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준열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남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아토피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치매관리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상을 11월 19일 수상할 계획이고 2013년 지자체 보건사업평가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상을 12월 20일 수상하여 포상금 1천 5백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고협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53개소 보건소 중 군단위 모델보건소로 선정되어 매년 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간흡충퇴치 및 쯔쯔가무시증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보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진안군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20억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단위 건강걷기동아리 50개소를 모집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148명에 대하여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52회 5,430명에 대하여 자살예방교육을 홍보를 실시하여 자살율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어서 3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안군의료원 건축공사는 현재 80% 공정율로 외부 및 벽체마감 중이며 진안군의료원 위탁운영자를 찾기 위해 모집공고 6회 및 20여회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 위탁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추후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장 및 이사를 공개모집하여 의료법인을 설립 후 2014년 상반기에 개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건립은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토록하고 15억 국비로 확보된 의료원숙소건립은 2014년도 8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의원간담회시 요구하신 전라북도내 지방의료원의 원장 연봉, 직원수 등 자료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7월에 부귀, 주천, 상전, 안천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0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7쪽 주민이 편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기관 23개소와 진단용 방사선 촬영기 등 49종 주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간노인건강실을 운영하였고 고객감동을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지도 점검 및 지원, 응급실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이송지원비를 214명에게 지급하였고 지역사회순회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52회, 5,4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 및 큰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회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영향이 불균형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만드는데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학교 등을 방문하여 건강 걷기지도, 노인근력강화체조교실과 직장인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흡연과 음주 예방 등의 계획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과 절주실천자의 지속관리와 찾아가는 건강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튼튼한 치아관리로 든든한 가족건강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조기예방관리를 위해 노인의치․보철시술과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치아관리 서비스 제공과 취학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치아관리가 되도록 불소도포 사업을 강화하고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구강건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WHO 건강도시 진안 건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도시 붐 조성을 위해 4월에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건강도시운영조례 제정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과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사업발굴과 타 건강도시와의 네트워크구축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한의약 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 퇴행성질환등으로 인해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 사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의약 중풍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골관절계 질환예방을 위한 2대 필수 사업과 인체의 기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 한편 운동생활실천을 위한 한방기공체조 교실과 건강한 아이를 위한 한방육아교실 등 8대 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취약지역 및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와 경로당 순회 진료 116회, 노인건강실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마을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와 노인건강실 운영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피부질환과 천식환자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아토피전문가 양성교육과 아토피 정기 화상진료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아 관리 및 안심학교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 소독반을 12반으로 편성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모기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동기 위생해충구제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급․만성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피부과 무료 진료 및 장티푸스 등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쯔쯔가무시증 매개체 환경 밀도 조사 및 결핵 검진 실시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종에 대하여 1,798명을 접종하였고 65세 이상 인플레인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0,924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메세지 제공 등으로 접종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의료기관․의약품․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등 22개소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문제 취약가구 4,156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재활 운동실을 운영하여 치료율을 80%정도 높이고 있어 재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학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취학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4,750명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를 하게 되며 그중 65세 이상은 매월 치료비 3천 5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부터 보건소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전북대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3,44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천면 5개 마을을 행복누리마을로 선정 자살예방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용담댐수자원 공사와 협력하여 70개의 농약 안전보관함을 독거노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80명의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25명이 중증으로 조사되어 전문 의료기관에 의료하고 현재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장․교사 등 140명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였으며 2012년도 전국 자살율 통계에서 전국 14개 시군 중 진안군이 12위로 자살예방사업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자살 및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의료원 직영 운영시 효율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진안군 의료원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조직은 이사장님, 원장을 비롯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진료부와 관리부 조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인력은 2010년 한국보건진흥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73명의 필요인원이 나왔었는데 의료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의료인을 채용하고 기타필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 및 방만한 직원 수를 예방하고자 청소, 세탁 경비 등의 업무는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질의하신 원장 및 직원의 봉급체계 운영비 직원 수 등에 대하여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자료를 비교표를 통해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탁협의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만성적자, 직원노조결성, 초기 운영 자금부담, 우수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매점 직영운영,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대대적 홍보를 통해 적자법을 줄이고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운영결산 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의료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지원을 체계화하고 재정수반, 운영투명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과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병원 의료 인력 파견시 인건비 지원 등 표준 진료지침 개발 보급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공공의료지원체계가 강화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운용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 보니까 공모해서 2개 부문에 선정이 돼서 상금을 1천 5백만원 타셨다고요.

네.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군 단위에서 진안군이 받았습니다.

그 1천 5백만원 상금을 탔으면 그 1천 5백만원을 어느 부서에 사용하고 있나요.

직원들은 복지쪽인데요. 피복지쪽으로 근무복쪽으로 저희들이 115명 정도 되거든요. 의사들까지 포함하면은요.

