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한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성운경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사흠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 선정으로서 그동안 7건의 2억 9천 5백만원의 공모사업을 다수 선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사업규모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대회분야에서 프랑스리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민재 선수가 육상 200m 금메달과 함께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입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진안의 품격을 높인 한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예술인등의 대한 문화행사 등 관심 및 참여도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안군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전년대비해서 약 31%가 증가됐다. 현재 9월 현재로 전년도에는 110만 정도였었는데 9월 현재로 약 142만 정도가 다녀간 형태입니다. 또한 전국대회 개최로 진안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의 발전방향으로는 향유와 참여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수요 충족하게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한 결과 마이문화제에 따른 문화거리 운영 등 참신한 사업 발굴과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 등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증가한 반면에 문화행사에 대한 군민이 참여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군민들이 다수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간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용담호 사전문화관을 포함한 4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그동안에 3개소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1,5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지난 9월 11일날 개관을 한 이례 지금까지 1일 방문객 전체 방문객이 약 1,500명 정도 다녀갔는데요. 저희들한테 방명록에 기록을 하고 다녀간 분들이 한 60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방문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에 실시한 성과로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문화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 3회에 걸친 전시를 해나가겠고 또한 사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1기 습득 등과 함께 방문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군민과 밀착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팀들이 당초에 585명이 있었는데 877명으로 292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릴레이콘서트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이용권 확대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문화예술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678명인데 100% 발급했고 이중에서 사용자는 현재 84%입니다. 또한 문화발전사업에 기획사업으로 762명이 참가해서 97.4%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성과로는 그동안의 저희들이 문화이용카드 가맹점이 진안군에 1개소 있었습니다. 이것을 6개소로 늘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다목적 공연장을 12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요. 개관기념으로 우리 진안군 합창공연이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운영 등 9개소를 해왔는데요. 서두에 다목적 공연장 12월 달에 개관을 할 계획이고 작은 영화관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 8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욕탕도 올해 백운과 부귀를 완공을 하고요. 안천면은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름재문학관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넓혀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냐, 추진 안할 것이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전북형 슬로시티 지구 조성입니다. 안천면이 현재 예비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지정 받은 후 지금까지 카페개설이랄까, 선진지 견학,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랄까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올 11월 28일경에 현지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4일경에 현지 경연대회, 발표대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통 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 활동입니다. 여기는 좌도농악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지속적인 계승발전으로 문화 창단에 기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향교, 진안향교에 대한 충효교육관 확보로 청소년 인성이랄까, 충효예절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 금후에는 군립합창단 정기공연과 함께 매사냥 정기 대회를 12월 14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역사를 창조하는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찾아가는 미술관, 특별기획전 용담에서 놀다 등등의 부분을 추진을 했고 찾아가는 진안 역사 문화순회교육을 학교를 방문해서 순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박물관에 올해 현재까지 다녀간 숫자는 약 9,300여명정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는 박물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중에 박물관 운영회를 개최해서 더 나은 박물관 운영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백․마․성 문화유적 조사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4건에 걸쳐서 13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향토문화유산 1건, 웅치호국 추모사당 부분에 주차장 조성과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으로는 마이산 암마이봉 식생복원 및 등나무 정비 이 부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모사당 주차장 조성 및 석조 설치는 부지 문재로 해당 위원회에서 지연관계로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관광 홍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박람회와 함께 문화관광 팸투어,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이런 등등의 관광홍보를 추진한 결과 현재 1,415,449명이 9월 현재로 다녀가서 서두에 말씀대로 31%의 관광객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우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여행바우처 사업, 이용권 사업도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변경용역을 완료와 함께 운일암반일암 사업계획을 고시했고 8건에 걸친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활성화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15년도에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구름다리 등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광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산림자원의 측면에서의 등산로 개통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림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와 함께 협조를 구했고 추후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은 하수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과에게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의 생태공원을 조성한 가운데 한농연 전북 농업인대회장을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개발 방향을 재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천반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추진한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다녀온 바도 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10월 14일 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공모하고 신청을 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의 심사를 받아서 문체부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확보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11월 18일날 문체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도우미로 선정해서 그날 가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풍혈냉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한 결과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광재단의 부지이기 때문에 원광재단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원광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기무상이용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없는 처지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협조한 뒤에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먼저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육시설사용경비 지원과 함께 동호인리그, 유소년축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9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실버배구대회가 15~16 양일을 걸쳐서 체육관에서 개최가 되겠고요. 또한 역전마라톤 대회도 출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입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파크골프대회, 어르신에 대한 게이트볼 대회 이런 등등을 지원해 왔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도 지도와 배치 등을 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외계층들이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심여를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마이산 도립공원에 과거 실시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마이산을 좀 더 좋게 관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실시를 했고 또 CCTV도 설치했고 또 탐방로 목조계단도 설치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마이산도 현재까지 100만이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1,196,037명이 현재로 다녀갔습니다. 금후에는 마이산이 더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마이산 정비사업을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4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걸로 현재 설명회 두 번을 거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문화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약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국비 10억과 군비 4억 3천만원, 내년도 사업비로 10억이 현재 내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후에 등산로와 함께 정비와 함께 설계를 한 후에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면서 암마이봉 개방을 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만 많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철칙과 함께 많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적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본 의원이 얘기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담에 있는 휴게실 쪽에 화장실 개방. 제가 지금도 확인을 해보면 개방이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개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 것은 아니지만 용담미술관 부분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 가로등 불을 안 켜거든요. 그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알아보니까 읍․면소관이라고 하는데 읍․면장들 불러다 얘기하기도 그래서 우리 기획실 잘 들어봐요. 댐 주위에 다리가 한 20개 가까이 되거든. 18개나 되는데 불 켜는 곳이 없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등 어쩐다 하는데 어차피 용담댐으로 인해서 관광 저기를 하려면 저녁에 불이라도 켜고 해야 하지 지금 불을 안 켜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어차피 문화관광과 소속이니까 다리 부분도 그래서 어떻게라도 불을 켜야 되지 불을 안 켜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 다리 부분에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빙판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정천에서 용담선을 보면 겨울에는 거기엔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닌다고. 저녁으로 불도 안 켜고 도로도 제대로 제설도 안되고 하니까 안천쪽으로 가지 정천에선 밟질 않는다고. 그 부분에 확실히 불을 켠다든지 안 켠다든지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확실하게 어떻게 대책을 내놔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여서 화장실이 개방이 됐다든가 어찌됐다든가 해야 되지 왔다가 볼 일을 어디에서 보나요. 예를 들면 저희 집 들어가는데 망향각 거기 보면 거기에서도 실제 마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마을에서 관리하지 면에서 관리도 안해줘요. 청소도 안하고 마을 이장이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수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해서 해주셔야 관리가 되고 그러지 관리가 안되니까 동네에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담주변의 쉼터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에부터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먼저 쉼터와 휴게소를 쉬지 않고 활용하는 방향에서만 검토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게소가 현재 전체가 임대 내지는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 그 전에도 지적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개방에 따른 거기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고요. 용담댐 주변에 있는 다리 특히 다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 가로등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 가로등은 관리를 안하는 사업인데 관계부서 안전재난과와 협조를 통해서 가로등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읍․면장이랑. 그리고 휴게실 중에 한 가지 더 우리 책자 보면 임대료를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임대료 안 주면 다시 반납하라고.

