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병옥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완기 행정담당입니다. 안정무 법무담당입니다. 최준영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배병옥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김현철, 이한기, 이부용, 김수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과 함께 총 7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2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고 최근에 참가한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와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고을 진안읍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연초에 11개 읍면에서 개최한 소통과 참여마당을 통해 총 334건의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51회 군민의 날 및 제19회 마이문화제는 풍등날리기, 불꽃향연, 군민노래자랑에 이은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된 기념행사로 많은 내외군민이 참여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진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대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35명, 총59명에게 9천 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대이미지 창출을 위해 현대모터스축구단 롤링 광고, 제주도 홍삼 TV CF 송출, 군정소식지 발행, SNS 활용 극대화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된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71개 마을 1,780세대에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당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앞서 주요성과에서 언급한 연초에 실시한 소통과 참여마당과 매월 실시하는 주민자치화 그리고 7월부터 매주 실시하는 담당급 소통행정을 통해 302개 마을 139명의 직원이 주민만족을 위한 현장중심의 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사람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 선도입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선후배 공무원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제51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이번 군민의 날을 통해 각계각층의 내외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진안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7쪽 활력 있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직원 단체보험가입 및 종합검진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질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입니다. 40개 학교 181학급 2,494명에게 총 18개 사업 29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양성과 타지역 인구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기반 지역발전 기틀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통하는 열린 광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10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2013년 예산액 1억 7천 2백만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제2의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한기인 11월부터는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중이며 청렴 및 윤리의식 정착을 위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 맞춤형 업무연찬, 명예감찰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파워브랜드 창출을 위한 홍보 다변화입니다. 홍보채널 다변화 전략을 선택하여 군정 인터뷰 35회를 유치하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건강과 홍삼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마이산, 진안홍삼스파 등 진안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였고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제주권 공중파 TV CF송출로 대인지도를 끌어 올렸으며 군정소식지 11,000부를 발행하여 내 진안군민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소통의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군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업무출입표준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표준화 온나라 및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마을방송수신기 설치로 독립가구, 자연마을 등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7개 읍면 140개 마을 5,045세대에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입사생 71명을 선발하였고 입사생의 성적향상을 위해 주요과목 심화학습을 175회 운영하고 숙실 난방공사를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기회제공으로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 장학숙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역량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진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의 뜻하신바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지금 감사자료 2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진안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만 줄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정말 실력향상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하자는데 공감을 행정에서 표시를 했고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이런 걸 보면 내년도 1월부터 6월 준비 및 개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으면 그때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이때까지 충분히 저는 벤치마킹 플러스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협의도 마치고 그래서 올 2013년도부터 추진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시 또 1년이 지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추진했어야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교육예산관련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서둘러서 장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플러스해서 지금 올 세금 떼고 순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자분이 1억 1천 3백 이렇게 발생했는데 정작 장학금지급은 9천 8백 얼마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남는 돈은 정립은 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자꾸 50억 다 채우려는 것도 이자를 상당히 발생시켜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자 발생한 이 부분 정도는 한 명이라도 더 줄려는 이런 노력이 비례겠죠. 굳이 1천여만원 남짓 굳이 적립할 필요가 있었는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주려는 노력 그걸 좀 절실하지 못했다. 장학재단관련해서 내가 2가지만 제가 여쭸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지적하신 저희들이 인재육성준비개강이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존에 교육기관 협약체결하고 협의체 운영을 했고 또 고구려 역사탐방로 추진도 했고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재육성사업 준비개강은 금년도에 한 사업 외에 다시 또 내년에 다시 첨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한 내용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사업이 쭉 여기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있는 만큼 전부다 장학금으로 수여해야지 않나 그런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장학금이 50억 목표로 있는데 50억을 지금 기증하는 분들이 예년보다 좀 많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50억 목표는 달성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억이 다 목표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자나 그런 것 등등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이 내년까지 채워지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학금을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방식개선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바는 뭐냐면 이를테면 순창에. 어찌됐든 법적인 테두리내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건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어떤 정말로 유능한 강사진을 불러드려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학원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고등학교 이상은.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향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자는 것이지 고구려 역사탐방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지금 가시겠다는 계획이 2014년 1월부터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과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재정자체를 감안해서 별도 사무부을 설치해서 재단에서 설치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50억 조성 목표가 되면 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외국어 사업도 추진하고 또 우리 군 특성화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도 구성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 있으니까 좌우간 그것도 내년 1월부터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자료 12쪽 보면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토털 예산이 3천 9백만원 서있었는데 최근 2년간 국․도비 반납이랑 해서 2012년도에 1천만원. 3천 9백만원중에 1천만원이 반납이 됐네요. 이것 관련한 어떤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해서 그런가요.

