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수영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함을 양해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42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800만원이 증액된 2,776억 7천3백만원입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의 날 행사에 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북결연청소년 초청 만남의 장 사업에 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차량 정비 및 차량소모품비 2백2십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8억 7천 2백만원(0.92%)이 증가된 3,142억 2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억 7천 7백만원(0.86%)이 증가한 2,776억 7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천 4백만원(1.37%)이 증가한 365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으로는 3건 1천8백4만원이 증액 포함되어 있으며, 2건 2억원은 목변경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현황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776억 7천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86%인 23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55억 5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397억 2천 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1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된 1,381억 5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천 3백만원이 증가된 35억 8천 2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된 906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3억 2천 1백만원(24.24%), 사회복지 분야에 347억 1천 1백만원(12.50%),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311억 9천 4백만원(11.23%)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32%, 국토 및 지역개발은 6.90%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3.04%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로 우리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365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인 4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7천 7백만원(0.86%)이 증가된 2,776억 7천 3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교부세는 21억 6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천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기정 예산 대비 보통교부세가 20억 9천 6백만원, 특별교부세가 4천 8백만원, 분권교부세가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된 365억 4천 8백만원이며, 10개 특별회계 중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억 5천 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4천만원 등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첫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 ‘군정주요시책 추진용역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당초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순군비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38개사업, 13억 8천 2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 검토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7개 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2개 사업,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1개 사업, 5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개 사업에 4천 1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금 검토로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8개 사업에 5억 8백만원이 신규․증액․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회계 전출금 검토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3건, 3억 7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검토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4건,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21억4천만원, 재정보전금 2천3백만원, 순도비 보조금 1천만원 등 총 21억7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3백88억1천1백만원보다 6억7백만원이 감된 382억 3백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공건축물 성능조사비요 1억5백만원과 인력운영비 5억4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군정주요시책의 적기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과 지방세 징수 우수포상금으로 경차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본예산 95억9천8백만원보다 4억8천만원이 증가한 1백억7천9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편성내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회 추경 35억1천9백만원보다 4억8천만원이 증가된 39억9천9백만원, 진안읍 차량유지비 유류대 인상분 공공운영비 72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서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용역관련해서 하반기에 미래에 대비해서 세우셔야 한다는 뜻인가요?

본예산에 4천만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북부마이산 종합개발 로드맵이 없다는 전라북도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발주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서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환경변화도 바뀌는 것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3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당초예산 심사를 분명히 5천 올라온 것 중에 일부를 삭감을 올려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넘는 금액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보통 1~2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연초부터 정확하게 얼마다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 소요보다 앞으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말씀은 다 옳은데 2회 추경이 지금 없을 뻔 했어요. 그러다 고추가격 문제 때문에 농가 돕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2회 추경인데 그 2회 추경에 꽂아 넣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2회 추경 없을 뻔 했는데 난데없이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징수 경차 구비로 1천만원짜리 차는 어떤 차에요?

예산담당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1천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경차로 1천만원 정도로 구입해서 진안읍에 배정을 해서 지방세 징수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은 너무 안적어요?

거의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차 위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국비보조는 6억 얼마 늘어났는데 도비보조는 3억이 깎여서 감이 됐네요? 도비보조가 내용이 뭐지요?

경제림조성이라든지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깎였겠지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인력운영비 항상 과다 책정이 돼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과다책정한 것을 인정을 했네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예산 편성기준이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언제 신규증원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는데 이 5억5천을 요긴하게 잘 쓰겠네요.

대체적으로 결원이 많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나 문화관광과 일정 관련하여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부터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9천3백4십4만4천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7천9백9십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성수면 도통리 청자유지 긴급발굴조사, 자은목욕탕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억7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1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 스틸그레이팅 설치작업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 중인 진안공공도서관에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 도통리 청자유지 긴급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비 1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올 연말에 완공예정인 백운 작은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 및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국비기금 3백만원이 추가되어 3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실버배구대회비용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92페이지를 보면 제설기 구입 차량부착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금액을 확보했었는데 - 마이산에서 쓰는 겁니다 - 제설기가 단가가 올라서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입해서 마이산에 제설작업 부분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현재 마이산에 없다는 거에요?

