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1239호 진안군 작은 영화관 신축, 1240호 상전 태양광다목적 실내구장 건립, 1241호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숙소 건립, 1242호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1243호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 사업, 1244호 주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239호 진안군 작은 영화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경위는 6건 모두 같기 때문에 다음 건 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화 향유기회가 부족한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다목적 공연장과 연계해서 문화기반시설의 집단화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토지는 진안읍사무소 부지인 군하리 143번지 외 3필지 5,319㎡이며 군하리 153-9번지 145㎡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축은 연면적 576㎡의 2층 규모로 영화관 각 50여석 2개관과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권리 충족과 정서함양으로 군민행복과 살기 좋은 진안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0호 상전 태양광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상전면 기반시설이 수몰됨에 따라 학교, 강당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현실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전면 주평리 1045번지 상전면사무소 부지로 태양광다목적구장 1동 600㎡내외 규모로 군비를 포함해서 1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댐주변지역 및 수변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진안읍 인접지역으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지역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숙소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고자 하며 의료인들에게 안정된 근무환경 구축으로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99-1번지 외 3필지로 구 보건소를 철거하고 연면적 약 1,658㎡규모에 가족형 28평형 7세대, 독신자형 18평형 18세대, 총 25세대 64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신축비 30억원과 철거비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소비유형의 고급화 및 다양화,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 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산지 마케팅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 외 2필지이며 군유지입니다. 규모는 건물증축 1,396㎡로 수박선별장 증축과 기존 사과선별장 전기 및 소방시설 등을 13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군 명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 유통 기반조성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마이산북부상가 이전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과 너무 근접하여 조성된 북부상가와 주차장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 자연공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을 마이산관광단지로 이전하여 지역상권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687-3번지 외 2필지, 지장물 3,429.23㎡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로 책정되며 보상비는 순군비로만 추진이 가능하여 군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취득은 2,607㎡를 취득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지장물은 상가 건물로 3,429.23㎡를 취득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은 약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등 기타취득은 12개소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가이전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을 공원 밖으로 이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한 공원의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가이전으로 침체된 관광지에 새로운 보고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44호 주천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천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청사 후편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존치한 상태로 건물을 배치할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진안농협 주천 집하장 뒤편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 주민 이용편의와 면 청사 신축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주천면 주양리 453번지 외 2필지 취득하고 건축물 120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취득은 1,147㎡를 취득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으로 약 2,900만원과 농기계 보관창고는 120여㎡를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비용은 약 8,100만원으로 총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면사무소 내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영농 여건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진안군 작은 영화관 신축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영화 향유기회가 부족한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2013년 본예산에 기존 건축에 리모델링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적정 사업대상지 모색이 어려워 작은 영화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신축 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원보다 2배가 넘는 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절감을 위한 유사 시설의 활용 등을 검토한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내에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공간이 없어 리모델링 및 유사 시설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축 시 높은 군비부담으로 수차례 의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므로 타 재원 확보 등 군비 부담 최소화 대책과 사업비 산출시 현재 진안읍사무소 미화원 대기실 철거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0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상전 태양광다목적실내구장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로 기반시설이 수몰됨에 따라 학교 강당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상전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실내구장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2014년 특별주민지원 우수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 및 수변구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복지혜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주민 정착유도와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1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진안군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14년 진안군의료원 개원에 맞춰 부대시설로서 의료인이 거주할 숙소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이 2014년에 준공 예정인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료인 숙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의회에서 의료인 숙소 신축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므로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군비 부담으로 군비부담 최소화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2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소비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산지 마케팅 시설인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과, 수박 등 우수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가 예상되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반 확충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박 보관시설 신축 및 선별기를 금년에 신규 설치한 만큼 시설 운영 현황 등 수박선별장 증축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3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마이산북부상가 이전 사업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북부 마이산에 위치한 상가를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북부상가 이전사업은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에 근접 위치한 상가와 주차장을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상권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4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주천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 넷째 취득처분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현재 주천면사무소 청사 후편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주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이전․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위치한 주천면사무소 청사는 2014년 신축 예정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현재 면사무소 후편에 존치할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건물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이전, 신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존치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관을 짓는데 저번에 보니까 전체 아래위층해서 100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객이 들어오면 50명 들어와서 타산이 맞아요?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규모는 큰 영화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작은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2개관을 지어서 3D와 2D 형태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말씀하신대로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한 겁니다.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는 명칭에 맞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0여명 들어가서 12명의 관리비라든가 맞출 수가 있냐 그런 얘기죠.