그 임대료 못 받은 데가 자료에는 지금 3군데 정도 나오는데 2군데는 이미 받았고요. 1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우리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10월말까지 안되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와서 11월 말까지는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참아왔는데 한 달 연장을 못해주겠냐 싶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장실 부분에 내년도엔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개방을 시키겠다. 약속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락쉼터가 그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그럴 정돈데 지금 법적으로 없앨 수 없잖아요. 임대료 나가서. 그런데 거기 삼락쉼터는 어때요. 철문 내려져 있고 그러거든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그쪽부분도 저희들이 부군수님과 함께 쉼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부분에 보완할 사항들은 많이 있어요. 단기 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 듯 우리 진안군 재정형편에서 선 듯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정말로 검토,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불용을 시켰어요. 5백만원을요. 그랬는데 다문화가족 총무님이랑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우리 한마당 대회를 그런 체육대회를 못하겠다. 예산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군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불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대회를 폐지를 시켰네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업을 자기들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반납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겸 다문화가족 일반사업을 같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다수는 다문화가족 체육회가 없거든요. 주민쪽에서 해야지 왜 일반적인 체육대횐데 그것까지 해야하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인하고 다문화하고.

저희들이 체육회라고 하면 물론 잔치에 다 들어가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있잖아요. 운영하는 부서가. 그런데 그 사람들 체육대회 하는 자체를 체육분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곈데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깊숙한 내용을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

왜 그랬는지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앞에 가서.

체육지원담당 성운경 지금 올해 세워진 다문화가정 5백만원은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14개 시․군 대회로 해서 전체로 추진한 사항인데 그쪽에서 이 대회가 폐지가 된 걸로 지금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예산 지원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체육대회 부분만큼은 이 대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지원담당 성운경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서.

체육지원담당 성운경 이것은 14개 시․군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이 대회는 폐지가 됐습니다.

애매하게 올라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설명하는 김에 그 일요화가 전북스케치 대회도 대회취소, 그 다음에 전시 공간 시설비 시설변경 불필요해서 불용 다 불용 2갤 다 해버렸는데. 괜히 예산부터 세우고 보시는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일요화가 전국스케치 대회, 특별 기획관련 전시공간 시설비.

지금 5백만원 이상 불용액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일요화가 전국스케치 대회가 대회를 취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 소신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겁니다.

그러면 왜 예산 요구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자기들만의 얘기를 하고 도 예산 지원 요구만 하고 등등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해서 대회를 안하게 됐고요. 유물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살만한 유물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특별 기획관련 전시 공간 시설비는 5백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들을 다시 고쳐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 전시 공간을 고치는 것이 안 들어가서 그걸 저희들이 불용할 계획이고요. 백운, 마령, 성수 역사와 문화유적 조사의 7백만원은 당초 2천 5백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계약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문화가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편성해서 의회한테 요구해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때 일요화가 그 다음에 전시공간 이런 것은 당초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가 안 되어있고 판단도 제대로 못 했던 거죠. 의무사항이 달라서, 더 요구해서 취소 시켰다. 그러면 결국 예산절감은 되긴 됐지만 당초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그분들과 제대로 교감이 없이 그냥 요구사항 있으니까 그냥 하자. 5백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판단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다. 전시공간도 마찬가지에요. 보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하면서 안 썼어요.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소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이거 좀 편성해주소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해보니까 이거 필요 없네요. 이것은 정말 방만한 예산편성이고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저희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의견이 불일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물구입 관련해서도 2천만원 전체 불용을 했는데 어떤 유물을 살지 어떤 고민이 없었던 거죠. 당초부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공고 결과 적합한 물건이 없더라. 아주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이죠. 이것도.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집행부에서 올라올 경우에 이건 정말 의회에서 다시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일요화가, 전시 공간이라든지, 유물구입이라든지. 그냥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건 정말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안리조트 관련해서 대표 그분이 의회에 오셔서 3월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끝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이 됐는데 현 상태에서 여기 처리결과보고 보면 진안군이 투자한 자본금 회수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지금 4억 8천만원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산은 어떻게 끝났어요.

그때 여기와서 그 대표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현재 법원에서도 강제 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강제 집행 대리인을 선임해서 지금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한 상탠데 이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젠데 실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는 그 자체가 그 회사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것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자체를 받기 위해서 현재 진안리조트 부분을 다른 귀농귀촌마을이랄까, 그런 조성사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이 사업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들한테 해주면 우리가 진안군에 투자비를 지원하겠다. 4억 8천만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인가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진행 돼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강제 신청문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랍니다. 해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해산시점은 강제집행 대리인 선임한 그분이 역할하는 데에 따라서 시점이 언제 나올지 말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다, 기다려 봐야 된다. 잘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담호 사진관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분 소유사진을 소장사진을 우리가 지금 무상 양도라고 할까, 뭐 받았어요.

기부체납.

기부체납. 그래서 어떤 계약서도 받고.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를 좀 가져다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네.

그 다음에 음악축제 관련해서 지금 3천만원 들였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3천만원이죠.

2천 5백만원요.

2천 5백만원만 지급했어요. 그분한테.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5천만원 지급한 것 중에서 2천 3백 5만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건 법원에서 일부는 인정을 해주고 일부는.

그래서 회수가 2천 5백만원인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법원을 통해서 받은 것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반납 받기 위해 공문을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것을 개인의 재산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 개인재산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게는 각 시군에 재산부서랄까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그런 재산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 재산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명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오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대응하셔서 실시하지도 않은 이 축제예산 2천만원 반드시 받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심양 지사 홍삼 그걸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을 또 받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돈 정말 날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회수하는데 적극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 21쪽에 문화의 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1억 5백만원 나왔어요. 1억 이상 이렇게 설계비 변경이 나온다는 것은 좀 설계변경금액. 좀 과하다. 이를테면 1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이라든지, 3천만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라면 좀 몰라도 현재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원, 1천만원 이러는데 1억 이상의 돈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 예산 설정할 때부터 잘못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문화의 집 리모델링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설계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대기실부분을 좀 쉬운 말도 달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공연 하려 온 사람들이 대기실 내지는 분장한다든가 그런 등등의 당초 설계에 현재에 있는 시설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설계됐던 부분을 그걸 달아내면서 그걸 했던 그 부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보다도 당초 공사비가 4억 3천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이 증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명확히 세우셨어야죠. 1억이란 돈 이를테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한 5명분, 5건 정도를 증액시키던데.

