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열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김현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죄송한데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은 오늘 부산에서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를 출발했습니다. 전종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토피전략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중앙공모사업을 참여해서 홍삼연구소 지역연고 육성산업 등 7건에 선정되어서 45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산업의 선도적 입지 구축, 우리 군 홍삼한방산업의 내실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우리 군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규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시책은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토피산업 선도 진안만들기 사업으로 첫 번째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작년 12월부터 민간을 위탁해서 연간 6천 3백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자가 전국 공무원대상 아토피 힐링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성 질환예방과 관리센터로서 전국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까지 8,000여명이 방문하여 앞으로 에코에듀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해서 환경성 질환의 치료․치유센터로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에듀센터의 미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20억원의 사업비로 860㎡를 건축을 해서 2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 중에 있고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주해서 내년 12월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조림초등학교 아토피 안심학교는 현재 31명의 아토피질환 학생을 포함해서 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귀중학교는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금년 말 완공하면 내년부터 중학생도 전학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센터에 연계하여 아토피 질환 및 치료․치유에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 산업의 산업화에 대인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국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아토피 프리 진안체험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아토피 케어 인력 양성과 아토피 분야를 선도하는데 우리 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행사 참여와 에코에듀센터 주변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아토피 치유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제조 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를 위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록, 191,000㎡가 조성됐습니다. 10월말 현재 주식회사 진셍케이 등 19업체에 136,000㎡가 분양돼서 72.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분양상담을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80%이상이 분양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100% 분양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는 3개소에 67개 블록, 460,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67개 업체가 분양되어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3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으며 이후 업체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1억 3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단지내 공공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므로서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67개 영세업체에 대하여 총 82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4개 업체에 17억을 융자하였고 45개 업체에 7천 3백만원의 이자 보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업체의 자금운용사항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많은 기업들이 상공육성기금을 활용하여 활기찬 경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삼․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개 단위 사업의 30억 3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 우리 군 홍삼 산업의 기초가 튼튼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하여 약용버섯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의 12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조사하여 신청하는 관련 사업들의 대한 농가별 심사를 통해서 영지버섯 재배사 127동, 4.3h 등 농가들이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 조성된 약초 육묘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육묘수급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14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홍삼한방식품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억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단위사업별로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군 홍삼한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BTL 사업으로 건립된 우수한약재 육성지원시설에 대해서 2010년부터 주식회사 원광허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억 9천 7백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서 금년에는 3분기까지 2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본 시설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약재 재배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금년에 13억 4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홍삼 등 한약재 관련 연구개발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식품위생검사 기관 자가 품질검사, 홍삼농축액 대사성질환 인체적용시험, 특허 등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품질인증제 지도 및 사후관리와 홍삼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추진하여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홍삼제품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기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쇄신 방안은 11월 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홍삼연구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우리 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현재 홍삼한방관리센터 운영과 국내에 진안홍삼 판매장 30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 수출업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금년에 10월 말 현재 15억 7천 6백만원의 홍삼제품 수출과 서울국제식품 산업전략 대전 참가와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바이어 발굴과 국내 판매장 활성화를 통해 영업실적을 극대화하여 클러스터 사업단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사업의 내실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 등 5대 합심과제를 선정하고 마을 만들기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강화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확산입니다. 마을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과 체험을 결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8개 마을에 대하여 5억 4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컨설팅, 마을 공동체 복원, 마을간 연계성 강화 등 주민주도형 내발적 발전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시스템구축을 통해 마을 만들기 대학 등 마을 리더발굴과 마을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현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 만들기 관련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및 단체 간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우리 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전국 마을 만들기 표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해마다 마을 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의 결실을 집약하여 개최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금년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에서 놀자를 슬로건으로 정하여 8월 1일부터 6일간 15개 마을과 2개면 소재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6회에 걸친 축제 경험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홍삼축제 등 다른 축제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 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정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군 귀농귀촌인 인구는 318세대에 1,921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와 귀농귀촌 상담 창구운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대한민국 귀농 1번지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 7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개인 77명과 5개 업체에 일자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현재 개인 일자리 111명과 5개 업체에 대한 6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중심의 진안시장 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는 7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진안시장의 신설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진안시장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지공예 등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식당 등 입구 비가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중점을 두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고객 중심의 다양한 지역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1,071세대를 대상으로 1억 6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90% 정도, 난방유 지원은 258세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한방농공단지요. 거기에 지금 포커스엔지니어링 이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회사가 홍삼한방농공단지에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으면 왜 그 주택가에 들어있는 비어있는 땅들이 저쪽 뒤에 많이 있는데 왜 주택이 들어있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소음이 심한지 그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들도 포커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삼한방농공단지라고 3농공단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질 이 농공단지 승인을 받을 때는 일반 농공단지입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그래서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일반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들은 가령 레미콘이랄지, 아스콘이랄지, 공해물질이 배출이 되어서 이웃에 있는 공장에 피해를 주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포커스 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냐면 도시에 가면 대형 빌딩을 질 때 보면 철골로 먼저 건물을 조립한 다음에 콘크리트 쳐서 집을 짓는 그 철골을 제철공장에서 들어옵니다. 공장으로. 그래서 지게차로 내리면 공장안에서 설계도에서 잘라서 조립한 다음에 사비칠, 농 먹인 페인트칠 1차만해서 현장으로 납품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4차례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좀 했는데요. 요구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소음이 많다고, 두 번째는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 또 하나는 냄새가 난다.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리 마을에서도 2차례, 또 금방에 사는 주민들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길 첫 번째부터 농공단지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세워서 해야 맞다. 저희들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서 해 줄 계획인데 문제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이 부분이 나와야 가능하다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 보다는 업을 하는 분이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민원야기 되는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쉬운 예로 소음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소음이. 측정을 하려 기계를 갖고 갔는데 환경보호과 담당직원들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의원님들 다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도고가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입니다. 많고 또 레미콘 공장에서 대형차가 많이 출입을 하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공장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차량소리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런데 회사차원에서는 현재 판넬로 함석 같은 걸로 2m짜리를 현재 쳤어요. 쳤는데 공장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자동차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걸 세워놓으니까 음이 공장쪽으로 가다가도 그 벽에 맞아서 되돌아 오는 이쪽으로 더 큰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사입장은 지금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 높이 방음벽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면 공장에서 들어오는 소리보다는 도로변을 막아서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책이 아니다. 저희들이 그러는 거죠. 대책이 아니고 음을 흡음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거기에다 차폐식수, 측백나무 같은 경우 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울타리를 하면 음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국도변에 그 차폐식수를 해줄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소음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 분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진의 문제는 레미콘 차도 다니고, 현재 공사가 거기 주변에 많이 있어서 차량들의 의해 흙 떨어진 것들이 날려서 분진이 많지 공장에서는 거의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차 트럭이 오면 지게차로 떠서 옮기는 형태에요. 그리고 공장에 가서 건물 안에 가서 자르고 용접하고 하는 시설을 해요. 분진 자체도 측정이 되질 않고 또 우연찮게 그 뒤쪽으로는 4차선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서 굉장히 많죠. 이 공장으로도 물론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도로부분, 4차선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뭐냐고 저희들이 타진을 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그 공장을 폐쇄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폐쇄 시켜 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땅값까지 하면 5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걸 폐쇄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걸 폐쇄할 순 없지 않습니까. 폐쇄를 못하면 두 번째는 업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골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다. 했더니 이제 마을을 이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이주시켜달라. 이주 시키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군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세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근거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울겁니다. 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주민들하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 군 권익위원회까지 전부 민원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공장 주변에는 4~5가구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장사업주를 통해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트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그 공장으로 인해서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데요. 소음이 안 나는 걸 측정기가 안 되는 걸 주민들이 일부 들어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2차례 걸쳐서 도로변에 있는 집에 안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앉아 있어보면 레미콘 차 큰 15톤 차가 지나가면요. 집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여건이 있어요. 분명히 주변 다른 환경요인이 분명히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다가 이들이 잘못했다고 퍼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넓은 땅에 하필 그 주택가가 있는데다 그렇게 시끄러운.