전주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가도 한 번에 영화관이 크고 좌석이 많아도 뒤쪽 좌석 한 다섯, 여섯 좌석 정도밖에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시간별로 전주 영화관도 그렇게 합니다. 일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관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5천이 기금이거든요. 7억 5천 중에서. 이제 추가가 8억 5천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최소 사업비 도비로 2억은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최대로는 4억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억은 내년도에 확보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 변경을 해야죠.

2억은 저희들이 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억은 약속된 상태고,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 진안군은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 도저히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직접적인 영화관 신축 비용으로서 도 과에서 주는 것은 어렵고 도지사님 왔을 때 건의를 통해 도비 시책추진비랄까 그런 쪽에서 추가로 주는 형태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게 규모가 600㎡ 아닙니까? 그럼 181평정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동향 것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 동향하고 비교해보면 그 정도 되나요? 규모가.

규모는 비슷합니다. 현재 계획은 비슷합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걸 건립함으로서 면사무소에서 어떤 그 부지가 좁아진다든지 지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테니스장 입구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재 주차장 면적에는 지장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아닙니까? 이게. 그럼 동향도 태양광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태양광 시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그 돈에 포함된 겁니다. 16억 계획 속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의료원 시설 부분에 철회, 그동안 협의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는 의료원 숙소만 단독으로 28세대 짓는 거 보다는 다세대로 더 많은 건물을 지어서 일반인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집행부는 그걸 포기를 하고 의료원 숙소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쪽으로만 계속 밀고 가죠?

민간인의 숙소는 별개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요. 의료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의료인들의 숙소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30세대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가 거의 30여년 되어서 건물이 낙후되었고 또 의료원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보니까 의료원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국비를 1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주고 2015년도에 10억을 주는 걸로 단계적으로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철거비는 국비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설계비나 건축비에 쓰게 되어 있지, 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런 못 해봤고요.

예. 저쪽 고향마을 아파트는 공무원들이 현재 숙소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또 5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꼭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숙소나 이주할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의견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 중점이 안 되어 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계획만 계속 있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저쪽에 학천동 위에 그분들도 내려가려면 일단 집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그런 것 먼저 해놓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급하잖아요. 내년 7월 중에 개원을 하는데 이분들 의료인 숙소가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학천동 위험지구도 바로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길 했는데요. 25세대 주장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학천동에 이사할 분들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 의료원 시설로만 25세대 지어 놓으면 거기에 의사,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지, 일반인은 못 가잖아요.

예.

비어 있어도 일반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직원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료원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의료원 숙소로만 25세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키워서 100세대라든가 50세대라든가 해서, 만약에 25세대를 지었다 하면 거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간호사하고 의사의 공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간호사가 10명에 의사가 2명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비어있을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가 부지랑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라는 얘긴데 그렇게 지을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50%를 보조를 못 받죠. 의사 숙소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보조를 준다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끼어 붙이면 보조를 못 받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진안군이 주택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쪽 고추시장에 국민연금공단 사무실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주택문제는 점진적으로 군수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쪽 위험지구 철거문제, 이주문제도 있고 해서 의료원 숙소하고 그 주택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료원 숙소만 딱 하게 해야 50%를 받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 실과소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50% 미만이고요. 사유지가 50%가 넘는데 현재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는 이미 의료원이 직영체제로 진행이 되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대신 여기가 500평정도 되네요? 515평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가? 그냥 그것만 지으면 어떤 여백이 있어서 아까운 땅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 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창고 쪽에 그쪽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철거하면 그 공간은 좀 남겨두고 이쪽 우리 숙소는 좀 당겨서 이쪽에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도에는 계약이 되어서 나가고요. 내년 7월에 장애인수화센터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리 가서 말씀드려서 이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료원 대 숙소.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군비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국비를 좀 더 얻어올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비가 30억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렸더니 거기서 15억이 돼서 내년도에 5억을 줘요. 내년도 5억을 주고 2015년도 10억을 줘서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도 2015년도 12월중에 저희들이 완공, 입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뭐 철거비는 3억 5천 정도는 최소한 군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내년 국비 5억에 내년 철거비 3억 5천해서 8억 5천정도는 내년에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30억을 주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건축비에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원룸으로 해서 짓는 걸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원룸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증축이에요? 뭐예요? 1년도 안돼서.

