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오늘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존경하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대안을 주시고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과장 및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전종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영국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재민 축산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노영숙 과장입니다. 이수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박기순 연구개발담당입니다. 허일용 생명농업담당입니다. 박성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동창옥 유기농밸리담당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FTA 파고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진안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업무는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보면 농어업회의소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자를 보니까 지금 11개 읍면인데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부귀가 면 중에 제일 큰데 그런 큰 곳은 그럼 지도자가 없다는 얘깁니까?
언제까지 정비할 생각이에요?
상반기 안에 읍면을 다 조직을 하겠다? 약속 지키실 거죠?
알겠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농어업회의소 회원님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회비는 지금 납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처음 시작했을 때 회비를 5만원씩 연중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연별로 얼마, 얼마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고추시장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추시장에 대해 상당히 직원들이나 다들 관심이 있어서 시장마다 나가서 같이 지켜봤는데요.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시 해마다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갈수록 지도를 잘 해서 그런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추 포대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안의 고추 브랜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확실히 내년도에는 100% 이름 써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안 써갖고 나온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브랜드가 나옵니까? 차라리 이름 안 써갖고 나오면 포대를 지원해주지 말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포대 가지고 나오든가 해야죠. 포대 보조는 받아놓고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쓰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써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 농산물을 속이려고 한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스티커를 만들든지, 붙이든지, 차라리 보조를 해주지 말든가, 조건을 붙이세요. 이름을 정확히 써가지고 나오라고 보장을 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보조 해주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계속 수년간 얘기해도 안 써갖고 나오는 것은 농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안고추가 싼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고치게 해줘야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만 두면 결국에는 진안고추 브랜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데요. 친환경 농수산물 짓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짓는 데.
다른 데서 오는 거 다 친환경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나오는 걸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전부 먹을 수 있어요? 친환경을요?
그런데 우리가 100여 가지에서 20종밖에 이것을 안 하는데 서울서 그때 교육감님이랑 오셔서 우리 진안농수산물 친환경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에도 미치지도 못할 물량인데 우리 진안의 아이들도 다 먹을 수 있어요? 학교급식 친환경?
20종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별로 해서 다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20종.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학교급식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친환경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소토실하고 부귀 신덕만 하면 그거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농수산물 친환경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마이산청솔영농조합법인하고 애농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가 300평짜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작년에 또 200평짜리 우리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00평짜리를 2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천으로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수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 공급 사업이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절 때문에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3동이나 지어줬고 또 비닐하우스도 교체를 해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친환경급식은 유기농밸리 100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기농 가기 전에 친환경 그다음에 유기농인데 유기농밸리 100단지에서 조성한 그 지역을 길게는 한 3년 전부터 지원해준 적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없나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학교급식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적법할 것 같은데요.
소비하는 물량도 많지 않지만 학생 수도 적죠.
그러니까 학생 수 적은 생각하면 여기에 투자한 액수가 너무나 많죠. 진안마을주식회사도 지원해준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수급 인력하고 생산량하고 또 사업비 투자하는 액수하고 이런 것을 정말 잘 검토해서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볼 때는 과잉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1쪽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합관리담당부서가 정리가 됐네요?
다 되어 있고 각 실과소 부서마다 감사 자료를 보면 항목을 넣어서 전체 100% 정리 사항이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었어요. 이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갔고 또 전 부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00% 입력을 한 거에 대한 과장님과 실무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부속자료로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해주셨던 개인 상위 30명 순위를 보고 또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주신 개인 30명 여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했네요.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돼서 세 번째 금액별로 뺀 것 같은데, 여기 한분은 14건이 3년 동안 보조가 됐어요. 지난번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7건이 최고 높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무려 14건이 지원됐거든요. 이렇게 왜 많이 됐나요?
3년 동안 한분은 14번을 받았고요. 다른 분도 14번 받았네요. 그다음에 한분은 3년 동안 17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군민 절반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아주 분노를 하더라고요. 받아가는 농가나 주는 관이나 똑같다고 취급을 하고 아주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17번 최고 많은 걸 지적 했더니 3년 동안 또다시 17번, 11번, 14번, 14번 이렇게 있는 것은 도저히 이 업무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죠. 이중에 농업도 있고 사회복지 그런 차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시해 볼 때 3년 동안 17번이 또다시 탄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아까 14번은 그렇다고 하고 17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보세요. 3년 동안 17건이면 1년에 5건씩을 받는데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또 신청해서 탈락돼서 한숨짓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17건이 많다 지적했더니 3년 동안에 17건이 또다시 올라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사업 성공률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어요? 이 보조 17건에 대한 성공은?
이게 만약에 기사화 된다면 군민들이 얼마나 통탄을 하겠습니까? 1년에 5건씩이나.
이걸 크게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본의원이 5월 3일 보조금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는 일몰제도 추진해보라고 했고 중복․편중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운영 조례가 2014년도 하반기에 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되는지? 이건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벌써 우리 지자체 시작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유독 여기서 제동을 걸어줘야 할 조례 제정은 2014년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거 의원 입법발의로 할까요?
