터 운영의 자립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에코에듀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겠고 기업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과 적극적인 분양 홍보로 홍삼 농공단지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13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아토피산업 선도 진안만들기 첫 번째로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에코에듀센터 대표 김성원에게 위탁하여 연간 6,4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자가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힐링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서 전국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질환 국가기관은 물론 단체 등과 연계한 환경성 질환 치료 치유센터로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에듀센터의 미비한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20억원의 사업비로 86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조림초등학교 아토피안심학교는 현재까지 31명의 아토피 질환 학생을 포함해서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귀중학교는 2억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중학생도 전학 와서 아토피안심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센터와 연계하여 아토피 질환의 치료, 치유, 완화의 고장으로 최선을 다해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사업의 산업화와 대외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종 행사에 참여, 아토피프리 진안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아토피케어 인재양성과 아토피분야 선도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행사 참여와 에코에듀센터 주변 친환경 자재지원 등을 추진하여 아토피 치유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 제조 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를 위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1,534㎡가 조성돼 있습니다. 6월말까지 주식회사 진셍케이 등 23개 블록 126,398㎡가 분양되어서 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하고 입주상담을 하고 있는데 4개 업체 27,533㎡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80%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00%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3개소에 67개 블록 463,888㎡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9개 업체가 분양되어서 4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5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휴․폐업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1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공공시설정비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67개 영세업체에 대하여 총 82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0개 업체에 25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5억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45개 업체에 대해서 7,300만원의 이자보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업체의 자금상황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많은 기업들이 상공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활기찬 경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홍삼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개 단위사업에 30억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삼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50농가 10㏊에 대하여 객토지원 사업을 하는 등 인삼재배, 홍삼가공, 유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 우리군 홍삼산업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우수 한약재 생산을 위해서 약용버섯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조사하여 신청하는 관련 사업들에 대한 농가별 심사를 통하여 영지버섯 재배사 94동 4.3㏊ 등 농가들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기술교육 등을 병행하여 우리군 한약재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영농 적기에 지원하고 기 조성된 약초 육묘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육묘가 수급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북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14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억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진안홍삼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축제로 확인된바 있으며 현재 단위사업별로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본 사업이 우리군 홍삼한방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BTL사업으로 건립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2010년부터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억 9,700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서 금년에는 30억원의 매출 목표로 고품질 한약재 가공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군민이 직접 재배하면 수매하여 가공, 검사, 유통하기 위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민의 농가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약재 재배기술과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금년에 1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외부 연구과제 4건 16억 9,800만원 선정과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 품질검사, 홍삼농축액 대사성 질환 인체적용시험, 특허등록, 학술대회 발표 등 왕성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품질인증제 지도 및 사후관리와 홍삼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추진하여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홍삼제품을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우리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현재 홍삼한방센터 관리와 국내외 진안홍삼 판매장 36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 수출업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마케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현재 19억 6,300만원의 홍삼제품 수출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와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과 국내 판매장 활성화를 통해 영업실적을 극대화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의 자립기반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의 내실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첫 번째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과 체험을 결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 17마을에 대하여 4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별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컨설팅, 마을공동체복원, 마을간 연계강화로 주민 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만들기 대학 등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예정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전국 마을만들기의 표준 모델이 되도록 관련조례제정, 창조지역사업신청 공모신청 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해마다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의 결실을 집약하여 개최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금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에서 놀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15개 마을과 2개 면소재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예년과 같이 군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과 조직위원회를 구성, 워크숍을 마치고 참여 마을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교육과 준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축제가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군 귀농귀촌인은 813세대 1,921명입니다. 금년에도 관련 공모사업 참여와 귀농 상담창구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과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이 대한민국 귀농1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 77명과 5개 업체에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 일자리 61명과 5개 업체에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진안시장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는 7,200만원의 예산으로 진안시장의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지공예 등 문화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식당동 입구 비가림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친절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090세대를 대상으로 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70% 시행중이고 난방유류 지원을 335세대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에 생활안정 지원이 되도록 금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아토피 전략산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되는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홍삼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추진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인삼 철재지주목 지원을 아마 한 5,6년 전에는 했다가 갑자기 이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서민정책이 아니라 이 철재지주목을 하는 것은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소농으로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농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지원 사업을 하려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거 서민들은 못한다니까요. 이 사업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에 이 철재지주목 하는 대상이 몇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인삼 철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농가 지원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도 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뭔가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땅이랄지 기본 자금이랄지 또 그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적고 사실 그런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주목 같은 경우는 그런 서민도 해주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뭐 같겠죠.

그런데 서민들은 이 자재 값이 나무하고 비교해서 비싸다는 얘기죠. 본인들 부담이 더 많고 하니까 피한다고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들만 이 사업을 하지, 서민들은 못 한다니까요.