진안중학교 관련 사업인데요. 진안중학교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 사업 안하겠다.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 우리 행정계장께서 말씀하신게 명예군수가 지나치게 계속 이어져 오길래 제가 왜 이렇게 정말 많이 하느냐. 그런데 명예군수가 말이죠. 취지가 정말 어떤 대상자를 선택할 때 말이죠. 어떤 인사들이 우리 진안군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리고 정말 행정과 교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 했더니 그전에 뭔 일 때문에 못해서 그걸 몰아서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 횟수도 정말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명예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취지가 그러나 명예군수란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제 생각에는 정말 출향인사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여기 행정 공감을 해야 되는데 현 시스템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만 부르고 있다. 부추긴다. 이렇게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개선책을 충분히 찾아서 그 다음에 숫자를 이를테면 10번 하기로 했으면 행정이라는게 바빠서 못하면 지나가야죠. 그걸 또 소급해서 다 일일이 그 숫자를 채울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시행정에 하나의 표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우리 과장님은 명예군수 내년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내실을 기해서 선택할 때부터 정말 그런 행정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누가봐도 정말 명예군수 인정이 되는 우리 지역주민들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향인사개념으로 가는 것도 이를테면 절반절반한다든지 말이죠. 그건 좀 염두해 두셔서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예군수제는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향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내 거주하시는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장들로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심망이고 덕망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장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신 분들로 해서 그렇게 명예군수를 했고요. 각 읍면당 한 분씩해서 11명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금년도에는 중점을 우리 군정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차원에서도 했고 또 그분들이 명예군수로 위촉되신 분들도 군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가시면 아 이렇게 진안군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정말로 몰랐다. 그런데 명예군수 하루 하면서 이렇게 알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군정이랄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정활동이랄지 그런 것 등등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출향인들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학숙 관련해서요. 실제 학부모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입사하고자 하는게 일단 딸들, 여학생의 경우에 이를테면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학숙에서 공무원들 보호아래에 있는 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 상당히 올린다는 의견이 있고 남학생은 어찌보면 혼자 자취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상당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차례, 수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방실 어떻게 변화를 줘서 여학생만 이를테면 70%도 이럴 경우에는 이를테면 방도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1학년때에는 연합고사 보니까 들어갑니다. 다 그런데 애들이 어떤 솔직히 시골에서 전주로 나가서 제대로 따라가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그런데 아이들이 성적이 안나오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뭐에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고심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 가정형편, 도저히 이 아이가 혼자 나왔다가는 이건 정말 가정이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가정 사정상 또 거기에 부득이 있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장학숙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이 이사를 안가고 아이들이 안정된 가운데 공부를 하도록 그러면 결국엔 금전적으로 우리 진안군민한테 학부형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숙 건립 취지가 인구유출도 막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취지속에서 좀 어찌보면 룰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든다. 이것은 조금 방점을 너무 잘못 찍었지 않았나 그래서 가정형편 등등을 좀. 우리 군민들한테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기준도 새롭게 설정해서 도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학숙이 여학생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좀 몇 명 있다가 나갔는데요. 그 남학생들이 나간 이후를 보면 학교가 남자고등학교가 전부 저쪽 서부권에 있어요. 동암고, 영생고, 완산고, 해성고, 기타 전일고 저쪽 서부권에 있어서 여기에서 통학하려면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학숙에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고도 하고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좀 향상을 위해서는 3과목 심화학습을 하고 있어요. 영어, 수학, 논술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능 보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 보호자들께서 수능 장소에 학생들을 시험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학숙 직원들이 전부다 학교까지 실어다 주고 그랬거든요. 학생들을.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선발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장학숙 분위기를 보면 또 공부를 너무나 못하고 그런 애들.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분위기도 혼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사생 선발기준은 성적 40%이내, 그리고 생계 곤란자, 또 형제자매 등으로 같이 있는 그런 우선 선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있고 생계곤란자도 있고 형제자매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이 곤란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이런 또 다른 바꿔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은 왜 성적이 그래도 있어야지 생계곤란자만 다 들어가는 장학숙이 되느냐,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학부모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행체제로만 유지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몇 번 성적으로 해서 퇴사조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제가 본바가 있는데 지금 전주권에 고등학교 중에 완산고를 와 아이들이 선호를 하느냐면 거기는 이를테면 진안출신이 거기를 갔다. 성적이 떨어져도 거기에 계속 3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완산고는 뭐 공부를 애들 못 시키기 위해서 있는 학교도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일반 사립고등학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 장학숙은 어찌됐든 그동안에서는 성적으로 다 커트시키면서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수년간을 운영해 봤어요. 보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떤 쪽으로 운영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그쪽도 이를테면 몇 프로 할애한다든지 말이죠.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이제 내년도에 또 장학숙에 입사하는 학생들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또 결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또 잘된 방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의회 떠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한 4년 됐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의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이고요. 조례에 다 포함되지 못하고 못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사무인 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규칙이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받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마지막 조항에다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총 187건 중에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59건이었습니다. 31%에 해당되고요. 조례에 규칙규정이 없는데 규칙을 만든 군세조례나 이렇게 이런 조례에 규칙조항이 없는데 규칙을 만든 조례도 2건이 있습니다. 보면 187건은 이제 준칙이 내려와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고요. 또 입법발의를 의회나 집행부에서 별도로 한 그런 조례가 있는 중에 31%의 조례를 제정하면 반드시 조례 마지막 단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칙을 제정한 그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혹시 꼭 해야 되는데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급기관 상위법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지방세법이랄지 그런 것 등등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례가 있으면 규칙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요 지금 조례로 해서 규칙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해서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규칙이 또 세부적으로 있어야만 조례를 뒷받침하면서 또 행정업무수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있고 규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만으로도 완전히 업무자체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규칙이 있어야하냐 그것을 판단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행정은 법령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근간은 조례규칙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각 실과별로 빼보니까 건설교통과는 14건 중에 2건 자료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아주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뒤따라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14조에 시행규칙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담겨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가령 귀농귀촌에 대한 방법, 절차, 지원사항, 일자리 알선이랄지, 유통이랄지 등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담아져서 여기에 시행이 돼야 함에도 여기 대표적으로 187건 중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건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상 한 건만 뽑아 봤는데 아마 거의 6~70%는 이 규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규칙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례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규칙이 있어서 뒷받침도 하고 규칙이 사실 조례를 뒷받침하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011년 4월 21일날 군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을 그 당시에 3.4%밖에 안 되어서 29명 중 1명이었는데 이젠 2명으로 해서 6.9%로 이젠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곳은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갈수록 여성의 간부비율이 높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한 8%대 정도 되거든요.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그런데 우린 한 6.9% 되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주실 것인지 지금 군정질문 후속자료 41페이지.