이것은 있었어요. 답변을 못 드렸네요. 지금 전체 블록 중에 인삼과 관련된 GMP시설이 있는 곳이 인삼농협, 진셍케이, 진셍케이 하천쪽으로 금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홍삼 1차 가공은 3번째로 큰 회사가 있어요. 금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농공단지로 들어오기 위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GMP시설 근방에는 말하면 뭔가 홍삼한방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료공장 관계도 지금 우리가 인가를 안 해주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쪽 저쪽 안에 홍삼가공시설 제외한 입구쪽에는 그런 시설 종류를 할 계획에 있고 안쪽은 인삼종류해서 GMP시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포커스랜드 전체 부지가 27,000㎡나 돼요. 이만한 부지가 없어요. 안에는. 작게 분할되어 있지. 27,000㎡ 굉장히 큰 부지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 거기는 홍삼단지내에 왜 철강회사가 들어왔느냐,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철을 가공하고 제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작만 하면 절단해서 용접해서 설계도에 의한 그것만 제작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말하기는 쉽죠. 절단. 그런데 절단할 때 그 소음이 얼마나 큰지.

과장님, 맨 처음에 홍삼농공단지를 거기에 조성을 할 때는 그런 분야는 유치를 안하는 걸로 하고 조성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홍삼한방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례를 바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그런 분야의 공장들만 유치를 시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농공단지를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철골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생산을 안한다 하지만 그걸 가져다 부식된 것을 깎아내서 새것같이 해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거기에 들어온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

부식된 걸 깎아내고 그런 사업은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김수영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식품분야, 홍삼제품 이런 분야 이렇게 들어왔어야 맞는데 갑자기 큰 차로 실고 들어와서 그것을 절단을 하고 쇠를 깎아내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가 조례를 지금 다시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방금 측백나무 숲 그 얘기 했는데 제가 농공단지 부지를 선정할 때 굉장히 그 부지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 고속도로 진안에 들어오는 관문 그리고 군수님이 항상 부르짖는 생태건강 제1의 생태건강도시에 들어오는 입구 그 자리에 무슨 농공단지냐. 이것은 진안이 청정지역이고 진안을 10개년 계획 용역조사를 했다니까 진안에 자랑할 수 있는 강점, 제1호가 청정이라고 나왔어요. 청정. 그런데 그 청정이라고 자랑을 하고 말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바로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무슨 농공단지냐. 위치를 다른 데로 농공단지는 안 맞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지금 내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선입감이 안 좋다 이거예요. 고속도로를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다 연장리 같이 행여나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또 세워놓고 사유재산이라 부도를 내버리면 그것 맘대로 처리도 못하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흉물스럽게 나자빠진다. 그랬더니 전라남도 여수 사는 아는 분이 오는데 특색 있게 어차피 농공단지가 되어있으면 해라. 그래서 건축부분인데 조금 지붕이나 건물의 모형을 좀 지붕의 색깔도 아기자기하게 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그림이라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양이 선입감이 들어올 때 좋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울타리 나무를 좀 내가 심을 것을 권장하려고 했는데 울타리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 돌아가면서 울타리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좀 유도를 해서 가령 군에서 조금 대더라도 지붕이나 벽면 이런 것을 좀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역시 외지인이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앞서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주문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는 심는다고 하니까 좋고 어차피 들어선 부분에 아까 김수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항상 행정에서는 법의 논리로만 갈려고 하지 말고 그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조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그 민원인들이 덜 불편하지 그리고 한번 어차피 건축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지금 현재 지은 것도 좋고 또 다시 짓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붕에다 진안을 상징하는 아름답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와서 포커스 랜드가 준공이 될 무렵이 돼서 그 얘기가 돼서 관계규정, 또 농공단지 사업 승인 서류, 이걸 전부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공단지 승인에 관한 법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홍삼한방농공단지로 이름을 졌지. 그래서 홍삼한방 승인상 말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줄 때 계획결정을 해줄 때 농공단지에 들어간 시설은 다 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진, 레미콘이랄지, 돌이랄지, 먼지가 나는 지금 2개 회사를 대표적으로 불허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사료공장, 또 하나는 장수하고 동향 사이에 광석을 캐다가 여기에서 분쇄해서 선별하는 회사가 또 입주를 희망을 했었는데 그건 불허를 안했습니다. 그건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철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분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해줬는데 현재 주변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저희들도 참 안타까워요. 딱 그 공장뿐이 아니라 4차선, 앞에 있는 도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제가 봐도 참 살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대덕바위까지 다 넣어서 농공단지를 다 거기까지 없애고 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거기 몇 집이 그렇게 남겨가지고 몇 집이 아닌게 아니라 피해가 많이 오게 생겼는데 맨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거기까지 넣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벗어났더라고 거기가. 하여튼 불편은 많이 당하겠다고 했더니 불편 민원이 들어오네요.

