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기, 이부용, 김수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도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4개원동안 진안 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영선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이 지난 3월 15일 제 201회 임시회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5월 많은 예산을 들여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아직도 쌍다리에서 터미널 부분의 주․정차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 현대식 시장을 건설한 만큼 이를 이용하는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입구 그 상회의 무질서한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이나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 단속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본 의원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및 시설보호 대책과, 독립가옥의 먹는 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시설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난 6월 12일 제203회 5분 발언에서 자세히 말씀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독립가옥 먹는 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1.2%에 불과하여 아직도 간이상수도 의존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수질개선 노력과 상수도 시설관리 및 보호시설 확충 등 간이상수도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간이상수도시설조차 공급되지 않은 외딴 독립가옥들입니다. 이 가옥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질검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련법상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지역의 수질검사는 군에서 하고 있지만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개인이 직접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소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지하수 조례를 통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수질검사시 관련 수수료를 감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독립가옥을 더 이상 무관심속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독립가옥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속히 상수도가 보급되어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및 보호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독립가옥의 경우 최소한의 수질검사조차 받지 않아 먹는 물 관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느 새 온 산천이 오색단풍으로 옷을 갈아 입고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진안군의 미래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 군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5기 군정을 훌륭히 이끄시며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 동분서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송영선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새롭고 강한 선진의회 구현과 신뢰와 존경받는 대의 기관으로 거듭 나기위해 노력하시는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100년만의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사는 대풍으로 이어져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벼 병충해가 적고 태풍도 비켜가는 등 후반기 좋은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10%이상 증수가 예상되고 두태를 비롯한 잡곡류 역시 수확량이 많아 곳곳에서 풍년가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 수매를 앞두고 수매 물량 확대와 수매가 인상을 간절히 원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하겠으며 쌀값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값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과 마주치면서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군민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왔던 지번주소 체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제로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기존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리명과 마을명이 아닌 00로 00길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등은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가 높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가 미미하여 내년 본격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으나 대부분의 홍보 방식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단기성 홍보에 치중해 왔다고 생각되어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 하다고 보며 더 큰 문제는 내 집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파악하는 것보다 우편물, 택배 등을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젊은 층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노령자 층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여 가장 큰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제작하여 각 마을마다 배포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활용도가 미미하므로 보다 알기 쉬운 안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로명 주소 본격시행을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시 새주소 부여 시범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거의 활용도가 미미했던 점을 좋은 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명 주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 활동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및 도로명 주소 변환 확인 방안 미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0년에 제작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책자가 마을마다 배포되어 있으나 배포 부수가 적고 실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책자 내지 일람표를 재편찬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신규 및 주소 변동에 따른 자료 갱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건물마다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망실, 탈색, 훼손, 되어 번호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올해까지는 무상제작 및 교체가 가능하나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훼손·망실시 주민 부담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중정재1호인 몽금척 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몽금척 무는 궁중정재 1호로써 대궐 잔치의 가무입니다. 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에 의하면 태조가 등극하기 전 잠저에 있을 때 꿈에 신인(神人)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으로 된 자(金尺)를 주면서 삼한 강토를 헤아려 보라는 계시에 따라 조선왕조의 창업은 천명(天命)을 받은 것으로 태조 2년(1393년) 정도전(관습도감)이 몽금척 가사와 악보를 지어 수보록과 함께 올리므로 이후 국가 의례의 3대 주악으로 제정되어 조선왕조 500년간 나라의 경사 때마다 시행되어 왔습니다. 궁중정재 몽금척무가 왜 진안에서 재현되어 오는가에 대하여는 태조가 금척을 받은 꿈을 괴이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운봉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 길에 완산을 거쳐 지금의 마이산 석봉에 올라 보니 금척을 받은(몽득금척)곳이 마이산으로 비정(比定)하고 지금의 마이산이 마치 묶어서 세워놓은 듯이 뾰족하게 솟아 있음이 꿈속에서 본 금척과 너무도 흡사하여 산의 이름을 속금산이라 고처 불렀다는 유래를 기록에서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조 말 새로운 훈장 제도를 만들 때 금척 대훈장을 최고의 훈장으로 삼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금척무가 차지하는 국가적 비중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4년도에 편찬한 진안지 (25년도에 발행한 조선 환여승람과 뒤이어 이산묘지에 기록됨) 마이봉 항의 기록에 근거하여 진안의 상징 마이산에서 발원한 금척무가 뿌리를 되찾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진안에서 마이산의 상서로움과 역사성을 드러내고자 국립국악원 금중정재 무형문화재 1호인 김천흥 선생에 의하여 김광숙 선생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1984년 군민의 날을 10월12일(당초10.1.)