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013-45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는 금년 9월에 받았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사전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인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 기준 공동주택을 현행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관내 공동주택들의 건축연도가 대부분 오래되어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바,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8개소로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3개소,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2개소,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2개소,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1개소입니다. 다만, 2013년 4월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지원기준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지원액을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불과 6개월여 만에 지원 기준을 15년으로 완화시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 15년으로 당기면 저희가 해줘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이면 벌써 또 주공1차도 15년이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군 예산과 어떤 그런 차등의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자기 집 앞까지도 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주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8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곳은 신용연립이 26년이 됐고요. 남광이 22년, 쌍용이 21년 해서 3개소만 20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3개소만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공1차나 주공2차나 원광전자하고 건보식품 근로자아파트,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도 몇 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쌍용이나 남광이나 신용연립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다른 공동주택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15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더 소요가 되겠죠. 3개소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 4월에 10년에서 20년으로 한 10년을 이렇게 늘려 놓다보니까 3개 공동주택만 지원이 가능하지, 다른 공동주택들은 몇 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15년으로 중간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이면 벌써 3군데이면 주공1차 같은 곳은 넓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공1차나 2차나 그 쪽에 수몰지역에서 오신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로 주공1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붕 누수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2동밖에 못했대요. 총 10동인데요. 너무나 지금 부담이 되니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신용주택이나 남광, 쌍용 같은 곳은 적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공 1차나 월랑도 그렇고 그런 곳은.

이게 지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년에 3군데 갔나요? 3군데 갔으면 내년도에 여긴 안 가죠? 그러니까 또 할 것이 있으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를 했잖아요? 금년 4월에. 2년 주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년 주기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3군데는 끝났잖아요? 완벽하게.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가 안 끝났어요?

남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광이면 2개 동에서 1개동만 한 거예요?

쌍용도 그렇고요.

그럼 1개동씩 남았어요?

예.

그럼 그쪽에도 내년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해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해줘야 된다? 2년, 3년 규제가 없으니까 무한정 해줘야겠네요?

무한정이 아니라 하면 끝이에요. 비가림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아뇨. 너무 낡아서 계속 해줘야 돼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개별주택까지는 못하니까 비가림만 해서 더 이상 누수 발생하지 않게 이것만 우리가 할 거잖아요?

예.

예산은 좀 늘려주셨잖아요? 3천에서 5천으로.

그렇습니다. 2년 주기가 또 없어지고.

그 당시에 20년을 맞춘 것은 몇 군데 사업이 어디어디 있냐,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췄어요.

그렇죠. 신용연립이나 남광아파트 그런 부분이 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20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공동주택들은 1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나름대로 그쪽은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보수를 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차 때 금년에 4천만원 들여서 했다는 건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너무나 지붕이 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전에 낸 쌍용이나 신용주택 이런 데는 보수비를 대개 안 걷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보수비를 다.

관리비에서 조금씩 걷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20년 동안 모여지면 그게 안 될까요?

또 그것이 그대로 있나요? 항상 조금씩 고치고 그렇죠.

이건 주공 거 아니에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공 1차가 대상이 되니까 주는 주공 1차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공은 주공 회사에서 안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영역 확대 문제, 그 문제는 명확하게 내부 지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페인트니 뭐 이런 걱정들을 안 끼치게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 들어주고 나서 의회로 넘기면 의회만 복잡하잖아요. 통상 사업이 그럽니다. 인심은 집행부에서 다 쓰고 의원들만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선 안 되겠다.