이한기 의원님 끝났어요. 이부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은 업무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홍삼한방특구가 확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생산기반구축과 유통전략, 그 다음에 4가지 특례 조항이 있었죠. 여기를 다 이행이 되시고 몇 %쫌이나 가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특구에 관련된 것은 제가 옛날 홍삼한방아토피 특구로 바뀌기 이전에서부터 많은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법을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해보면 특례조항만 있거든요. 여기에 회사가 들어오면 타 법령에 의한 완화를 해줘서 입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한 건도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부르기 좋은 거죠. 그것이 특구입니다. 현실이. 실제로 그래요. 적용할 것이. 가령 포커스나 군산에서 오는 회사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특별히 적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례조항은 그렇다치고 생산기반확충은 몇 %나 상승됐다고 보는지요.

제가 그 부분은 저도 홍삼한방산업을 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하다가 2년 정도 하다가 4~5년 있다가 다시 와서 제가 7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모든 홍삼한방산업에 대해서 그 이전만 해도 사실 많은 노력은 했죠. 저희들이.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홍삼한방고장이란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기반은 전무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그 후에 실적으로 보면 벌써 전주시내만 가도 진안삼이라는 마크를 붙여놓고 판매하는 진안삼이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 이전만 해도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36갠데 현재는 5개가 폐업상탠데 그래도 그 많은 전국적인 판매장이 확보됐고 또 홍삼가공을 하는 업체는 100여개가 늘었고 인증한 회사는 31개가 넘었고 이런 양적팽창은 했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 부분은 내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적은 충분하다고 보고 어떻게 이걸 내실 있게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고민거리라고 판단해요.

지금 유통전략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생산기반은 아주 취약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홍삼한방특구를 확대시장을 그렇게 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확대지정이후에 크게 변화된 것은 약간 유통전략망이 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에 불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수한약유통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비 확보 부분이 있죠. 노력은 하셨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자체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5개 지자체 중에 2군데만 지금 부담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공모사업을 참여했다. 하는 것이 제일로 큰 이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1차 도내에서 경쟁을 했던 겁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3개 군인가 신청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선정되어서 전국에 가서 5개가 선정된 건데 전라북도에서 그걸 몰랐다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1차 전라북도내에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는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하지만 그 업무가 보건관련업무예요. 도에. 보건관련 업무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 지금 도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같은 노력을 기울여 보시겠어요.

보건소장님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보건소하고는 없죠. 저희들이 하면 해야죠.

지금 몇 년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66쪽이네요. 작년보다 입고․출고가 750,000에서 150,000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600,000kg.

수매량요.

이 원인과 수매량이 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이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전국 단위로 BTL 사업을 통해서 할 목적이 뭐였냐면 이후가 1991년도 중국하고 무역이 개방화되면서 한국 무역상들이 중국에 가서 싼 한약재를 수입해서 판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약재라는 것이 약에 관련되는 건데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지 모르게 판매되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의 싼 한약재가 들어와 판을 치는 바람에 한약재 시작뿐만 아니라 한의학계까지 완전히 죽사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2007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을 했냐면 이것이 법제화 되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은 BTL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하면 검사해서 포장된 것 외에는 거래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어요.

이제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것이 제정이 돼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2015년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요.

시행을.

네, 시행을. 유예기간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있는.

지금은 됐지만 포장이 되지 않는 것도 거래되는. 지금은 과도기죠. 포장된 것도 되지만 포장 안 된 것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한약재를 주름잡던 거상들이 있어요. 거상들이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이것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서 포장하고 검사한 제품들이 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도 한의사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달여 놓은 것의 결과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싼 약재를 사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원광허브가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년이 최대로 과도기일 것 같다는 거죠. 최대 실연이다는 걸. 내년 2015년만 가면 비싸도 제품을 써야 하니까 BTL 사업, GMP 시설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내년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러면서 사용료 부분을 깎아달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 과도기라도 메꿔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러 가지 관계규정 검토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유통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모순점이 좀 있어요.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 요율은 최저가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30%를 감할 수도 있는 법,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또 입찰을 붙였을 때 응찰자 없고 두 번 이상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으면 한 회당 10%씩 예전 가격을 감을 해서 50%가 될 때까지 감을 해서 예정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런 조항들도 있는데 우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직 그것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현재 개정을 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해놔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일단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 계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기 전엔 그 계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죠. 바꿔서 만약에 갑인 우리가 취소를 시키면 그쪽에서 뭔가 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약기간인데 왜 취소시켰냐고 하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책임소재를 우리한테 물을 것이고 또 그쪽에서 취하를 하면 다음에 제3자를 모집할 때 참여치 못한다는 점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부정당업체거든요. 계약을 파기한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서 궁여책으로.