운영 조례인데 타 군에서는 이걸 운영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주가 좀 빨랐어요.
아까 지적한대로 3년 동안 17건, 14건, 14건, 11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과와 그 내역을 좀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 일몰제, 중복․편중 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첫째는 조례 제정 하반기를 내년 초라도 당겨서 운영해보심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27쪽 융자금 소득지원금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행정에 남아있네요. 이중에서 2013년도 회수 현황을 보면 38%밖에 안 되거든요. 과년도는 20%에 머물렀고 현년도는 70.8%인데 이중에서 상전이 과년도는 1.6%이고 현년도는 26%이네요. 왜 여기는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분석 되어 있는지? 또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석하셔서 징수하시기로 하고요.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표명하셨는데 이렇게 실적을 좀 더 올리시길 바랍니다. 과년도는 아까 그런 애로가 있겠죠. 그런데 현년도는 농협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 돈 빼내는 거 어렵지만 여기는 원인이 있으니까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실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6쪽, 전통 재래닭 육성 명품화 추진 상황이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고요.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5대 때 실패한 사업장에 다시 또 사업비를 늘려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유보상태에 있고 또 우리 관과 업체가 아마 의견이 다른 것으로 엿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1차 때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는 사업장이었고 또 이번에는 총 사업비가 5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미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어떤 문제점을 잘 해결하셔서 확실한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전주매일신문에 진안 상수네 정미소 군민혈세 낭비 해서 신문이 났는데, 이 신문지 상에 난 그대로 보면 도에서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2009년 10월 10일자로 했다는데 이 사업을 지원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도 도비 4억원이 오지 않으니까 군비를 4억원을 보태서 순군비 8억원으로만 이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해서 결국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2012년 12월에 2억 2천만원에 경매가 처분이 됐는데, 왜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도로부터 이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 와서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도비 4억이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해서 군비하고 한다고 했을 때 군 의회에서 개인한테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임 과장님이셨을 텐데, 그런데 4억원이 취소가 됐는데 또 사업성 검토를 하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군에서는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어붙인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도에서 취소가 된 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이 4억원을 여기에 직접,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 당시에 지원하는 그 사업비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도에서 준 4억원은 다른 사업비로 쓰고 군비로 4억을 보태서 군에서 8억원을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4억원이 진안 군상교 공사하는 대금으로 4억원이 써진 걸로 알거든요. 도에서 온 4억원은 그 돈의 성격이 원래 이쪽 상수네 정미소에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도비가 온 것을 군상교 가설하는 데에 쓰고, 원래는 이 상수네 정미소를 도와주려고 도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신문지 상에 있는 모든 걸로 보면 돈은 전혀 상수네 정미소는 지원하려고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사업의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취소를 해버렸다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도는 쏙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알기에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친환경농업과를 이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도는 도에서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그 돈이 우리가 알기에 어떤 돈이냐면 이상문 도의원의 지역 사업비로 연간 한 4억 있는 돈을 연말에 끌어서 이 상수네 정미소를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비로밖에 돈을 못 쓰고 보조 사업으로는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사업비를 쓰고 그러면 진안군에서 돈을 다 보태서 상수네 정미소를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업과를 압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압박을 해놓고 어디로 다 도망가고 진안군 공무원하고 진안군 관리자들이 억지로 돈을 군비로 다 세워서 도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을 진안군이 밀어붙여서 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말이 맞아요?