115명이면 1천 5백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1인당 1십만원 정도해서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장님은 사업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마다 있어야. 선정되어서 상금도 타고 직원들도 좀 기를 살려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영유아 아이들 예방 접종이요. 지금 신증후군출혈증 그거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 접종하고 있어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해서 아이들 이것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B형간염하고 신증후군출혈 이 2가지만 들어있네요. 18페이지. 추진상황보고에 18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아이, 영유아한테 예방접종을 뭘 더 추가해서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자꾸 확대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11종의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났을 때.

그때 신증후군출혈열은 부작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시는데요.

신증후군은 그 전부터 했었어요. 신증후군출혈열은.

이게 부작용 많아서 안한다고 안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신증후군출혈열 관계는 성인들은 맞고 있는데 영유아는 부작용이 많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고요.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B형간염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수두는 먼저 하고 있었구나.

내수막염은 지금.

알겠습니다. 더 좋은 예방접종 아이들한테 무료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일단 의료원 관련해서 민간위탁문제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그 다음에 군수님, 이렇게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갔어야 오른데 그걸 제대로 목표를 그렇게 세우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결론적으로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엄청 큰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반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의료원 관련해서 당초에 80병상에서 40병상이니 건물규모를 줄이느니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군수, 기획실장 다 인증을 한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어요. 구문이 됐으니까 그렇다치고 앞으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0억 정도가 들어 장례식장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숙소문제가 30억에다 철거비용 몇 억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쪽에요 의료원 관련 사업비 증액 자제를 요청했는데 지금 미래에 보면 말이죠. 뒷길문제를 또 언급할 것이고, 또 장비가 뭐가 또 고가가 필요한데 또 안된다고 하면서 또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시설도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집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런 주문, 의사․간호사 숙소 관련해서도 뭔가 그분들 불편함이 있다보니까 더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 엄청나게 감수를 하면서 갈거냐. 정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무조건 그냥 재정으로 대충 맞추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향후에 부담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건물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관리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지금 방만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뒤돌아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선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민의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로 모든 것이 커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정말 빌어먹게 생겨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할 정도로 거기에 때려 막는데 돈이 다 군비가 다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실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댈 지경이 바로 돈 먹는 하마가 의료원이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거냐. 소장님께서는 그냥 명령이니까 무조건 짓는 쪽으로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장례식장, 의료원 숙소. 뭔가 방안 찾아본 적도 없어요.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이고 정말 옳은 행동들이고 옳은 행정이냐. 과연 이런 행정이 이렇게 지속되는 걸 우리 군민들이 바라만 봐야 하느냐. 또 의회도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냐. 이것에 대한 정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간호사 숙소건까지 그 다음에 수술실도 또 짓는다고 하셨죠. 확장해서. 정말 여기까지 군의회에서 인정한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여기까지만 정말 가야된다. 정말 더 가면 펑크 납니다. 살림살이로 치면 이게 100원 봉급 받는데 110원씩 매일 쓰는 꼴이거든요. 정말 이건 유념하고 추가 정말 말도 안되는 추가 예산을 하겠다는 이런 소리는 제발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 장례식장, 숙소하면서 또 뭐 설계변경해서 또 몇 억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소리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우리 살림살이 소장님 호주머니에서 이 사업을 한다 돈 빼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책임감 있게 아무리 위의 명령이 있고 어쩌든 간에 정말로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철저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답변 미래에 추가수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2백 몇 십억 2백 3십억 이렇게 들었는데 그만 투자하겠다라는 확약을 해주세요. 확약.

그게 어찌됐든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됐든 저희들이 말씀한대로 의료원 숙소, 그 다음에 대 수술실까지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그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끝나셨나요.

아뇨.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장님 타시군보다 높죠. 지원금이.

네,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지금 확인 작업을 말이죠. 이것도 정말 혈세인데 주소만 옮겨놓거나 그렇잖아요. 대충 형식적으로 야, 여기 진안이 많이 준다더라. 라는 개념 때문에 물론 그 개인 한사람이야 이를테면 1백만원이고 어쩌고 하겠지만 전체가 여러 명이 또 모여지면 나름대로 큰돈이 될 수 있고 우리 정말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정말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정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인구가 자꾸 급감하니까 이것에 따른 확인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런 말씀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돈만 받고 다시 원위치로 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확인해서 올라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 민원 주민등록담당 부서에서.

