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회의 해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제정이 두 건, 개정이 한 건, 모두 세 건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송파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본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면제대상 중 기히 면제대상인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외 추가로 도서관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시설로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세에 대한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에 대한 감면내용은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대상에 추가로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 구세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조례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진홍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용락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구세감면을 해 주므로써 사회교육시설로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감면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된 부분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조 면제대상 1항 밑에 1호부터 5호까지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세무1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해서 면제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신설이 되었는데 6항으로 해서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계법규가 쭉 나와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정의, 도서관진흥법 제3조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진흥법 제25조 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절차에 의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관계조문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제3조, 동법 제25조에 의거 등록된 시설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는 공익시설로서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준칙이 내무부에서 기히 시달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지금 회의진행상 말이죠. 소음이 들려오니까 소음이 안들리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정 위원님!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면제대상이 되는 곳이 송파구에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진홍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의료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는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구는 많고 아직 의료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의료시혜를 다 못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마당이니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국민복지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의 차원에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전익정 위원님

종교단체 이 문제는 종교단체는 모든 면세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일단 사단법인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상 하는 그 문제도 종교단체에 등록이 됨으로서 그것을 면세할 수 있어요. 그냥 개인이 가서 내가 무슨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면세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내에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등록이 되어야 그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면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 1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종교단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재산이든 내가 집을 한 채 사더라도 집을 한 채 사서 사단법인 등록이 되면 그것은 종교단체의 재산으로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의 태도가 그러한 신빙성 없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와서…

그 사업체가 사실 잘 몰라서 납세를 했다가 다시 알고나면 반환청구를 할테니까, 그래서 받지않고 아예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 뜻도 될 것 같네요.

이미 인가가 허가가 날때에 면세대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항은 가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가나 허가낼 때 벌써 “아! 이것은 면세대상이다”하는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거기에 부가되는 보충질의를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잖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구청에서, 세무당국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종교단체”하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직권의 대상으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이상한데 조사해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는데 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직권으로 면제한다” 이런 말이, 고지서를 발부 안하는데 세금 내겠어요?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그게 구민을 위해서 봐 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을 여기다가 어구를 넣어 놓으니까, 이런 필요없는 것은 지워버리고 자기가 신청 안 하는 것은 혹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종교단체가 면세대상인지 몰라가지고 본인이 있다해도 세금을 부과할때는 상당한 자료를 검토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니까 다 아실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굳이 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되는 것을, 그러면 그전 지난 시대를 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도 일단 세금을 확 부과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면 그때 이야기 할려고, 그런 냄새가 풍기는 이런 조항이다, 이거예요. 부과를 안하면 고지서를 안 내보내는데 “아! 내가 종교단체이고 법인 외 설립된 것을 잘 모른다.” 그래도 구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안내보내면 그 사람이 애국자라면 “어째서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재산세가 안나온다” 그러면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께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안되니까 그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직권으로 면제한다” 이 내용을 하등의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삭제해야 된다고 보아져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 자체가 구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조항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하게 형평하게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자기들이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이것을 모르는 신청을 안하고 있다면 어떤 병원은 예를 들어서 과세를 면제를 해주고 신청 안한 병원은 부과를 하게되는 이런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구에서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직권으로 서비스 해주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조항자체가 우리 구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그 점에 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면제 신청, 어떤 직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남이 듣기도 거북한 “직권으로 면제를 해 주겠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면제신청중에서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드립니다.

국장님! 더 이상…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과세면제가 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 조례가 있는지를… 그래서 신청을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그것을 해태를 해버리면 이런 직권, 소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없애버리면 어느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세금을 내고 어느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과세를 면제해 주고 이런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청을 하게끔 통지를 해 줘야죠.