왜 이걸 도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것을 덤터기를 진안군이 다 쓰냐고요. 그리고 왜 진안군의회는 이렇게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도에서 돈을 안 주는 사업을 또 군비로 보태서 군비로만 8억원을 다 지원한 걸로 돼버렸다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기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좀 정확하지는 않으나 감지를 했고, 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논의하는 게 본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건 금방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은 이따가 수사 상황 지켜봐가면서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답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일 날이에요. 제가 그날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당일 날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를 두 사람한테 받았어요.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취소통보를 내린 사업을 왜 군비로 억지로 보태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항상 의회는 그렇게 뭇매를 의원들만 맞아야 되냐 이거죠.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어도 의원들이 안 해줬으면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에 덤터기는 의회에서 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박기천위원장
위원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사후에 또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이쯤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 사업 관련해서 금후 추진상황에서 2012년 12월 18일에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세우셨네요? 그러면 이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 최근 5년 이내의 보조 사업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농가가 1순위, 두 번째는 5년 이내 보조를 받은 농가로서 적은 농가, 세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기가 오래되고 보조금이 적은 농가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가장 많이 받은 분들 17건, 14건 이런 분들 30명 뽑은 중에 20여명이 올해 도로 받았단 말이죠. 이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상 순위는 뭐더러 만들었습니까? 겨우 편중지원, 문제성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보조 사업 상위랭킹자들을 보면 20여명이 이미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순위를 머리 맞대고 왜 만들었어요? 도대체 보조 사업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의 끝이 어딥니까? 농업보조금은 특히나 우리 농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다 열려있고 보편타당하게 받아져야 돼요. 특정인한테 집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음부터는 일몰제 등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라는 그런 답변, 매년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가 끝입니까? 항상 그러저러한 답변만 매일 짜고 치는 것처럼 개선하시오, 알겠습니다, 또 잊고 지나갑니다. 또 관행처럼 과거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면 잘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정말 제대로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해드리고, 정말 2014년도부터는 농업보조금이 보편타당하게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당부가 아니라 강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깜도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진안 흑돼지가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전북권에서는 정말 진안 흑돼지하면 나름대로 평판이 있어요. 깜도야 육성은 전혀 이 자료에도 없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머릿속에 깜도야는 이미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백기를 들고 끝난 것인지, 도대체 육성할 계획이 있긴 있는 건지, 전 그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깜도야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FTA, WTO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새끼 돼지에 대한 출하장려금 수준으로 해서 깜도야 개체수를 늘려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떠나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하면서 그 문제는 전혀 완전히 잊히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도 정말로 포기하려면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던지, 정말로 우리 지역 대표 먹거리로서 하겠다면 아이디어 내시고 고민하세요. 법적 검토 하시고 깜도야 수 늘리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정말 그 틈새 찾아내서 육성할 건 해야죠. 우리가 지금 특화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그다지, 물론 인삼이 있고 수박하고 오미자만 잘 나간다고 농민들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축산물에서 흑돼지는 또 출연이 좋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시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 한다고 해서 서울 마트나 이런 데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 작년도에 성립시킬 때 돈 주고 거기에 세워 넣을 것 같으면 그쪽 마트에 우리 농산물도 입점 시키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무엇이 있습니까? 시식회 이런 차원 말고요. 없죠?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수도권 롯데마트니 이런 데에 우리 거 광고를 하는데 그 돈만 지속적으로 해봐야 서울 손님들이 과연 뭐 얼마나 주문을 할 거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윈-윈 할 거 같으면 그분들한테 돈까지 주면서 광고를 하니까 우리 농산물을 그분들한테 부탁 할 만하죠. 작년도 얘기가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진전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농가한테 실익도 아무것도 없는 선심성 비슷한 홍보가 되고 말이죠. 물론 말은 추상적으로 그러시겠죠. 진안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상승입니까? 본의원은 행정은 개량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냥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죠. 과연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 같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감사 자료 8페이지에 풀사료 수확 제조지원 관련해서 과다책정 됐다고 해서 10억짜리 사업이 5억을 반납해서 불용처리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 토막을 덜어냈다는 거밖에는 안되거든요. 일단 50원 주고 살 것을 100원을 예산을 세우고 50원을 치우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할 때 제대로 진단하고 세워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또 지금 농민회든지 한농연이든지 지금 한중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농업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FTA 대책이랍시고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보고 자료에도 FTA 중점 대응책 해서 있는 내용들에서 사고이월부분에 살펴보다보니까 이게 반납분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업포기 해서 5억 6천을 반납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 무주가 당시에 FTA 추진 분위기 속에서 별도로 TF팀을 꾸렸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더 농업 분위기이고 거기는 어찌 보면 관광에 많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FTA TF팀을 꾸렸어야 할 곳인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한데다가 FTA 대응책이라고 마련한 예산마저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FTA 현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정말로 농가, 축산농가 관련해서 정말 경쟁력 확보를 시켜주기 위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사전에 손을 대서 제대로 하셨어야 되고, 일단 무조건 세워놓기만 하고 그다지 별다른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잖아요. 꼼꼼하게 제대로 잘 체크하시면서 가주세요. 그다음에 이따 기술지원과 할 때 유기농밸리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소장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과의 선이 모호합니다. 유기농밸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마저도 그게 과연 유기농산물이냐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을 겁니다. 땅만들기가 5년 이상 걸리고 6년 걸리니까 당연히 유기농산물 아니죠라고 말은 하겠죠. 물론 다행스럽게 2개 과가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이 됐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그 큰 틀 속에서 지금 유기농을 뺐단 말이죠. 빼서 별도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빼서 가는 게 옳은지?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무농약 이상 그쪽도 별개로 가는데 어떤 결과물은 없어요. 예로 성수 친환경농업 지구에 2003년, 2004년도 과거에 십몇억 이상 쏟아 붓고 10년여 뒤에 이 시점에 왔어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이쪽으로 가긴 가야죠. 유기농밸리도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가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친환경농업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아이들 친환경급식하는 데마저도 도달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사업은 계속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결과물은 항상 없더라.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번 감사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말 작품 만들어내세요. 제발. 맨날 형식적인 답변으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다음에 또 감사하면 똑같은 답 잘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변만 할 겁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조금 문제 투명하게 가는 거, 친환경농업, 유기농밸리 정말로 명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투명한 예산 써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작품을 만들어 내세요.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 정말 우리 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주기 위해서 더 챙기고 더 확인하시고 그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깜도야도 버릴 물건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걸 키워내기 위한 뭔가 길이 있다면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최대한 노력 해주시고요. 우리 진안에 수입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쌀에 대해서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데 수상한 게 떳떳하지 못하게 차가 들어올 때 번호를 가리고 들어오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그 쌀이 쥐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현미를 도정해서 온 쌀인데 저도 그 쌀을 봤어요. 전국에 창고마다 쌓여있는 거 봤는데 그 지역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그 냄새를 맡아보면 농약을 범벅을 해서 들어오니까 쥐가 안 먹어요. 과장님, 그런 분석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수입쌀 들어오면 좋은 쌀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밥하는 데 쓰는 쌀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미공장에서 현미로 가공을 할 때 도정해서 국산 거라고 내보내면 국산 쌀 아닌가요?