아니 그건 정말 소장님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총괄하시는 분은 이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이것 철저하게 확인 작업을 해달라. 우리가 직접하기까지는 11개 읍면이 너무 그러니 이것 이러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이걸 반드시 확인해줘야 지급이 되지 이건 정말 세금 낭비가 된다. 이건 과거에 기했었어야죠. 읍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 작업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는 지급만 했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2014년도부터는 정말 철저한 확인 끝에 제대로 우리 군 아이 낳은 우리 정말 어머니 그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그린행복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4개 시범지구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거의 다 독거노인 위주로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영역이 넓어져서 경로당 개념하고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응급관련 어떤 그런 교육은 예그린행복방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관련 교육 같은 것도

그것은 지적한다기보다는 말이죠.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제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독거노인 관련 어차피 우리가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그런 관련해서 독거노인들 예그린행복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애프터서비스 건강관련, 그쪽으로 분명히 그건 좀 논의 하셔서 그렇게

방문보건팀들은 나가서 독거노인들이랄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그린행복방한테 얹어서 그 사업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묻는 건데요. 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설계는 끝났죠. 설계는 끝났고 별도 입찰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맞죠. 입찰하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국 현황을 보니까 7개 약국이 있습니다. 진안군 관내에. 약국 밑에 약방이 또 있어요. 약방. 이건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파는데 이거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진안군에 몇 개나 있어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약국현황만 나와 있고 약방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약방이 3개 있고요. 한약방이 2개.

한약방은 상관이 없고 거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약품 취급소라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사의 관리를 받아서 그렇게 약국 취급 품목이 한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사 어느 약사 관리를 받아.

동향 같은데는 지금 재명약국.

재명약국 관리를 받는다. 거기에서 약국 관리를 받고 거기에서 약을 가져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거기도 제약회사에서 와서 약을 주고가. 재명약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향 의약품 취급소는 재명약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귀 같은데는 지금 제일약국에서 하고 있고 원래 약사들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 그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인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거예요. 인허가.

저희들이 내주죠. 취급소를 저희들이.

조건은.

조건은 아까처럼 약사들 관리하는 조건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진안읍내에 누가 예를 들어 약방을 하나 개원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 될 것 아냐. 인허가 조건이.

이제 병의원이 없고 그런 지역이어야 되지 읍내 같은 곳은 안됩니다. 의약품 취급소는 되질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정천이라든지, 정천도 지금 농협 앞에 있는.

이 약방이 약물로 오남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취약지구거든 여기가.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병원이 없는데 이걸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약을 이런 곳에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구입을 해준단 말이지. 의사 처방이 따라야 하는 약도 여기가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있어.

그것은 안돼죠.

그것이 약물 오남용이란 말이지. 이런 것을 관리할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 무방비잖아.

그런데 저희들.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어느 특정 약국하고 약국에서 관리를 한다. 문제가 있는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취급품목에 한해서 지도․감독은 우리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예방의약계 소속이거든요. 거기에서 담당자가 의약감시원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약방에서 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 말 아니야. 처방전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약도 그런 곳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건 만약에 그렇게 처방전을 해서 약을 구입해준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행이 안 된단 그 말이지.

일단 저희들이 더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향에 약품 취급소가 하나 있어. 특정한 약을 구해달라고 해서 동향사람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다 아는 거야. 병의원들이 없는 지역은 약방에서 약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곳에 얘기를 하면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안 받고도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예를 들어 3일분을 준다든지, 5일분을 준다든지, 장기 투약을 한 달분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런 곳에선 얼마든지 1년치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란 말이지.

저희들이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아까 김현철 의원님도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젠 결국엔 하다하다 안돼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됐는데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법인을 그쪽에

원장을 공모해서 선임해서 원장 명의로 법인이 이사들까지해서 법인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어떻게 의료법인이 되나?

의료특수법인일거예요.

지금 국립의료원이나 군립의료원이 세금 안내죠. 내나?

의료원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법인들은 세금을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아마 저쪽도 동부병원도 의료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금을 안내고 만약에.

아마 의료법인은 세금 안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은. 그런데 세금도 안내는데도 그렇게 적자가 많이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조례를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강하게 재단법인, 의료법인으로 해서 법인자체에서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될텐데 우리 진안군 말 그대로 이것은 진안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현재 조례에 13조에 보면 법 제23조에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해서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조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 규정, 그 다음에 복무 규정 및 퇴직금 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그 다음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당연히 의료원에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어쩐다거나 할 때는 의료원 자체에서 할 때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아까 김현철 의원이 또다시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이 군수가 하는 지도․감독의 이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가. 군수한테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군수만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군수가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이건 조례는 아까 같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군수 승인을 얻으려면 의회사전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군수님이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지.