그것은 잘 검토해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서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어차피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정책 사업이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요. 용역 결과에 의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조합장도 한번 만나보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삼 부분은 조합이 저 밑으로 가야 어떤 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시설 해본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내려가야 돼요. 이것부터 매듭을 지은 다음에 홍삼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다시 용역을 하든가 뭔 대안을 내놓아야지, 저 상태에 그림 그리고 인삼조합 저대로 있다? 실패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확실히 대안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축협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대안을 찾아줘야죠.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축제가 20일 다가오고 있는데요. 진안에 읍에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을축제를 하는 그 마을을 한번 가고 싶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군에 버스를 내서 돌아가면서 면단위로 묶어서 군의 차가 한 번씩 이동해서 사람들을 좀 태워서 그 마을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읍에 살고 있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번 정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15개 마을이 마을행사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행사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군청에 버스가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축제마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홍삼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홍삼파우치는 군수품질인증제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 4월엔가 국회연수 갔다 와서 의원들이 군수한테 주문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왕 내친 김에 지역에서 나오는 엑기스 있어요. 이것도 품질인증제를 해봐야 된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엑기스도 그렇고 파우치도 그렇고 고혈압은 내려주고 저혈압은 올려준다고 홍삼이 그 특성이라고 하는데, 당뇨환자들도 이 엑기스 많이 먹는다고요. 파우치도 많이 먹고. 그런데 지금 240mg 그것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정관장 거는 한 18만원, 20만원 가까이 시중가가 형성이 됐는데 과연 그게 정말 전량 엑기스냐? 저는 아닐 걸로 지금 믿거든요. 그래서 전에 PD수첩인가에서 한번 방영하는 걸 들었는데 정관장 회사에 가 봐도 물엿 통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거는 물엿하고 당뇨환자하고는 거의 치명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다른 물질을 당뇨환자들한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첨가를 시킨다면 이거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다만, 건보인가? 거기 것은 당뇨환자들은 신중해서 드십시오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전혀 그것이 없는데, 우리는 연구소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소 가면 분석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군수품질인증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먹어서 독약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예로 제가 홍삼엑기스를 한 7,8년 먹었어요. 장기복용을 했는데 피로한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저도 당이 좀 있는데 당이 안 떨어져요. 누구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엑기스 먹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파우치를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엑기스를 딱 끊고 파우치를 2달 먹고 쟀는데 뚝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엑기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당뇨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내친 김에 파우치뿐만 아니고 엑기스도 군수품질인증제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고가에 팔 수는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홍삼, 수삼이 한 채에 돈이 얼만데 그걸 몇 채를 짜야 이거 하나가 되겠냐고요. 전혀 안 맞는 거죠.

하여튼 의원님 하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삼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인증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신뢰 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안에서 제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농산물이 홍삼인데 진안에 8경8품8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생산품이고 홍삼이 진안의 주력품목이다고 하면 홍삼을 이용해서 가공한 특화제품을 하나씩 진안에 대표적인 제품이 있어야 되겠다. 가령 부안의 뽕주, 무주의 천마막걸리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진안에 오면 뭐 쏘가리탕이나 이런 8미만 맛을 볼 게 아니라 진안에 있는 대표적인 생산되고 있는 것을 진안에 왔으니까 그것을 꼭 한번은 먹고 가야 되게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명성이 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정을 해서 특화품으로 계승해야 될 이유는 있다. 왜 그러냐면 진안에 지금 홍삼막걸리가 생산이 되고 지금 태평주가에서 홍삼주를 생산을 해서 이젠 시판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뭐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어디 2군데 수출을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소주인데 이런 것을 진안의 특화제품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같이 하면서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진안을 대표하는 그런 술이라도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안에 왔을 때 그리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 진안하면 이런 술이 나오고 이 술은 먹으니까 좋더라하는 이런 것을 특화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인데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선 홍삼소주하고 홍삼막걸리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진안에서 홍삼의 고장답게 진안에 오면 홍삼으로 빚은 소주가 있고 또 홍삼으로 빚은 막걸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전국에서 좀 알 수 있게끔 그것을 특화품으로 결정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옳은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지역 가면 공무원들 교육을 하든지 하면 대표술을 가져와서 같이 마시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진안군은 머루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삼이 대표적인 거라고 봐서 홍삼과 관련된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원이랄지 기타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해석 계장님께서 그 얘기를 비춰서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진도가면 홍주가 있고 그렇듯이 전주에도 이강주가 있고 한데 그것은 너무 고단가이고 그래서 대중적인 것이 못 되지만 막걸리나 소주는 대중이 다 즐겨 마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성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한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태열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안준철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안계현 시설담당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 시설관리, 시설 3개 담당에 정원 12명에 현원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증가된 것은 수영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338쪽, 2013년도 성과를 보면 마이산 북부권 개발 사업을 일원화 추진으로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일 평균 221명 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바로는 체육진흥기금지원 공모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북부권 종합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2단계 사업으로서 남부권 종합개발사업까지 추진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우리사업소의 전략목표인 북부권 종합개발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스와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한 관광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전국적 관광명소인 마이산이 인근에 있고 동부권 발전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최대로 살려서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겠습니다. 340쪽,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은 총 7건에 25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 변경 결정은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17,992㎡를 278,000㎡로 증가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현재까지는 군 자문위원을 거쳐서 이달 안에 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 마이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북부상가 주차장 이전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억으로 2014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공정률 30%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차장 이전은 상가 번영회와 협의하여 마이돈 테마공원 완료 시점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마이돈 테마공원사업은 마이산을 찾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농촌테마를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4억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의회 공유재산 변경의결과 전북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에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마이산 미로공원 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테마공원 좌편에 위치한 조성 면적 45,000㎡를 미로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13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보상협의를 거쳐 15필지 중 14필지를 보상 완료한바 있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계획한바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30억으로 계획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밑그림이 나와 사업비 증액 관계는 별도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4쪽,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약초를 테마로 한 공원사업으로 약초효능원, 사상체질 숲 등 총사업비 7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금번 의회 현지확인 시 현장설명을 자세히 할 것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4년 3월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사양제 생태공원사업은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으로 산책부력식데크 711m와 폭기분수 4개로 야간 조명등을 설치, 빛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9월에 완공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진안천과 사양천 합수지점에 취수시설을 갖춰 그동안 마이산 줄기에 물이 소량으로 유입되어 소하천 유지용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을 강구해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14억과 유지관리비 연간 2,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서 원활한 용수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은 물론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리라 기대가 됩니다. 347쪽,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조성사업은 도립공원, 북부권 종합개발 사업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총괄사무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통합 사무소․특산품 및 전시판매장 등 관광안내소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유재산의결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발주, 2014년 8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진안 만남쉼터 조성사업은 그동안 진안읍에 휴식광장이 없어 공설운동장 초입에 대형차량 대기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야기와 보행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가지 경관개선과 군민 만남의 휴식광장 조성으로 휴게 공간, 주차장 등 사업비 8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 군민의 날 행사 전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349쪽, 신규 사업인 유원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와 교통질서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 3억으로 백운동과 구봉산 입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으로 금년까지는 백운동을 완료하고 잔여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구봉산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여 관광객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금년 3월에 완공하여 수영장 5레인과 체력단련장을 갖춰 30일에 개장한바 있습니다. 1일 평균 221명 이용으로 군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어르신 수영 체조반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351쪽, 월랑체육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 편익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통문화전수관 앞에 인조잔디구장 4개 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완공하여 동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석과 창고 등은 예산관계로 착공이 늦어져 이달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6개 사업과 교육청 및 민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구장을 포함,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교육청과 민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요 공공시설 사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각 실과소별 기술 인력이 없는 3개 부서의 총 181억 9개 사업을 감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능보강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보건소 소관 3개 사업은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어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사업 중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포함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맞춤형 시설 하우스 등 3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설계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통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쾌적한 청사 신축 및 정비 사업입니다.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은 노후 된 공공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백운농협 옆에 위치한 부지면적 6,900㎡에 2층 규모로 사무실, 강당, 주민센터 등 총사업비 4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 기본안을 확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으로 10월에 발주하여 2014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주천면사무소 신축사업으로 기존 면사무소 위치에 확장하여 부지면적 5,220㎡에 2층 규모로 백운면과 비슷한 사무실, 강당 등 총사업비 4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나 현재까지 용지매입이 원활치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과 긴밀한 협조로 용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12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마령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로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2천만원 중 2억 7천만원을 보상비로 책정하여 금년까지 매입하고 2014년에 공사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4명 중 2명이 불응하고 있어 진척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역시 면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추진하고 추진이 지연될 때는 토지 수용까지 검토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억 4,900만원으로 노후 된 청사와 의회청사 등의 보수작업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있죠. 농촌테마공원이 도에서 떨어졌어요? 저번에 김종철 의원님 뵈었더니 그거 심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어제 도 심의 100억에서 64억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재 투융자 심의가 있었거든요. 어제 통과 됐습니다.