한 가지 부탁은 그 쌀을 한번 검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정도는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받으셔야지, 무조건 수입쌀이라고 해서 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박기천위원장
그 부분은 쌀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면 예를 들어서 술 공장으로 간다든지, 과자공장으로 간다든지, 공업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문제는 그렇게 지었고, 지금 우리가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23조에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장을 그 밖의 물품 등의 재산에 보조금의 상당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3조 조항만 확실히 지켜도, 가령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 진안군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조치만 취해놓아도 아까와 같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소관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지어진 건물은 방금과 같이 이러한 재산상의 보조금 준 보조권자가 재산상의 권리를 행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다 취해졌는지, 행여 취해지지 않은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최초로 한 게 오디공장일 거예요. 마이산오디복분자영농조합법인이 진안군에서 압류를 했어요. 설정을 해서 결국엔 그것도 겨우 돈 1억 얼마 정도를 진안군에서 회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잘못돼서 그렇게 회수되는 경우는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당해서 아까 여기도 회수조치명령 내린 것이 2건 있는데, 그럼 지금 건물을 파악해서 6차 산업 해서 잡곡 가공공장인가요?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놔야 될 것이고 지금 산림자원과는 물어보니까 곶감 거기는 조치를 설정으로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사전에 취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런 조례에 의한 것을 알려주고 당신들 건물은 압류를 하거나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보조금도 교부를 하고 결정을 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이 크든 적든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관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진짜 마을회관 지을 때, 뭐 지을 때 다 해주고 군에서 다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결국엔 그 재산을 마을에 다 줘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한 20년 동안은 마을에서 함부로 그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못을 박아서 거기도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압류라도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돈을 다 들여서 지어주고 재산권 행사는 그 마을에 다 줘버리는 거, 그것도 마을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회의해서 이거 필요 없다고 매각해서 써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소관이 아니지만 행여나 그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디어디에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축협에 TMR공장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 까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압류를 해놓던가 설정을 하고 향후 20년간은 당신들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다시 반환한다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농협에 줬다고 해서 축협에 줬다고 해서 그것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우리가 TMR 공장에 많은 돈을 보조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돼서 축협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보조금 다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협의를 해서 압류를 해놓든지 설정을 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이 재산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못을 진안에서부터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추진해주세요. 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해야만 해요. 항상 이 보조금 가지고 국가에서도 문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최상한제, 일몰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래닭 명품화 그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사업성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데 결국엔 당해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데 결국에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의회 쪽에서 얘기하면 가끔은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서 상부의 무조건적인 지시라고 하지 말고 좀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강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의회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3쪽하고, 보고 자료 9쪽인데요. 맨 처음에 김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상당히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양쪽이 똑같은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사업이 설명 자료는 1,800만원이고, 행감 자료는 2억 8,9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자료 밑에 추진 상황을 다 합산을 해도 4억 8,700만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행감 자료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밑에 추진 상황은 위에 사업비 4억 8,700만원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설명 자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추진상황만 보고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4억 7,800만원인데 제가 아무리 쳐다봐야 안 나와요.
학교급식 공급 사업이 내년 2월까지 하니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죠. 행감 자료는 2억 8,900만원인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쓴 거는 1,8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다 집행 못하겠네요? 3달 남았잖아요.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학교급식 공급 사업이 행감자료는 2억 8,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쓴 것은 1,800만원 밖에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한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주던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지원을 해주던 사실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영숙 과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부연설명은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센터에서는 시범포 운영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범포를 그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셨는데 거기 작목 중에 성공 사례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언급한 부분인데 시범포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당연히 친환경농업과로 이전을 해서 그 이듬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센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이임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삼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경재배 시범포에 아마 그 당시에 1,2억이라는 돈을 던져주고 어쨌든 저희들도 현지를 가서 성공사례로 봤고, 특히 또 하우스 인삼재배 부분도 현지에 가서 둘러 봐서 현재 상태로는 성공사례로 보는데 이어서 친환경농업과로 그런 사업들이, 두 모델은 성공한 사례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경재배를 하시는 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쇄를 시켰어요?