홍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다만 이것을 삭제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 그래도 그 절차상 시청을 받을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마땅히 될 수 있는지…

원래는 저도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로마법의 기본원칙이고 이것은 법리의 원칙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친절하게 직권으로 면세해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민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나가야지 꼭 신청을 해야 면제를 해주고 신청을 안하면 면제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뜻은 좋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그러면 전 지역에 있는 면세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것을 신경을 써서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책임을 돌려야지, 그것까지 구청장께서 알아서,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빠지면 경우가 있을때는 그것 역시도 구청장님의 어떤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서 면제가 되는 그런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문민시대 이전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세과세 면제조례에는 늘 지금까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독소조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다만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민시대 이후의 조례에는 이것을 삭제해도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을 저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문화재보호, 또는 가락시장 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신청면제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다가 단서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구청장 직권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우리 조례특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있는 조례는 좀 부끄럽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방금 재무국장 말씀대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전부 공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가져온 구청의 조례가 우리들 위원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좀 서비스 한다는 것도 사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으로 수정안을 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제할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을바에는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면제신청을 받아서 면제토록 해 준다는 그렇게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하면 내용이 비슷하건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이죠. 그것을 삭제하느냐. 또 문한규 위원님은 그 문항을 면제신청을 받아서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직권이라는 말은 빼고 그러면 면제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면제를 한다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삭제하는 의견을…

아까 정식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 주십시오.

지금 홍낙원 위원님과 이상목 위원, 전익정 위원님께서 “다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전국적인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그런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마는 유독 조그만 문제가지고 자꾸만 토를 달아가지고 말을 하면 한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입장을 좋게 할려면은 지금 문한규 위원이 이야기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입장을 좋게 할려면은 지금 문한규 위원이 이야기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서로간에 입장을 내실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명근 위원님께서 문한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현재 문구를 수정해서 하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야기하신 의도의 뜻은 지금 제2항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문한규 위원님과 황명근 위원님께서 제2항의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꼭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때요? 다른 의견 없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고지서 발부를 안하면 되는데 그 밑에 다, 좋습니다. 직권, 경우라도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직권으로” 그 말만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경우라도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직권”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와요. 직권이라는 말만 빼버리면은 고지서를 발부 안하는데 고지서발부 안하는 것도 직권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광범위한 문구가 아닙니까? “직권으로” 그것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민한테 얼마만큼의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게 직권이 들어갔다 해서, 만약에 직권이 들어가서 감면을 해주면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온다면은 그것도 직권으로 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직권이 들어가서 말썽이 야기된다는 것은 그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직권”이라는 것은 남용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자체의 술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술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직권으로 만약에 면세를 해 줘가지고 실상 우리 구민에게 의료혜택이 온다고 그러면은 해주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직권으로라도…

세무1과장님 얘기 좀 하세요.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문한규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의료기관이 우리 구민에게 수가혜택을 줬는데 몰라서 할 경우에 신청한 사람을 혜택을 주고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주는 것은 감면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문을 연구해 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타법 같은 것을 이런 경우에 참고를 해서 조문을 정정하는데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실까 싶어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자치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감면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제일 뒤에 보면 “경감대상이 돼도 신청을 안할 때는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삼아 말하면 국가유공자에대한구세감면에관한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제일 밑에 보면“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타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량을 남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가혜택을 준 사람에게 골고루 세제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자치구 의회에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조례는 오늘 현재 16개 구청에서 통과가 되어 있고 우리 송파는 현재 계류중에 있고 타 구청 다섯 군데는 보류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관찰해서 본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하다가 시행상의 애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결정에 항상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무1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서 상당히 의료수혜가 어떤 일반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설명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전익정 위원님하고 홍낙원 위원님, 이상목 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이 미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예요.

됐습니다. 정영본 위원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과장님! 의안을 가져올 때는 자세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역순환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연구 좀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세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고지서 발급을 세무서에서는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까지 받아 들이면 구청 민원실에서 받든지 받는 방법을 해놓고 오늘까지 발급을 해야지, 이것은 타당치 않은 것을 오늘까지 발급을 해놓고 오늘 안내면 연체료가 나오고…

오늘이 공휴일이면 내일 내도록…

내일은 연체료에요. 무조건 어제 저녁에 민원을 받았는데 애매하다 그런 얘기지.