거기 테마공원에 돼지고기 전문점 그것이 우리 계획에는 없죠? 그런데 축협에서나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야는 민간투자부분입니다.

민간투자로? 그러니까 축협밖에 할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축협하고 조합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상무님하고 한 2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무님하고 직접 현지견학도 경기도, 강원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과거에 마이산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조합장님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실제 실무자 측에서는 조합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그 테마공원 안에 돼지고기 전문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진안마을 주식회사가 6차 산업 식품산업을 26억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마이돈 테마파크하고 6차 식품산업하고 같은 연맥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분양을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의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6차 산업으로 해서 26억인가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만 된다고 하면 분양이 되고 북부 상가 주민들하고 지금 2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전원이 거의 다 내려오는 거에는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보상비 문제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농촌테마파크가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이 하반기인데 한 9월경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종합해서 마이산 상가 이전에 대해서 내년도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상가를 옮겨서 지어야만 마이돈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다 끝나서 일시에 가서 이사도 완료하고 공사도 완료해서 같이 하면 마이산이 내년도 개방을 하게 되면 같은 시점에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잔여 상가부지를 팔아서 그런 비용을 써야죠. 잔여부지가 또 남아있죠? 지금? 상가 내려오고도?

일부 그린원 쪽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일반 분양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 사고 싶어서 마이산 상가 내려오는 데 말고 다른 일반 분양하는 데를 지금 현재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나요?

가을에 공고할 겁니다.

가을에 공고?

예. 분양 공고할 겁니다.

분양 공고를 안 하고는 이렇게 사고 싶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두 번 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그 자리하고 상가 주민들도 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2개 필지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또 조례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안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안을 결정을 해서 상가가 면적이 떨어지면 총 12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10명입니다. 한 사람이 3개 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10개 필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필지를 정해주면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위치를 정해야겠죠. 우리 시장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이 평방미터 당 얼마 가격을 딱 정해놓고 공고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가령 평방미터 당 얼마해서 일반 상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꼭 공고에 의해서만 팔려고 하니까 공고를 해서 안 사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문의가 들어오면 가령 여기 한 블록을 개인이 사겠다 하면 쉽게 쉽게 팔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지, 1년에 그거 팔려고 분양해서 공고해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팔려고 하니까 더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토지분양심의회를 거쳐서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부는 일반경쟁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당 얼마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2년 전에 감정평가 했을 때 평당 40만원 이쪽저쪽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분양 공고하면 내년 이때쯤이면 분양은 다 끝나리라 봅니다. 마이산 상가 들어오고 마이돈 상가는 이미 분양이 거의 결정 났기 때문에 이쪽 그린원 쪽 옆에 있는 상가부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와요. 계속 오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분야도 있고 일반 공고로 해서 경쟁하는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오면 그냥 그 가격에 누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래도 공고는 해야 되니까요. 두 번 공고 했는데 워낙 관심이 요즘 또 많아졌어요. 개발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데에서 관심 갖고 분양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공고를 해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을 쓰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사양제 생태공원에 분수대 놓을 거예요?

예. 분수대는 소규모 폭기조, 환경정화 차원에서 수질개선도 필요하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또 냄새도 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설계 중에 있는데 물이 진안천에서 올라가잖습니까? 물이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폭기조, 4개의 분수대가 생기는데요. 높이는 7m정도 얼마 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관으로서의 역할이고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원래 음악분수 한다고 안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분수대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있어서 전부다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음악분수하고 야간에도 조명이랑 해서 한다고.

LED는 데크에는 설치가 되는데요. 분수 자체는.

대한민국 아무 곳이나 다 있는 분수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말씀들은 대로 하면 고사분수대 식으로 해줘야 어느 정도.

아니, 고사분수대가 아니고요.

아니면 덕진공원 정도나 은파 유원지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은파 유원지 같은 것만 해도 10억에서 20억 사이 들어갑니다.

은파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구경이라도 하고 야간에도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전주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 와서 구경하고 산책 겸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러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가 원래 계획이 그걸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90% 단계라 변경은 안 되고 사실상 지금 폭기조 자체는 하나에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더 오고 이게 진짜 분수대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진안에서 너무 고사분수대에 많은 실망이 있어서 분수대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면 밑에 또 상가도 있고 해서.