다른 품목으로? 그럼 결국에 그거 의미가 없네요? 그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범만 했을 뿐이지 사업 연계가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하우스 인삼재배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어차피 보조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친환경농업과로 이전을 해줘야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죠.
성공사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 성공사례라도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애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친환경농업과 할 때 유기농밸리 쪽에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유기농밸리를 마무리를 한 지역이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도 가공은 어떤 가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밸리가 끝났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백운 같은 경우는 평수가 하우스가 1,500평, 다른 작물 해서 3,000평 미만이네요.
작물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다고 하면 학교급식에도 같이 그분들이 동참을 해서 작물 하나라도 품목을 정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얘기 했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포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그 시범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만 했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결과는 없어요. 가령 아까처럼 수경인삼재배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일몰사업이 됐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일몰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고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사업의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시작만 했지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됐다든지 못 됐다든지 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일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은 권장 사업으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된다든가 하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차기에도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알고,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인삼하우스시설은 아무래도 성공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도 일반 노지에 하는 것보다는 낫다든가 이런 평가분석을 내놓으면 농가가 덤벼들어서 할 수가 있고 약간의 지주목 지원하는 식으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작업대행사업단에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근로하고 있나요?
그런데 6명이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간제라고 하면 2년을 쓰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작업사업단이 농기계수리반도 있고 대행사업단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꼭 기간제로 끝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작업인가? 제가 한번 가끔 묻고 싶거든요. 이게 기간제를 써서 과연 이렇게 큰 기계를 다루는 것, 수리하는 기술도 요하는 부분을 기간제 요원이 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 하는데 이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힘든 거 같아요. 일을 하다가 조금 남은 것을 안 끝내주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늦은 시간까지 와서 정리하고 하면 어떤 때는 11시, 12시가 다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야 그렇다지만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기간제로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나,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유리온실, 야심찬 계획으로 기술센터에서 밤을 새가면서 교육을 군수님도 가서 같이 받고 그렇게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시작을 하더니 그거 어떻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요?
괜히 외국을 가서 외국에서 뭔 얘기를 듣고 하다보니까 또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다가 갈피가 못 잡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기술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국내 교육 시키고 외국까지 데리고 가서 군수님이 여기서 교육 받을 때, 거기 갔을 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허황된 바람을 많이 불어넣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생각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먼저 이렇게 모든 걸 다 띄어놓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내일모레 다 이루어지고, 뭐가 어떻게 해서 내일모레 부자 되고, 내일모레 진안이 난리가 되는 것처럼 다 해놓고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준비를 딱 해놓고 어느 정도라도 갖춰놓고 그다음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다 자랑해놓고 내일모레 다 될 것처럼 그런 식의 행정은 괜히 군민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우롱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된다. 그게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허황되게 이렇게 해서 내일모레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풍력발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한 것이 진짜 그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벌려놓기만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박기천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부연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리온실이 완공이 되면 작목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로 변함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 잡곡 경쟁력 향상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4억을 가지고 사업 중에 이월이 1억 7,800만원이 됐고 앞으로 집행금액을 다 따지니까 한 3,400만원 정도가 또 남는데 또 이월 되겠어요.
4억 정도 다 집행이 되죠?
지금 이런 가공시설들은 갖췄다고 하는데 생산기반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잡곡만 수매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생산기반을 육성을 해야 하는지?
별도로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짓고 있는 잡곡 수매랄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지게차, 탈곡기, 정선기 등이 편의장비 지원으로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편의장비 지원으로 올해는 탈곡기가 들어가 있고, 지게차, 정선기 등이 들어있어요. 5,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게차는 공장에서 다 써야 될 것 같고.
탈곡기는?
탈곡기는 공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탈곡기는 어떤 탈곡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미 콩 탈곡기는 센터에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이라고 막 집행하지 말고 기왕에 구비되어 있는 센터 콩 탈곡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여기 탈곡기가 들어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가공공장도 운영해야 되고 또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인력구비는 다 됐나요?
다 구비됐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 가지고 내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사업비의 3분의1이 내년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는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지적했던 탈곡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10쪽, 지금 기금을 다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4-H육성기금은 조례 정비가 다 갖춰져서 31년 만에 내년도에 기금 5억이 조성되는 것 같네요. 무려 31년 만에 내년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또 일몰제 적용해서 조례 개정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10년차에 들어서서 좀 부족한데 여기에 일몰제 반영이 부라고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각 실과소에 정립을 해두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법 개정에 따른 것 다 아시죠? 5년제, 일몰제 이걸 없애버리든지,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면 5년 동안에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하겠다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왜 그러나요? 아직 못한 것인가요?