그것은 말이죠. 세무관계를 지금 회의진행 도중에 의아심이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끝나는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작년에 우리 조례특위를 할 때 보니까 사실상 필요없는 조례가 반수 이상이 넘었어요. 150개 중에서 송파구청이 사용할 수 있는 조례는 한 70여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도 제정을 해 놓고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세무1과장 말씀하실 때 우리 송파구에는 거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해 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된 마당에서 자꾸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고 타 구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사항이 어디까지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 9조의 내무부의 준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본선하고 전진기지하고 차량기지는 예정입니다. 현재 공단에 의해서 노선이나 기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혹시 송파에 그런 노선이나 궤도부설이나 전진기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현재로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노선이 통과된다, 안될 것이다 명확하게 현재 예정상태니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있어도 필요하지 않고, 없어도 상관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 못할 조례이니까 장경선 위원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시행하지도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송파구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작년 5월 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취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은 지방자치제 실시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능으로서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재정을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 자치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배전의 실효성을 얻기위하여 설립․운영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992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히 심의해 가지고 부결된 안건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의안에 대한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대비는 전번에 1992년 5월 6일 제출되었던 안건내용중 제3조구성조항 중에 변동사항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1992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시 기히 보고드린바 있으며 제3조 조항앞에 대비된 조항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난 번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송파구의회 의원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그것을 수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익정 위원님.

먼저 번에 구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의원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번에 부결된 이유가 의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수정을 해서 의원을 구성에서 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런데 그때 부결되었던 원안에 보면 세무1과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로 된 수정안에 보면 세무1과장이 없어요. 세무1과장에 대해서 거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결되었던 원안에 건설국장, 세무1과장, 송파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보면 건설국장하고 세무1과장이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1과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하나의 실무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1과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은 세입총괄이라든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결권 내지는 그런것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제3조를 의안 대비표에서 위원회의 구성일자를 써 오셨는데 제3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하고 종전 규정은 10인이내 해서 말하자면 양쪽을 통제하는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15인 이내로하고 세무1과장을 여기서 공무원이 많다고 뺐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말하자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 쪽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선에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다는 인상이 짙어요. 오히려 공무원을 삭제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압도적 다수로 구성되어도 상관이 없도록 고쳐진 그러한, 제가 잘못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왜 거기에 대한 의안 대비표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비표에 의해서 인원수가…

그런데 대비표를 제가 작성한게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표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10인에서 15인이면, 말하자면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면 민간인이 얼마 들어간다는 최소한…

지금 저희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조례안이 나와야 저희는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하고 정할텐데 저희가 지금은 재정계획은 국장님들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다섯 분하고 전문가들,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쪽에서 2～3명, 직능대표중에서 한 2～3명정도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의견일 뿐이지 본 조례의 허용범위가 너무나 폭넓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말하자면 종전 우리가 부결할 때 10인 내지 15인에 대한 인원통제는 아마 우리 속기록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하고 전문가는 몇 명, 직능대표중에서 몇 명 이렇게 명시를…

전혀 그렇지 않죠. 인원의 총 인원이 12인에서 15인으로 규정했다가 15인이, 말하자면 최소한의 인원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든지 이것을 구청이 공무원들만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와 직능대표는 한 명씩 넣으면 전체가 공무원이니까 말하자면 민간참여 심의위원회를 참석할 의미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러한 의미없는, 구성자체도 의미없는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 다음 문제는 이게 구성에 민간이 하고 있지 않고 관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난 예산심의에서 보면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책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어떤 시야만 자꾸 분산시키는 효과밖에 없더라고요. 수입에 관해서도, 지출에 관해서도 5개년 재정계획은 예산심의때 보니까 아무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다 많이 민간참여를 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민간참여위원회를 해가지고 구청장 자문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다 폭넓게 넓히는 그 부분이 최소한의 인원규정을 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공정타당한 객관성있는 그러한 논증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점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구성인원은 50%, 50%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어떻게 고치고 있냐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최고인원만 통제했지, 최저인원 통제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고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제안이 아닙니다. 폐기되었던 안건을 다시 저희가 낸 것입니다.