저도 이한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기억이 나고요.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진안군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5급 이상인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6급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물론 고참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그 비율로 따지면 고참 비율이 좀 적어요. 또 승진을 시키려면 또 배수 안에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여건 신장이랄지 우리 사회 분위기랄지 전국적인 여성공무원 우대추세랄지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여성공무원들이 권익신장도 가지고.

과장님 현재 여기에서 더 늘리진 못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이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현재에 있는 이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고 싶고 그 다음 그 뒤 페이지에 같은 날입니다. 여성 청원경찰이 전무하다. 43명 중에 1명도 없다. 그런데 현재 일반 경찰도 10%를 넘어섰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일반 경찰도 10%가 넘고 그 힘들게 일하는 소방공무원도 여성이 10% 넘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청원경찰만 여성이 이렇게 0%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2011년 4월 20일 이후에 결원요원이 한 명도 발생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 2011년 4월 20일 이후에 청원경찰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데 이게 확실해요. 지금.

2011년 이후에.

2011년 4월 20일날 제가 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결원요원이 그 뒤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맞아요.

두 명 있는 걸로 우리 인사담당계장이.

두 명이 있는데 이 감사 자료에는 결원요원이 미 발생이라고.

두 명을 지금 자연적으로 퇴직을 한 상태.

결원은 퇴직을 하면 생기는 것인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 안내실이랄지 또 남성이 근무하지 않는 남성이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는 여성 청원경찰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내용도 검토 건의해서 여성청원경찰이 입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장 분위기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나 검토의견에는 방금과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에 비치를 하는 것도 좋다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여기에다는 이렇게 결원요원 미 발생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우선은 여성을 채용을 못하고 했다고 그렇게 해줬어야 맞지 이렇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 중에 지방서기관이 두 분 있죠. 4급 그런가요. 서기관 두 분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실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그렇게 두 분 있죠. 그런데 그걸 상당히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할 부분이 진안읍장이 행안부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을 더 잡아가고 있는데 진안읍장도 4~5급으로 복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과장을 해놓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으로 가고 거기도 4~5급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헌데 4급이 거기를 그냥 차고 일단 가버리니까 5급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직제를 진안읍장도 4급, 5급으로 해서 진안읍장도 4급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가.

제가 작년도에도 그 문제로 해서 많이 거론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으로 4~5급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새 복지분야랄지 사회복지업무가 비중이 많이 크고 또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급이 그 업무를 맡아도 처리해 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선 당장에 진안읍장을 4~5급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민선 6기가 출범을 하고 그때 되면 다시 또 직제개편이랄지 뭐 등등의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구조정이랄지. 그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진안읍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다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활동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이 타 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헌데 행안부에서는 그 4급을 하나를 TO를 더 줄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됐으니까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아까 김현철 의원님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질문을 할 때 왜 군비로만 가져다 장학기금을 다 조성하려고 하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이사장님이 있고 또 거기에 위원들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젠 군수님이 그때 몇 년이죠. 몇 년도에 2010년돈가 2011년도에 진안사랑장학재단 뭐 선포식을 가지고 장학기금 50억 조성을 그때 했는데 그것도 군수가 민선5기 취임하고 다 지나서 6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선포를 해서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얼마 한 1억 3백만원, 2014년도에 후원금이 1억 3백만원인가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런데 1억 3백만원의 10배 가까운 군비 출현은 10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출현해서 장학금 만드는 걸로 하면 누구든지 약속하고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1년에 10억씩 군수가 공약해서 군비로 막 10억씩 한 10년 넣고 아니면 한 50억도 1년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헌데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령 3대7이나 4대6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 예산의 한 10억 넣어서 내년에 이것을 다 2015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50억을 채울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장학금 관계는 지금 후원자들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또 제안행위가 기부금품 모집 및 상에 관한 법률에서 모집행위가 좀 제안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순 지금 저희들이 모금한 것이 장학금을 장학생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 되고 10억을 출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장학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어떤 기금도 군비로 해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10억이면 한 20%정도 되겠죠. 총 50억 목표에 2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출현을 해서 저희들 진안군출신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로 진안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것도 좋은 예산지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50억 이상으로도 점차 장학금이 모아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1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면 20억이라고 그러는데 50억 중에 2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25억까지 25~6억 조성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도 한 90%가 진안군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금액도. 그러니까 50억을 목표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하면 그중에 45억 이상이 진안군이 출현을 한 거예요. 예전에 출현한 금액도 다 진안군이 농협에 협력기금,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군에서 출현, 이런 걸로 다 했지 기금조성으로 해서 한 금액은 전체로 통틀어서 보면 한 10%나 될까. 그게 맞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약정 장학금에 대해서 약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약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기탁을 해주시면 목표가 차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촉구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서 약정금액만 다 이렇게 납부가 되더라도 지적하신대로 그 정도 수준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 40억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약정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도에 출현을 하는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겠금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재단법인 아닌가요. 재단법인 비영리. 비영리 재단법인도 이자의 세금을 납부하나요.