지금은 시대적인 추세가 사람들이 새롭고 더 낫고 좋은 것에 눈이 가지,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에 현지확인 가면 지금 쌍다리 옆에 뭐 좀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어떻게 조그마한 물이라도 올라오게 분수라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시내가 썰렁하고 하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운데에 나무도 심고 그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 나무 심을 자리도 없고 가로수 하나도 없게 생겼고. 중2-3도로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라 폭기조 하나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개면 2,800만원, 3천만원 이내에서.

45억을 들인 것도 고사가 됐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한 10억, 20억 들여서 좋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지금은 세계 최고 아니면 동양 최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최고라도 뭣을 하나 해놓아야지 사람들이 그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걸 구경하려고 하지, 그거 시원찮은 걸로는 되지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이춘아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춘아 담당은 정천면 산업담당으로 재직하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산림경영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광호 임간소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기구 및 업무 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등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7명으로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46쪽, 2013년 상반기 결산, 분야별 성과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319ha의 산림을 유용 수종으로 적기 갱신하고, 생육단계에 맞게 숲가꾸기 1,603ha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숲 1개소와 가로수 8.3km를 신규로 조성하고 꽃묘 15만본을 자체 생산하여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전년도에 실시한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발주가 지연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생활권 녹지와 산림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경제림 조성입니다. 경제․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녹화기에 심은 리기다 소나무림을 우선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272ha의 산림에 백합나무, 소나무,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종 63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조림목 사후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식재한 조림지 740ha에 대한 풀베기사업을 추진 중으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조림분 53ha는 10월에 착수, 11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9쪽, 경관림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마이산 도립공원, 용담호 주변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임야 25ha에 소나무, 편백 등 경관수종 2만 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의 숲이나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입니다. 산지와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를 이용, 주민의 희망에 따라 유실수나 특용수를 식재하여 식생 복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주관으로 2ha의 유실수림을 조성하고 58개 농가에서 단기소득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묘목대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의 녹지를 확대해서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도시숲 1개소를 추가 조성해서 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부귀면 곰티재 등 4개 노선 8.3km에 이팝나무 등 6종 7,76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권 자투리 공간을 적극 발굴해서 쌈지공원을 확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녹색 정주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진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꽃묘 40만본을 자체 생산,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펜지 등 5종 15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가로화단에 식재하고 읍면과 유관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츄니아와 메리골드가 식재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석죽, 일일초, 국화 등 다양한 가을꽃 12만본을 생산해서 쾌적한 가로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중 관상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해서, 공공 조경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증된 향나무 등 2종 28주를 산약초타운 조성부지에 이식하였으며, 동향면 성산교 개량공사에서 편입된 느티나무 8주를 동향면 체련공원 조성부지에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조경용으로 적극 재활용하겠습니다. 15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별 숲가꾸기로 전면 개편,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4종의 숲가꾸기를 2,940ha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902ha 숲가꾸기를 착수, 728ha 3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질 높은 숲가꾸기가 실시되도록 현장중심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고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19명을 선발하여 도립공원 등 25ha에 공공 산림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패트롤 민원처리반을 별도 운영해서 14개소의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 실업자를 우선 고용해서 임업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수목관련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55개소에 61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호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외과적인 치료가 시급한 보호수 5주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전문가에게 생육진단을 의뢰해서 55주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추가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수목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명연장과 전통적 가치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임도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35개 노선 162.3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금년에 설치할 임도는 임도신설, 작업임도 등 36.87km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임도가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존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해서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도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은 16개 산, 37개 노선에 145km입니다. 구봉산 등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정자, 연결로, 계단,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구름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년에 완료한 실시설계의 오류 보완 관계로 6월말에 발주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연내 금년도 공사 분을 차질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해마다 등산과 산채 채취 등을 위한 입산자가 급증하고 숲이 울창해져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불 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위험시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을 사전 방지하고 임차헬기와 진화인력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초기에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생활권 수목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존 산림병해충 뿐만 아니라 신종 돌발해충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명의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서 산림은 물론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녹지는 전문 나무병원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하고 농약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6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2011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이후 작년 한해 일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다소 줄었으나, 금년부터 농가의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로 63개 농가에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9개 농가에 포획을 허가한바 있으며 2개 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고소득 전략 품목 집중육성입니다. 산림작물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나물, 약용류 등의 식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표고 재배시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12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하였고, 표고 재배시설 4개소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분은 7월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입니다. 임산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임산물 상품화, 저장․건조시설, 유통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임산물 상품화 등 3개 사업 11개 농가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조기에 선정,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16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지역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주천면 양명마을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체험관, 숲속의 집, 황토방 및 장류 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건축물 기초를 완료하고 외부공사를 실행하고 있어 전체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연내 전체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주민이 내년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미진하게 설명한 사항이나 부족한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백나무는 여기서 잘 얼어 죽는다면서요?

예. 그래서 편백 관련해서 정천, 주천 그쪽에서 많은 주문이 있는데요. 편백하고 사촌관계인 화백이라는 나무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화백하고 편백하고 피톤치드 양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창군하고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에 화백을 저희가 옮겨 심을 만한 나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계획이 되고 지금 에코에듀센터 주변에도 심을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백으로 심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말씀하셨는데요. 정천 가는 길에 감나무 식재하셨는데요. 감이 똘감이에요. 가을에는 예뻐서 감이 예쁘게 열었다 이랬는데 먹을 수 있는 감나무 식재를, 그쪽에는 곶감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을 좋은 감을 심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실은 감이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저희가 둥시라고 하는 감이 추위에 가장 강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죽은 것들 중에서 일부 보식할 수 있는 것들은 보식을 시키고 저희가 결손 처리할 것들은 결손 처리를 했는데요. 이후에 감나무를 심을 때는 작은 나무로 둥시라는 추위에 강한 수종을 심어서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나왔는데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이요. 저희 아이들 클 때는 거기 항상 교육장님하고도 데모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놓으면 아이들이 아침에 해를 안고 가고 저녁에는 또 해를 안고 와요. 읍에서 학교를 가려면.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자, 옛날부터 저희가 많이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항상 안 심었어요. 홍수가 나면 천변에 나무를 심으면 안 좋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산수유를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산수유죠?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최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산수유가 올 봄에 보니까 노랗게 일찍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연산홍을 심으신다고 되어 있어서, 산수유로 심어져 있는데 연산홍이 거기에 또 심어져야 하는지? 151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연산홍 심은 것은요.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시장 쪽으로 오는 데 천변가에 심은 겁니다.