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왜 그 차이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 이야기를 대답하지 않고, 모릅니까? 10명의 최소한의 통제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모르냐고, 지금, 담당하는 과장이…, 그것을 묻는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가게…

그런데 최소한의 수는 둘 필요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되었지 10인 이상 15인 이내 최소한의 것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의미없는데 넣어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고친 것은 수정제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정발의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폐기가 되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종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안건으로, 종전에는 66번이고 지금은 142번 아니예요. 그것을 몰라서 강과장한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예요. 왜 10명을 그냥 두지, 빼고 있느냐고 묻는거예요. 10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10명이 될지 15명 이내니까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풍부한 전문가 한 명과 직능대표 한명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허용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제기능은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줬다 해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이 조례에서 문제는, 그렇죠? 공무원하고 민간참여 둘,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히, 적격이 되어가지고 훌륭히 재정 계획심의위원회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도 재정계획 5개년 중기계획 가져와서 이게 아무리 틀려도 또 예산심의는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담당자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구청장이 이것이 어떠한 자문기능을 갖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하지,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나 둘 한다. 그것은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기능인데 그렇게 민간인들을, 직능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을 딱 한 사람 해갖고 열 사람 미만 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민간참여 전체의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그런 민간 참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강과장이 더 잘 알아요. 어느 위원회가 민간참여를 과반수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든지 이것을 지금 비난하고 그런게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10명을 삭제하는가. 그것에 대한 진실된 정직된 이야기를 물을 뿐이예요. 왜 그것을 자꾸 회피하면서 딴소리를 해서 시간가게 할려고 그럽니까?