저희들이.

얼마나 4억 4천만원에서 1억을 증가시키느냐 말이죠.

1억 5백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당초에 4억 3천 9백만원 당초 공사빈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87%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 5백만원은 실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금액은 1억 5백만원이 아닙니다.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원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낙찰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 율을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5백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 금액이 적용해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냥 무조건 현재 설계하다보니까 1억이 나왔다, 1억 그대로 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 낙찰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그런 내용 등등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추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진문화관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무려 9,300명이 왔다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진하는데 몇 분 왔다가셨다고요.

현재 방명록에 정식으로 기록하고 간 사람이 50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몇 명 다녀가셨다고 하셨죠.

그냥 오고 간 사람 포함해서 지금까지 2개월여 1,500명 정도는 왔다.

제가 그런데 수시로 그길로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없어요. 아무도.

물론 없을 때도 있죠.

거의 없어요. 지나다닐때마다 보면. 왜냐면 당초에 용담호 사진관 거기를 봐도 용담호 미술관. 거기도 제가 지나다닐때마다 한번 들려보기도 하고 도대체 몇 명이나 오는가. 하면 정말 제로입니다, 제로. 관리하는 분 차 한 대. 그것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진관도 거기 운영하시는 분, 그 차 한 대.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항상. 과장님 이건 무슨 말이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사진관이든 어떤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정말 운영비는 계속 주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 방문객은 없어요. 결론은. 그러면서 운영비는.

용담호 미술관 자체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미술관에 맞는 사업만 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 용담 미술관은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상태고요. 사진관은 이제 물론 보실 때.

과장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것은 좀 칭찬 드릴 말이네요. 도로싸이클 관련해서 우리 군비 10원 한 장 안 지원했는데 어찌됐든 경제효과가 3천 4백만원, 그래서 다른 대우도 이런 쪽으로 좀 권장이 되고 했으면 좋겠네요. 군비 안 들이고도 정말 지역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뭐든 예산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제효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 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산식이 있겠죠. 이를테면 홍삼축제 보면 10만명 왔다갔다고 하고요. 지역 경제 몇 억 이러는데 정말 그런 그러니까 요는 이렇게 이런 싸이클처럼 우리 군비 정말 안 드리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대회에 있어서 지원할 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 경기 대회는 쉬운 말로 다른 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회냐 등등의 그런 부분을 기준을 갖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회는 싸이클처럼 스폰서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싸이클은 스폰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는 안줘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해서 이것은 스폰서를 상당히 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한테 장소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 없이 우리 행정지원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은 옥신각신을 하면서 이 대회를 치룬 겁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용담 방화에요. 산촌생태마을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다른 생태마을도 마찬가진데요. 거기에서 시설물 위주로 생태마을이 조성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방화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나타나서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한 걸로 해서 일단 운영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홍삼체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하고 있는지.

그 세입자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그게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홍삼으로 그분이 홍삼으로 돌린 거예요.

식당하시는 분은 그만두시고요. 다른 분이 새로 들어오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되는데 자꾸 만들려고만 하시네. 생태마을요. 전부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사업은 끝났나요.

올해하면 다 끝납니다.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걸을 국가 돈이.

그리고요. 나무은행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보면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벚꽃. 가로수에. 그랬는데 거기에 곁으로 피는 벚꽃을 심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곁꽃이 저희가 일본 꽃이라고 해서 저희가 육종된 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홑꽃을 오리지널 꽃으로 벚꽃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데 그 꽃은 3~4일 잘 피면 5일정도 밖에는 안가잖아요. 그런데 곁벚꽃을 중국에 한번 올 봄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가로수를 이 곁벚꽃으로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벚꽃은 15일까지도 피고 비에도 약하지 않고 다른 벚꽃이 다 지고난 뒤에 이 벚꽃이 펴요. 우리도 소태정을 오다 보면 벚꽃이 하나씩 피어있는데 곁벚꽃이 피는데 걔는 수명도 길고 피는 시기가 길다고요. 길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데 왜 항상 3~4일 정도 밖에 안 피는 벚꽃을 항상 심으시는지

그 문제는 전주완산칠봉에도 지금 곁벚꽃이 심어진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이용자들이 어떤 취향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벚꽃을 심을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데에서 안 심는 우리 진안군의 예쁜 꽃으로 좀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내가 2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군유림 활용가능한 군유림을 활용대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개간을 할 수 있는 곳은 개간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군유림내 도토리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상수리나 다른 것보다 뽀족한 도토리로 만든 묵이 너무나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군유림에다가 도토리 나무를 식재를 해서 도토리 생산단지를 만들면 가령 어느 마을에다 관리를 위탁을 해서 주면 그 마을에 그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팔면 농가소득도 되고 좋겠다해서 했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어려운가 추진상황을 그렇게 도토리 묘목을 만들기가 힘든건가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힘들 것은 없습니다.

