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안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온 산야가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가을 여행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지로 기존 유명관광지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등 방송 촬영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대중의 관심이 높으며, 특히 방송 후에 촬영지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의 경우 방송 전 27만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방송 후 65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연평균 입장객 150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에도 최고 시청률 48.5%를 돌파하며 막을 내린 ‘내딸 서영이’의 주요 장면을 마이산 탑사, 부귀면 메타세콰이어길 등에서 촬영하며 진안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49일’의 경우에도 진안군 곳곳에서 촬영하며 아토피, 홍삼, 애저 등을 언급하여 방송 직후 진안군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진안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통한 진안 이미지 제고는 그 어떤 홍보수단보다 효과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방송 직후 높은 관심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여운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남이섬의 경우 드라마 ‘겨울연가’ 종영 후에도 드라마 이미지를 지속시키기 위한 주연 배우 포토존 및 주요 촬영지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겨울연가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대표공간으로서 종영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외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부귀면 메타세콰이어길의 경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나 메인 구간이 약 800m에 불과하고 메타세콰이어 이외의 다른 수종이 식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광객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길가에 위험하게 주차를 하고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익시설조차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의 경우 각종 드라마, 영화, cf 촬영지 명소로 만족하지 않고 메타세콰이어길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메타세콰이어의 생육을 돕기 위해 부엽토를 첨가한 흙길로 조성하여 생태 숲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세콰이어길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연간 42만명이 다녀가는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방송 직후에는 높은 관심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더라도 촬영지 관리가 허술하다면 관광객 증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귀면 메타세콰이어길은 그 구간이 너무 짧고, 수종 또한 일정치 않아 전국적인 명소로서 각광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 메타세콰이어길 구간을 모래재 휴게소 부근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 메타세콰이어 수종 보식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 역시 영화, 드라마 등 촬영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관광객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등 관광객들의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방송 촬영지 홍보 및 촬영지 현장 안내판 설치 등 방송 촬영지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어길의 경우 일회성 방송촬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꾸준히 방송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진안군 역시 일회성 촬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송촬영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안군 주요 방송촬영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가시적인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황금 들녘에서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농부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3년 군정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노인 진료비 감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진안군의 인구는 26,75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는 7,837명으로 29.2%에 이르러 지난 200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12.2%에 비하면 두 배도 훨씬 넘는 비율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66.7%가 건강문제라고 답했으며, 2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충동 원인 역시 건강문제가 39.8%, 경제적 어려움이 35.1%를 차지하며 특히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신변 비관이 우울증으로 번져 자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에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지역 대부분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최소한의 의료 보장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과 가장 밀접한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노인층의 진료기회를 확대하여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최소한의 진료기회 확대를 위해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정읍시, 남원시 등이 65세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에 의거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전부터 시행한 지자체도 있어 의료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70세 이상인 자’를 진료비 감면대상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 당시에도 고령자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65세에서 70세로 축소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지금까지의 고령자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 시행 첫해에는 63,865명, 2012년에는 61,737명, 2013년 9월말 현재 41,946명으로 감소하였고, 지원액은 2011년 1억 4천 9백만원, 2012년 1억 7천 5백만원 2013년 9월말 현재 1억 3천여만원이며, 2013년 9월 현재 70세 이상인 인구수는 5,995명, 65세 이상인 인구수는 7,837명으로 감면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적 부담액은 약 5천 5백만원 정도로 재정적 문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이 보건소 등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감면은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70세 이상의 군민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본 의원은 감면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0세 이상 진료비 감면은 본 의원이 2010년 정기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2011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약물오남용 문제를 집행부에서 제기를 했고 관내 개업의들과의 마찰도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진안군 의사협회에서 제 방에 와서 항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 다 됐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례개정 전이자 감면 전에 보건소, 지소진료소에 환자들이 8만명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 조례를 개정을 한 1월 이후부터 2011년도 누적계수는 6만3천8백명, 2012년에 6만1천여명, 2013년도 9월말 현재는 4만천명 정도로 급격히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보면 그동안 2011년도에 마이외과가 생겨서 아마 환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도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많이 보강을 해서 개업의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들 병의원시설보강을 한 것 같고 심지어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리치료실을 상당히 보강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로 낮춘다고 해도 관내 개업의나 병원은 상관없이 환자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2014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명석 간사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체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부서는 1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담당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공동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절기 독거노인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그리나 행복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김제 및 완주의 운영 현장 방문과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예그리나 행복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기준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진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상의 범위 및 보상금액의 확대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모두 고민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이면 백운면을 시작으로 추곡수매가 시작됩니다. 추곡수매철만 되면 수매물량과 가격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올 한해만 어떻게 넘어가게 하려는 정부의 단기대책만을 강구해 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은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진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관심사항과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챙겨보시고,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정례회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