약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최선을 다해서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현금 10억에 대한 것은.

아까 김현철 의원이 얘기한 명예군수 위촉, 위촉에 대한 우리 내부규정이라도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한다. 명예군수를. 아니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딱 집어서 몇 월 몇 일날 와서 군수 한번 해줘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인가. 뭔 규정이 있는가.

조례는 없더라도.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아니 명예군수를 위촉하는데 어떤 내부 규정도 없이 그냥 위촉을 해요.

지금 위촉이라는 것은 명예군수 위촉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촉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조례나 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는 없고 그냥 세부시행계획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조례는 조례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어도 내부규정에 이러이러한 자, 이러이러한 분을 명예군수로 위촉을 한다하는 어떠한 규정이라도 있어야.

그런 건 있죠. 주위에서 심망있고 덕망있는 자, 그런 분들로 규정이 있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이 없이 아무나 명예군수로 위촉을 하진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제가 참 예전부터 좀 했던 일인데 제가 2007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농어촌교육,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뭐 그것에 의해서 제가 진안군 관내 고등학생은 지금 35명 정도 농어민자녀, 그 다음에 이장자녀, 공무원자녀,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엔 진안군 관내 학생은 아까 같이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그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그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받는데 학자금을 받는데 제가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을 내가 여러 번 명단을 입수하려다가 이제 겨우 한번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 진안읍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진안읍이. 여기 보호자하고 학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이 한 18명, 11개 10개 면이 18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총 진안군 관내 부모주소지를 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학생 한 600여명 되는데에서 우리가 볼 때 한 500여명, 500명이 좀 넘겠네요. 그런데 한 350명 정도는 농어민자녀, 공무원자녀,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한 400명 정도 되겠네. 나머지 또 관내 학생 400명 정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고등학교 학자금을 다 지원받는데 여기에 나온 명단에 있는 128명은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또 이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파악을 해보면 가령 농수축협이나 이런데 다니는 자녀, 그 다음에 개인 업체 kt나 어디 이런데 다니는 자녀들이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든 학자금을 받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렇게 골라내고 골라내서 나머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부모들에 그 교육경비를 덜어주는 선에서 여기에서는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헌데 타지에 나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 교육을 학자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안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소정의 전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군비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으로 장학금만 출현을 할 게 아니라 가령 50%가 됐든지 얼마 정도가 됐든지 여기에서 출현해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학부모한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한 70%가 거의 한 75%정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이분들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을 받지를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진안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안군 관내 주소를 둔 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애들을 가르칠 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연구를 좀 해볼 의향이 계신가. 우리 과장님이.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또 성적도 있어야 하고 그런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에 일반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급기준도 완화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보면 외지에 있는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동암고, 성심여고, 남성고, 전주공고, 전주여고 등등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50억 이렇게 10억 출현해 주셔서 50억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장학금 지급지원내역을 보니까 고등학생한테 3백만원을 지원한 학생도 있고 2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5십만원 이렇게 3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한 학생은 대학을 입학을 해서 대학교 등록금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한테 상반기, 하반기 1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이것은 무슨 근거로 고등학생 한 학생한테는 3백만원을 1년에 1백 5십만원씩 상․하반기를 지원을 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지금 규정도 제가.

아니 규정에 의해서 줬겠지만.

특별장학생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규정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생한테 1년에 1백 5십만원씩 상․하반기 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학비도 다 통틀어야 학비가.

지금 성적우수자로해서 1등은 3백만원, 2등이면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의원님께.