정원에 관한 사항, 보수 규정 이런 것은 군수가 지금 홍삼연구소 이런 것 이사회에서 하는 것 의회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야 되지를 않는다니까. 제재가. 그러니까 이런 것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원장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헌데 의회에서 뭔가 시비가 있고 어쩌고 하면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이거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미치겠다니까. 어떻게 가야 지금 현재 여기 16억 적자 폭으로 여기 비교표에 나왔는데 그러면 16억을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긴 하는데 남원이나 군산도. 지금 대게 하면 어느 정도 연간 국가에서 지원이 올 것 같아요. 진안의료원 정도면. 80병상이라고 하면 대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는가. 군산이나 이제 군산은 한 15억 국비가 남원은 몇 억씩 이렇게 국고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비 보조야.

의료원 강화대책으로 해서 인력 같은 것은 대학병원에서 파견 나가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의사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국립대 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인력이 가면 국가에서 의사 인건비는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화대책에.

그럼 대학에서 안하고 그냥 우리가 임용해서 채용하면 그것은 안되고.

현재까지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하나도 없잖아. 시설보조 외에는.

그런데 응급의료관련해서는 인건비 같은 것은 좀 주죠.

응급의료.

응급실 같은데에는요.

응급의료 이것은 거점 응급의료시설이 있으면 연간.

지금 4억. 응급실은 4억 정도 운영비하고 시설장비 포함해서 4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4억이나 받아요. 1억 받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용으로는 그렇게 안되잖아.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상향해서 4억으로 된다네요.

아예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파면시키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규정을 그렇게 강하게 못하고 여기는 노조가 또 생겨서 그렇게 강하게도 못하고 인원이 70명이면. 의사는 많아야 한 6명에다 10명도 안되고 나머지가 다 쓰는 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항상 노조 때문에 그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조례를 봐서 의료법인이라 하면 거의 의료업계에 있는 기본적인 거기에 있는 것을 따다가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을 예를 제의를 많이 삼아서 이쪽도 보수규정이나 복무규정 그런 것도 그렇게 다 만들겠네.

그렇죠. 그래서 원장하고 이사들을 잘 선출을 해야 만이 그런 관계를.

이사도 군수가 추천하는 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그렇게 추천을 해서 결국엔 임명은 원장이 해버리네. 이사를.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 규모에 맞는 걸 해야지 군산․남원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몇 배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비교해보셔야 되고 군립의료원이니까. 그 사람들 급여가 어느 정돈지, 거기를 뽑아 오셨어야지 엉뚱한 곳을 뽑아 오신 것 같은데요. 군산, 남원요.

우리 군내분을 하다보니까 그랬네요.

군내말고 울진이 실제 군립의료원이니까 거기가 필요하죠. 비교하려면. 그래서 그분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또 2배가 되잖아요. 인구가. 그분들보다도 조금

저희들이 또 할 때는 울진 의료원을 비교해 놓겠습니다.

울진도 한번 보고 지금 무주나 장수, 장수나 임실 이런 데에는 보건의료원이잖아

거긴 해당이 안돼요.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거기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해버리니까 거긴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군단위는 어디 대한민국에 울진하고 진안하고

정선군이, 강원도 정선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하려고.

지금 군 단위는 2군데밖에 없죠.

2군데 밖에 없고 지금 정선군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짓을 뭐하려고 하는지. 벤치마킹 오면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때 왔었어요. 와서 현지와서 보고 갔어요. 정선군에서도. 와서 강원랜든가 그분들 있고 석탄관련해서 돈을 받아볼, 운영비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사회 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1~2명 중에 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나. 들어가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안되게 되어있어요.

임원은 안되지.

추첨하게 되어있지.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에 실과소장님이나 누구 못 들어갑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우리 여직원들.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할 확률도 있는가?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원이나 군산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어렵다던가, 운영결과 운영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든가 그러면 파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분야 6급 정도에선 파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부분에서는 파견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직종에 있다든지, 치과쪽으로 이런 보건소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의료원은 의료원이고 보건소는 보건소고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분리되어서 안됩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이제 파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감사만 우리 감사계장이 겸직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안될 것으로 나와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어차피 의료원이 직영으로 가면 장례식장도 직영으로 가야 되겠죠.

예, 장례식장에서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직영을 다하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식당 운영이랄지 이런 것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말고 직영하라고 해서.

직영으로.

예.

그러면 거긴 직원을 뽑아야겠네.

아니요. 자체적으로 의료원직원으로. 같은 직원이니까요. 거기에서 관리가 되니까.

홍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일반진료보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나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 진안군청 공무원이나 진안군에 있는 군민들의 건강검진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건강보험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래나 입원의 수익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시설을 보강해서 잘한다고 하면 모든 검사를 일반적인 검사 1년에 군민 1명당 우리 하는 건강검진비가 상당히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내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시설 장비를 다른 데에 뭐 수술실 하는 것 오히려 수술보다도 검진하는 장비를 갖추어서 건강검진에 일종의 예방의학이나 마찬가지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도 현재 우리 진안군 의료원에서 의료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게 나는 그래서 6개 과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건강검진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불편하게 전주나 이런데 가서 건강검진을 안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해마다 전부다 1년에 한 번씩 노인들 다 건강 검진하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도 군청직원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장이고 어디고 다 검사하라고 하는 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외래진료나 입원보다도 오히려 그건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원의료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서도 남으니까 그래서 아까같이 새로운 원장이 선정되면 그것도 상의해서 장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저희들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장비내에서.