있는데 오래 됐고, 추가가 필요해서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샀으면 백만원 절약했겠고만요.

소형차에 부착하는 겁니까? 대형차에 부착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오늘 행사로 경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사흠 제설기구입으로 원래 6백만원 계상했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 7백만원이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겨울에 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용담호 사진과 관련해서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 정도 커버를 못하셨는지...

지금 계상한 이 예산은 원래 재난관리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예산은 없고 그 당시에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덮개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거기까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가지고...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예산 세울 것 같으면...

그 당시 재난관리과 할 때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것이 안되면 어떤데요?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어서 다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관련해서 지금 어디서 요청이 와서 추경에 세우시는 거에요?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계획을 공고를 해서 개인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심사해서 확정을 지어요. 그것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인데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업중인 음식점들이나 여관 같은 곳을 관광으로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버배구대회 이런 것들은 소모성 경비로 당초예산에 협회로 5백만원 도비로 주고 우리가 2회 추경에 8백만원을 세우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해서 당초예산으로 넣어서 가야 할 사업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배구대회가 홍삼배구대회도 있고, 단 한번만 지원해 달라고 했던 뭐 하나 또 있고, 거기에 실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홍삼배구대회하고 실버배구대회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세웠어야 맞지요. 1년 계획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고, 전국대회가 아닌 전라북도 지역내에 있는 생활체육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지사배 체육대회여서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백만원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8백만원을 지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하고 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을 도에서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 형태로 하니까 진안에서 이번에 해줘야겠다고 늦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지원 안하고 하면 정말로 좋지요. 윤번제 때문에 지원안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된것입니다.

2회 추경도 계획에 없던 우리가 왜 이것을 떠 맡았습니까?

떠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진안에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작은목욕탕 시설비가 백운은 얼마였고, 안천은 얼마인가요?

안천은 2억5천, 백운은 당초 도의 계획이 2억5천인데 1억을 주고 1억5천을 부담하는데 부귀나 백운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신축비로 쓰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부귀나 백운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억6천정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로 대체를 해야지 도비는 못쓰기 때문에 도비는 일부 반납을 하면서 군비로 해서 1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안천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왔을 때 특별 건의를 해서 추가로 된 부분이라서 안천은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기준에 따라서 2억5천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업을 계속 해줘야 합니까?

인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지요?

다섯명인데 국비기금이 늘어나서 도비군비 부담은 따로 없어서 늘어난 만큼 4일 정도 추가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가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번 정도 근무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만 중앙의 생각은 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는 10일씩 하고 있는데 9월이후부터는 한사람당 14일씩 해서 4개월 정도를 쓰는 것으로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중앙에서는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안줍니다. 한달에 20일 내지 25일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중앙의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무슨 내용을 해설하는 것입니까?

진안군의 관광분야를 하지요. 집중적으로는 마이산으로 하지만 단체로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복지분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괄예산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6억1천5백여만원 보다 7억5천2백여만원이 감된 218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1회추경예산 337억8천만원보다 11억7천4백만원이 감된 32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9천7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된 3억9구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천9백여만원이 증된 59억2천6백만원이며,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에 6천5백만원이 감된 36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 아동 육성에 12억6천5백만원이 감된 69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8천9백만원이 증된 14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5백만원이 증된 1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백만원이 증된 2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양곡지원 수송비 지원이 있네요? 조금 지원이 됩니다만은 작은 액수이지만 어찌 지원이 되는가요?

운송비인데요. 상반기에 집행실적에 따라서 정부양곡예산이 변경내시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급자에게 보내는 양곡이지요?(김남기 과장 : 예.) 지금 몇 년 산을 보내고 있지요?

2012년 산이지요.