그건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니까 우선 600,000kg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기반확충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언젠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보조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추진상황이 미비하고 오직하면 정천․주천 양수발전소 국유지 대단위 단지를 이 예는 함양 등 다른 시도에서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제의했으나 아직도 그게 미비하게 그냥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하신 자 그러면 600,000kg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대책부분이 좀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현재 규정과 조례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에 간접적인 지원책이 없을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그걸 파기를 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간접적인 시설보완이랄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고요. 아까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홍삼 스파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홍삼 스파는 투자액도 훨씬 높고 그런데 지금 홍삼 스파의 계약은 1억 7천 1백만원인 반면에 유통시설은 2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연도별로 뭔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원광허브는 1억 7천 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도 얘기하셨고 또 이 계약이 5년 동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시설은 전체 5년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매년마다.

사용허가는 기준이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알아보니까 5개 지자체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통으로 했더라고요. 공통으로 해서 5개 지자체 중에 땅값이 비싼 안동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그 예전 가격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고 1000분의 20으로 해서 2억 2천만원으로 똑같아요. 안동만 땅값이 비싸서 1억 7천 6백만원이고. 그때는 똑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설로 왔으니까 우리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아까 스파하고 비교했을 때에 차이점에 대한 보완을 하셔서 지금 마이크를 끄고 그게 돌이켜보면 발을 돌리고 간 원광허브를 찾아가서 요양원도 주겠다, 사정해서 떠맡기듯이 한 그 시설을 여간 3억의 손실을 보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헤아려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산되는 전량, 생산되는 한약재를 전량수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시설에 비하면 한 달분도 못되는 양밖에 수매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수매부분은 저희들도 공장을 가봤는데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우리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사는 잘 지어요. 가령 벼농사랄지, 인삼농사랄지, 이런 부분은 거의 교육이 필요 없다시피 잘 짓는데 한약재 시장만 해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우리 농민들이 기술이 부족해요. 작년에 농민들한테 수매한 게 있어요. 수매한 것들이 가공하기 어려운 품질이 낮은 것들이 수매해 놓은 것이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요청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매를 하긴 했는데 가공하기 복잡하다는 거죠.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한약재 가공기술이 굉장히 지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요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또 계약 재배 할 경우에 납품을 하지 않고 그냥.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 부분도 유통지원시설이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고민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 지금 홍콩법인하고 심양법인, 홍콩법인 김맹수하고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중인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로.

네, 승소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소로 끝났고 거기에 항소나 그런 건 아직.

최종 판결났습니다.

최종 판결. 그러면 홍콩법인은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고, 그러면 심양법인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지적을 해서 2012년도부터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고 심양도 4억이 넘는 돈이 갔어요. 심양에만 간 돈이.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몇 년도에 갔지, 2011년도에 갔던가 우리가 심양을 갔을 때가 우리가 2011년도에 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러. 그때 갔을 때 뭔 콘테이너 박스 이하 어디 백화점에다 조그마하게 부스 하나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 다 없어졌죠. 지금.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지만 그런.

아니 여기 2013년 4월과 8월에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몇 페이지죠.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심양법인은 이렇게.

그냥 없어졌다고 여기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라버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맞는건가.

사라져 없고 그 후에 지원이랄지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아니 없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 자체에서 활동자체가 완전히 멈췄다고 봐야 하잖아. 해외법인 여기 2군데는 완전히 그러니까 돈만 날려버리고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종의 실패한 예라고 봐야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의 우리 진안군의 돈을 한 7억 이상 8억 가까이를 거의 날려버렸다고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홍콩하고 심양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네. 이제. 참 개운하네. 돈 그렇게 날리고.

돈 들어올 것도 없고 우리가 정산 받은 것, 그때 정산이라고 받아보니까 참 우스꽝스러운데 좌우지간 날렸다고 봐야 해요. 날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이산골 진안숍을 운영이 부실해서 임기가 만료가, 계약만료가 되어서 폐쇄를 시켰는데 기어이 또 서울에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그 예산을 그대로 살려줬더니 직접 하지를 못하고 위탁자를 찾아서 위탁자가 2013년 2월 15일부터 개장을 해서 서울 어디죠, 방배동 어딘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전문가를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전문가가 하면 그냥 곧 바로 진안홍삼이 뭔 난리가 날 것 같이 서울 가서 불티나듯이 팔리고 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진안의 홍삼을 거기에서 홍보를 한 홍보의 효과와 거기에서 판매를 한 실적, 이것이 나와 있는가,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 2014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여기는 3억. 3억에 보증금만 준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만 준 걸 알아요. 보증금만 주고 가게를 임대를 해줬어요.