힘들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이 어렵고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내고 도토리로만 심어서 그 나무를 육성을 시켜놓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나무도 잘 크고 하니까 그 도토리로 묵을 만들면 그렇게 맛있는 줄은 알면서 왜 그걸 그렇게 못한다고만 하고 왜 안하는가를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대립종을 지금 개발을 했는데요. 그 대립종은 아무래도 육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도입을 하는 데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10월 달에 2010년도 질의를 하셔서 완결로 된 걸로 추진완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왜 지금 나무은행도 하면 그런 나무를 해서 개인도 자기 산에다 도토리 나무를 심어서 도토리를 수확을 해서 그걸로 묵을 만들 수 있겠금하면 다른 약초 심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소득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산에 나무를 조림을 하고 심을 때 베어내고 심을 때 군유림을 가져다 베어내고 나무 수종을 상수리나무나 도토리나무나 그 과목은 똑같으니까 심어놓으면 그 상수리를 주어서 안하고 도토리를 주어서 묵을 만들면 묵도 맛있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고 하는데 왜 그런 임간소득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안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는가 내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 군유림에다 도토리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군유림을 왜 활용을 못하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소득은 자꾸 올리자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여기 온지 10개월 됐는데요. 군유림에 대한 것들은 일단 이용이 가능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아마 일반재산으로 변환을 시켜서 대부를 했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그 자료 좀 군유림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대부한 그 자료 좀 나한테 가져다 주고 내가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잘 알고 이 정도 군유림은 참 개간을 해서 진안이 홍삼을 그렇게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홍삼을 심을 곳이 없는데 산을 개간해서 홍삼을 심는데 왜 군유림은 유독이 안되느냐고 홍삼을 심어 먹고 나서 다시 조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안하려고 하는가. 내가 귀찮아서 안하는가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줘서 전부다 이력제로 조사를 하라고 용역까지도 줬는데 그 자료 좀 저한데 줘봐요. 꼭 빼서. 그리고 이 도토리나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이 도토리묵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좋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왜 군유림에다 이 도토리나무를 못 심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꼭 이것을 제대로 된 검토를 한번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산림과는 약방의 감초처럼 산촌생태마을이 큰 금액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감은 이제 농가에 보탬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여전히. 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산촌생태마을은 지금 순수익에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순수익을 주천 중리는 5천만원, 학동은 제일 잘된다는 학동 6천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5백만원. 1년에 5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이런 수준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물론 자금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그냥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실효성도 떨어지는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안한다는 사업인 모양인데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쩔 수 없습니다. 민간자금보조 그들이 다 구상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끝까지 갈거냐. 총 우리 지금 드는 돈이 보면 103억입니다, 103억. 103억에다 플러스 2년차 이 돈 13억 이것도 합쳐야겠죠.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냥 어쩔 수 없다. 1년에 5백만원, 1천만원 버는 그런 상태로 방치할거냐. 이러면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찾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쪽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강제적인 것이 아니겠죠. 행정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소중한 돈들이 나랏돈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한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로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행정에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도에 있을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도에서 실무를 할 때부터요. 사시는 동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면하고 일부 결부가 되면서 그때 유행처럼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위주로 사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일부 펜션처럼 그때 수익을 위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들한테 임대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은 가능한데 나머지 소득사업으로 한 시설물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뽀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적지가 아닌 곳을 선정해서 갔기 때문 그럽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를테면 거기 펜션 하나 지어놨다고 덜렁 지어놨다고 될 것이 아니죠. 앞에 물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 주변경관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덜렁 10억 이상 돈을 투자해놓고 보니 되는 것이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 문제에 완전 어찌보면 형식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과거형이라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전체 산촌생태마을 전체 매니저들이든, 운영자들이든 모아놓고 말이죠. 정말로 엄청난 이 진단을 하고 방향성 있게 가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 다 부서지면 또 행정한테 아마 보수해달라고 왜 그러느냐 돈이 없으니까. 수리할 돈이 없는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악순환을 계속 끌고 갈거냐. 이것에 대한 정말 진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어쩔 수 없어서는 아니다. 그렇게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행감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행감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쪽으로 감을 줘서 여기에서 감을 할 겁니다.라는 이 결과보고에 나오는데 이건 그냥 미래 추정일 뿐이고 이 사업자체 이제 과거형이지만 이 사업은 왜 했는가. 그냥 그 개인을 위해서 한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버렸죠.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소중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민의 사업 창출과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플랜카드 게첨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냐. 이건 그냥 특혜죠. 개인, 이 사업자. 이분에 대한 개인 특혜에 불과하다. 계속 방치하면요. 방치하고 자기가 타지역 감 가져와서 가공해서 본인 이익만 창출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놔둘 일이 아니죠. 정말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감을 우리 주민들이 내놓지 않고 자가해서 다 소모해 버립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될 문제고, 이것을 정말 어떻게 군민 혈세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효과를 똑같이 누릴거냐에 대한 고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얘기고요. 이것은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설분야관련해서 뭔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황적으로 이를테면 200명이 지금 장사는 했다. 만약에 지원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200명이 과연 몇 년 뒤에 이를테면 수익창출이 7년 뒤다, 5년부터다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수익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사해놓은 것. 그 다음에 완전 사업이 지원만 받고 그냥 아무 결론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자료로. 왜냐면 말들은 그래요. 어떻게 지원 받고 했는데 다 망해서 하나도 있네, 없네부터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걸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확인도 어렵잖아요. 그 넓은 면적에 식재를 어떻게 했는지도 판단도 쉬운 문젠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할거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자료에 고소득 전략 품목을 집중.. 차원 중에 하나가 산양삼인데 이것을 정말 반듯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한 어떤 특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한다.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으면 그걸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말이죠. 잘나가는 산양삼 업자 있으면 그분에 대한 노하우를 나머지 산양삼하는 분한테 정말 그분이 교육시켜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20~30년대 가면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돈은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우리 산림을 활용한 이런 고소득 주민들 먹고 살도록 과연 역할을 했느냐 이걸 되묻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임야가 80%이상인 동네이다 보니까 정말 산을 이용한 정말 우리 주민 수익 창출하는 것에 거의 매진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심고, 뭐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미관 이런 건. 그러나 그것은 주민의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임도 내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정말 우리 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말로 적극적인 열성을 가지고 가야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정말 복잡하다. 지금 과장님 이것만 답변해보세요. 고소득 전략품목에서 산양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익 어떤 현황파악 해놓으신 것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 가공시설 문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 가공시설은 그때 당시에 50,005h에 50,000㎡에 감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해서 원료를 거기다 일부 공급을 하고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감을 가공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감 가공시설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일단은 거기에서 부귀 일부하고 정천에서 씨 없는 감이 나오는 그 농가에서 감을 생산해서 거기에서는 곶감을 깎게 되면 노지에서 그냥 말리기 때문에 밖에서 말리기 때문에 검거든요. 검은데 요즘 트렌드는 감이 분홍색, 선홍빛이 나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에서 같이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씨 없는 곶감 재배하시는 분들은 곶감 색깔이 검더라도 기존에 있는 충분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별도로 거기에 의뢰를 못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감은 여기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정도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답변은 사실은 저희가 잘못 드린 답변이고요. 이게 감나무가 커서 생산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고민했었던 것들이 감 가공을 끝나고 난 다음에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마들을 거기에서 건조,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조를 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 관계는 단기적으로 감 물량을 많이 늘려서 그분이 활성화되고 진안군민이 감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참 무책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전에 소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장뇌삼을 엄청나게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면적은 저희가 지원 사업은 파악하고 있는데 자가로 심은 것에 대한 건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뇌삼은 잘 아시다시피 품질관리가 최고 관건인데 품질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막연한 삼에 대한 신비성을 갖고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소비도 줄고 그래서 장뇌삼에 대한 어떤 사람들 소비가 많이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전부터 저희가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적합성 조사라고 해서 식재 전에 토양조사도 하고 종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까지 해서 그렇게 출하를 하는데 저희도 수익진단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내용이 아니고 산림치유단지 관련해서 111억을 요는 아직 예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운영관련해서는 예탁 이후에 결론 내리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 방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실 매칭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매칭이라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매칭은 둘째문제고. 운영 말이죠. 운영. 여전히 답이 없어요.

예, 운영은 기재부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영은 예탁 끝나고 난 다음에.

예탁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하자.

민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민간한테 운영을 하더라도 어디에다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잡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원래 국비로 다 했어야 되는데 111억 중에도 도비하고 우리하고 5:5 정도로 매칭을 하는 건가요. 110억이라고 잡고. 55억씩 하나요.