그런데 이게 너무 3백만원을 고등학생한테 1년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리고 진안제일고등학교는 학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진안 관내에 다니는 학생은 뭐 공무원자녀가 됐든 어떤 자녀가 됐더라도 학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같이 한 128명은 여기에서 장학금을 혹시라도 받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안 관내에 부모님이 살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있다고 해서 1원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학생은 1등을 했다고 해서 3백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은 너무 크다. 1년에 내가 2십 5만원씩 4/4분기 내면 1백만원이면 학자금이 끝나요. 고등학생은. 그런데 3백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돈을 조금 쪼개고 나누고 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진안 제일고 학생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진안 제일고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까진 좋아요. 진안 제일고 학생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부 잘하고 불우한 학생한테 주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우한 학생들이 있고 하면 장학금 말고 학자금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이런 학생들한테 1년에 한 5십만원씩 한 2~30명이라도 골라서 이렇게 주면 나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에요. 여기에서 더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요. 의장님,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이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서 고려하고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아까 얘기한 128명 학생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좋은 말씀에 장학금은 골고루 혜택 받고 그런데 고등학생한테 고액이 이렇게 지급되고 그런다는 점 잘 받아드리겠고요. 연초에 이사회때 그렇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금 부분은 여기에서 단락을 하시고.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뭐가 틀린가?

장학금은 저희들이 진안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이고 학자금은 지금 각 부서별로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랄지, 뭐 새마을 자녀랄지, 이장자녀랄지 그렇게 부서별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묻고 싶은게 학자금을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학자금을 지원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학자금 관계는 예산이 다 있거든요. 예산서에. 각 단체별로 의용소방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등의 예산 반영되는 것이고.

그건 일반회계에 예산이 서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방금 여기 장학금을 받는 애들은 학자금을 안 받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원을.

(김수영 위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후생복지해서 대명콘도를 연간 150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1년에 150박 다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요. 대명콘도가 지금 우리 격포에 있는 것이 있고 주로 전국에 9개손가 그렇게 있는데요.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대명콘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격포는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거긴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150박을 우리가 연간에 계약을 할 때 비수기나 우리가 휴가철 공무원들이 휴가철 때 그때 몇 박이라도 남겨놓고 50박이라고 할 때 해놓고 계약을 할때요. 그런 조건으로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써먹지 해마다 150박씩 올라오는데 이걸 써먹지 않고 놓으면 계약은 다 돈은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다 주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쓸 때는 휴가철이나 성수기때 써야 되잖아요. 그때 휴가를 받으니까. 근데 그때는 전부다 만원이어서 항상 우리는 쓰지도 못하면 150박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1억 6천 5백만원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150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격포에 있는 대명콘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쪽 강원도나 경상도 그쪽 경기도 쪽을 안가고 이쪽만 선호하니까 좀 남게 되는 것이죠. 2030년까지하면 그때까지는 다 활용이 될 것입니다. 하다보면.

그런데 교통도 좋고 저희 지역에 있는 걸 쓰려고 하지 공무원들이 멀리 쉬러가면서 멀리 가려고 안하잖아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계약한 내용을 시군별로 보면 저희들이 아주 적게 계약을 했어요. 진안군이.

그렇죠. 저희는 공무원이 500여명이나 되는데 150박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활용을 안한다고 봐선.

지금 우리 도청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것이 또 있어요. 모항에 지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소비하라고 도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편성도 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30년까지니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멀리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써먹지 않는 이걸 멀리 본다고 그러고 지금도 이걸 못 써먹고 있는데 다른 모항에 있는 걸 다시 계약한다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를 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철에 성수기때 어느만큼 50박이 되도 그걸 비워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가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편만 볼 수 없는 것이고 다 성수기때는 다 밀리죠.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걸 어느만큼 보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해야지 150박 가지고도 남아서 안 써먹으면 안돼죠.

그 기준이 공통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만 여름철이나 그런때 150박한다면 우리도 모자라죠. 격포 가까운데 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만큼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150박 갖고도 남아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강원도, 경상도 그쪽으로도 많이 제가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멀어서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으면 우리 지역걸 써야죠.