저는 여기 학천교-중앙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안천변에 심은 겁니다. 추가로.

그쪽은 연산홍 심고 학교 가는 그 길에는 산수유를 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수 식재하려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 홍수가 났을 경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거 못 심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홍수가 났을 때나 그럴 때 대비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옛날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하천별로 하천에서 뒤에 둑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하천 둑이 같이 평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개 읍면에 도로, 국도, 지방도로까지 포함해서 풀 베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산림과 소관인가요?

예.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면에는 예산이 적고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외곽도로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데까지 도로 킬로미터 수를 계산해서 똑같이 주지 말고 긴 곳은 더 주고 길이가 짧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는 어차피 예산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 지역사람들한테 하고 하니까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킬로미터 수를 조사해서 그걸 형편 있게 맞춰줘야지, 똑같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량을 다시 파악해서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행정구역이 정천으로 되어 있는데 망화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상전으로 해서 안천 넘어가는 데서 돌아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정천인데 관리가 또 여기는 안 돼요. 전혀 1년 돼가야 풀 한번 안 베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예산이 적어서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외곽도로가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도로가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하려니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조사해서 더 줄 곳은 더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 방지 그게 있는데 제가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집행 잔액이 8,300만원 정도나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예산이 8억 얼마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8억 3,500인데 전년도도 제가 예산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8천만원 이상이 남았다면 한 10%가량을 인건비로 못 썼다는 얘긴데 그러면 산불감시원을 써서 서로 산불감시 해서 한 1년에 보통 1인당 한 달에 한 100만원 꼴 가나요? 한 1,200만원 간다고 하면 한 6,7명을 더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잔액으로 남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0% 가까이가 남아버렸어요. 제가 결산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창출에서 5,6명은 한 1,200만원씩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분기별로, 월별로 충분하게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올해도 만약 그렇게 남겨서 집행 잔액이 나온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서로들 막 들어가서 일 하려고 하는데 그 8,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인건비는 확실하게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도 박명석 의원님이 얘기 했는데 남았어요. 풀베기 사업도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잖아요. 다 나눠줘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보니까 풀베기 사업도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지금 풀베기 사업은 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한번 잘 좀 파악을 해서 특히 산림자원과에서는 산불이나 바이오, 여러 가지 인력을 창출하는 인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다 소진을 해서 진안군민이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그것도 전년도에는 굉장히 돈을 못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울타리랑 이런 거 하는 데도 지원을 하네요. 그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는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그렇게 돈을 못 썼더라고요. 어디 보상만 했는지. 그래서 올해는 6,900만원이나, 울타리 이런 거 하는 데 지원한 거네요. 현재까지. 그런데 피해보상은 지금 돈 얼마 했어요? 140만원?

피해보상은 아직 시기가 수확시기가 아니라서.

시기가 가을 되는데, 그것도 200평 미만 어디 아주 소소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보상액이 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유해야생동물 이 부분도.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울타리 시설하는 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 잔액은 많이 안 남겠네요. 아까 그 부분을 꼭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점검을 해서 꼭 일자리를 하반기에라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는 항상 우리가 보면 펜지 그런 종류가 우리 군에는 항상 있는 꽃만 있어요. 외부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심는 꽃을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더 예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꽃으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서 보고서에도 말씀 드린 대로 석죽이라든가 일일초, 국화, 그다음에 여러 종류들을 거기에 심도록 했는데 올해 저희가 초창기에 오면서 메리골드 위주로 심어지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더 신경을 써서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내년 봄에는 봄꽃부터 계획적으로 예쁘고 더 화려한 화종을 선택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꽃묘는 산림자원과에서 직접 인력을 기간제나 투입해서 직접 기르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800평짜리 연동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삽목을 해서 생산하는 것들도 있고요. 파종을 직접 해서 생산도 하고 파종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자회사에 의뢰를 해서 플러버 묘라고 해서 묘를 2,3cm정도 크기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아시키기 어려운 것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을 주문을 했어요. 산림자원과에서 이것은 기술센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꽃묘를 키우는데 나무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꽃묘인데 왜 산림자원과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가로수, 가로변 뭐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꽃묘도 산림자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자원과에서 이게 계속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꽃묘는 키워야 옳지 않은가?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과 죄송한 말씀인데요.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녹지관리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관리 파트에서 이걸 해서 수요를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양들을 저희가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화훼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기술력은 공부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거기 전문 인력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전담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를 계속 가서 정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없어요?