110억이 뒷장 3쪽에 보시면 아시는데.

그냥 짧게 도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지방비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111억원이면 어떻게 보면 5년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22억씩 정도 부담해야 돼요. 군비를. 할 수 있겠어요. 22억씩 부담.

그런데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별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암튼 그러니까 예탁 끝나고 운영문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지방비를 도비든지 뭐든지 간에 지방비 111억원을 부담하라고 이쪽에 요청이 있다. 그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지금 마이산 곶감해서 보조금 지원해서 시설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가 신문 봤는데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됐는데 상수정미소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감사를 할 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보조금 우리 진안군 관리조례에도 제가 압류나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보조금을 줄 때. 거기 뭐 해놨는가요. 지금 압류나 설정이나.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압류를 했고요. 그분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압류를 일반 담보로 전환을 해주라고 엊그제도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결국엔 상수네 정미소가 우리가 8억을 군비로만 순군비로만 보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2억 얼마밖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단 1원도 회수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는 자기네들은 부적격이라고 해서 신문을 보니까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안했는데 군비로만 8억을 갖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아침에 2번 전화를 받았어요. 두 사람한테. 의원들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돈을 싹 날리고 너희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보조금이 순군비로만 도에서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군에서만 줬냐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건 이 부분은 내가 도에다 항의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보조금을. 그랬더니 이게 편법이라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그 당시 우리 이부용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이상문의원 수사받고 있을 때 재량사업비를 가져다 싹 끓어 모아서 그걸로 가져다 그 방앗간에다 주려고 하니까 그 재량사업비는 보조로 돈을 못주니까 그 돈은 가져다 군상굔가. 내가 기획재정실장님한테 한번 묻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친환경농업과때 다시 얘기해야겠어.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친환경농업과 할 때 하십시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분만 해주시바랍니다.

참고로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사항은요. 당초에 저희가 가압류를 했었는데 그분이 여러 군데에서 아마 압류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류를 했는데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 설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이 잔여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하고 설치비용도 있고 피해보상도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는 1년 내내 하는 거야, 겨울철만 빼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봄철에 거의 한 1/4분기때 거의 다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피해보는 기간이 하절기란 말이지. 그런데 하절기에 신청하면 다 나가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도 그렇고 설치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합니까.

지금...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하면 야생동물이 말이지.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좀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신청하러 가면 없다 이거예요. 다 나가고. 연초에 다 나가버린데 연초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하절기에 오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야생동물 피해액을 보면요. 저희가 5년치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1천 4백만원에서 2011년도에 1천 2백만원까지 줄었다가 2012년도부터 4천 3백만원으로 줄고 2013년도에는 4천 3백 저희가 예산대로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못한데 그 기간 중에 멧돼지를 제외한 다른 야생동물 밀도는 사실은 증감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틀림없이 있긴 있지만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계속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보상차원이 아니고 설치비용도 설치비용. 설치비용을 해주면 보상할 이유가 없지. 설치를 했는데도 야생동물이 들어갔다면 그건 농가가 잘못된 거고. 설치비용을 봄에만 일시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보통 보면 하절기에 피해가 오는데 하절기에 가서 신청하러 가면 없다이말이야. 다 집행되고. 그것을 좀 유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염소를 많이 키울 때 초지조성을 많이 했단 말이야. 마을 초지조성이 보통 마을근처야. 다. 그런데 그랬다가 지금 산주도 그렇고 우리 산림자원과도 그렇고 그냥 초지조성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방쳐놨단 말이지.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초지조성은 대지로 전환이 안되잖아. 임야는 되는데. 그러면 초지를 다시 임야로 복원을 했다가 다시 대지로 바꿔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어. 그래서 이건 산주도 몰라. 산주도. 오래전에 해온거라. 그런데 이미 나무는 커버렸단 말이지. 초지조성해서 한 몇 년 염소나 이런 걸 방목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아니면 이주를 하고 해서 내버려 두니까 나무가 커버렸어. 산으로 된거야. 그냥. 그런데 여기에다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못 짓는거야. 초지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초지가 있으면 이걸 전부다 산지로 다시 전환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주든지, 산주하고 말이지 행정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진안군에. 초지조성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 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파트에서 초지조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초지면적에 따라서 교부세라든가 오는 게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산지 실질적으로 산지화 됐으면서 초지를 산주가 원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초지를 산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지로 계속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주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게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간다면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산지로 전환을 해야된다고, 해야 돼. 당연히. 이게 상당히 많아,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성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문병인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진보전담당입니다. 김삼곤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6개 담당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수변구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상전 태양광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에 9억원, 용담면 복지문화센터 태양광발전 시설에 6천 7백만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2008년 처음 도입한 후에 6년간 194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올해도 30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여 평가 결과 6개 우수마을을 선정했고 선정된 마을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그리고 진안군이 환경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감시 교도활동,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용담수질을 보호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분뇨공공처리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에 생활환경을 가꾸고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당 2백 5십만원을 지원을 했고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6개 우수마을에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진안읍 원연장, 성수면 포동마을, 용담면 옥거마을을 마을특성을 살린 생태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마을로 발전시켜서 녹색성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녹색생활교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저탄소 녹색 공간 및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7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5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포인트제를 탄소배출 줄이기, 또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린리더 전문 봉사단을 발족하였고 그린리더 양성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부스 운영, 기후변화 그림그리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상반기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로 1,132세대에 1천 8백 9십 2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입니다. 진안읍 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은 연꽃, 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였고 또 관찰데크를 설치했고요. 잔디광장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는 전북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진안 홍삼배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환경조성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또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쪽 데미샘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발언지인 데미샘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데미샘의 의미를 널리 알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샘터 조성, 표지판 정비, 휴게 정자 및 의자 만들기, 그리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6월에 착공을 했고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위생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지한 쓰레기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말 기준으로 3,372톤이 매립되어 있고 방류수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음식물 종량제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고요. 무주에 건설한 광역전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됐고 시운전중인데요. 이것이 12월까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9쪽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499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시설 5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민간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각종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민간주도형 수질관리 등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용담호 수질자율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금년 평가에 기준점인 70점을 훨씬 상의해서 자율관리체제가 2년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도랑 살리기,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용담호가 자율관리체제로 잘 유지가 되고 수질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총 45억 8천 9백만원이고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0억 2천 1백만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상전 태양광 다목적 실내구장건립이 9억원, 용담면 복지문화센터 태양광발전시설 6천 7백만원이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에 잘 쓰여 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는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전환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과 급수체계 조성사업으로 총 5개 구간에 335억 2천 6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진안읍 백운, 성수, 정천 서북권역 지방 상수하천 사업과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1차분 급수배수관료 및 안길지선공사를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즉 광역상수도 사업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했고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광역상수도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져서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8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료 누수복구처리,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정수시설 개선과 보강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관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를 확대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등 마을하수도, 진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금강수계와 평가 백운의 평가 마을하수도, 마이산 남부 마을하수도, 백운동 하수관거, 마령 하수관거 등 섬진강 수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여서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하기 위하여 안천면 신괴리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습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금년 중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정곡리에 위치한 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오염물로만 인식되던 분뇨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 오수를 깨끗이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145톤을 처리하고 있고 올 10월까지 16,750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계․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산이 지금 안곡마을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도.