혹시 그 쌀을 기피하는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이옥순 그런 민원은 종종 발생하는데 저희도 2012년산 양곡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체적인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농업과에서 2012년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종종 받아보시는 분들에게서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종종 듣기는 합니다.

따로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그 쌀이 맛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66쪽, 67쪽 장애인 관련해서요 오른쪽은 감이 됐고 왼쪽으로 좀 세웠어요. 전반적으로는 장애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됐는데,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은 이것은 아예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장애인 시설관련해서는 1억9천8백을 감 시켰고,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심리상담지원은 사업 안할 것을 쓸데없이 세워 놓은 것이지요?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뭔가 베풀어 줘야하는 마당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당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감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그 백운 흰마실이거든요. 이것도 하반기 지원이 예산변경되어서 감됐습니다. 도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도에서 올 돈이 안왔어요?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감됐습니다. 왼쪽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증이 됐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중 공공일자리도 지난 번 간담회 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니까...

앞으로 발달장애부모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예산 집행이 도에서...

그 때만 해도 몰랐어요? 당초예산 할 때는?

이옥순 아니 이것이 신규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공문은 당초에 받지 못했구요 위에서부터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심리상담은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인가요? 진안군에는 없어서 상담을 받으려면 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도에서 상담사가 와서...

우리 군에는 없고 전라북도에 다섯 개의 상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가요? 지금 이렇게 있는 예산도 감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되나요?

이옥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상담지원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상담이 이뤄지거든요. 군 자체적으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많지가 않고 상담센터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다섯 개 상담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일괄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이 전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분들이 이쪽으로 출장을 나오면 안돼요?

이옥순 요청을 하면 출장을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아직 저희 군에는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도 장애인 부모들이 아는 분들이 없겠네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보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네요.

이 사항은 도와 연계하고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저희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억5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천5백6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5천4백8십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가 1천8십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옥상주차장 도색관련 시설비 3천3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사업 1억3백만원, 2011년도 광특잔액으로 추진하는 홍삼연구소 연구장비 구입비 2억1천만원, 지역연고육성사업 2단계 1차년도 군비부담 2억원, 아토피 정기 및 화상진료 효과분석용역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편성된 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토피 정기 및 화상진료 효과성분석 용역비가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삼성병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작년에 7천2백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화상진료를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까지 화상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분에 대한 3천6백만원은 정상적으로 화상진료를 하고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 분에 대한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 데 못했어요.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진료하는 부분에 지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12년부터 1년인 9월 7일 지났네요? 완성 다 됐어요, 사업은?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진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없었더라면 외상으로 밀려있을 뻔 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3천6백만원을 1차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확보돼 있는 예산을 금년 기간 내에 지출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결산검사 때 보니까 4천4백만원이 결산검사서에 불용처분이 됐어요. 이만큼만 가져도 되는가 보다하고 유심히 본 끝에 이것이 다시 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1회 추경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뭔가 처리를 해놨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기고 또 불용됐다고 다시 세우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씀을 또 드리면, 에코에듀센터 건립할 때 그때는 사업추진이 안됐다는 명분으로 19억 예산이 떠있는 것을 다시 사정상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과장님도 새로 가시고 계장님들도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그때그때 앞에서 처리하시지만 우리들이 연결해서 볼 때 마치 아토피전략산업과는 그렇게 바라보이잖아요. 벌써 두 번째, 그때는 대규모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반납 위기에 있는 것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끼고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면은 의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담당이나 계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라지만 한눈으로 볼때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예산질서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번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이 예산이 안서면, 이미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을 불용처분 해버렸다는 말이지요, 안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진안군하고 삼성병원의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인부담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물어 주더라도 계약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병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청취불가)