로 바꾸면서 제1회 마이제를 제정하고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악공을 대동하고 제23회 군민의 날을 기하여 진안에서 최초로 재현하기에 이르러 30여년 동안 공연해 오면서 비록 예산의 제약과 인적자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인의식을 잃지 않고 진안의 긍지를 살려,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 공로상 1991년 10월 7일 제72회 전국체육대회 공연 1997년 11월 2일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성화맞이 공연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기념행사 1998년11월 3 일 제18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장려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진안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제 식전 식후 공연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른 궁중무용인 처용무 등은 이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공연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므로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잘살려 우리의 자랑인 금척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국가의 경사에 초청도 받고 민속예술 경연대회에도 당당히 출전하여 임실의 필봉 농악과 같이 국가의 지원 아래 전승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30년 전인 1984년부터 우리군 에서 유일하게 공연되고 있는 금척무 공연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 녹음테이프에 맞춰 춤 동작만 하는 것은 절름발이 무용으로 보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호·치어·창사 등은 무용수가 직접 불러야 하고 악공의 연주에 맞춰 공연케 하여야 하며 의물과 의상을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립국악원 이흥구 선생에 의하여 김광숙 선생으로 하여금 전승되고 있으나 후계 지도자(전수조교) 양성 계획과 금척 무용단 참여율 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셋째, 금척무 보존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체계적인 계승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의 난맥상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의 처리가 미흡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동수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동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의 군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겨울 못지않은 추위가 느껴져 이미 난방을 시작한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관내 주민의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등유, LPG, 심야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란 전망이 있어 벌써부터 난방비 부담에 걱정이 많습니다. 농림축산부의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결과를 보면 농어촌주민의 49.1%는 연료비가 비싼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가스 사용가구보다 난방비가 2배 이상 높고 특히 난방기간이 긴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이가 무려 4~5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난방비 걱정에 전기장판만으로 한겨울을 보내는 노인세대가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은 농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이 높은 도시가스 도입이 시급합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월등하여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평균 74.5%이며, 이중 전북권은 도시가스 보급률은 57.4%로, 전국적으로 48개 미보급지역 중 전북도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은 진안군과 장수군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제181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에는 드디어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진안군이 포함되어 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난방연료비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성과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진척조차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안군과 함께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던 임실군은 2011년 일진제강이라는 큰 기업체가 임실농공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해 임실읍에 대형 탱크로리 2기를 설치, 일진제강과 임실읍 일부 아파트지역 530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기 전부터 이미 2010년 10월에 도시가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1년 4월에는 관련 조례까지 마련하여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당초 2014년에 공급 계획이었으나, 금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설치비용 과다로 인한 민간 사업체 투자 기피현상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도시가스 도입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도시지역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한 반면 농촌지역은 오히려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연은 진안군 뿐만 아니라 유사한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갈망하는 도시가스 공급은 현실적으로 난방비 절감 등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10년 지식경제부의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진안군과 임실군이 포함된 후 2014년 공급예정이었던 임실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될 예정인 반면에 진안군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없는데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 특성상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공급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투자 여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겨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신속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네,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가옥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라는 답변은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월 이내에 몇 월까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검토 중이면 5개월 이내에 내년 언제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친환경제설제 제가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금년에 90톤을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하신다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90톤을 톤당 31만원이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 돈을 순군비로만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용담호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용담댐관리단과 용담호 관리주체인 전라북도 그리고 제설제를 우리 진안군보다 다섯배 이상을 살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밀접한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관리단, 전라북도, 한국도로공사와 친환경제설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만나서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데 용담댐관리단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전라북도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한국도로공사도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하는 답변이라도 들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서 10월부터 13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차하면 5분 이내에 아니면 2-3분 안에 딱지를 꼭 떼게 돼 있다는 인식이 진안군민에게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예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되겠다. 제가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시장안에 있는 주차장을 가봤습니다. 2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장날에도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계도를 통해서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맨 마지막에 군수님께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설득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 적치물을 언제까지 꼭 치우겠노라고. 사실상 제가 담당과장과 얘기했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가 또 그렇게 까지 얘기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강하게 더 혼을 낸다고 의원이 혼줄이나서 이것 큰일이 난다고 까지 해가면서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득을 해서 정리정돈을 하겠다가 아니라 특정시기까지는 절대로 노상적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정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은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송영선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따라서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송영선 군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군정질문을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