안곡마을만 2005~6년 2년치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2006년이면 지금이 올해가 2013년인데 자그마치 만 한 6년 이상을 이렇게 질질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도 이 내용을 환경보호과 와서 보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지원금인데요. 마을 지원금인데요. 이걸 그분들이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는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안 해줄 경우는 2가지입니다.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원금은 강제로 회수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마을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을주민들이 이걸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솔직히 참 궁색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만 해왔던 상황인데 저도 지금 이 돈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지금 딱히 해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법을 못 찾으면 어떻게 앞으로 그냥 계속 그대로 미제로 놓고 아무것도 안되고 아무래도 도나 감사나 이런데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을텐데 어떻게 이런 건 감사에 도감사에서는 지적 안 받았어요.

감사는 보통 이건 감사기간이 훨씬 지난 사항이어서 개별적으로 도조사계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지만 종합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래된 사항이어서. 하여튼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정산 받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정산 없이 과거는 묻어버리고 다시 하는 것도 공무원입장에선 부담스럽고 해법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한을 두고 항시적으로 며칠까지 이걸 해달라 그때까지 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최후 통첩식으로 보내서 반응을 유도해내는 것이 어쩔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정산을 지금까지 못 받았으면 그런데 지금 암곡 마을이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몇 년째 못 받고 그 후로는 못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제대로 한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다른데에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11페이지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지금 이 매립장 주변마을이 4개 마을도 사업을 착공도 안 했네요. 아직 미착공 했네요. 이렇게 사업 할 것 없으면 매립장 주변마을도 앞으로 지원 할 것도 없겠네요. 돈을 쓸데가 없어서 못 쓰는가 마을들이.

금년에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해서 늦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산이 안 된 마을은 원칙적으로는 마을에서 요구를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건데 원인은 거기에서 발달된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 책임이니까 못 주겠다하는 것도 야박하고 해서 해법은 찾아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해법이 지금 명확한 해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마을에서 일부 주민들은 옛날에 데모하러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에다가 이런 돈을 막 지출을 해버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데모한다고 그래서 주민들만 몇 명이 해서 지원사업도 못 받고 손해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아니면 수사도 하고 그랬었다고 경찰서에서도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전 주민을 다 상대로 어떻게 고발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미지근하게 끝났다고 하는데.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생각이라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까지 거쳐야 되겠지만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면 마을에 이장님이나 그동안의 그때 주도적으로 위치에 있던 분들한테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서류화해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해 넘어가고 그 다음은 지원을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딱히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정 서류가 없어서 못한다하면 마을이장이나 마을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밀려있던 5천만원씩 못 받은 것은 소급적용해서 못해주고 좌우지간 내년부터라도 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정산이 안 되었더라도 그 마을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하는 것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 괜히 몇 사람이 잘못한 것 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해야지 해마다 그것이 안 되어있다고 행정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야 되지도 않잖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산서류를 증빙을 갖춰서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영원히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다치는 일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야지 저희도 마을 봐준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저도 참 난감하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차라는 걸 과정을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고요. 차후에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궁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결해서 해결한 사항을 와서 보고를 해야지 나한테만 보고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영부영 정산을 받으면 공무원 해칠 것 같고 또 안하자니 이거 계속 끌고 가야만 해야 되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어찌됐든 행정이 뭔가 풀어내셔야 하지 뭐.

어떻게든지 슬기롭게.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제가 도청 감사관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한번 제가 이 부분은 고민해볼게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미착수 사업내역이 2군데는 2개 마을은 5천만원인데 또 2개 마을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이게 마을마다 5천만원인데요. 8천만원이 넘는게 아마 이전에 저희한테 사업을 말하자면 정산을 신청 안하고 해서 미집행 된 거 그것이 포함이 돼서 많아진거에요. 이 두 마을은.

다른 것은 미집행하면 회수도 잘하고 반납도 잘하던데 이런 것 반납도 안 받았네. 미집행한 것을.

사업신청이 늦어져서.

잘 알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것 해결을. 내년에는 절대로 해결됐다고 감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줘요.

이 부분은 작년 감사때 몇 세대나 되는가. 거기가. 안곡마을이 몇 세대야.

제가 알기로는 한 30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30세대면 크지. 지금 30세대면.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문 1답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진안에 하수처리 시설이 된 곳이 있죠. 거기에 제일 끝에 흐르는 곳에 검사를 하면 기준치에 맞게 흘러가고 있어요.

수질검사요.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했고요. 불합격 판정은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용담댐 주위를 상수원용으로 묶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작부터 금강청에 가서도 강력하게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댐 주위에 가까이에 오폐수처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많이 지금 확충을 하고 있죠.

확충을 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못한다는 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강청에 가서 청장하고 답변을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댐 주위에 2~3,4건 마을 정도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도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가 방문하든 저하고 같이 가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보니까 정천 서부권 우리 지역 얘기라서.. 서부권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네요. 거기에 안타깝게도 오폐수처리 정천휴게실에서 3가구, 4가구가 지금 빠져있어요. 정천 다 됐는데 그 구간만 지금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생각대로는 어차피 거기 지금 파잖아 지금. 파고 있는데 같이 매립을 해버리면 한 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텐데 그것은 대안이 없으니까 상수도부터 우선 파고 묻는다고 하는데 그 대안은 있는지. 거기하고 또 어디가 있냐면 월평하고 하초는 다 되어 있는데 상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초가. 2군데가 빠져있어요. 이 밑에 용담댐 몇 세대가 안 되어 있고 그 2군데가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의원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그 답은 의원님께 드릴게요.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빠져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실무자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전 구간은 다 알고는 있지 못해서 확실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시설은 파고 있잖아요. 묻고 있던데.

작년에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 깊이 차이가 틀려서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를 하고 있구만.

상수도를 지금 묻고 있다니까.

사업이 연차적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내년까지 연차사업 아닌가. 지금 올해.

설계에서 빠졌으니까 그렇지. 설계에서.

설계에서 빠진거야. 설계변경 밥 먹듯이 하는데.

계장님, 상수도를 하고 있어. 상수도 깊이는 깊게 들어가니까 상관없네. 위에 오폐수 송관이 지나가도.

아니, 상수도 공사를 안하면 하수도 공사를 안하면 몰라도 하고 있으면 또 팔 필요 없이 지금 해야 맞지. 어떻게 보면.