실패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전입을 한 도시기획담당 황양의 담당입니다. 정홍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철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성진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68쪽, 201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마령면 복지회관을 활용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서랍박물관 등 농촌문화발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성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통해서 업무효율화,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주민들의 참여행정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활원장선 확포장 및 정천 안전한 보행환경 인도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농촌지역의 종합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시설물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지수를 3년 연속 상향시켰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마령과 용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군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 착수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청 및 사업관련 협의 기관 사전 컨설팅을 통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2013년도 하반기 건설교통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진안, 행복한 진안건설을 목표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 진안건설과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 2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군 각종 개발규제 및 정부의 신규 SOC예산 축소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접근성 및 군유지 활용을 통한 저렴한 분양가로 전원마을의 위치와 규모의 선호화라는 기회를 발판으로 미래지향적 진안건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업과 겹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로터리에서 쌍다리까지의 포장은 완료되었으며 금주 중에는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쌍다리에서 종점까지 계획된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로터리 주변 정비공사 용역입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터리 주변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전문기관의 자문,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용역비 부족으로 계획시설 전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차후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72쪽,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정례회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마이산태극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마이산 일원에 15.5km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내 쉼터를 조성,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편입 토지 8필지 중 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2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금년도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되었던 공간인 마령복지회관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로 2012년까지 27억 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노채-갈티간, 신마-사인동간, 반송-노촌간 3개 지구에 14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78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촌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상하선 등 5개 노선에 1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간을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79쪽, 군도 11호선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귀면 거석리 사인암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 진입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통 2억 8천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에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에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상달-만덕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 210호 상달-만덕산 구간의 도로 확포장으로 지역 주민 및 원불교 훈련원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황금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 권역 복지센터 리모델링, 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월 소경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오죽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의 발전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 9,700만원을 투입,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겠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민, 도시민 등에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부귀면 거석리 일원에 20호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구축 및 기반시설 정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주택신축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바, 우기가 끝나는 8월부터는 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의 진행상황 등에 맞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6억원을 투입, 용담면, 안천면, 마령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천면은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용담면과 마령면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공이 금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신규마을의 환경개선과 귀농귀촌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9천만원을 투입, 부귀 토담마을 등 3개 마을에 최소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 인구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232건 중 90건을 완료하였고 10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건은 추경사업으로 현재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마령면 일원의 경작로 2.5km를 확포장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9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편익을 위해 금년에 8억 8천만원을 투입, 원반월 배수로 정비공사 외 26건에 대해 가뭄대비 용․배수로 정비, 관정개발, 저수지 보강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하겠습니다. 190쪽,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용수개발을 통한 고소득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투입, 성수면 신기리 일원 17ha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밭작물 생산이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입니다. 대구획정리된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대단위 고소득 재배여건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8억원을 투입,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향면 대량리 및 진안읍 물곡리 일원에 배수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시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5천만원을 투입, 백운면 운교리에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을 통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대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7개소, CCTV설치 3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등하교시간 안전지도 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신호등 교통사고 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방범용 CCTV 등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운전자들의 야간시야확보를 위해 노후․퇴색된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에 있어서는 관내 200여대의 운수업체가 고유가 및 이용자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분에 대해 상반기에 집행내역을 검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대군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6쪽, 교통지도차량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내 상습정체로 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탑재형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기동성 있는 교통지도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안군 내 교통약자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 올해 5월에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신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여 올해 2,8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여 8월부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책임자로서 모든 군민이 행복을 느끼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쌍다리 구간이요. 도로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위험하다고 다니시면서 안 느끼셨어요?

자전거도로 턱이요?

예. 턱하고 이쪽에 또 턱하고 같이 거기를 다 턱을 해놨기 때문에 차가 버스가 올 때는 이 차가 거기가 좁아졌다고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차선을 그리지 않아서 지금 무작위로 다니니까 그러는데 차선을 그리고 나면.

아니요. 그 전에는 넓었는데 버스가 와도 돌아가는 길이라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여성운전자 몇 분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위험하다고, 그리고 그 폭이 뭐 3차선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자전거도로 넣고 하니까 그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3차로죠? 3차로인데 15일에 우리 현지확인 가면 저도 얘기를 거기 가서 직접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쌍다리 부분이 터미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차선이 좁아져버렸다, 그건 확실히 저도 직접 봤는데 차선이 좁아도 상당히 좁아져버렸어요.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쌍다리 있는 부근에 돌로 경계석을 모양을 갖춰놨는데 경계석이 아주 불편하게 놓아져서 운전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경계석이 놓아졌다. 그리고 또 넓게 오다가 그것이 쌍다리 부근을 갈 때는 그게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아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일에 거기를 나가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도로를 좁혀가면서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경계석을 그렇게 놓았는지? 그리고 끝 부분도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갈 때 아주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거기가 택시 대기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차들도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그것을 모두 없애고 택시는 다시 병원 옆에 일정 공간을 줘서 그쪽에서 대기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차선이 없어서 예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느낌이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많이 좁아졌어요. 실제로 많이 좁아졌어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방방하게 띄어놨는데 지금은 정확한 차선 그 폭을 해서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은 할 수 없도록 거기를 일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현지 가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 차선 도색이 끝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때는 차선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은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현지를 가서 현지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차선도색 끝나고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외버스가 들어오면서 우화정류소에 정차를 하잖아요.

거기서 안 합니다. 이제 쌍다리에서 합니다.

그 매표소 있는 데에서 차가 안 서요?

전주에서 오는 것은 매표소에서 안 하고 진안에서 전주로 나가는 것은 매표소 앞에서 서고 전주에서 오는 것은 예전에 반대쪽에서 섰는데 지금은 쌍다리 위에서 세우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쌍다리가 굉장히 좁아졌는데 거기에 세운다고요? 그게 차가 오면 이쪽에서 오는 차가 버스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전에는 수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못 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세워놓으면 오는 차는 일단 다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하시지 마시고, 새로 차선을 그리면 차선 그려놓고 그때 가서 다시 현장 보시고 그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우화정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 안에 택시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택시가 들어오면 저희가 타는 공간이요. 차가 들어와서 서야 하는 공간이 사람이 타는 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턱을 해놔야 됩니다. 안하면 지금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불법주차가 되어서 무조건 그런 공간들은 없애야 돼요. 사람은 올라가는 폭이 20전도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걸어서 가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고.

아니, 저는 그 타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쉬어 있을 때 거기가 공간이 들어가면 넓은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넓은 들어가는 데에 버스가 서면 안전하거든요.

아니죠. 거기를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좁은 데로 와야 된다고요. 버스가.

여기는 현지확인을 가기로 했으니까 월요일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집 있어서 거기 소공원 조성한다고 한 거 그거 끝까지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저히 협의로는 안 돼서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살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때 먼저도 수용을 했다고 그랬는데도 그러고도 몇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그거 보기 싫어서 말이죠.