하여튼 의료원 문제 참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오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최방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최미연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도 주요성과,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정천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 확정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예산 52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천면 119지역대, 소방전문인력 배치와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우수 표창을 수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평가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주민생활민원 2,253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소 및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공사 등 각종 사업에 편입물건 협의지연으로 조기 완공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에 주민의견수렴과 설득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가구 450세대에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친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물놀이 중점관리지역 26개소를 지정해서 위험표지판, 구명장비 등을 비치하고 안전요원 10명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선제대응을 위한 휴일 비상근무 등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결과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용담댐 주변 지역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방송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함께 2014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주민하겠습니다. 6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18억원을 투입해서 상전 월포와 정천 모정리에 총 4.8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임간소득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달길천, 주자천, 우정천 등 3건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길천 3차분 공정은 현재 85%로 연내 완료하고 주자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정천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로 착공 준비 중에 있어 11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정자천과 후사동천 2건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귀 정자천은 5차분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71%로 내년도까지 완료되고 후사동천은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차분 공정 40%로 연내에 차수분은 완료하겠으며 전체사업은 201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9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2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진안천 등 31개소에 대한 하상준설과 5개소에 제방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금년도 추계 하천정비를 실시해서 재해요인사전제거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재정집행 목표에 따라 2억 5백만원으로 축소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억 6천 5백만원이 교부되어 2개소에 하상준설작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하천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각종 재난에 대비한 계획수립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용역비 33억원을 들여 소하천 237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현지 측량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본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풍수해 예측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총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총 6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해서 재난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포동지구와 봉학지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학지구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재가설 될 상조림교가 현재 교량보다 1.8m정도 높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 홍수위를 낮추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마치고 교량가설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을 포함 총 37건 중 현재까지 34건을 완료하였고 가치천, 대승천, 점촌천 등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귀가치천 등 3건에 대하여는 1차분은 연내에 완료하고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학천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7억원 중 보상금 총 46억원을 확정하고 금년도 확보한 19억원으로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주택 총 28동 중 1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진안읍 학천, 군상지구와 동향면 대량지구 등 3개 지구로 각 지구당 1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학천지구는 보상가 불만에 따른 주택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사면의 암발파가 불가함에 따라 공법변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요인 등 사업에 시급성을 설득해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상대비 위기능력 배양과 안보태세 확립으로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 73대 1,639명의 민방위대와 비상급수시설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실시와 화랑훈련, 을지연습을 통해서 위기관리능력 등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2014년 민방위대 편성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 주천면 119 지역대 설치입니다. 화재나 인명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관사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기대응에 문제가 발생되어 119 지역대 설치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금년 8월에 소방인력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진안 119센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천면 119 지역대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먼저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전기, 보일러 수리 등 총 61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난방시설 중점 정비․점검정비와 관련부서 업무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1,640건의 가로등 보수와 진안천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안등 설치와 이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처리 등 가로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재난과 전 직원은 겨울철 재해대책을 준비하는 기간인만큼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체계구축으로 겨울철 각종 재해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이 건을 지금 논의중이네, 검토중이네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아 그거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설치했던 그 업체에서 그 기계값만 자기들이 쓸 것 있으니까 부품이랑 해서 4억 가지고 4억 주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용담댐관리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전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어떤 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쟁점은 운영비만 남아 있는데 이 운영비 1년에 1~2억 드는데 그건 협상할 여지가 있는 문제고 일단 확정은 그곳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업체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전주에서 사가기로 했습니다. 라든지 그런 결론을 노출을 해내야 할 시점이죠. 지금은. 언제까지 그걸 방안잡고 협상중이시다고 했는데 그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이제는. 이 시점은 정리하고 갈 시점입니다. 이미 예산낭비란 건 모든 군민들이 알게 된 내용이고 결론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이제는 여기에 딱 그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고사분수대 어떻게 합니다.

지금도 명쾌한 답변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이 판단해야죠. 이제. 예산낭비 소리는 다 끝난 얘기고 명쾌하게 설치한 업체한테 팔던지 수자원공사한테 어떻게 협상이 안되면 끝내버리든지. 고물로 어디서 판다는 그말이죠. 결론을 낼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맞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판단을 지속적으로 그쪽에 어떤 용담댐 관리단에 어떤 판단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사 이런 차원에 지금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13세대의 지금 집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전주시나 뭐 시 같은 경우는 대지를 갖고 있는데 집을 안 지으면 어떤 규제가 있고 뭐 벌금이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죠.