여기 이자하고 해서 채운다고 하는데 이걸 다 기금목표액을 달성하더라도 일몰제 적용은 해야 된다.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동안,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년 동안을 연장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 이걸 지적해둡니다. 이건 바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노 과장님이 항상 애쓰시는데 진안먹거리 해마다 항상 이때만 되면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가 우리 진안에 가면 금방 코스요리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 것처럼 쭉 했는데 지금 진안먹거리를 보면 더덕하고 홍삼하고만 2개 업소를 지정을 했고요. 우리 돼지 코스요리를 한다고 해서 어느 가게를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우리가 코스요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밀려나 있거든요. 돼지 코스요리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데 우리가 진안 코스요리 하면 진안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 진안 코스요리를 먹어요?
그런데 막상 진안에 가서 먹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우리가 진안에서 뭐 먹지? 어디에 가서 뭘 먹을까? 항상 점심때라든지 손님이 오면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동몽원이나 이쪽 수목원 쪽은 너무 거리도 진안에서 멀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도 굉장히 불편한 곳인데, 내내 우리 코스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한다고 예산은 해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뒤로 밀려서 흑돼지는 그냥 TV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걸로 그쳐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나 모든 게 너무 아깝고 우리가 가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홍보만 해도 우리가 가서 실상 먹어야 할 곳은 없어요. 진안에 가면 흑돼지를 먹어야 한다고 홍보는 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먹느냐 그거죠.
그럼 그냥 가서는 못 먹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해놓고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코스요리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3년째에요. 이거 한 지가.
진안먹거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미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만 예산만 올라오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지금 천만원 이상 기계에 대한 임대 건수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천만원 이상 기계가 17대 있어요. 집중된 시기는 있겠지만 그걸 12달로 했더니 월 0.25회에서 6회,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또 기계가 그거 1대만 있으면 0.25회에서 6회인데 그것도 2대 있고, 4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수로 나눠보면 완전히 바닥이죠. 그러면 사지 말아야 할 고가의 장비를 산거죠. 이를테면 1년에 1번 쓰려고 천만원짜리 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그 기계 만든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는 본의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방만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무진장, 하다못해 장수 정도만이라도 아니면 무주 정도만이라도 해서 1년에 이를테면 2,3일 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장수가 이번에 L이라는 기계를 사라, 그래서 우리 두 자치단체가 같이 쓰자. B라는 장비가 별 필요는 없지만 농가 몇 회라도 쓰는 거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진안이 사마 해서 교환해서 쓴다든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왜 사냐 이거죠. 더군다나 노상에 방치돼서 다 비바람 맞고 있는데 그 기계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이 형편에 자꾸 이용하지도 않는 기계를 왜 사냐? 이건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예산낭비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기계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기계에 있어서도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기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소장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1달에 0.25회 쓰는 기계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왜 사냐 이거죠.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특정인 김현철을 위해서 그 기계 삽니까? 그거 대단히 잘못 된 거죠. 군민의 돈으로 사는 거니까 다양한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에 따른 어떤 입장이신지만 말씀해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 시기에 쓰는 것이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만 쓰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용횟수를 따지자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몇 천 만원 되더라도 1년에 1번 쓰더라도 2번 쓰더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구체적으로 기종이?
현철
김현철위원
많이 쓰는 것은 굴삭기 1,500만원 이것은 월 5.6회 이 정도 썼어요. SS퇴비살포기 1,460만원짜리는 1년에 18회 해서 월 1.5회, 그다음 파종기는 2천만원짜리 1년에 9번 썼어요. 사각베일러 1,500만원짜리 1년에 18회, 월 1.5회 정도 가는 거고, 그다음 1,500만원짜리 3회는 베일랩핑기, 베일랩핑기 소짜리 1년에 3번, 대짜리도 3번, 1,500만원짜리는 1년에 6회 했는데 모어컨디셔너.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계를 사시겠다는 의지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자치단체가 오히려 나눠서 하나씩 사자는 의견까지 제가 제시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1년에 토털 6번 쓰려고 기계 사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노상에 방치된 건,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돈 안드는 쪽으로 시설 말고요. 비만 안 맞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했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예산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벽하게 그건 끝나는 문제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인정하고요. 유기농밸리 100 관련해서 일단 당초 신청 당시의 농가 수에서 축소 변경된 곳이 안천, 진안, 주천 이 3군데입니다. 17에서 14로, 진안은 14에서 12로, 주천은 10에서 6으로, 3군데가 참여농가가 빠진 형태입니다. 일단 그건 기본 데이터고요. 유기농밸리 100으로 해서 100개 골짜기에 유기농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에 2군데 시범지역 백운하고 안천은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야 맞고요. 이 2년차를 하고 있는 시범지역 말고 그 다음에 선정된 곳 2곳을 제가 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를테면 도라지 이런 경우는 실패했다고 보면 된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도저히 풀밭이랍니다. 풀밭. 사람은 없는데 풀밭이어서 도저히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인력이나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 작물이다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에는 소출이 수익면에서 유기농밸리 하기 전에 자기 경작지에서 이를테면 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면 유기농밸리 하고 났더니 500만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그쪽의 대표격인 사람한테 묻더라는 거죠. 