토지수용으로 가야 됩니다. 협의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던가 해서.

지금 수용 절차 중입니다.

절차 중이예요? 옛날에 와서 보고할 때는 토지 수용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수용을 하려고 그걸 봤더니 그게 시설결정을 공공공지로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놔서 금년 봄에 공공공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게 사고이월까지도 다 된 것일 거예요. 사업비도.

그렇죠.

올해 안 하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올해 어떻게든지 그거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남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아토피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서 24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01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1회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강화하였습니다. 50가구에 대하여 전국 최초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251쪽, 2013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43%입니다.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미신청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전북대학교병원 및 서울의 대형병원 등 위탁을 위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으며, 위탁운영자가 없을 경우에 의료원장 공모방식인 직영 운영체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2014년 4월에, 장례식장은 2014년 11월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201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개 보건지소가 선정되어 확보된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9월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주민들께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4쪽,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추진해온 사업들과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주민 건강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모자보건 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성과로는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임산부와 영․유아 174명에게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계란 등 필수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에 힘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관공서 등 551개소에 대하여 금연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연 성공률 79%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교육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등 건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7쪽, 튼튼한 치아관리로 든든한 가족건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미취학아동 불소바니쉬 도포,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청소년 무료 스케일링, 노인의치보철 제공,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수요 중심의 질 높은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8쪽, WHO 건강도시 진안 건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회원에 가입하였고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도시 관련 역점 사업 발굴과 함께 건강도시 진안 홍보에 힘쓰고 아울러 건강도시 협의회 및 각 자치단체 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범 군민 건강걷기운동 생활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요 생활체육시설에 건강걷기 요령 안내판 10개를 설치하였고 읍․면 건강걷기 지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걷기 운동 교실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걷기 운동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별 건강걷기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범 군민 건강걷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개 필수사업 및 선택사업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10개 프로그램과 하반기에 신규로 실시하는 한의약골관절질환예방교실 운영 등 총 12개 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한의약 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와 주간노인건강교실 운영 및 노인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한방 가정방문 진료,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 등으로 양질의 한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26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알레르기질환 주민예방교육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아토피 정기․화상진료를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와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 주민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아토피프리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모기유충구제와 친환경 연무방역소독, 일본뇌염 밀집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마 후 취약지역 등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피부질환진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댐 주변 등 지속적인 간흡충 퇴치활동과 쯔쯔가무시증 예방교육,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록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과 7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전산등록관리,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뇌수막염 등 영유아예방접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의료기관․의약품․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등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과 양귀비ㆍ불법 대마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무자격자 조제행위,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의약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문제 취약가구 4,561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 당뇨병환자 3,434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15,081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27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 1차 선별검사 1,0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집중실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치매 의료비 지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70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암 3,147명을 검진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에 국가암검진 홍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협력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치매라든가 요새 정신건강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한 20일 이쪽저쪽에 우리 자살한 분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대상 중에 관리를 했던가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정신보건 담당자가 있고 또 자살예방 기간제 담당자를 한명 썼어요. 그래서 계속 순회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고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년에도 우울증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별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 이런 거는 다 파악해서 위험환자는 전화로 아니면 또 직접 가서 지금 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로 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증상이 보이면 그 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체크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댐 주변에 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보고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설문조사 안 했던가요? 했었잖아요? 댐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우울증 그런 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차까지 공고를 냈는데도 위탁자가 안 생기는 것은 공고 내용 자체에 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공고 내용에 그것을 충족을 해서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위탁 신청을 하기에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아까 서울대학병원이네 전북대학병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뭔가를 그쪽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제는 협상에 의한 위탁자도 찾아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꼭 우리 쪽에서의 욕구만 충족을 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병원을 경영하고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한번 군에서 연구를 해야지,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최고를 찾고 어쩌고 하는데 그쪽 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서 병원 보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힘들죠. 적자 이런 거 보전을 해주는 이 문제보다 와서 진짜 환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좋은 의사를 데려다 놨는데도 안 되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더 걱정이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숙여가면서라도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아까처럼 적자 보전에 제일 관건이거든요. 거기서는 초기에는 1년 전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말도 있고요. 또 수술실 관계도 지금 현재 80병상인데 앞으로 한다면 120병상 정도 돼야 이것이 운영 면에서 맞는다는 것도 있고, 지금 수술실이 간이 응급실에 있는데 별도로 수술실이 하나 있어야 여기서 수술을 해야만 환자 병상이 다 찬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받아서 별도로 공간을 하나 놔뒀다가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수술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은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그렇게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병상도 늘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추가 비용이 있고.

병상은 저희들은 현재 80병상이니까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간 이분들이 몇 번 와서 보더니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진료과목이 몇 개죠?

6개 과목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협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6개 과목인데 대강 형식만 갖춰서 6개 과목 치료하는 거보다는 한 가지 과목이라고 특색 있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진안의료원이 뭔가는 잘한다. 그런 의사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탁병원만 결정되면 거기서 또 특수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는 있대요.

좌우지간 머리 아픈 사안 소장님이 잘 좀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중앙과 지방 인사교류에 의해서 지난 2년 동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근무하였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30여년 동안 지방에서만 근무하다 중앙부처를 근무하다 오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2년간이지만 보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성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안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의 과장 및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김종구 과장입니다. 전종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영국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재민 축산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노영숙 과장입니다. 이수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박기순 연구개발담당입니다. 허일용 생명농업담당입니다. 동창옥 유기농밸리담당입니다. 지금 박성희 계장이 출장 중이라서 김복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제안을 주시고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된 만큼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FTA파고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비전, 핵심전략, 중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군정비전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전략은 첫째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 조성, 둘째 고소득 억대농업인 육성, 셋째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 작목 발굴 및 보급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재 양성, 축산규모의 적정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3대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농업행정업무와 지도행정을 펼쳐 미래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진안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업무는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2년 동안 연수하시고 센터에 소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차례 많은 얘기들이 오고간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센터에서 시범포 있잖아요? 시범포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서 성공했으면 친환경농업과로 일임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게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차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95페이지 보면 인공수정료 2,500두 해서 돈으로 얼마 계산해서 수정 사업을 협의해서 돈으로 주는 건가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292쪽에 저온저장고가 여기 한 30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새싹채소 하는 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용담 같은 경우는 부추로 가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유기농밸리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2개 마을이 사업이 끝났죠? 사업비 지원이 끝났으면 어쨌든 성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성과하고 어떻게 나온 데이터 자료 다음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기농밸리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5개 마을을 그 마을 명단하고 지적도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언제 현지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기농밸리 하면 잘 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첫 번째는 품목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인데 아까도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318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톱밥표고 봉지재배 6개소, 이게 시범포인가요? 농가에 주는 건지 모르겠네.