네.

그런 제도 개선을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 만들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벌써 단지 조성한지가 15~6년 거의 20년 다 되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갖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거기에 시설이 들어온데 가로등 말이죠. 가로등 집도 안 지어져 있고 나무만 무성한데다가 가로등 켜 있습니다. 불이. 가로등 불이 켜있다고요. 조성된 마을에. 집도 없는데 가로등 불은 켜져 있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나도 지역에 가서 보면. 확실히 거기에 집을 안 지으면 가로등도 없애 버리든가. 그래야 되지 그 사람들 수년 동안 계속 갖고 이 사람들 투기로 그냥 조금씩 올려서 내놨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차도 개선을 확실히 만들어서 집을 안 지으면 다시 어떠한 그냥 전으로 해준다든가 다시 산으로 변경하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할테지만 그런 차도 개선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반성을 해서 할 것아니야. 시내 같은 경우는 벌금이 나오고 뭐 하니까 바로 또 변경을 해서 집을 짓고.

최근에 하는 전원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장치를 딱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금강환경청에 파는 것도 9집인가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는 집도 뭔 제도가 다시 그런 차도개선이 있어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하지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을 좀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다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립지 부분에 상전하고 정천부분인데 현장을 돌아보면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부분, 부분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포장을 장기적으로 보나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구간은 지금 입구 진입로 입구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포장을 했고요. 상전 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걸 조정을 해서 전체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학천지구 28세대가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해야 될텐데 수차례 이 부분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8세대가 다시 진안에 정착을 할지 잘 분석을 해서 진안에 거주를 할 것 같으면 대책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대로 보상만 해주고 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까지는 보상을 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염려하신 관내 이주문제 이런 것은 저희 이 사업하고는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우리 진안군에 전반적인 주거 안정 이런 대책으로 최근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협의 이렇게 정식 서류는 아닙니다만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두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을 해서 현재는 고향마을아파트 앞에 그 부분에 한 130여 세대는 가능한 걸로 그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시계획도로 사업들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28세대 중에 11세대에는 보상을 했고 11세대 보상한 중에서 6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어디로.

한 세대는 점집이 그렇게 지칭을 해도 그 두 집이 있는데 한 분이 여성 혼자 살던 분만 부득이 전주로 이사를 가고 나머지 다섯분은 관내에 정착을 했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관내에 적정한 아파트를 사실 것인지 그 보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분들도 하고 있는데 이주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외지로 장치를 안하고 했다는 것을 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관내에 이주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보상을 받아서 우리 진안읍에 내려와서 살만한 집도 없고 갈때도 없고 보상금액이 내려와서 집을 하나 사서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가격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집을 하나를 해서 그분들이 이주할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사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때가 없고 그 돈 가지고는 또 살 수도 없고 진안에 집도 없고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은 땅은 땅하고 다른 분들 땅 소유는 땅하고 건물소유하고 다른 분들이 한 2~3분 정도가 한 3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지금 저희들 1차 주공아파트 13평짜리 정도도 3천 5백만원 내외로 호가하고 있거든요.

아니 5천만원 달라고 해요.

13평짜리 주공1차 13평짜리는 한 3천 5백만원 정도. 17평은 말씀하신 5천만원을 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보상을 저희들이 이주에 대한 대책, 댐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어떻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있다. 저희들이 준비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금 있는 법적 장치, 보상해서 평가한 이런 결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2~3분 말씀하신대로 계십니다. 그중에. 다른 분들은 보상가에 대한 이런 건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갈때가 진짜 없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28세대 중에 아파트로 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택으로 갈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지을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조성해 줄 수도 있잖아요. 책정해서 10집 정도 된다고 하면. 택지를 조성을 해서 대지라도 이렇게 좀 싼 값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소하기는 장기적인 주 안정대책으로 아까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비교하는 예로 우리 거석지구를 20가구가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거기 부지 택지 조성하는데.

당초에 한 13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늘어났는지는 제가.