관행요법을 했을 때는 내가 천만원을 벌었는데 왜 지금 500만원 버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언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기농밸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실 텐데 이 단지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아까 학교급식 얘기도 나왔지만 학교급식으로도 가고 정말 이분들의 수익창출이 되고 유기농밸리가 이제 정말 갈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좀 늘여 가시라, 이런 주문을 던지고 싶어요. 친환경농업 실패한 과거 말이죠. 지금이야 유기질비료 넣고 지원해주는 거 말고 어떤 단지에 지원했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 있거든요. 10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유기농밸리가 그런 지경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우려가 이 주변에서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유기농밸리 지역의 그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친환경농산물 수준 그 정도에 머무는 거지 유기농산물이 아니다라는 언급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감사 자료 결과조치 추후계획에 뭐라고 센터에서 답변이 있었냐면 앞으로 예산 60%를 땅만들기에 쓰겠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18%, 20% 이렇습니다. 감사결과에 조치상황 추후계획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전 시범지역, 2년차 맞은 곳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는 2013년도에 지정된 곳이라도 60%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40%, 45%정도라도 올라와야지 않나? 땅만들기 60%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감사 장소에서. 누구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끌고 가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향후 유기농밸리가 정말 유명무실해지게 된다면 예산만 몽땅 투자되고 실체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3개 지구에 그 밸리에 맞는 대표 작물 하나씩이라도, 대표작물 육성하려면 13개 품목은 적어도 진안군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유기농밸리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림에 몇 개, 20여개 하셨는데 이런 그야말로 원래부터도 농약 할 필요 없는 감자, 이런 개념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것 말고요. 정말 유기농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제초제 안 쓰고 손으로 다 뽑아 쓰고, 그야말로 EM이라든지 친환경자재로만 쓰고, 또 친환경재료도 그렇답니다. 일반 관행요법에서는 1번만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친환경자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것을 2,3일을 해야 그 효과가 나올까 말까랍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목소리들이예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참여를 해놓고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부연설명이 길었는데 어찌됐든 기 추진마을에서 더 늘리는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지역에 단 1개 품목이라도 정말 유기농산물로 만들어 내주시라. 그다음에 땅만들기 그때 60% 약속했던 거 거짓말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로 가실 겁니까? 지금부터는? 감사자료 3쪽 상단에 쓰여 있어요. 2012년 사업부터는 매뉴얼을 보완하여 전체 사업비의 60%를 땅만들기와 유기농산물 생산에 집중투자 하겠음.
인정합니다. 점차 개선시켜 나가시고 그다음에 그쪽 지구의 목소리가 뭐냐면 애쓰게 그렇게 지었는데 소출도 줄어든 상태에서 팔 때는 관행요법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전문매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컬푸드매장이 북부 입구에 들어서는 것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로컬푸드매장에 집어넣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협판매장을 통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행정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일단은 이익이 안 되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산 지원 받았기 때문에 발 뺀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죠? 발 뺀다는 소리 못하면서 이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들 일이니까 엄청 노력하셔야죠.
전문매장이 가능하다?
그건 좋은 생각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제가 한 2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부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잡곡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죠. 그때 답변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자료 7월까지 건축을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차 도정가공기계 설치 이것이 뭐냐면 수수, 조, 기장 라인이에요. 이것을 12월까지 설치 완료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은 2014년 5월, 또 2차 도정가공기계 설치가 또 있어요.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이건 현미하고 율무 라인인데 그것까지 해놓고 브랜드 및 BI개발, 포장재 개발, 유통기반을 조성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 고품질 잡곡생산을 위한 잡곡단지를 51ha를 이미 조성해놨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종자확보를 위한 증식포도 1ha를 확보를 했다. 그런데 지금 도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7월에 건축을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기계 설치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1ha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곡을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51ha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지금 도정을 해야 되고 이것도 수매한다고 했잖아요. 근거를 가져와 봐요. 1차로 수수, 조, 기장 이것을 얼마나 수매를 했는지 이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일모레가 12월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2014년 6월에야 포장재 개발하면 그때서야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진안마을주식회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26억이 갔어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도 6억이 갔어요. 사업만 해서 예산심의 때 그냥 기를 쓰고 예산확보만 하면 끝나요. 그 이후에는 예산 줬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겠죠. 51ha가 저는 그때도 의문이었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하려다 말았는데, 진짜 51ha가 수수, 조가 심어진 거예요? 담당 계장님, 이거 심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해보세요. 왜 어렵나요?
수매는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인데.
그럼 이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농사는 지었는데 수매를 못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피해는 농가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는 수수, 조, 기장 라인은 없어요. 흑미 가공밖에 없어요.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농가들한테 불신을 받으면 내년에 누가 농사지어요? 아무도 안 짓죠. 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농민 상대로 하는 거는 약속을 했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다 사줘야 맞는 거죠. 그게 시중가격 떨어져서 사봐야 밑지니까 못 산다는 게 계장님 논리인데 그건 안 맞죠. 내년에 누가 농사지어요? 이거 틀림없이 시설 해놔 봤자 우리 생각은 그냥 또 기계 썩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유기농밸리 100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3개 단지인가요?