지금 홍보문제는 31개 인증받은 회사는 포장박스 디자인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진안홍삼으로. 그것을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에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홍보도 하고 박스 안에 보면 품질인증에 대한 것이 진안홍삼연구소에서 확인하고 진안군수가 인증했다는 증명서가 붙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홍삼이 금산에서 자꾸 가짜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불거지는데 진안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농가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안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진안에는 절대로 가짜가 없고 양심을 속이고 만든 것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상당해 홍보가 중요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추출액은 가내에서 가공하는 것은 아무 부착물 없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병에다 담아서 엊그제 벌꿀 있듯이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박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한다든가 하는 것을 사용법, 첨가물 등이 부착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파우치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인증을 받은 업체가 31개인데 인증을 안 받은 업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전체 95개 중에서 31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명단이 나오면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사업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십 몇 개 업체인데 인증을 받은 업체는 31개고 나머지는 아직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했더라면 더 업체가 늘어났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은 그런 걸로 찾아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 농가도 성공을 하지 무대안으로 공장 하나 짓고 보조금 주니까 형식만 갖추려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시설만 해 놓고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에요.

예,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전에 몇 개월 교육이라도 받고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줘야 좋다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81쪽에 홍삼기지전략산업 관련해서 2단계 1차년도로 돼 있는데 이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도대체 어떤 성과를 냈으며 우리 홍삼산업이 어떤 단계로 올라 갔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작정 국비 왔으니 지방비 매칭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관 기관은 홍삼연구소로 돼 있고 참여기관은 인삼농협, 전주대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본의원 혼자 생각은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을 해서 필요없는 기관이라면 역할을 점점 축소해서 행정에서 고유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자꾸 이쪽으로 돌리면서 몸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 수년 동안 기다려 봤지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80쪽에 장비를 계상 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비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보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인삼, 홍삼산업에 대한 발전은 정말 모르쇠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갈거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대단한 고심을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정관장이 홍삼분야에서 90%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마당에서 과연 우리가 홍삼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면서 과연 우리 인삼 홍삼에 대해서 소득이 있느냐, 이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관장을 조금이라도 뺏어 온다든지, 전국적으로 히트 치는 상품이 돼서 자립화도 가능한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군민의 혈세가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연구수주해서 연구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홍삼산업기지화전략산업으로 하면 클러스터사업단은 상사업비 왔기 때문에 군비매칭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군비 반납해야된다는 식의 요구만 있고 결과물은 별로 보고도 그렇고요. 페이퍼상에는 그럴 듯하니 하는데 실상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외형은 그런대로 해외시장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현재 상태로 유한회사 유씨공사 외에는 별로 없지요. 국내 매장 홍보는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투자할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지향점을 찾아서 가야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내용이 올라올텐데요. 한번 정말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왜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 이것이 주력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논의가 됐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평가를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참여기관이라는 전주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관여해서 돈을 쓰나요?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지연연구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개년 동안 금년부터 1차년도 사업이어서 총 사업비는 설명자료에 있듯이 27억3천6백만원이거든요. 금년도 1차분이 11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억7천9백만원이고 군비매칭이 2억입니다. 6억7천9백은 지식경제부에서 홍삼연구소로 돈이 직접 옵니다. 우리에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부분인 2억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국비도 우리 군에 영달이 돼서 심사를 통해서 연구소로 주는 방안은 없나요?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소는 우리 군 출연기관인데요,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국비까지도 같이 심사를 해서 할지말지 규모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쪽에 영달되니까 예산서에는 항상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비만 써 있고요.

일종의 연구소라는 것이 국가에서 연구과제를 따서 일정부분 국비를 받아서 자립화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군비 매칭이 있어서 군비가 포함되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연구소가 적극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R&D사업을 자꾸 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립하는 것이지 민간의 연구과제를 따서 수입을 잡아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장려할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홍삼연구소에서 국가에서 어떤 R&D사업을 확인해서 따다가 - 일정부분 우리 군비가 매칭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 홍삼연구소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한다고 봤을 때 6억7천6백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2억 매칭해서 자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홍보마케팅 국비로 돼 있는데요, 3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분들에게 60%를 주는거요.

이 부분은 이한기 간사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홍삼으로 2차 가공을 하는 예를 들면 홍삼주, 홍삼막걸리를 만드는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방안이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홍삼을 활용한 인삼가공, 홍삼주를 가공하고 있는 업체, 홍삼막걸리 공장 이런 부분을 세 개정도 선정해서 공평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비용인데 1천만원 가지고 홍보가 될까요?