아까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여성청경 그 문제는 자료가 지금 결원인원 미발생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지금 2명이 결원이 생겨서 2012년 10월 29일날 남성 청경 2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경이 지금 있는 곳은 전라북도내에서 전주시하고 무주군만 지금 여성청경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으신 말씀 잘 받아들여서 경무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랄지 안내부서라든지 여성청경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말을 줄여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저도 한 두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인사가 만산대요. 인사 관련해서 제가 행정지원과한테 지적 아닌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인사라는 것이 자로 잰 듯이 딱 맞춰서 꿰어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것에 어찌보면 공직사회에서 자기 직을 걸 정도고 사기문제고 조직내에 일하는 분위기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는 투명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인사를 보면 직렬파괴니, 공로연수폐지니, 지원부서 배제하고 사업부서 우선이니, 지역거주자 우선 승진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그때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불만을 갖는게 뭔지 아세요.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인사시기마다 사안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준방점이 달라지다보니까 이건 도대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지도 헤메고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인사에서라도 내년 1월. 민선 5기 마지막 인사가 되겠죠. 내년 정기 인사가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무엇을 원칙으로 할 건지에 대한 우리 공직내부에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된다. 지역거주자 우선인지, 사업부서 우선인지, 지원부서 우선인지, 그야말로 성과주의로 가는 건지 연공서열로 가는 건지 뭔가 명쾌한 뭔 답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로 잰 듯이 명확하게 그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사는 되어야 된다. 적어도. 아, 저 사람이 진급할 줄 알았어. 라든지 저 사람이 저쪽으로 영전할 줄 알았어. 뭔가 적어도 그 정도는 와줘야 조직의 사기가 오고 이 조직의 사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직자들이 열심히 또 일하냐에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정말 과거에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인사를 했지만 정말 앞으로 투명하게 가야되고 지금 보면 계약직채용 이런 것도 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청원경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군산시의 경우는 말이죠.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청원경찰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도 말이죠. 기본 체력검정에다 면접시험을 통합니다. 이건 왜 일까요. 자체 채용이 임의적으로 입맛에 맞도록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고 싶을 겁니다. 아마 자치단체장들은. 인사 권력이니까. 그러나 지금 점점 시대는 투명해져가고 있고 그런 쪽을 지향하도록 원하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을 때 우리도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경쟁선발을 해야 된다. 이 도립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직 관련해서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이런 기준, 이런 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 내년 1월 정기인사에는 우리 공직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된 원칙을 분명히 실현하고 맞춰서 가셔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과장님들 읍․면장들까지 사무관 이상들을 한번 직렬 보니까 행정직이 12분이고 기타 행정직 빼놓고는 17분이더라고요. 17분인데 어찌됐든 과장 그런 수준에 있고 지금 어찌보면 지금 내부의 목소리들은 행정직은 과하게 이를테면 인원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소외됐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도 내부에 충분한 의견도 수렴도 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정말로 내년 민선 5기 마지막 인사에선 정말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인사가 나오길. 과거는 과거대로 접고 이러저러한 것들도 그렇고 내년 1월 인사때는 정말로 그런 쪽에 충분한 원칙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까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주민들로부터 인사를 잘했다 그런 평을 받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에 여러 승진서열도 있고 영공서열, 지역거주, 사업부서 우대하고 직렬파괴 등등 그때그때 봐서 그게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비중이 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승진하고 영전할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지적해주신대로 인사를 잘했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50주년 행사하고 51주년 행사하고 비교를 할 때 좀 예산관곈데 50주년에는 예산을 얼마 썼으며 51주년엔 예산을 얼마 썼는지 그 결과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8천 1백 9십 8만 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8천 1백 9십 8만 7천원이 소요가 됐고요. 작년도에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작년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금년도에는 예산은 줄었지만 짜임새 있게 했다고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다니까. 예산을 많이 줬을때하고 51주년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더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평가는.

작년의 예산은 MBC가요베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그것이 빠지고 그래서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MBC가요제 50주년 행사를 할 때 MBC가요제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매년 이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51주년에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MBC가요베스트는 매년 와서 할 수 없는 행사에요. 누가 그렇게 답변을 담당과장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방송국 측에서 매년 진안군에 와서 MBC가요베스트를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전국노래자랑 KBS에 있는데 그것도 매년 와서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 방송국 사장이랄지 각 지자체 요청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요.

그것은 아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14페이지를 보면 공중파 방송 제작지원해서 그 제주권 공중파 방송 홍삼CF 뭐 광고를 지금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CF만 끝나고 계속. CF는 끝났다는 얘기죠.

다 끝나고요. 캠페인 광고라서 이건 다 끝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회성으로 끝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연중 계속해야 무슨 효과가 있는거지 1회성으로 끝나면 이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면 1회로 끝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스쳐가고 그냥 끝나면.