위원회가 15명 이내의 정도까지, 최하한선은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이 분구에관한건의안채택건에 대해서 본건을 발의한 의원중 한 사람으로서 본건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구의 제1의 관건이 되고 있는 인구문제입니다. 송파구의 인구가 작년, 즉 92년 7월에 69만 294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내 재개발이나 재건축관계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93년 1월말 송파구 인구는 68만 4,671명입니다. 내무부의 분구기준은 70만명 이상입니다. 둘째로 인구 70만이 넘고 있는 서울의 성동구와 구로구, 도봉구 등 3개구가 분구 예상구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으나 분구시행 일자가 미정이며 새정부 출범이후 여러 가지 행정개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즉,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추종심리는 새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고로 본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하겠기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보 동의안 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유보할 것을 동의해서 찬성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유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위원장님! 지금 상정된 안건과 일곱 번째 안건 두 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발의고 담당공무원께서 여기 자리에 안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있으시고 그럴테니까 퇴장한 후에 속개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홍낙원 위원님께서 현재 건의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은 참고할 그런것도 없고 업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퇴장하시기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상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가 지난해 12월 3일 동료의원 등 14분의 귀한 서명을 받아서 같이 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는 본위원이 1991년 12월에 가락시장면제폐지조례안을 낸 것과 똑같이 12월 연말 정기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91년 12월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가락시장면세조례폐기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토론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12월에 이르러서 이렇게 다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는 전국 257개 지방의회에서 10%이상 이것을 발의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희가 3개월을 경과하다 보니까 현재는 말하자면 노태우대통령 집권시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집권시대로 바뀌고 그래서 문민의 기치를 내세우게 됐고 그런가 하면 김영삼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뒤에 행정정보공개법을 5월에 시한을 마련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리관계를 이루는 사생활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이러한 것이 똑같이 발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 하여도 이것을 결행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 시한인 5월까지 신임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니 그때 이후 기간까지 그때 국가에서 입법을 해서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이와 쌍벽을 이루는 사생활보호법을 만들때까지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제 발의자가 유보할 것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연구․검토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이렇게 동일한 위원 발의를 동일한 시각에 계속해서 동일 위원에 의해서 발의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안을 몰아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두가지 발의를 제가 하도록 이렇게 짜여 있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된 것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까 합니다. 이 경륜장 건설 반대 내지는 경륜장 건설이 있다, 우려가 된다는 발표는 지난해 한 1년전쯤 5월에 여기 동료위원에 의해서 구정질의에서 최초에 발표되어서 의원님들이 아시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시행령이 나와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시행령이 10월 1일자로 발표되고 마침, 동료의원께서 우리 의회가 환경특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특위의 운영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료 직전인 12월 28일자에 가락시장 그리고 경정비 업체와 더불어 이 경륜장 문제를 환경특위에서 설명을 요청해서 설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받고나서 바로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이 환경특위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회가 됐고 특별한 결의를 한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특위 회의록이 회의록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특위에서 어떠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난 12월 말일자로 특위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 특위 소멸이전에 어떤 결의안이나 그리고 보고서가 본의회에 사무국에 제출된 바 없다하여 가지고 때마침 올림픽공원내에 눈썰매장 사건이 신문에 많이 회자되고 여론을 타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더러 이것을 염려하고 신문에도 게재되고 이런일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이것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올림픽공원에는 송파구의 자랑일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자랑일 뿐만아니라 동서화합의 물꼬를 터가지고 세계적 평화 화합의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있는 풍광이 수려한 우리 구의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림픽경륜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적 기념물인 올림픽공원과 문화유적지의 몽촌토성의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경륜장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발의에 동의하신 저 외에도 열 여덟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 분들께서도 같이 이 발의에 대해서 참여해 줬습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반대결의안을 보면 그 반대의 논거로서 주민휴식공간인 공원이 훼손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특별히 중상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주민대표인 의회가 이것을 선언적으로라도 직접 결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역사적 유적지인 몽촌토성 잘아시다시피 1700년의 역사를 견딘 몽촌토성은 여러 가지 발굴조사에 의해서 한성 백제시대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의 주성으로 판명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울대 고고학교수의 최몽룡교수의 설명서를 보시면 얼마나 이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겠고,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의 여러 가지의 구조물이라든지 설계는 그 정점을 항상 몽촌토성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전체의 대표적인 표상은 1700년의 오래된 역사를 거증하는 몽촌토성이 그 정점을 이뤄서 몽촌토성이 주된 시설이며 나머지 운동시설은 오히려 종속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고 박정희대통령이 이 지역에 80만평의 운동장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역사유물을 보존해서 자라가는 새시대의 산역사 교육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것이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유물을 훼손할 권리는 전혀 없으며, 다만 곱게 보존시켜서 후대에 인계하는 책무밖에 없다는 취지하에 오늘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이르른 것입니다. 경륜장반대결의안에 반대하는 공단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경륜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크나큰 재정기여를 한다, 이런 것을 첫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는 마권세 소위 경마장세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권세라고 해야 옳을지 차권세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코자하는 경륜장에 관한 경륜장세 다시말하면 마권세에 해당하는 거권세 내지는 차권세는 지방세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재정. 