김수영 의원입니다. 수리취 잘 컸어요?

진안이 잘 살려면 기술지원과와 친환경농업과가 아주 열심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나 장수를 예를 들면 여기 318페이지를 보면 오미자도 거론되어 있고 천마도 거론되어 있는데 오미자도 면적으로 따지면 장수의 일부분이고 천마는 무주 안성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남이 하는 거 조금씩 조금씩 말이죠. 기술지원도 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자신 있게 지금까지 기술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해서 진안을 대표하는 작목이 뭐가 있을까요? 진안하면 아, 뭐다. 장수하면 사과 하듯이 진안하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품목 딱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317페이지 보니까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8세대가 와서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일자 인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남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춘성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안호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은 오늘 여성 행복의 나눔 한마음대회 관계로 참석 못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주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3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성과로는 희망복지지원단․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외계층 발굴과 자원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만원 캠페인 모금액 증가로 인센티브 1,2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한, 예그리나 행복방 120개소 확대하는 데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위한 육아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과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최근 전국 어린이집 아동․노인 학대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어서 4팀 12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 예방감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고 군민에게 다양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복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 실시와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어 군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기가구 긴급복지․이웃돕기성금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 구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를 통한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는 3명의 직원이 시장보기 등 1,38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중한 나눔 자원복지센터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 인원 1,757명이 참여하는 이동빨래서비스, 목욕사업, 문화 및 전문봉사서비스 등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군민에 대한 봉사는 물론 어느 곳 무슨 일이든지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맞춤형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우리 군 지역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위상제고입니다. 7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적기에 공급하여 사기진작을 드높임은 물론 호국보훈정신 확산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지원 맞춤형 급여 관리입니다. 인구대비 5.4%인 984가구, 1,140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과 투명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15종에 인구대비 10.3%인 2,773명으로서 14억 9천만원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6곳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백운 흰마실이 2012년 8월에 개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온전히 합하는 시설운영과 편의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4년도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사업장 국가예산이 금년 10월 확정예정이며 개별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인권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을 통한 맞춤형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 수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무지개사업단 운영 활성화와 판매 대행점 2개소를 발굴,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강의 질을 높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013세대에 1,603명에게 4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서비스 적정이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779건의 신청 중 669건을 보장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인구대비 29%인 7,800여명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그리나 행복방을 4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돌봄사업 확대, 무료급식 추진, 일자리도 확대하여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가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2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노인대학 5개소, 노인생활시설 9개소, 장기요양기관 10개소 지원으로 노인여가복지를 활성화하겠으며 이후에도 경로당 화장실 비데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양받는 노인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경륜과 경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부양받는 노인에서 탈피하여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내 부모처럼 정성껏 모시는 전문요양원입니다. 47명의 직원들이 83명의 입소자를 위하여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내 부모처럼 따듯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집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락한 생활을 위해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혼의 꿈을 함께 이루는 행복한 노인복지관입니다. 2,600여명의 회원들에게 서예반 등 23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황혼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중심센터가 되도록 적극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미래의 주인, 꿈이 자라나는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등에게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아동의 행복한 꿈 실현과 취약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의 희망으로 육성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로 방과후 아동 돌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임산부 및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198명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 보장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및 KBS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을 통한 치료비 2천만원을 후원한 바도 있으며 이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 25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 환경제공과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최근 돌봄 시설 학대문제에 따른 어린이집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센터입니다. 진안군 여성의 권익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미와 교육, 문화를 통한 여가선용과 일자리 창출, 여성인력 활용 등 당당한 진안여성으로 업 되도록 지도․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9.8%인 13,384명으로 11개 단체에 1,575명이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진안홍삼축제 시 부스운영으로 수익금 3백만원을 여성발전기금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은 베트남 등 251세대 878여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 언어교육을 위한 키봇 34대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대비 13.2%인 3,565명의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학교와 연계하도록 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예그리나 행복방 추경예산 확보를 4개소에서 120개로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지금 금년도에 4개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120개소까지 확대해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 방침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는 3분의 1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조례제정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 조례 제정은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4개소에서 120개로 늘어난 것은 너무 갑자기 많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경로당이 한 3분의 1정도까지 확대 시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인근 충남 금산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에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낮에는 노인들이 와서 회관에서 놀고 있다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점심이야 같이 해먹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고 거기에서 잠도 자고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거기서 다 씻고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서서히 하나씩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남 금산군은 별도로 가령 네 분이 먹고 자고 한다고 하면 두 분씩 방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회관이 아닌 다른 빈집을 고쳐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충청남도 금산군수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예그리나 행복방 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4군데가 하는 곳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120개나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서로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회관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금산군은 자기들이 집을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거기서 산다고 하면 칸도 막아서 서로 자기들 개인적인 것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금 120개는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어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하려면 부녀회하고 활성화가 잘 되어야 돼요. 부녀회에서 식사도 준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지조사 나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유기적인 분야의 연계가 되는지, 부녀회 협조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그리나 행복방에 대한 조례는 아니고 경로당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예그리나 행복방하고? 따로는 안 되어 있어요?

예. 별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행복방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조례를 쓰신다고요?

일부분에 조항이 넣어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4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