1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데 기간은 뭐 1년내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3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비싸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태열입니다. 평소 진안군정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송흥주 시설관리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안계현 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개발사업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진안관광기반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히 진안 국민체육센터개장이후 현재까지 정기회원 322명과 현재까지 총 이용객수가 45,000여명 육박 상황리에 운영 중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운면사무소를 비롯한 군산하공공시설사업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사업권입니다. 총 7건의 269억원의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변경결정은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3년 10월 17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지형도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6쪽 마이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부상가 주차장 이전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으로 2014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총 공정율 35%를 진행되고 있으면 주차장 이전은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마이돈 테마공원 완료시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7쪽 마이돈 테마공원 사업은 마이산을 찾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농촌테마를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결과 79억으로 증가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군비를 최소화하고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 달 중으로 발주하여 2015년 3월에 개장하겠습니다. 8쪽 마이산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하고자 테마공원 좌편에 위치한 조성 면적 45,000㎡를 미로 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발주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마이돈 테마공원과 같이 개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산약초 타운 사업입니다. 산약초 타운 사업은 조경․토목 92% 현재 공정율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 70%의 공정율과 보이고 있어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사양제 생태공원에 이어 2차로 2014년 3월에 개방하겠습니다. 10쪽 사양제 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 산책부력식 데크 711m와 분수 4개로 야간 LED조명 등을 설치하여 빛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북부권 1차 사업으로 10월에 완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입으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얻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천과 사양천의 하수시설에 취수시설을 갖춰 그동안 마이산 줄기에 물이 소량으로 유입되어 소하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의 강구에 타당성 분석을 통한 총 사업비 14억원과 유지관리비 연간 2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이것도 2015년 3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조성사업은 도립공원 북부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무소를.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와 수몰전시관 사업을 포함 총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통합사무소,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광안내소, 전시관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수하여 2015년 초까지 통합관리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진안 만남쉼터 조성사업은 그동안 진안읍에 휴식광장이 없어 공설운동장 초입에 대형차량대기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야기와 보행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가지 경관개선과 군민만남의 휴식광장을 조성으로 휴게 공간 주차장 등 사업비 8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지난 9월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날 행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현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14쪽 유원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와 교통질서를 확보하여 백운동과 구봉산 입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금년까지 백운동을 완료하고 2014년 6월까지 구봉산 기존주차장을 확장하여 관광객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5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금년 3월에 완공하여 수영장 5레인과 체력 단련장을 갖춰 금년 3월 30일에 개장, 1일 평균 224명이용으로 군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어르신 수영체조반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 건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월랑체육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 편익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통문화전수관 앞에 인조잔디구장 4개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완공하여 동호회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6개 사업과 교육청 및 민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 구장을 포함 6개 사업은 완료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이달에 착수하여 2015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동호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각 실과소별 기술 인력이 없는 3개부서의 총 181억 9개 사업을 감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능보강사업은 12월초 준공예정이며 보건소 소관 2개 사업을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어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사업 중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포함 4개 사업은 완료하고 맞춤형 시설하우스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청사신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은 노후된 공공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백운농협 옆에 위치한 부지면적 6,900㎡에 2층 규모로 사무실, 강당, 주민센터 등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한 상태로 12월에 착수 2014년 10월 완공하여 청사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주천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면사무소 위치에 확장하여 부지면적 5,220㎡에 2층 규모로 사무실, 강당 등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나 현재까지 용지매입이 원활치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면과 긴밀한 협조로 용지매입이 완료되면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나 말이 오고 가는데 이 마이산 숙박관광단지. 마이산을 거의 30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숙박시설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미 행정절차는 다 마쳐 놓은 상태죠.

예.

어떻게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MOU체결해놓고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되고 있는 그동안의 저희들도 수차례 민간투자자들을 만났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269억이라는 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메리트는 다 완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분야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2015년까지 완공된 모습을 보면 투자자가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영처리도 해보려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홍삼스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타당성이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고요. 민간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지에 대한 매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결이 안나서 나도 알기에 민간투자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왔다가 뭔가 얘기가 안되고 대화가 안되니까 추진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한번 보고를 드릴 때 투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팔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게 내사양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위치를 바꿔서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끝까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도립공원을 그 당시 10월달까지 9월달까지 완료한 이유는 도립공원법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 11m, 12m로 계획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높이를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더 조건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공원 말고라도 한번 내사양 안에 들어가서 동네를 다 사버리든가 어쩌든가라도 해서 한번 해볼려고 해봐. 공원지역 아닌 지역으로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민자분들이 왔을 때 그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지역을 원하다 그러면 그것도 찾겠지만 현재는 그분하고도 토지주하고도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팔려고 안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한기 위원 금액을 더 받는다고 하면 금액을 제시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것 참 행정절차까지 다 밟아놓고 그렇게 안되버리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이 공원법을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전임자도 검토를 했었고 저희부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행정에서 땅을 사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사서 공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팔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밖에 안되는데 토지수용을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공원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어느 투자자가 필요할 때 팔 수 있다고 하면 협의매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파라는게 있기 때문에 당장 협의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사갔다가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샀다가 다시 이렇게.

팔 수 있는 저희들의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야. 연장초등학교, 한방고등학교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개념. 선례도 있습니다.