내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상위 광역단체인 서울시에 대해서 재정기여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세를, 지방세를 통한 재정기여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공단이 수익에 이득이 남으면 이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체육진흥공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은 부끄럽게도 서울시의 기구도 아니며 더더구나 송파구의 기구도 아니며 서울시의 행사에 참여하고 서울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지금도 650억이나 매년 잉여금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송파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바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송파구 행사에 찾아온 일이 없으며 체육공단 이사장은 체청부장관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최근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외국여행을 갖다와서도 대통령만 접견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저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이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대급부를 하겠다. 이러한 주장 또한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공단이 우리 환경특위에서 설명회를 들을 때는 손익분기점 해당연도가 언제냐? 총 투자액이 얼마냐, 전체적인 공단 전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무적 정보가 전무하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특위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의 형식적인 설명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에 도달하기는 요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본즉슨 국회의 국정감사는 여기도 받습니다. 체청부를, 이제까지 체청부 국정감사를 할 때 반듯이요… 그런데 국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 추정손익계산서가 10개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회의록을 통해가지고 10개년간 추정 손익계산서를 검토․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전혀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는 수익으로 송파구나 서울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겠다는 말 또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뿐더러 2,000년의 손익분기점 연도에 이를 때까지 공단의 투자액 내지는 결손금액이 600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 600억을 지변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 많은 세월을 송파 70만 구민이 매연가스나 맡으면서 그리고 아주 사상 최악으로 예상되는 교통재앙을 맞으면서 견디어야 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방세 계로 하더라도 과천과 같이 마권세와 비슷한 거권세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하더라도 과천은 도세․시세의 구조가 마권세의 10%를 받아서 30%를 과천에 주는 그런 징수교부 제도가 있는 대신 우리 특별시 자치구의 세원 배분구조는 서울시가 97%를 받고 송파구가 3%를 받기 때문에 송파구가 받아야 되는 매연가스와 교통재앙의 그러한 훌륭한 선물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재정 기여도는 전혀 미미하고 의미없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이것을 계속 추진할려고 해 가지고 이 공단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밀실행정이고 이 공단이라는 내부에서 일어나는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광역단체인 서울시도 아무것도 모르고, 반은 국가기관이라 그 말이죠. 우리 송파구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광역단체나 그 해당 지역을 갖고있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심부름만 하고 전혀 재량권도 행사 못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을 공단이 행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로 무엇을 거기다, 우리 구 생활체육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이 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전혀 송파구나 서울시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 관내의 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어떤 조정이 즉, 관리의 일원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거금을 들여서 쌍용엔지니어링에 교통평가를 의뢰한 바, 교통평가서에 의하면 교통평가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8호선 몽촌토성이 94년에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기실은 98년에나 준공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몽촌토성을 통해서 「벨로드롬」을 이용할 것이냐는 누구나 의문을 제기 합니다. 과천의 경우는 50%가, 만약에 지하철이 완공되면 지하철을 통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증을 가지고 쌍용엔지니어링은 교통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실은 과천 경마장은 문앞이 경마장역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4호선과 연결되고 안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노선이 길기 때문에 이용의 편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천이 고쳐지면 현재 남태령의 교통체증도 벗어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 50% 정도는 지하철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천의 경마장을 준거해서 우리 도심중의 도심, 유적지중의 유적지, 명소중의 명소인 올림픽공원에 아무 무리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그냥 경유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쌍용에서 한 교통평가의 내용이 현실을 도외시한 말하자면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상가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또한 어떤 것이냐, 이것은 5호선의 지선에 불과하고 이 선을, 여기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환승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환승역에서 적어도 전부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너무 기다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 몽촌토성 또한 8호선도 일종의 지선인데 지선을 잠실역에서 250m의 거리에 있는 8호선 잠실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다시 기다려서 전철을 타 가지고 몽촌토성에서 내리고 몽촌토성에서 다시 1㎞를 도보행군을 해야만 「벨로드롬」에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교통영향평가라고 저는 비전문가지만 이해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 교통평가에 대해서 우리의 광역단체인 서울시 교통평영향평가 심의회는 뭐라고 반려를 했느냐, 이유인즉 이렇게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요예측을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수요예측에서 미달되는 주차공간이 1,400여대인데 미달되는 1,400대의 주차공간이 잘못되었다 이거입니다.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뿐더러 피크 타임에 1,400대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공단의 태도는 기존 주차시설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그리고 주차의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겠다고,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공원에 50만평의 공간은 오로지「벨로드롬」을 위해서 다른 경기장이나 다른 시설은 하나도 사용않고, 완벽하게「피크타임」에 이「벨로드롬」1만 5,000여 관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을 공원내 주차장을 설비할 때 200명당 1대의 주차를 하도록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이 변경되어서 150명당 1대의 주차를 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기준에서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주차시설도 새로운 차량증가를 위해서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 대규모 1만 5,000명의 관중시설이 그것도 주말에 일시에 운집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신축하는 「벨로드롬」의 옆에다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렇게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때 주변에 있는 문화재의 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이러한 녹지공간의 문제라는 것을 관련부서와 완전히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라는 반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휴시설을 전용한다 좋습니다. 공단의 말은 아주 근사하고 멋쟁이예요. 그렇지만 기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전체 여섯 개의 국립경기장들은 전체를 조화롭게 1,700년을 견딘 몽촌토성을 도와주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비경기적, 비올림픽적 개념으로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개념이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이런 체육을 할 수 있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벨로드롬」은 전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그것을 영리행위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유휴시설, 100억 들인 유휴시설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겠다. 그런데 100억 들인 유휴시설을 다시 이것을 가지고 도박장의 일종의 경륜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경륜장을 만들 때…