창고를 차 대기할 수 있는 곳을 짓는다는 거예요? 수박선별장 안에 라인이 하나 깔려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동향이 선별장 하는 데가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뭔 얘기냐면 지금 백운, 안천, 진안읍으로 해서 거기 수매한 사람이 한 60농가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부귀에 한 30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면 벌써 100여 농가인데 동향이 35농가 수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한 시설에 몇 평이나 있어요?

그럼 기존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길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진안을 포함한 다른 면에 수박면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걸 일시적으로 불만 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대비해서 시범농가가 400농가, 500농가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여기에 지을 생각 말고 다른 데 부지를 잘 해서 좋게 동향같이 제대로 만들어 놓아라, 그런 얘기죠. 수박이 백운에서 했는데 동향으로 싣고 가서 선별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죠. 운반되면 다 멍들고 하니까.

저온저장고를 지금까지 지어놓았어도 9년, 10년을 묵어두고 안 썼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정은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추정치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정 평가한 인근에 있는 것을 다 추정해서 추정치로 자료를 낸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시면 1월에 감정사를 해서 보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차례 만나봤는데요. 일단 내려와야 된다는 의견은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정사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사 두 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제안은 상가에서 감정사를 추전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법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사 추천 한 분하고 저희들 감정사 해서 합산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로서는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되지만 살 때는 그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사 선정하는데도 많은 심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소재지권에서 이용하는 보관창고인가요?

면 단위 임대 보관 창고입니다.

기술센터 분점식이네요.

예. 저희들이 주천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주민들과 많은 회의를 했는데 인근에 부지가 없고 현 청사 부지 내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 신축부지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물면적이 작아서 뒷부분에 토지까지 일부를 사게 되거든요. 6필지를. 그런 와중에서 창고가 저희들 신축 건물 부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창고를 짓고 그것을 뜯어서 신축하는 부지에 옮겨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토지매입입니다. 이게 합친 거예요.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능직, 계약직 폐지, 별정직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법령에 부합하는 정원관리를 위해 직종개편 시행시점인 2013년 12월 12일 전에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진안군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를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 본문을 진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560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제4조, 제5조 중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당초 일반직 86% 이상, 기능직 13% 이내, 별정․정무직 1% 이내를 일반직 99% 이상, 별정․정무직 1% 이내로 개정하고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5급 6% 이내를 5% 이내로, 6급 27% 이내를 23% 이내로, 8급 27% 이내를 29% 이내로, 9급 6% 이상을 7.5% 이상으로 하고, 당초 별정직으로 관리했던 농기계교관 및 농기계수리요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하여 0.5% 이내로 개정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에 대해 5급 상당 50% 이내, 6급 상당 50% 이상으로 하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 정원 64명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당초 6급 이하 434명을 498명으로 별정직으로 관리했던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2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신설하고 기능직 64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재해대상이라 판단하여 절차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사항 검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종개편 시행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누수 없는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전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되어 현행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관별 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비율을 삭제하여 일반직 비율을 86%에서 99%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일괄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해서 86대 13으로 했던 것을 묶어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어떤 폐단이 있을까요?

폐단은 없고요. 더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똑같이. 기능직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 표에 6급이 27에서 24로 떨어졌고 8,9급이 조금씩 올랐네요? 이런 때에는 6급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네요?

이것도 위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우리 비율에 맞추다보니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6급이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침대로 했고 또 이 비율에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하고는 무관하니까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