아무래도 좀 적지요.

막걸리도 전주쪽으로도 가고 택배로도 홍삼막걸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쪽에 가서도 진안홍삼막걸리라고 먹어봤는데 어쨌든 홍삼을 진안에서 주력하고 있다면 홍삼으로 만든 명품을 홍보를 하는 데는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요업무 보고 때 홍삼맥주가 왜 고창으로 갔느냐고, 고창에서 홍삼맥주를 지금 생산을 합니다. 도에서 6차 산업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고창에서 홍삼맥주를 맥주를 만드냐는 것이지요. 왜 우리 진안에서 홍삼맥주를 만들어야지 전라북도에서 홍삼메카라고는 진안이 해 놓고 그것을 고창에 뺏겨서 고창에서 홍삼맥주가 나온다는 것은 진안이 아주 큰 잘못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삼아서라도 진안에서 만들고 있는 홍삼맥주나 홍삼막거리를 명품을 만든는데 행정에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오늘 병원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명기 실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25억9천1백만원보다 9천만원이 증가된 26억8천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편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3천2백만원에서 국비8천2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적재조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억8천만원은 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기관으로 3백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위생업무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관계부서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85쪽 집 고쳐주기 이것은 추경에 도비를 국비로 바꾸면서 금년 사업비는 원래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행이 됐어요?

김재관 예, 지금 공정률 60% 이상입니다.

몇 농가입니까?

김재관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 뿌리건축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은?

김재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 183억9천만원인데요, 3억4천만원이 증액된 18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2천8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1회 추경 107억5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0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 정수장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1회 추경 92억6천만원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9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6천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지천인공습지조성사업에 1억7천9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사업비로 2억6천7백만원, 또랑살리기 사업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랑살리기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인데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우리 진안에 11개 읍면 쓰레기 처리를 할 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는가보던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관에서 쓰레기를 구매해서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하지요.

어느 면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한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가 했는데 갈수록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전에는 탱크에 버렸는데 지금은 길가에 내놓더라구요. 그렇게 놓다보니까 까마귀, 까치가 봉투를 파헤쳐서 주위 환경이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미화원은 아시다시피 읍면에 배속이 돼 있습니다. 미화원은 제가 직무명령은 내리는 위치는 현재 아닙니다. 읍면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공단 같은 데도 수거 횟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현지를 가서 사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현지 사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매일 돌잖아요?

진안읍의 경우는 미화원도 많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으니까 읍하고 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1톤, 2톤 쟁여 놓는 것 보다는 매일 수거를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거를 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87동인데 농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으로 다른 도나 이런데서 나오는 돈에 비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추가로 도에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은 충분한데 실제 여건상 저희가 집행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이 예산에 비해 적게 잡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2천8백8십만원이 추가로 잡힌 것도 국비가 넘어 온 것입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농가가 원하면 요건만 맞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87농가가 됐든 100농가가 됐든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신청을 했는데 원래 슬레이트 지붕위에다가는 강판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고가 철거할 때나 해당이 되겠지요. 이것을 내가 신청을 했을 때는 강판을 이을려고 신청을 한 것이지 슬레이트만 걷어내진 못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강판업체에게 같이 연대해서 하게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내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슬레이트를 걷어 내서 쌓아 놓는다든가 하면 이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 집이 지붕이 슬레이트여서 낡고 깨지고 보기 싫으니까 새로 나온 강판을 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이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위에다 그냥 인다는 말이지요.