한도 없이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유인물 다 보았으니까…

이상목 위원님! 상세히 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안설명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현재까지 들어 보았으니까 종결적인 이야기를 1분만 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에 모두 하겠다. 그런데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이미 1991년 11월에 서울시에 변경신청을 하고 그 서울시는 1년간 검토한 끝에 유휴시설의 활용차원에서 그 「벨로드롬」바닥에 「롤러스케이트」장과 「아이스링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받고도 또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휴시설의 활용책으로 「아이스링크」와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청할때는 어떠한 말하자면 정신상태로 신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경륜사업을 하겠다고 바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무슨 변동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연계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계속 많습니다. 더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대한 많은 페이지를…

발언을 누가 제약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약만은 안 하지만은…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에 1분정도를 해서 종말을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을 하고 우리의 시간 절약관계도 있고 충분한 설명이 현재까지 30분동안 설명을 했으면 정말…

30분동안이나 했습니까, 벌써요? 그러면 5분만 더 하면 안되겠어요?

5분만 하세요.

우리 벨로드롬 경기장을 만든다는 문제점을 제가 유인물 4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죠. 이 세계 최고의 조각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풍광이 수려한 녹지공원과 197점의 세계적 조각품들이 거기서 아주 조화롭게 만나는 세계최고의 명승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해 가지고 거기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와서 많은 시편을 남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그 벨로드롬 지역은 2000년을 살아온 몽촌 원주민들의 천 세대가 올림픽경기를 위해서 이주했고 그 1,000세대의 대부분 주민들이 지금도 공원근처에서 오로지 올림픽공원이 원형이 보존되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고 몽촌향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깊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의 표상이었던 창경궁에다가 동식물원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정기를 말살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과연 500만명의 연간 이용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명소인 올림픽공원에 적어도 우리 후대의 정신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도박행위를 허용해서 되겠는가? 이게 우리의회 의원들이 구민대표로서 최초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유보하자는 건가요? 본안 심의를 어떻게 하고… 본안 심의는 본안 심의대로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조사를 해보자는 건지, 아니면 본안을 유보시키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후에 그때 유보기간을 두고 다시 다루자는 건지 그것을 좀…

전익정 위원님 말이죠,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 다음 원안은 그대로 유보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전익정 위원의 말씀은 이 사안이 상당히, 제안자 설명만을 듣고 또는 여러 가지 보니까 법과 법령도 나와 있고 하니까 사안의 중대성으로봐서 이 안을 심의하기 위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말이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한다, 그거 아니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제안을 한 번 다루자는 그 얘깁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총무재무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가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총무재무에서만 소위원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민보건, 도시건설 모든 분과에서 전부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 총무재무에서만 다뤄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네요.

전익정 위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현재 전익정 위원이 발의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다음에 의결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활동 기간 3개월이 너무 깁니다. 내가 보기에 활동 기간 3개월 씩이나 조사하는 데 그렇게 길겠어요?

아니, 그것은 3개월을 했더라도 조사가 끝나면 속히…

조사 끝나면, 지연 작전이라도 쓰고 그럴수도 있는, 3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긴 것 같애요, 솔직히.

이게 윤수현 위원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기간만 길다…

동의하면서 활동기간만 약 1개월 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5일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

위원장한테 일임하죠.

제안자가 위원장한테 일임하자고 하니까…

아니, 구성결의 하기로 지금 된것입니까?

예.

결의안 통과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결 선포하시고 하세요.

가결된 게 뭐야?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

그러면 경륜장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그렇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소위원회죠.

황명근 위원님이 의문나는 점을 지적했으니까…

지금 장경선 위원께서는 도시건설, 시민보건, 총무재무 이렇게 해서 망라해 가지고, 우리만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소위원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가 되는건데…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총무재무위에서 우리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중대 사안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달 보름씩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요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또 이것을…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각 위원장들하고 상의했고, 또 진지하게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권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황 위원님 그 말씀은 아까 45일간으로 전부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지금 그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 전익정 위원이 발의 소위원회 구성안이 삼청, 사청이 있어서 의안으로 채택이 됐으면 가부를 물어서 선언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선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한 번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