계약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고 초기에는 매월 건보랄지,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매월 5백만원 정도를 가져갔다고해요. 가져가서 판매를 했고 현재는 매월 2~3백만원치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금 3억을 준 것에 비하면 영업실적이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과 을이 계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이 되면 계약취소하고 보증금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의회에서 하는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기어이 그렇게 하느냐고요. 왜 뭐가 이루어졌는가는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알기에 거기에 안되니까 1층에 판매장을 홍삼판매장으로 진열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2층에 커피숍 같이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진안홍삼을 홍보하고 진안홍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가게를 얻어 줬는데 거기에서 하라는 것은 안하고 홍삼만 팔고 진안홍삼을 하라고 한 집에서 어떻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약만료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안된다고 안된다고 얘기를 해도 기어이 이렇게 전문가하고 이런 사람이면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그거 참 돈이 3억이 그러면 아무나 전문가라고 와서 떠들어 되면 또 3억 가지고 몇 십개 얻어주지 그래요. 진안군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카페 차려서.

다행인 것은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아니, 찾는 게 아니라 계약, 우리가 했던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그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과장님 웃으면서. 다행히 보조금으로 안주고 그 돈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3억이라는 걸 가게를 공돈으로 우리가 얻어준 걸로 자기가 이것이 어떻게.

의원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건물주가 따로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계약이 종료되기는 돈을 물론 안 줄 것 같고요. 이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계약기간이 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너무 우습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해서 좀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봐서 해줘. 잘할 수 있으니까 뭔 검증도 없이. 검증도 없이 벌컥 갔다가 군 돈 이렇게 있으니까 벌컥 갔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개인한테 벌컥 돈을 줘놓고 그 사람 카페에다 홍삼은 폼으로 놓고 그런 것이나 해 먹으라고 준다는 것이 진안군 돈이 그렇게 썩었냐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진짜로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의 말을 들었으면 안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혼도 안나고.

반드시 시장 확보하는 부분은 사전 협의를 하고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카페는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둘 거예요.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을 해서 했던 그 목표에 어긋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참 우리 진안삼이라고 하는 홍삼시장 개척부분이 제가 이제 과장으로 다시 와서 7월, 8월촌가요. 서울역 역사내에 서울분이 우리 지원 없이 산청에 있는 산양삼하고 진안홍삼을 매개로 해서 판매하는 매장을 연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한 2시간 정도 지켜봤는데요. 정말 서울역이니까 엄청난 손님이 많아요. 정문 입구에 있는 이 매장이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서울사람들 더욱이 정관장 아니고는 홍삼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진안홍삼이 홍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분들이 거의. 산양삼 갖고 물어봐요.

그건 논리에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홍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 나갈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매장이 진안군에서 한 2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해줘서 내준 판매장들이 있어요. 거의 한 30여개 되는가. 한 30여개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게를 얻어서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거기에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카페를 팔고 속옷을 가져다 팔고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헌데 이분은 우리 홍삼만 전문적으로 해서 열심히 전문가라고 해서 잘 팔라고 가게까지 얻어줬는데 우리 돈으로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사람은 우리 홍삼만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뒷전에 두고 자기 카페운영해서 자기 무슨 사무실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으니 이게 맞냐고. 이치에 맞질 않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가 현지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우리 홍삼과 관련이 없는 일이 중점이 되고 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현재 계약상에 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만약 회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회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수가 아니라 회수가 안되면 계약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회수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계약위반이니까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건 내부적인 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하고의 그 계약의 약속이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헌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서 몇 사람이 친환경하우스 재배도 하고 또 친환경 인삼재배를 했는데 이제 원래 당초에 계약과 인삼조합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자꾸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배를 한 것은 10h인데 수매를 해서 나간 것은 15h가 나간다거나 한 20h가 나가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인증을 해서 하니까 품질인증한데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화장품회사에서는 그 양을 전북인삼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는데 주변에서 보면 지금 농사지은 것은 저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의혹이 한 해가 증폭이 되고 또 한 해가 갈수록 이게 증폭이 되니까 이제 이것은 주변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냥 이게 양이 월등히 더 많아버리고 하니까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도 군에서 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가고 보조금이 가고 하니까 가끔은 우리가 준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안군의 주력 산업인 인삼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인삼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아야겠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젠 다른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있는 친환경으로 농사 진 사람들 것이 그렇게 좋은 값을 받고 수매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면 금지가 되어서 팔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헐값에 그렇게 애쓰게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져다 나머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헐값에 인삼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와버리니까 금산이 중국산 가져다 쓰고 한다고 몇 번 방송에 나고 하니까 그런 타격을 받아서 진안이 부수적으로 진안이 많이 올라가고 좋았는데 그런 현상이 진안도 일어나니까 진안삼도 이제 못 믿는다 이러한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참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 중간에서 아까 얘기하는 상인놈들이 돈을 더 벌어먹으려고 좀 어떻게 해서 비슷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그게 말하자면 속 박기. 알 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닌 것을 가져다 맞는 것처럼 해서 내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이 일어나서 농협의 문제점도 있겠지.

하여튼 품질인증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해도 우리가 품질인증 부분을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품질인증을 의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해서 가공업 하는 분들의 품질을 인증을 군에서 거기에서도 한 사람만 잘못되어서 가짜가 나와서 잘못됐다고 하면 나머지 가공업자 7~8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방지해야 된다.

위원장님하고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동안은 품질인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집행인 우리 군에서 얼마까지 관여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통제 할 수 있는 지를 제도적인 것을 확인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가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요.

규정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그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5분 발언했던 도시가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번에.

군수님 답변했던 것과 거의 같은데요. 아직은 정확한 확정은 안됐지만 그때 16개 지자체가 남아있어요. 군 단위가 현재. 그런데 우리 군과 여건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만 맡겨놓고는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잔여 16개 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건 정확한 데이터와 아니면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임실 같은 경우는 큰 회사가 있어서 전주랄지 이쪽에서 관을 묻어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큰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했다고 해요. 그래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전주에서 끌어오려면 너무나 지금 3백억, 2백억 가까이 든다고 해요. 전주에서 끌고 오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를 했을 때의 비용이 저렴하게 들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비싼 걸로 알아요.