그건 내부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할 동, 실제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무작정 이번에 돈 나오니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따져서 예산 판단도 하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올 4월에 의원발의로 개정됐는데 다시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전에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고쳐오는 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있고 이번 때는 아니긴 아니죠. 그러나 현실을 반영해서 집행부 안을 지금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서적 소외감 해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욕탕에 대한 설치 목적과 위치,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목욕탕에 대한 운영일, 시간,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5조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안전관리, 손해배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전결재 여부와 협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거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4조 운영 및 주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하되,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운영일 및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제1항에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면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이 작은 목욕탕 이용의 이용요금표로 제6조와 7조에 관련된 요금표가 있는데요. 일반주민은 2,000원으로 하고, 기타 미취학 아동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1천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장수는 3,000원을 받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원으로 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우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요금표로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7조, 8조, 9조는 이용자의 금지, 행위의 제한, 입욕권의 교부 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실적으로 볼 때 읍면장이 관리해야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읍면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항에는 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2호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3호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수당은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운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수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위탁해야할 환경에 있을 때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어서 위탁운영의 조항을 둔 것입니다.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재 위탁은 할 수 없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항에서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8조 수탁자 선정, 제1항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규정했고, 제2항에는 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1호, 2호, 4호는 생략을 하겠고요. 제3호에서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7페이지 제20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제2항에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안전관리에 있어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제23조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로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4조 준용 규정인데요. 이 조례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제2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를 1차년도로 해서 세입은 월 100만원으로 보고 사용기간에 따라서 600만원을 세입으로 산출한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조성비용은 4억 2천, 그다음에 운영료는 1600만원으로 했고, 이것은 2013년도에는 운영비가 개소 당 월 32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5개월 동안에 2개소가 백운과 부귀가 운영하는 걸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에 있어서 상해보험으로 전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만들 텐데요. 올해 만든 것은 1년을 운영해야 되고, 동향, 주천, 안천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등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세출에 있어서 운영비가 약 8,000만원정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조성비용으로는 신축을 다 기본으로 해서 2억 5천씩 해서 3개소에 7억 5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진안군수를 목욕탕 운영주체로 규정하되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목욕탕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료, 이용 및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목욕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시간․휴무일․수탁자 선정 등을 각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위탁기간․수탁자 선정과정․수탁자 의무사항․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근거 및 위탁 후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 목욕탕이 설치․운영되는 도내 자치단체별 이용료가 상이하여 이용료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설치․운영으로 농촌주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후에 여름처럼 해가 길 때는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5시까지라고 하면 그 시간이 오후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안만 해도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후에 일하고 와서 씻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목욕탕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더군다나 시골에서 5시까지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참 할 때거든요. 5시가. 그런데 이렇게 일찍 하는 건 그렇고 아이들이 목욕을 갈 때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목욕탕이 굉장히 만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그냥 휴무로 정해놓은 게 그렇고요. 또 미취학 아동이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때부터 일반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학교 안 간 아이들, 걔네들은 1,000원인데 그럼 초등학교 간 아이들은 그냥 일반으로 쳐서 걔네들을 2,000원으로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미취학은 딱 정해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2,000원을 받는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똑같이 일반으로 보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미취학 아동으로 1,000원 해놓은 거 보면 취학아동은 2,000원 받겠다는 얘기죠?

예.

글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더 싸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일반으로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시간을 조정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읍면 관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제2항에 저희들이 읍면장이 위원장이니까 읍면 단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6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의 초과근무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2항에 규정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취학 및 학생 이런 부분.

