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진안군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주천면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진안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입원 중이신 관계로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8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된 3,142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9월 11일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고심했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 대상사업의 관리 부적절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아토피 정기 및 화상진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비는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당해 연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고이월 처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업무처리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 된 바 2011년도 불용처리된 에코에듀센터 건립시설비 19억 6천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재편성할 당시에도 철저한 업무처리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주문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오랜 시간 고심하며 금번 예산을 승인해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예산 삭감시 업무의 연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심사숙고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회 사전설명 부적절입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진안군 작은영화관 신축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안읍사무소 증축실시설계용역비가 작은영화관 신축사업과 연관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바람직한 의회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진안읍사무소 주변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서고 이전을 위한 진안읍사무소 증축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으나 진안군 작은영화관 신축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예산은 이를 제외한 용도로만 증축을 추진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적절성이 사전검토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부군수를 출석시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중복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향후 부군수가 의회에 출석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금번 추경시 편성된 사업들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205회 임시회 기간동안 례안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는 2014년도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기 불안요소와 물가상승 등 군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 될 것을 감안하여 2010년이후 5년째 의정비 동결이라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를 짓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전북도와 협력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고향의 정과 깨끗한 진안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