그래도 끌어오는 것보다는 적게 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쪽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마을아파트나 월랑아파트가 쓰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아마 계약을 해서 저장탱크를 놓고 단가를 계약을 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쓰던데.

소재지권 밖은 아마 하지도 못할 거예요. 못하는데.

공급하는 업체입장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로 치지를 않아요. 공동주택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임실같이 그런 철강이 들어와서 1년이나 앞당겨졌잖아요. 임실은. 저는 2014년에 우리 진안에 임실이 비어있으니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박민수 의원한테도 항상 머릿속에 진안도시가스를 넣고 있어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물거품이 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쉽고.

우리 김현철 의원님 말씀대로 관로를 끌어와서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임실같이 우리도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읍내권만 관로를 묻으면 되니까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가스비용이 얼마다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나 해서 그걸 가지고 지식경제부를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스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5페이지 보면 자립화 이미 국가에서 클러스터사업과 홍삼연구소에 지원은 2011년도에 거의 다.. 2011년만 작년도 말 그렇게 2군데가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여러 말이 있었는데 클러스터사업단이 한 2억 7천만원 정도 그 연간 운영비가 그리고 홍삼연구소가 한 8억 4천만원 그런 정도 되는데 지금 자립화 계획 니까 그냥 서술을 지식경제부 뭐 연구 사업비 간접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놨는데 결국엔 이 자립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역시 또다시 2014년도 예산으로는 자립을 전혀 못하죠. 2014년도에.

연구 국책연구사업이나 이런 시설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것이 자립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클러스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수수료 3%인데 이제 말하면 자립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올리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로 묶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단으로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자체 재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불가능한데 맨 처음 사업단이나 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설립 취지는 5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해서 5년 안에 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질적인 것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진안홍삼한방을 기반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도 들이고 지방비도 투입을 해서 5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는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끌어안고 가야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남아버리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서. 자 우리 홍삼을 담당하는 홍삼주무계가 있는데 주무계의 부속적인 일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많이 그런데 이제 방향이 자립화를 요구하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외를 개척을 하고 어쩌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한 얼마야, 한 10억 가까이 9억 이상을 아까 얘기도 했듯이 돈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됐고 그렇게 되어 버렸고 또 수익을 내라고 하니까 홍삼한방주식회산가를 만들어서 지금 3%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 자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면서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삼연구소는 그때 우리 군정질문때 김현철 의원이 질문도 했지만 똑같이 한방홍삼을 위해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도 홍삼연구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자본을 가지고 만든 홍삼한방주식회사가 있음에도 또 홍삼연구소는 홍삼연구소대로 진안홍삼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헌데 사실 연구소라는 것은 연구소의 기능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또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OEM 방식으로 해서 그것은 이미 진안에 있는 홍삼한방주식회사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매업소에 공급을 하는데 이 정관에 사업수익을 내라고 홍삼연구소에 있는 것은 아마도 품질인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받는 수수료,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사업수익을 내기 위해 그런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주식회사를 별로도 만들어서 홍삼제품을 장사를 하라고 거기에 사업수익 목적이 있는 건 아닐거다. 헌데 아주 잘못된 것은 홍삼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지에 또 어디 미국에 있는 그런 큰 뭐라고 뭐 한상대 그러한 사람들을 모시고 왔다면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삼한방주식회사와 매칭을 시켜서 홍삼연구소에서 홍삼한방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금 해줘야 이건 맞다. 왜 똑같이 홍삼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권역을 벗어나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한번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하는 홍삼한방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단이 영업을 하매 있어서 영업과 관련해서 상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설립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설립한 걸로 보고요. 지금 연구소에 들어있는 것은 먼저 질문답변에도 보고 들였지만 연구소에서 설립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개인자본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비율 5%부분을 사무실을 지금 13㎡짜리를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13㎡를 현물로 출자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홍삼연구소 고유 업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케팅과 관련되는 것인데 왜 관여를 하는냐 하는 부분을 의아해 생각했고 또 그 후에 이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의 주식회사고 또 여기서 미국으로 뭘 수출할 때는 반드시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회사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단지 5%지분을 보고 연구소에 사무실을 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미주한상인 수출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우리하고 관련된 사업이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질문한 것 답변했듯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과 관련된 사업비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 걸로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한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과장님 말뜻 못 알아들었는데 그 5%라는 지분도 홍삼한방주식회사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홍삼연구소에서는 그걸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삼연구소에서는 진안홍삼한방주식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홍삼연구소가 주식회사에 지분을 5%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홍삼연구소가 진안홍삼한방주식회사에서 지분 5%를 갖고 OEM 방식도 홍삼한방주식회사에서 다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분을 수수료를 어떻게 먹던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되지 홍삼연구소 자체는 이 OEM 방식으로 해서 주식회사에다 지분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것은 이치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요. 홍삼연구소에 고유 업무가 있어요. 업무중에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적용해서 홍삼연구소 이사회를 통과 시켜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앞으로 이 한상인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유대를 갖고 이걸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수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현물을 했지 돈을 출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실만 우린 빼면 끝나는 거니까 깊이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고 일체 마케팅이랄지, 홍보와 관련된 이런 시설 사업비를 돈도 없을뿐더러 줄 수 있는 돈도 없을뿐더러 주지 않겠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주식회사라는 것은 단 1%만 지분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내가 지주가 되는데 주주가 되는데 왜 그 주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주로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홍삼연구소가 본연의 업무만 하지 무엇 때문에 사업이 있는 지주에 그 주주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나는 그거예요. 그것은 홍삼한방주식회사 대 진안홍삼주식회사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둘이는 서로는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헌데 왜 그 주식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만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진안홍삼주식회사가 10억의 빚을 지어서 10억을 빚을 졌는데 파산이 나서 은행에 와서 진안홍삼연구소에 와서 10억에 있는 5%는 너희가 갚아야 된다. 갚아 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왜 홍삼연구소가 본연의 업무만 하지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잘 됐을 경우에는 이익을 갖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안맞다 이거지.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도 처음에 왜 이것을 연구나 제대로 하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연구나 제대로 하지 당신이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다 알고 있죠.