저희는 원래 걷어 내라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지원해 줄 때 이야기고 지원을 못받으니까 전부다 슬레이트 지붕위에다 강판으로 덧씌우기를 한단 말입니다. 석면 때문에 건축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정책에 농가에서 안 맞추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강제로 하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저희 취지를 설명을 잘 해서 목적에 맞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처리비용 2백4십만원으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2백4십만원이라는 철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그냥 강판을 덧씌운다는 것이지요. 처리비용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있으나 마나에요. 바꾸는 사람이나 필요할까 아무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거에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슬레이트 위에다 강판을 놓는 경우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슬레이트를 걷어 내라고 철거비용을 주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개선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이 되면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백4십만원이면 철거가 돼요? 철거가 돼면 홍보부족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지붕을 다시 씌우는 사람은 본인 돈으로 지붕을 다시 씌우려고 맘을 먹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지붕을 씌우면 어차피 슬레이트는 유해한 것이니까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려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놓고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걷어 내고 다른 걸로 얹는 때에는 철거비로 주니까 가능한데 완전히 새로 허물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려고 미리 슬레이트를 본인이 스스로 걷어서 담벼락 옆에 쌓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위에다가 강판을 얹을 때는 거기에 각목만 짜서 하면 얼른 얹는데 걷어 내면 강판을 얹기 위한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박기천 위원님이나 제 이야기는 철거를 하고 그 위에 강판을 씌울 때는 예를 들면 비용이 5백이 들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하고 그냥 씌워버리면 3백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백4십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농가를 설득해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 특별회계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안천에 시행하고 있는 신지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지천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예산 1억7천8백9십5만원 증가된 사업인데요. 이 습지를 상류에 만들면 용담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거기다가 습지기능도 하고 주민들이 여가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도감사에서 그것은 습지위주 기능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탐방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아서 설계금액이 줄었습니다.

예, 여기 위치가 중학교 앞이 아니라 청송가든 쪽이네요. 습지원이 상전 건너가자면 양쪽에 있는데 거기를 성공적이라고는 못보는데 거기를 모델로 해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습지는 순전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현재 있는 습지원처럼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못합니다.

아니 상전 건너가자면 다리 밑에 예산이 투입된 습지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질개선이라면 재원이 어디서 왔어요?

국비가 대부분이고 군비 5%, 기금이 95%입니다.

기금으로 왔다는 말인데. 수질개선이라면은 그쪽에서 비용부담이 돼야지 국비가 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용담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안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비는 전체의 약10% 조금 넘지요. 나머지는 다 받은 거고요.

옥례씨가 좀... 왜 이것이 기금에서 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97억3천9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4억5천5백 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예산이 일괄삭감 조정됨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비가 2천3백18만3천원 감액되고, 숲가꾸기 사업비가 4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증액내역입니다. 금년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작물피해복구비 보조금이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어 1천7백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이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임도관리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버섯이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 오기 전까지 외지에서 차량들이 엄청나게 임도로 몰려 들텐데 보나마나 또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가을이면 농작물 훔쳐가고 할텐데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간에 폐쇄됐었던 임도를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고려해서 일부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감시원들을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의정활동과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백14억1천7만2천원으로 1회 추경대비 11억6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무릉선도로 선형개량공사 등에 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9천1백만원과 순군비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2천만원 등 8억4천2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릉선도록 선형개량공사의 국비보조 2억7천5백과 군비 2억7천5백을 증해서 편성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능동적이고 기동적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1백6십만원의 불법주정단속차량 유류대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용 중장비 유류대 및 차량 유지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군민의 안전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무진장여객 버스교체지원비로 7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이 운행한지가 몇 달 됐지요?

8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달 반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쌍다리에서 터미널 부분이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 4개월 40만원씩 유지비는 달라고 계상하셨는데 현수막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계도기간을 써 놓고 8월 1일인가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집중단속이 이뤄지질 않고 있어서 거기가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현재까지는 경고장, 계고장 정도로...

그럼 10월 1일부터 확실하게 단속하신다고요? 행정이 너무나 느슨해도 안돼요. 과감하게 할 때는 해줘야지요.