아니지.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 -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하면 120m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기준을 자로 재서 딱 그런 건 아니잖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금강청 얘기 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실무자를 그쪽에 보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용담지역 오폐수처리장부분, 그 부분에 청장이 나 같아도 내년도 한 2건 정도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해보겠다고 했단말이야.

저희가 계획을 주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저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금강청을 방문해서 확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까.

준비중이고요. 현재 조례를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부터 하시려고요. 아파트는 어느 만큼 되고 있는데 주택은 이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고 있어요. 진안에. 통에다 비우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듯이 칩을 사야 돼요. 칩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통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준비를 할 거에요. 해서 그분들이 음식물을 버릴 때에는 지금처럼 아무 통에나 버리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만들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버리면 버린 양에 따라서 칩이 하나만 가도 되는 양인지 2개를 해야 되는지 많은 음식을 버리는 곳은 칩을 많이 구입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전 부담이 생기니까 돈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줄여야죠. 음식물을. 그런데 그것을 소재지는 다 할거고요. 먼 동향이나 용담 같은데 하려면 우리가 차량 왔다갔다하는 기름값도 안 나와서 좀 그런데는 오지는 어렵겠죠. 우선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근데 저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이고 전라북도 전체가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우선 소재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면단위도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시골 외딴지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 별로 없어요. 거의 쓰레기 안 나오니까 그건 차후에 저희가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내년에 시작할 때는 오지 같은 데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다른 지역 남원 같은데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사서 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런 정책은 도입할 생각이 아직 없고요.

남원 같은 데는 실시하고 있어요.

남원에요.

남원하고 완주.

의원님 몇 가지 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결국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 수수료죠. 수수료 부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주 같으면 RFID라는 게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서 차가 와서 그 통에다 바코드를 대면 그 수용자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 현재 내놓은 것 몇 kg 이게 찍혀서 전산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이 되고 하면 이게 요금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같으면 칩 방식이라고 해서 칩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데는 그것조차 안되면 봉투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금통도 만들어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을 처리를 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까진 아직. 각 가정에 우리가 보급한다는 것은 일부 제가 그런 얘기를 뉴스로 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건 못 들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봤었거든요. 저희 집에 한번 놨었어요.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량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적으신 어르신들 사는 거는 그냥 놓으면 전부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퇴비가 되어서 안에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씩 건져내기만 하면 항상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사기업체에서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시판하는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남원시 같은데는 그걸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전반적으로 한다는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가구수가 시범으로 어느 단계씩 하는데 제가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물도 흘러내려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진안도 어려운데 거의 땅속에 많이 묻더라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돼요. 쓰레기 줄이기 제일 고약한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데 지금 우리가 통을 갖다 놔서 버리는 것은 위탁수수료를 줘서 처리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충 버리는 사람들은 일반매립쓰레기하고 섞어서 내버려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일부는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아무데에 버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거고.

저희 집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같이 넣어서 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종량제를 하면서 단속도 해야죠. 걸리면 과태료도 물리고 정차시켜나가야죠.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국가정책이라 알아서 놓고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기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에 정천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시장에 거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모 의원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모르세요.

제가 언론기사로는 의원님이 지정하자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대부분 다 고친 걸로 나왔네요. 그런데 최근 기사에는 정천에 한 군데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되는 걸로 그 정도는 체크하고 계셨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시장 거기는 특히 읍면은 말이죠. BTL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를테면 외상농사죠. 그게. 외상농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쪽에서 하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는지 오래됐죠. 그런 마당이라면 우리가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는 충분히 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그런 마당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세밀한 대응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지금 일실하신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말이죠. BOD를 측정하는 하천 유입 하천에 대해서 보면 진안천 항상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진안천을 보면 과거보다는 유량이 많아졌어요. 많은 이유는 돌계단 그걸 놓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유속이 없고 물도 없었던 데가 그것 때문에 물은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를테면 뭔 호수된 것처럼 그렇다고 환경보호과는 이걸 한번 해봤어야죠. 뭐냐 우리는 지금 자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계단을 놓기 전과 후에 그 안의 수질측정. 그것을 우리가 해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수질이 엄청 안 좋은데다 돌계단을 치워버렸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여 이런 생각도 거기에 수생식물, 유속이 없으니까요. 이를테면 물레방아라든지, 돌계단 위쪽이라든지 그런데 수생식물을 한번 놓는 방안도 우리 수질개선에 어찌됐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안된다는 우리 논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기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시설관련 전반 그 다음에 2급수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진안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제대로 갔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소리를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자는 그 국회의원이 저분들의 건의를 받았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배출, 나오는 물 처리되고 거기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거긴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정말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 시스템을 가져가시고 전반적인 처리시설, 하천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현 상태보다 훨씬 더 강화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좀 예산 그분들한테 따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더 앞서서 정말 예산 확보도 하고 정말 더 이상 악취 나는 이런 배출되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더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고 나머지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도 더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천관련해서 호수관련해서 더 좀 앞장서주실 것을.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의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사업이 끝났죠. 끝났는데 100% 우리가 시설한 걸로 100%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시설과 연결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완할거고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면이 있어요.

카메라를 넣어서 검사하고 그래요. 관에다가.

근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럼.

예?

안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도에서 문제 되어서 카메라로 계속 세는지 확인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도 지난번에 한번 났죠. 진안천에서 오폐수가 나왔다해서.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수질은요. 용담호 수질이 금년에 2.8ppm나왔어요. 작년에 2.7ppm, 초기에 3.4ppm인데 흘러들어간 유입하천은 제일 나쁘다는 진안천 금강본류가 1.4ppm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주자천, 정자천 이런데는 0.8ppm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용담수질은요 담수보가 문제입니다. 흘러들어간 물보다도. 결국 수자원 공사에서 노력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게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가도 담수된 상태에서 수질이 나쁘게 나와 버리면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용담호 수질이 다른데에서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담수되어 있는 물을 어떻게 수질을 좋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유입하는 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하천중에 3개 하천은 1ppm미만입니다. 가장 나쁘다는데가 1.4ppm, 진안천하고 본류. 그러니까 저희가 흘러들어가는 물은.

진안천이 좋았을때가 1.8ppm이고 1.몇 이런 식이에요. 가장 좋을때가 1.8정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0.4~5가 아니고 주자천 이런데도.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은. 1급수 유지하는 것은 맞고 진안천이 항상 2~3급수를 왔다갔다하는 이런 수준인데 하수관거라는 시설이 들어와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안정화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존 과거에 깔았던데 서둘러서 찾아서 지금 보세요. 과장님, 논리가 좀 이상한데 법상에는 호수 수질이 유입수보다 더러우면, 유입수보다 더러우면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0을 유지를 해야 돼요. 미만을 가야 지정이 안되고 그 다음에 지정하지 말아야 할 요건이 유입하천이 호수호보다 깨끗할 때는 지정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각자의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용담호 호수호가 우리 기준치를 법상의 기준치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거죠. 2.8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의 지정요건은 갖춰져, 기정해야돼요. 원래는 법상에는. 법의 논리대로 간다면 그러나 유입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지정해봐야 실이익이 없는거죠. 사실상. 다른 댐들보다도 깨끗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유입하천은 깨끗하니까 우리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날 일이고.