예로 진안리조트 같은 경우, 진안리조트도 아직 소송중인데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4억 9천만원을 아예 날려버리고. 그런데 저쪽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잘못 되어서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진안군이 49%라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9%를 진안군을 상대로 밀고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건 당연히 진안군에서 49%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안 질 수가 없어. 법적으로. 같은 주주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4억 9천만원을 찾을 길이 없으면 빨리 그 회사에서 주주에서 빠져나와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떠한 지금까지 그렇게 끌어오고 거기 막 서울에서도 뭘 하네, 안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회사나 주주로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한 것 같아서. 18페이지 보면 진안 시장 집중화 노력 한 것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은 사실은 끝났는데 용역은 끝나면 반드시 내년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그게 의문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감사했던 것이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쪽 홍삼한방센터 주변에다 집중화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련 기관들의 동참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인삼농협, 우리 군, 그 다음에 축협, 실무선 상무, 전무들이 참여하는 연속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기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삼농협이나 축협이나 2가지가 있죠.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신용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는 부분은 이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신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옮기지 못하는 여건이 있나봐요. 왜 그러냐면 저쪽 농협이나 진안군농협이나 이쪽 축협이나 인삼농협에서 신용업무 전부다 농협소속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매장간의 거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홍삼한방센터 주변에 인삼농협이 완전히 옮겨왔을 때 그쪽으로 매장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진안농협이 청사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안난다는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신용사업부분은 어떻게 됐든 현재 위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삼농협에 있는 현재 판매장 있죠. 17분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쪽 한방약초센터로 합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상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우리 인삼농협에선 잡지 않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후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17명 상인들하고 한번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인삼수매다 뭐다 이런 것들이 바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12월 중에 상인들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해서 합친다는 걸 동의를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합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사정 때문에 못 옮기는 걸로 확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인삼조합도 그 자리는 청사는 그 자리 고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용사업은 그대로 있어야 한데요. 인삼농협이 옮겨오면 진안농협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것은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렇게 협의를 했나봐요. 했는데 벌써 그것이 태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태클을 걸고 있다.

같은 농협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쪽 진안농협. 그쪽에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이 이런가봐요.

규정은 200m데.

500m고 또 양자가 합의해서 중앙에 승인이 되면 된데요. 양자 합의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매를 잘 해야죠.

그런데 저는 결론은 뭐냐면 신용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판매부분이거든요. 현재 인삼농협에 있는 17개 상가가 둘이 합쳐지면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요.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는.

어디로 합쳐지면.

한방센터 주변으로. 인삼농협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엊그제 우리가 고추시장 부분에 2개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군수님도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쪽에는 고추시장내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이제는 틀렸다는 거죠. 거기에다 수박 선별장 옆에다 붙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결국에 보면 홍삼시장 그쪽에 시설을 그동안에 용역을 한 부분이 뻥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당초대로는 못할 형편이 됐죠.

그러니까 5천만원만 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군수님 와서 설명한 것이 그쪽에 반대쪽에 그쪽으로 몇 만평, 한 15,000평 된다며요. 그쪽에 집중화를 한번 연구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확실히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실이 지반이 튼튼해야 외국에 수출도 좋지만 지역이고 내방이 튼튼해야 뭐가 살림이 되는 것이지 가정은 내방쳐두고 밖에만 토닥여서 사업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태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복합민원 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적담당입니다. 김재관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평가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기 위해 상반기에 부귀면, 성수면을 찾아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38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49동과 빈집정비사업 35동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쉼터시설개선을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보수 35동, 모정신축․보수 30동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소통과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규모 있고 내실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원거리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민원서비스로 상반기에 성수면과 부귀면에 이어서 내일은 정천면과 11월 29일에는 안천면을 찾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복합민원, 생활민원, 건강검진 등을 현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서비스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서비스는 건축,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유되는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607건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48% 단축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확행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위생업소 현장행정 및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864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모범업소 등 50개소에 대하여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19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하여 133,882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처리토록 하고 2014년도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 이용 상황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지적선진화 및 수요자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사업으로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교육, 아파트 관리비 및 세금고지서의 도로명 주소 전환, 집배원 교육, 홍보전단지 배부, 일간 신문과 진안신문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적현황도 및 도로명 현황도 353개를 제작하여 각 마을에 배포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도록 군정소식지 게재, 도로명 주소 일람표 비치, 인터넷을 통한 도로명 주소 변환방법 홍보,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00년만의 지적재조사, 바른 땅 사업 본격화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세계표준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앞으로 20년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지구인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마을 349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계확정을 위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지구인 백운면 백암리 원촌과 부남마을 509필지에 대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경계조정을 마치고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자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 사업은 46동 중 35동을 완료하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모정신축보조사업은 37동 중 30동을 완료하였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월동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147동으로 동당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동은 완료하였고 98동은 추진 중으로 현재 사업기간인 2014년 8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빈집 정비 사업은 대상 70동 중 35동은 완료하고 35동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방치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진안읍 도심지역 내 장기방치 되어 도시경관을 망치는 공가를 철거․정비하여 소공원 및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 지역 보상협의가 지난 10월에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이 사업은 12월 13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간단하게 한 2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료 11쪽에 식품진흥기금 2001년도에 설치해서 12년이 경과 됐네요. 이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은 없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징금 징수부분에서 60%를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1억이 넘으면 넘은 것에 50%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 1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현재 보면 1억 1천 6백만원인데 50% 사용하면 8백만원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요. 8백만원 가지고는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예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들 같으면 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데 유독 식품진흥기금은 일몰제에서 제외되는 것 아시죠.