거기다가 원칙은 차도 했는데 하상주차장을 없애면서 주차할 공간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분의 1 규모이더라도 어떤 대안을 찾아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행을 하면서 했을 때 단속해도 할 말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나도 가보는데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주차장도 한가하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 안으로만 들어가도 천변 등에 주차할 곳이 있는데도 안해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하게 하면 시장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장날은 좀 편의를 좀 봐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날은 강하고 깔끔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민심을 두루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1억8천8백24만4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간에 도비가 증가되어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억2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3천6백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4일에서 5일, 8월 6일 두 차례의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사용료 지급사업비로 3천5백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2천만원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금년에 내시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재정집행이 원활한 지구인 정차천 정비사업은 26억6천7백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후사동천 정비사업은 6억3천3백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추진 등으로 금년내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5억원을 감편성하였고, 달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한 18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금년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귀면의 우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0억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귀면의 오산 소하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부족분에 대한 8천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이번에 감된 사업비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다시 증액시킬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금년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간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인은 받았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으니까 승인 받아서 진척이 원활한 곳은 빨리 끝내고 원활치 못한 곳은 다음해에 끝내려고 유동성을...

그렇습니다.

그럼 명품하천하고 오염하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저희 주로 수해상습지 이런 쪽이고, 환경 쪽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오염하천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명품하천은?

명품하천은 저희 하천정비사업에는 없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랄지, 고향의 강 사업이랄지, 생태하천조성사업이랄지 그런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이쪽 저쪽으로 바뀌더라도 설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승인된 사업비대로 사업비가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데 금년에 예산이 내시된 전체사업비는 같습니다. 사업비가 깎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의원입니다. 추경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8월 6일날 동향쪽에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용암마을 앞에 밑에는 다리를 놓고 있고, 국지도 49호선인가 개선사업 하는데 그 위에 마을회관 앞에 정자나무가 쭉 있지요. 거기 제방을 쌓는데 제방 쌓기 전에 밑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패여 나가서 7-80미터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아, 기초부분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토사를 장비를 대서 그쪽에 붙여 줘야 합니다.

예, 하반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명서에 보면 기투자액이 1억이고, 사업규모가 장비가격 증가로 2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오산 소하천정비 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5억 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5억에서 9월달 들어서 설계용역하는 단계에서 - 공사라 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데 - 8천만원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계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시기를 일실한 것이 아니냐 2천만원 손해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주요사업예산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2012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상황실이 아시는 대로 전에 노조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노조가 저쪽 이전하면서 내부를 4천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회의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득이 이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1억2천 정도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계속 전국 지자체에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소방방재청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회사가 국내에 한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인가를 받아서 했던 사람이 그런 설치를 한 내용이 함량 미달이다, 요구하는 것이 잘 안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이 보완될 때까지는 그 회사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국내산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혹시 여지를 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더니 수입품은 2천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바로 안하고 소방방재청에 금방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예,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가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디에 지진이 나도 다 저희들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은 예산 2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쪽 회사나 방재청하고 계속 유대를 가지고 봐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 8천만원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가치천 외 4개소 해서 34억2천5백만원이 일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오산 소하천을 원래 설계를 해가지고 착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해가지고 법적인 장치된 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금년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순군비를 해주셔서 차수별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융통성 있게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사항으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면서 용인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금년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도 지금 1-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1차로? 얼마 세워줬지요? 상당히 금액이 큰데?

34억입니다.

그것이 몇 년동안 해야 됩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성수에 점촌 소하천이나, 부귀 가치천, 대승천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2년차에 걸쳐서 보통 한 15억에서 25억정도 범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예, 소하천은 조기착수를 위해서 미리 설계를 당겨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재청이라는 특성이 제방사업을 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조기착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 패널티가 설계를 해 놨냐 안 해 놨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서류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현재 여러 건이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 다 해버리고 의회승인사항 마져도 다 결정하고 통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정확한 내용을 하고 이해를 득하고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집행부만, 그들의 영역에서만 결정이 나요. 안 물어 봤으면 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미리 소소한 구석까지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가야지요.