그러면 16억 정도를 잡으면 한 집당 얼마가 들어가죠. 20가구가 들어오면. 8백만원인가? 16억원이면 20가구면 8천만원이야, 8백만원이야. 8천 만원이지. 20가구 들어오는데 한 가구당 8천만원을 들여줬어요. 군에서. 그것도 땅은 군유지고. 땅값을 빼고. 그런 계산을 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8천만원이면 땅을 제가 그랬어요. 미친 짓도 그런 미친 짓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면 참 진안군이 미치고 의원인 나도 미친 것 같아. 어떻게 한 집 들어오는데 돈을 8천만원을 들여서 8천만원이면 한 몇 백평 땅을 사주고도 남는데 거기에다가 집 한 20집 그렇게 한다고 더 좋은 것도 그런 걸로 계산하면 우리가 택지 아까 얘기한데로 그런 계산으로 하면 만들어서 진안군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이주하는 분들한테 싼 가격으로 이렇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겠금 한다. 대신 사업을 할 때 이주하는 사람에 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택지를 왜 못 만드냐 이거야.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한번 과장님이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지를 하나 한 몇 천평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러면 점차적으로라도 가령 여기에 천 평 만들고 또 천 평 만들고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안되면 그리고 다행히 또 사업비로 해서 이주대책으로 해서 조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주민들은 날마다 쫓아내고 한 사람 쫓아내고 두 명 들어오면 뭐해요. 그거 아무. 그리고 거기에도 내가 알기에 20가구 중에 진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외지인들은 한 60%가 안돼. 외지인이 60%고 진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로 옮기는 사람들이 40% 정도 되고. 그게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 그런데 한 16억은 그런 곳에단 그렇게 쓰면서 이주대책으로 부지를 마련하는데는 한 10억이고 왜 돈을 못 쓰냐 이거지. 그건 잘못됐다 이거지. 안 그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충분히 말씀은 알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학천지구랄지 또 여기 선입밀집지역이랄지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 받아서는 땅이 있어도 아까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도 건축비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저희 사업만 가지고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요한 쟁점인 사업이여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외 위험지구다고 사업을 그분들이 위험한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 갈 때가 없는 거죠. 몇 세대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오막살이든 어쩌든 간에 살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당신 여기 살지 말라고 하면서 길거리로 내쫓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 사업 처음 보고 왔을 때 선관위 그쪽 어디에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이주단지 이쪽 이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닦아놓겠다. 이게 바로 안준철 계장 얘기였죠. 그 당시에.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자체가 위험하니까 이분들 털어낸다면 걷어내는 사업이면서 이분들이 갈 때 없으면 안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외 위험지구 사업입니까. 결국 갈 때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땅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땅도 아니고 주택이나 아니나 그건 감정평가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곁들여서 이 건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 이건 재난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였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논의하셔서 부귀 이주단지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공적인 영역에 사업 때문에 반사 이런 피해본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성한 가격 이하라도 어떻게 준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협의해서 같이 맞춰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느 지역에 설계가 나오고 당장에 예산이 얼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뭐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분들 철거하기 전에 그쪽으로 정말 거기에 컨테이너 예쁘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놓고 산다든지. 그런 개념을 지금 너무 간과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늦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급경사지 위험. 논란이 좀 있죠. 위험하지도 않은데 수십년동안 100년 가까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예산을 투입해서 쫓아내려고 하는냐 이 문제가 여기에 쟁점이 되었잖아요. 관내에서. 그런데 그때 의회와 논의 과정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억여원으로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올 초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때 갑자기 똑같은 금액 80 몇 억이 됐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군수께서는 전체를 다 들어내겠다. 이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고추시장을 하겠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학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까 말한대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3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오면 이 사업을 왜 하냐 이말이죠. 법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100명을 놓아주더라도 1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2~3명을 내쫓아서 길거리에 앉게 되는 그 사업을 말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기본 안정화만 취해도 된다. 가장 바위 위에 있는 집, 그 점집이라고 하신데 거기 그 위에 조금 슬라이딩 됐던 부분 그 집. 그 집 한 두집.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쳐져요. 그런데 그 옆에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데 자꾸 48가구나 확산되고 이제는 전체를 다 들어내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사업목적이 뭐고 기준이 뭔지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된단 얘기죠. 과장님 생각도 군수님 생각하고 똑같으세요.

저희들은.

예, 아니오 라고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걸 확산시킬 생각이세요, 진짜 위험한 곳만 철거할 생각이세요.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위험한 상황만을 이번에 보고 드린 보고서에 보면.

샘터가든이 위험하고

그쪽까지를 보고 드린겁니다.