그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수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박차를 가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유입하천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보다 더 좋도록 노력은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축사육제안조례도 수변구역은 아예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시설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관리라는 것도 낚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지킴이를 둬서 계속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전부다 계속 강화되어야 될 사안이죠. 좋은 물을 내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은 수자원공사에서 담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하고 연관된 문젠데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금방 표가 난단 말이야. 물론 아까 용담댐 상수원 문제가 대두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거지 그러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은 안 만들어져 있는가. 언제 내가 한번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공기를 담아서 팔자는.

환경보호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주위 환경 때문에 정말 숨을 못 쉬겠다 그런 논리지. 무슨 공기를 담아서 파냐 그걸.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축사가 지금은 짓기가 힘들어. 거리제한을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입구에다 주변에다 많이 졌어. 이게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정말 주민이 이사를 갈 정도로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야. 진안군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배출시설만 보완을 하면 괜찮아 우선은 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축산계하고 같이 연계된 일이지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원이 만약 들어왔다. 도저히 여기에서 난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탑골영농조합처럼 그런 시설이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측정해서 행정처분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폐수라든가 이런 걸로는 고발당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더 느끼지. 배출시설은.

그걸 없애려면 사실은 그 업주가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이 나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업자 보고 가서 수십억 드는 돈을 투자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안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민원 오면 저희는 이제 법의 위반이면 고발합니다. 법대로.

그건 측정하는 건 없는가.

냄새요.

분진 측정하는 것도 있고 소음 측정하는 것도 다 있는데 냄새 측정은.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주민들께서 냄새나서 못 살겠다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흘러서 듣지 직접 주민이 오셔서 민원제기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를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있었냐고 묻는 건 아냐. 만약에 내일이라도 들어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준은 있는데요. 처분 규정이 약하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나면 행정처분을 강화해 예를 들면 벌금을 막 1억원씩 맞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권고, 이런 정도 너무 처벌 규정이 약하게 되어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처벌 규정이 예를 들어서 3회,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해라, 명령을 내렸어. 그랬으면 몇 회까지 그런 제안도 없고 그냥.

그 규정이 제가 정확히 의원님한테 이렇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아니면 차석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을. 발언대에 가서 하세요.

홍삼농공단지 그때 소음관련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소음이 안 나와요 그 공장.

주민들한테 측정을 해보라고 하면 안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님 저희가 측정해서 측정치가 안 나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언제가 가장 시끄럽냐.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죠.

그 시간에 가서

그때 연락을 달라고, 시끄러울 때 연락을 주면 그때 달려가서 측정을 하겠다. 연락 와서 가면 소리도 안날 때 왔냐 또 이렇게 하고 연락도 안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거기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심리적으로 조금 그 공장이 들어오니까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뒤에 4차선 파헤치지, 주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 쇠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릴때는 너무 시끄럽데.

그 동네가 근래에 와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고속도로 생겼지, IC생겼지, 여기저기 길이 났으니까 그냥 보기에도 참 살고 싶지 않은 동네야. 거기가. 그냥 보기에도.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는거야.

제가 전략산업과장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느낌은 공장을 짓자고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진안의 정책에 부응을 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지었는데 그걸 자꾸 민원제기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요. 거기가 그냥 농공단지라고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한방홍삼농공단지라고 해놓고 쇠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전체적으로 이름은 그렇게 지었을망정

됐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건 접기로 합시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아까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상수원 보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묶일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아까 소규모 그런 시설도 되버려야 그쪽에서 그런 상수원 묶자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그렇지 않고 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네 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그런 목소리가 더 나올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셔서 하나라도 그쪽에 사업이 갈 수 있겠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용담호 수질이 좋아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사업 이것은 또 지킴이 활동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얘기가 붉어진 것은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이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료주고해서 그렇게 붉어졌거든요. 그분들이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도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썼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진안읍에 이장님 회의를 갔어요. 가서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말이 나왔는데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민 때문에 그렇게 됐다 따라서 암곡마을의 모 주민이 그러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아니, 주민만 얘기를 할 수도 없는게 우리가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도 있어야 한단 말이지. 소규모 그 시설이 장수천이 본천이고 구량천이 진천이잖아 지금. 그런데 동향 그 큰 동네에 용암에다 아주 작은 시설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안성 가서 하나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수십 동네가 있는데 그냥 다 구량천 나가는 거야. 그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 중간이라도 소규모 시설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아닌거지. 그런 모습이. 함 생각해봐. 장계에도 아마 장계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거야. 그 밑에는. 그 하나마다다고. 그게.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일이 불거진 직접적인 원인은 그 주민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민원서명은 구동임으로 되어 있고 이장이죠, 현재 이장.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다른 이장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구동임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외부인이 와서 환경단체가 와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탓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주민이 가서 그래버리니까 저희도 참 갑갑하죠. 그래서 이종운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제가 여기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안완수 회장님이나 박형열씨, 6명이 서울 올라가서 이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보좌관을. 그래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진안의 상수원보호구역 얘기는 안하겠다. 주민들 노력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거론을 안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거고 현재 도의 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환경부는 하려고 하죠. 환경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일이니까. 근데 지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게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자율관리가 어찌됐든 금년에 평가해서 유해가 됐어요. 그 사이에 노력을 해야죠.

BTL사업 하면서 진안에 정화하는 업체가 폐업을 신고해서 위생공사가 지금 환경부에다 자기의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보상을 폐업 보상을 요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위생공사 진안에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거의 폐업상탠데 강승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국가에서 하수관거를 여러 가지 하수관거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까 기존에 분뇨 처리하는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해서 근거가 마련이 된 건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국가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 업이 폐업하게 된 경우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는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분한테 보상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타 시군 같은데도 사례도 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보상한 사례는 못 봤거든요. 그것이 시초단계에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근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는 있다. 근거에 의해서 그 양반이 끝까지 소송을 하고 그러면 또.

소송에선 절대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이것은 소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지에 따라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로 이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국가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해서 그걸 인정했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을 저희가 예산상황에 세워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줄 수는 있으나 소송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소송해서.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터미널 앞에 BTL 사업하면서 포장해서 잘못된 것 알아요. 터미널 앞에 그 도로. 터미널에서 민원 안 들어왔어요. 땅이 꺼지고 도로가 포장을 했는데 도로가 푹 들어가고 들어간 데가 있고 올라온 데가 있고 그러니까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이 됐다고. 터미널 앞에가. 그러니까 확인해서 터미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문병인 계장님이 아는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