가치천이나 점촌, 대승소하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산 소하천이 한 건 더 저희들이 욕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설계가 미리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천, 달길천, 우정천, 정자천, 후사동천 여기는 감이 돼고 저쪽은 증이 돼고 했는데 그럼 이 감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그럼 여기 정자천하고, 후사동천은 증액이 이렇게 되면 올해 끝나버리나요?

정자천이나 후사동천이 내년까지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비를 26억을 했어도 더...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 네 개 천은 다 완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천의 주자천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도 크고 해서 설계 등 여러 가지 기본계획까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나 가야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자천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달길천 같은 경우는 2015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승인된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오산 소하천 하나 있는가요?

소하천은 그렇고요. 부귀 우정천이 원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돼 있었던 것을 보고를 미리 해가지고 5억 사업설계하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해서 금년에 당겨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천공사관련해서 마을 인근을 통과할 때 항상 도로를 내든 하천공사를 하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잖아요. 의견청취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167억8천만원에서 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72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군비예산으로는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구입 2억3천만원,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 개발 4천백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예산으로 도비 교육환경개선사업 2천3백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1천2백만원, 국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과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보안장비가 이 추경에 꼭 필요합니까? 2억3천인데.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요.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부 정보시스템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요즘 해킹도 많이 당하고 있고 해서 장비가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3억2천3백73만8천원으로 1천9백6십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농어촌 응급의료 구축사업으로 국비가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2천4백7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2쪽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지원사업 4백22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5백81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3쪽 결액환자 가족의 검진비용은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영화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36억9천4백만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34억9천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업수입 등이 1억9천8백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대비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336억3천1백만원이며, 자체재원 201억3천5백만원, 의존재원 134억9천6백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고추수매농가 출하장려금 및 수매 취급 장려금 3억원, 농기계 임대작업기 수리부품 재료비 1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구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15억1천4백만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수입이 114억8천6백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이 2천8백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254억4천9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39억6천3백만원, 의존재원 114억8천6백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6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추수매 장려금 3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3억6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 5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노영숙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노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2.9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1억8천2백6십만3천원으로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 81억7천2백97만8천원 대비 9백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운영 중 임대작업기 수리부품비 1천만원과 공공운영비 2백만원, 국비보조로 쌀직불제 사업 토양검사재료 1백5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산물가공개발사업비 4백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지원과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야 하나 교육 중인 관계로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136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읍사무소 증축 실시설계용역비 2천2백만원과 월랑체육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1천5백만원, 원단양게이트볼장 기능보강 공사 1천만원입니다. 아무쪽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관계부서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읍사무소 증축 실시설계용역 2천2백만원 돼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서에 없고...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라서 읍사무소 뒤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문서고를 증축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를...

그러면 이것을 증축해가지고 어디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일단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미화원 대기실과 서고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지금 의회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간담회 때... 작은영화관 사업이 기금 3억5천하고 군비 4억해서 당초예산에 7억5천을 잡아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최근 보고에는 의회에 와서 김학수 과장님께서 보고 했는데 여기에 8억5천 순군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16억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큰 부담이 오니까 어찌 보면 기금 3억5천 반납하고 시기조절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런 가운데 추경에 지금 관련 건물을 부수기 위해서 미화원 대기실이랑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을 간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면 거기다가 16억 짜리 사업을 의회는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고 집행부의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슬쩍 진안읍사무소 증축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물어 보면 몰라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작은영화관 일환으로 거기를 없애버려야 하는 그 사업인데...

어차피 주민자치회의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사무실을 용역 충족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벌써 영화관에 대해서 언론에 비쳤잖아요. 보류... 그것은 지난번 보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쳤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게 됩니다. 그럼 용역비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몫을 짓지 않으면 어물쩡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엇박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세워 주시고 작은영화관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니, 집행부에서 공연장을 의회에 보고치 않고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 때 한 번 논하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김명기 실장님께 듣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혹시 있으면 실과장님을 불러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날 행사인 민간행사보조로 현재 1천9백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4백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결연청소년 초청 만남의 장이 새롭게 10월 22일 예정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행사계획이 서 있어서 1천2백을 계상을 했고, 의회 차량유지비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