저희도 2015년도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2천만원 이상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서 나머지 2억 이상은 편성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금 일몰제 반영해서 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돼서. 일몰제는 제외되는 기금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9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사업 지출액이 발생을 안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지적사항처리결과에는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를 했네요.

2015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부터는 1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우리 식품감사원들 활동비로 준달지 우리 위생 교육할 때 쓴달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억 1천 6백만원에서 2015년도부터 더 비축했다가 2015년도부터 여기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쳐보겠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지난번 질문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기사에서 읽은 바 있는데 현재도 70%정도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건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다 1년 더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으로 들어가니까 중앙에서부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6.5% 밖에 안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2월초에 발행되는 군정소식지를 이면으로 활용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읍면에서 직원님들이 마을별로 거의 다 20~30호 정도 되니까 가가호호마다 자기들 지번을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막상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당장 연초가 되면 신년하례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초청장을 한 3,000매 정도 보낼 때 나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그룹별로도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문제죠.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은 잘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관은 기관대로 애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천명씩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뭐 좀 할 때에는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주민입장에서 내가 답답해서.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게 일단은 시행이 들어가서 좀 착오가 있더라도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냐 이렇게 시행을 해봐야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해야지 지금 당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여지없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문제가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우체국 담당관한테 해보니까 자기들은 다 아니까 그냥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틀리더라도 이름만 아니까.

시골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보완을 해서 어떤 혼란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치주택 좀 질의하려고요. 70가구 중에 35가구는 지금 완료했는데 빈집, 35가구는 어디 어디 해당되는지.

빈집정비 사업이 각 면별로 다 있어서요. 가령 진안읍이 20동, 용담이 2동, 읍면별로 2동에서 많게는 20동까지 있는데 진안읍이 4동 남고, 동향이 4동, 성수가 5동, 마령이 6동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슬레이트를 거둬내고 우리가 슬레이트를 거둬낸 것은 환경보화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빈집은.

네, 그렇죠. 한 집씩 이렇게 그 사업이에요. 진안읍 금수여관이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가정집들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흉물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집 슬레이트 지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집도 있고 있으면서도 또 집주인들이 철거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고 몇 년씩 빈집은 집주인이 떼어나갔다는 한 사람들해서 한 것이 때문에.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철거하라고 해도 안하고.

금수여관은.

거기는 너무 크니까.

거기는 여관이잖아.

거긴 영업보상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안된다면서요.

안되는데 거기 집주인은 그것까지 원하는 눈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집을 빈집해주는 걸 안한다고 그랬는데 다 쓰러져가는 그게 있어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영업권은 지금 있던가요, 금수여관.

폐업을 안했으면 있지. 폐업을 안했으면.

허가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이 되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는 안해요.

그건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소득이 없으면 세금 부과 할 건 없죠. 지금 안하니까.

다 무너져가는 집을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놔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다든지, 그 영업 대한 신고를 해서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세금을. 영업보상에 대한. 그걸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보상은 그 일부분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재지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어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군하리 여기도 1억 들여서 거기는 사업비가 당초는 소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냥 포장만 해달라고 해서 얼마 안 드는 사업입니다만 금수여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그건 언제 돼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13일날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있던데.

거기가 10월 말경에 협의가 됐고요. 어저께 통신주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을 통신사에 KT에서 이전해주고 그래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학천동에 지금 위험지구요. 그분들이 이주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감사자료 14쪽 우리 동네 것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여기에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일명 가시내골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골짜긴데 여기에다 기도원을 짓는다고 지금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완요구가 떨어졌어요. 계절을 사계절을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을하고 겨울만 2계절치만 서류를 내서 사계절치를 다시 내라 보완이 떨어졌는데 아직 그 사계절이 다 안 지나갔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다시 협의를 해야 거기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입로가 농로란 말이지. 농로.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을 때 진입하기가 골치 아프잖아. 농로라.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 도로 갖고만 우리가 여기에서 환경청에서 협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허가가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건 기도원을 하려고 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라. 우리가 도로 그 도로에는 큰 차가 거의 못 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길을 막는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죽어도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려고 할 때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하여튼 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면장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아예.

못하게 하는 명분을 하여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사계절치를 다 해야 되니까 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규모 기도원이 들어오면 진출입로하고는 상관이 없냐 그 말이야 내 얘기는.

건축부분은.

건축법상.

그 부분은 이제 산림과, 환경보호과, 우리 또 소방서까지 해서 몇 개 부서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청 협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다른 부분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요.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새만금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면 그쪽에서 좋다 해도 된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아까 농로를 막는다든지 못 다니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건 또 말이 안돼지.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거기다 허가를 내준다. 자체가.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반대하면 지금 양계장이나 돈사 불허처분하고 소송 가듯이 그런 또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법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로개념하고 일반도로개념하고 틀리다 이 말이지. 농로를 그게 1km이상 될 건데. 산길로 그 안에다 대규모 기도원시설 해놓고 농로를 이용해도 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 그건 어패가 있는거지.

개발행위 심의때 한번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농기계 같은 것 받쳐놓으면 아무 소리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다니라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할거야.

그 부부는 개발행위 심의때 거르고요. 또 건축허가때 우리가 소송에 가서 예측은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소송 갈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야. 기도원이라는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