군에서 사서 준 것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알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토지수용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가령 그때 얘기했듯이 같이 시행을 가령 그때 얘기했듯이 같이 시행을 하다가 전체로 어떻게 가져가버리는 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안에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만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거고요. 또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20페이지 보니까 주천면사무소 신축관련서 금후계획 밑에 보니까 편입토지협의 매입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6필지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는 6분인데요. 지금 2분은 구두 승락은 한 상태고요. 나머지 4분이 있는게 그중에 2분이 지금 토지를 평가가 너무 낮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아직까지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또 그래서 그것을 재감정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는데 주천면 그 지역이 공시지가를 보면 특별히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평가가 낮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인데 그것밖에 텃밭이 없는데 자기가 이것을 그 돈 주고 주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완전히 안 판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작다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파는 사람하고 가격이 적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을 때도 특별히 금액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입찰을 해도 올라갈 기미가 없는데 더 보태줄 수 있는 명분도 없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보태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면의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 안될때는 저희들이 이달 27일날 군계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기 때문에 청사 짓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마이산 관련해서 단위 사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됩니다. 없는 형편에 정말 우리 마이돈도 그렇고 64억짜리가 79억으로 되면서 특별세 10억을 해오면서 또 난데없이 군비가 또 5억이 플러스 돼요.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보면 산약초타운 설계변경이 엄청난 금액들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걸로 이 감사 자료에 나오는데 당초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내실 있게 우리 사업비 규모에 맞는 그 몸집대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리고 설계변경은 정말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야죠. 너무 지나친 과다한 금액들이 설계변경 됐고 그러다보니까 어찌보면 사업들이 두루뭉술하게 완전히 부풀어져 있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효과성면에서 또. 인정이 될텐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도 인공폭포나 뭐 이런 사업들 물 끌어 올려서 하는 사업도 할텐데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사업비를 짜임새 있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부귀․마령면사무소 진입도로 관련협의 서둘러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숙박단지 관련해서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철수되고 그 이후에 행보는 문화관광과, 지금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대명 그분들을 운일암반일암으로 모셔오네 어쩌네. 군수님하고 그때 김학수과장님하고 이렇게해서 미팅한 걸로 그때 들은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숙박단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전담해야 되는 일인지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것도 말이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이를테면 각종시설에 대한 것들 어찌보면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는 그런 시공을 하고 그런 쪽이지 행정이 그런 걸 모르니까 돕고 그런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화관광과 그쪽 영역과 내년 업무분장해서 누가 하든지 상관없지만 기 현재까지는 한백이 물 건너간 상황이후에 구체적인 숙박단지 유치에 대한 액션이 없었다.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말이죠. 한백RNC가 물 건너가서. 투자자가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 그 후에 따른 어떤 행정에서는 제스처를 취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정소식지를 통해서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스쳐지나간 관광지에서 체험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저러한 상황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행정에서 어떤 선전, 홍보는 많이 했어요. 이거 아웃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해명이 없어요. 아마 지금도 거기 한백에서 투자할 줄로 아는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져요. 그래서 숙박단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말 과거에도 엄청난 노력했어야 하는데 안한 부분, 그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업무분장 플러스해서요. 군수님도 엄청나게 뛰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한백은 물러나게 되었는데 지금 두루두루 A업체, B업체, C업체 이런 곳과 지금 충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라든지 어떤 해명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답변 필요없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더 분발해주세요. 그 문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의원님 산약초 타운 설계변경 지적을 하셨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있죠. 기간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에 비해서 건설공사가 지금 현재 92%선인데 거기에 주로 나머지 사업이 조경수 식재가 있네요.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심어도 되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경수는 거의 98%정도 심어져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잔디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잔디만. 그러면 심어도 되겠네요.

네.

그간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설계변경에서 전시관 위치변경 조경수 수종변경 등에서 무려 22억 5천만원이 증 됐어요. 그렇죠.

8억 5천만원이죠.

8억 5천만원. 8억 5천만원. 자 그랬고 3억 3천만원이 더 됐고요. 다 증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자주 큰 금액이 됐는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토목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에 관급자재 약초분야가 있었습니다. 약초를 관급으로 넣어주고 시공사에서 심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자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심는 사람하고 가져다 준 사람하고 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급에서 빼고 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확실히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관급에서 빠져서 다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서 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당초에는 1층에는 관리실 하나만 있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저희들이 위치변경하면서 1층을 전시관으로 바꾸고 2층을 당초 홍삼 들어온다고 전략산업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홍삼주 전시관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홍삼주 전시관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1층을 전시관으로 옮겨서 산약초에 관련된 전시관을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만들었고요. 2층은 지금 현재 스파가 세미나실이 70명 정도에서 최대 100명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파에 오는 손님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세미나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0석~2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줄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스파가 저쪽에서 위탁을 줄 생각인데 이것이 위치도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당겼고 그러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산림자원과에서 취급하던 것을 언제 인수 받았죠.

작년.

작년. 그러면 이 설계변경들은 어디에서 이뤄진거예요.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판단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다고요. 그리고 건축공사가 지난번 현지 확인때 현지를 봤죠. 우리가. 현지 70%공정인데 완료할 수 있겠어요.

네. 내부시설인데 콘크리트 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완벽하게 연말까지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의원님들이 현지를 아직 안 보셨는데요. 저는 자부합니다. 어느 공사장보다도 잘해놨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한 저희들이 약초가 피고, 꽃이 피면 내년 5월 정도나 되면 나타날 것 같고요. 저것이 2015년 우리가 개장할 때 마이돈과 미로공원이 다 개장이 될 때에는 산약초 공원은 아주 명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끼 세미나실 150석~200석을 더해서 스파에 위탁을 줄 계획이라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과 숙박과 관련이 있는데 150석~200석을 하면 뭐해요. 숙박시설을 150명이나 200명 수용할 능력도 없는데. 지금 거기 숙박 총 인원이 다하면 한 90명 하는가?

332객실이 있으니까요. 한 120~3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4인실도 있고 15인실도 있고 다.

내가 알기에 90명 정도 지금 총 정원으로 하면 수용인원이 그때 70몇 명에서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숙박시설이 내가 필요하다. 지금 거기 몇 개로 고쳤죠. 그래서 숙박인원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리고 스파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밤이면 죽음의 도시가 되어서 깜깜해서 어디 무서워서 나가질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내년이면 다 해결될 걸로 봅니다. 내년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어디야 우래한운가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미니로 조그마한 노래방이나 찻집이라도 하나 경치 좋게 마실 수 있게 그런 것이라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밤에 사람들이 어디 갈 때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진안시내까지 내려오길 하겠어, 어쩌겠어.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 한 1년만 고생하면 되겠지.

한 1년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