조례안 11조에 위원회의 기능해서 1번에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심의․의결 내용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분들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앞에 5조 운영시간에 2항에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그것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앞에 운영시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 해놓은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시간, 날짜 운영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공무원이 해야 되니까 이런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안하고. 글쎄요. 이게 운영이 될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를 들면 다른 센터에도 농기계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요금을 비슷비슷하게 받아야 말이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우리 목욕탕 보면 일반인들 5,000원 받잖아요. 5,000원 받는데 여기에는 2,000원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양쪽의 목욕탕 관리 지역의 사장들이 반발이 제가 볼 때는 많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목욕탕을 설치하는 곳은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설치하는 장소를 기본적으로 5군데를 했는데요. 1군데 안천은 지사님한테 특별 건의를 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에 장소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해선 안 되고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꿨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소재지로부터 멀고 각 도나 타 시군과 경계지역, 이런 지역으로 당초 4개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으로 했고, 두 번째 이용요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목욕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곧 군민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적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센터에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잡음이 일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인들은 5,000원 받고 우리가 2,000원 받으면 얼마나 비판의 소리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재지에서 먼 지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안 소재지에 있는 목욕탕에 실질적으로 와서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양쪽으로 목욕을 다니면서 보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가 사실상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실제 진안에 2군데 목욕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어서 피해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 때문에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먼 곳에.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이고. 주천, 동향, 백운, 부귀 이쪽으로는 많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측면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피해에 있어서는 크지 않으리라 보이고, 저도 진안 목욕탕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는 얘기도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해서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요금을 한 3,000원대라도 올려줘서 만약에 안천에서 진안으로 목욕탕을 오는데 버스비 포함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해도 할 것이고 해서 2,000원은 좀 그렇고 한 1,000원대 올려서 3,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만 하면 저쪽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취학 이런 아이들은 1,000원 받아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 2,000원 받고 5,000원하고 차이가 나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은 목욕탕 1호점이 언제 완공이 돼서 운영이 돼요? 1호점 시점이 언제예요?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월 운영하는 거네요. 5개월 운영하고 월 180만원 해서 1개소 당 900만원이 필요하네요. 2군데 하면 1,800만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는 이제 앞으로 도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지사 시책으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도비 끌어내리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도비이고 운영비가 상당히 말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에서는 이 지원이 현재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도의회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은.

자,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운영시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문제들, 운영시간이나 개장시간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현실감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가 기초가 1,500원, 노인하고 미취학 아동이 1,500원, 일반은 3,000원이거든요. 여기는 그쪽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 십분 배려를 한 금액 같아요. 그런데 고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 노인은 1,000원, 2,000원 가장 약하게 받고 있고, 남원이 1,000원, 1,500원, 2,000원인데 우리는 1,000원, 1,000원, 2,00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합리적으로 검토하신 거예요? 그냥 중간치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장수가 가장 많이 받아요. 3,000원씩 받거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측면이고.

작은 목욕탕이 자꾸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다른 면도 있게 되고 하면 이 두 군데 닫으면 결국은 목욕탕 없는 고장이 돼요. 민간업자 죽여서.

현재 시범적으로 이게 운영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것을 도에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될 수도 있겠죠.

가격 면에 있어서는 한번 낮게 책정한 상태에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심사숙고할 문제인데요. 가격문제는. 그래서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우리 흐름을 한번 보고 과연 군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네요.

하여튼 기본요금을 더 올리는 데는 저도 운영이랄까 등등을 봤을 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무료로도 해줄 수 있는데 싸게 해주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걸 한 겁니다.

위원장님, 가격이 올라서 내리는 건 몰라도 내렸다가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가격 문제에 있어서 얘기한다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000원을 그대로 하고 일반 주민은 3,000원으로 올리고 미취학 아동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취학한 아동들 있잖아요.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은 그럼 2,000원으로 하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은 1,000원, 노인하고 학생들은 2,000원, 일반주민은 3,000원,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생까지는 1,000원 받되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 이상은 2,000원을 받는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조에 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많은 돈을 저희가 운영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오면 수당여비를 줘야 되는지?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급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행정이든 주민이든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에 대한 대가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정에서 위원회를 하거나 그럴 때.

아니, 뭐든지 뭔 장사가 이윤이 남아야 주는 거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주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 의견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은 1,000원, 노인하고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그다음에 중학생 이상부터 일반 주민들은 3,000원 그렇게 하자? 그럼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요. 시범으로 2군데 운영 해보고 나서 다시 또 고민하세요.

예. 시간이나 그런 것은 추후에 해보고 각 지역별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을 모든 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려면 일단 인력부터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인력부터 관리자뿐 아니라, 아까 관리자만 얘기 했는데 관리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우선 2군데이지만 작은 목욕탕이 몇 개가 생길 거예요? 거기를 다 줘야 돼요.

계획상에는 5군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