왜 샘터가든이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가 전체가 저희들이 지질 조사를 했지만 다 암반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향권내에 드는 이거는 직접 샘터가든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암반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항상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행정에서는. 그건 발굴해서 찾아내야 할 문젠데 이건 나름대로 발굴해서 찾아냈다고 봐요. 슬라이딩 되어서 거기 위험하다고 띠 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띠 두르고. 해서 저는 그 위험한 집들 한 두 서너집 정도만 이주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 안정화를 단계별로 바위를 암반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테면 망치고 스프레이로 공법으로 해서 첨엔 안정화만 기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커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저희들이 국비도 똑같이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상단에 토사나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어떤 집중호우시에 그런 것까지를 예측을 해서 사면을 안정화 시키되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4차선, 몇 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거기를 손을 댔을 때 약간 그래도 확보를 해놔야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언젠가는 인구는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 여건상 그래서 현재에 그 2차선 도로 가고 있는 것을 도로를 내는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은 좀 확보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현재 최소화 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당초에 저는 그 기억만 나요. 당초 사업비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67억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20억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싹 걷어낸다는 말이 자꾸 유포되니까 사업 목적대로 더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명확하게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일이고 아울러서 이주문제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보상가가 된 분들은 괜찮죠. 관내 아파트로 들어가도 되고 뭐 어디 집을 지어도 되고 그런데 아까 2~3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분은 이 사업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도와줬는데 내쫓는 경우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지적해 드리고요. 고립지역 관련해서 상전구간을 다 포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다고 말도 안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립지도 제가 상전 산내들부터 쭉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땐 길만 닦아낼 땐데 어느 한 구간에 컨테이너로 해서 그 업체 한참 들어갔어요. 길도 안 좋은데 좌우간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떤 구간이냐 나와서 산림과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과거에 임도, 과거에 임도개설을 한 것이 이 고립지와 붙은거죠. 그 구간이. 그런데 그 구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보고 가지 말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가기 마시라고. 사실 거기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산림과장 통화를 해서. 산내들도 가야되고 또 임간소득 때문에 나무도 빼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다가 사고 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에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 문제는 고립지 도로 관련과하고 저하고 해서 논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들 사업은.

그 위험구간 제가 말씀하는 것 아시죠.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구간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댐호수에 낭떠러지 암반을 절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그 사업에 주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개설한 개설한지가 얼마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산림자원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 시설 기준에는 맞다. 가서 보시면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당히 경사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현재는 예산이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개설한지가 얼마 또 안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산림자원과에 좀 말씀해주시는 것.

고립지 연결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건을 어느 영역에 예산 반영을 해서 안정화를 도모할 것인지 그건 두 분이 푸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과로 요구하십시오가 아니라 고립지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둘러서 고립도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푸셔야 할 문제죠.

제가 그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금 공사해놓고 아마 하자보수나 끝날 정도 시기가 됐나요.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섣불리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으로 업무를.

그리고 이 건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얘긴데 감사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천법상에 하상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나요, 금지되어 있나요.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는 하천에 하천관리자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를테면 진안천.

하천법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딱 못이 박혀있어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테면 서울 같은데 강 주변에 이런데 막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왜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하천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고민을 하고 밟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천기본계획상에 수의안에 드는데는 원칙적으로 하천법이 상당히 강한법이라서.

주차문제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 계장님이 재난과때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상주차장 100여대 댔죠. 거기를. 시장 인근 사람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더 복잡해졌죠. 완전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계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죠. 하상주차장을 없애려면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 규모는 아니더라도 했더니 그냥 꿀 먹은 벙어리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면 하천 관리부서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처럼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 이를테면 상당히 높이 돋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그건 좀 판단해 주십시라는 주문을 한번 들여봅니다. 그 다음에 풍수에 관련 용역을 지금 현재 그때 부적격 업체 부도났죠. 부도 났나요, 문제가 됐었죠.

2009년도에 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연초 사업계획에는 7월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실수 없도록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다시 정말 방송에 어떤 그런 내용들 언론이나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서민밀집지역 관련해서 2군데를 하는데 좀 저는 의아스러운게 우리 저소득층이 위험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하도록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분들이 지장물 보상에 그런 어떤 이의제기가 있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은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몇 가구 되지도 않는 분들과 얼마나 교감을 형성하지 못했으면 그럴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를테면 몇 십 가구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분 집을 매입해서 다른 데로 내보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도 그야말로 그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마저도 어떤 허덕거린다는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사전에 얼마나 그분들과 설명이 미진했으며 교감이 없었는가. 난 이게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건데.

내년까지만 행안부 주거 서민주거환경대책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다 대화 잘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현재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에 의한 보상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보상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경사지나 서민밀집지역이나 다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 뭐 그런 몇 집 안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지금 오래전 일이잖아요. 학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상 한계 때문에.

아무튼 그 결과보고에 나왔듯이 어떤 구역을 빼고 한다든지 서둘러서 마무리 하겠다 이런 쪽의 답변도 있잖아요. 무리 없도록 그 다음에 또 안정화 당초 취지, 사업추진배경에 따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김현철 의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불쌍한 게 서민이고 그런데 또 그쪽부분만 생각하다보면 또 일도 추진하는데 터덕거리고 용담댐에서 정말 천 평 미만 영세 농가들이 60%를 차지했는데 울고 떠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댐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시책사업상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소외시킬 수도 없고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특히, 겨울철 또 돌아왔습니다. 재해대책 잘 준비하셔서 폭설 왔을 때 고립지 같은데 특히 염두 해두셨다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