13개 단지인데 그 유기농밸리 생산단지 각 지구별로 1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면 유기농산물, 유기농축산생산,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축산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13개 지구별 내역 세부계획 세워놓은 거 보면, 유기농밸리 100이 유기농산물 생산지역인데 여기에 축산이 왜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유기농단지 내에 한우농가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그럼 부산물이라고 표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자료 하나씩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유기농 희망 농가 중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해서 지원해주는 것인가? 그 부분만 설명해 봐요. 과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기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황양의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정홍기입니다. 이철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성진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업무보고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모실적으로는 문광부에서 추진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백운면과 부귀면 소재지정비사업, 성수면 용작권역정비사업, 마령면 덕천리 신규마을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진안읍 가로망정비와 UPIS 구축완료, 보행 환경조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확포장공사는 로터리에서 쌍다리까지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종점부 주택 1가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설득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너무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쪽, 로터리 주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터리 주변정비를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과도한 사업비에 비해 개발타당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다각도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시설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가 있는 군계획시설을 조사하여 개발 필요성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용역으로 금번 정례회의 기간 내에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 마이산태극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탐방로 또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새로운 휴양 및 레포츠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7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상림천 주변에 주민들의 여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 1명의 협의가 늦게나마 해결되어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게 완료되겠지만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진안고원 농촌 문화발전소 조성입니다. 마령면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중심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중이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가 금년도 추가 지원되어 예정보다 1년 빨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쪽,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금년에 3개 노선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채~갈티간 도로는 작년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하여 일부 시공 중에 있으며, 신마~사인간은 실시설계 중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생태1급지를 피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송~노촌간은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바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5개 노선 3.58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선, 봉소선, 탄곡마을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천선은 토지보상 및 시공 중에 있고 고림사 진입도로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공사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군도 11호선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부귀면 거석리 사인암 삼거리에 지난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3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노후 포장도로 3.3km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였고, 차선도색 11km, 도로표지판 정비 10개, 배수로정비 4개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130 경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재 1,654톤을 구입하였고, 특히 그중 135톤은 친환경제설재를 구입하여 용담댐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4쪽, 상달~만덕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내년 5월에 실시되는 원불교 만덕산 성지 100주년 행사에 맞춰서 주요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황금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부귀면 황금리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잠재재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권역회관 정비, 컨설팅 및 교육실시, 효소곶감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권역 복지센터, 하곡숲 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6쪽, 오죽권역 권역정비사업입니다. 진안읍 오천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기반을 만들어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도한 관 주도형 전원마을사업으로 현재 단지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개인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세대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8세대가 건축허가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10월 말까지는 건축이 완료되어 2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3개 면에 대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천면은 마을별 숙원사업 15건을 완료하였으며 용담면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령면은 환경청 협의가 완료되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마을조성사업은 3개 지구 소규모 마을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공하여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관내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263건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편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마령면 내 경지정리지구에 농로 및 배수로 등을 현대화하여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함으로서 포장 2,489m, 배수로 776m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용배수로 27건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 밭 지구의 용수개발을 통해 고소득작물의 재배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성수면 신기리 17ha에 대하여 용수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입니다. 대구획지구 논에 고소득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동향면 대량리와 진안읍 물곡리에 총 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용수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백운면 동창리 화산제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106공, 제당호안 110m, U형측구 45m, 여방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대책입니다. 관내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노후 차선 도색, 곡선부 시선유도 표시, 간이 승강장 조명시설, 범죄예방 CCTV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촌 운수업계의 경영안정화로 지역주민의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운수업체에 보조금 총 18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 4일부터 4일 동안 무진장여객의 불법파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준 일이 있으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진안읍 시가지에 상습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있어서 금년 8월에 차량용 CCTV를 장착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였으며, 불법주차 과태로 200여건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청 앞에서 사거리와 쌍다리 구간까지도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시간도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까지 연장하여 단속함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하였으며 신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의원이 조례규칙을 일제히 짚어주고 있는 중에 금방 드린 자료 187건의 조례 중에 규칙을 제정한 조례가 59건, 31%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건설교통과가 14건 중 2건만 해서 14.3%로 제일 낮습니다. 규칙이 필요 없어서인지, 아직 업무를 못 챙겨서인지, 원인은 무엇인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조례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업무를 챙겨서 필요한 것은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에 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어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타 시도를 점검을 해봤더니 거기는 이미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포함해서 규칙제정을 촉구합니다. 지적을 해드립니다. 규칙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담아져 있고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 기준, 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특별교육수단 운행, 특별교육수단 이용센터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규칙이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반기 안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7쪽 거석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15억 8천만원이 재원은 어디어디죠? 재원이 어떻게 되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광특사업이 7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절반 정도 되고, 뭐 광특도 내내 우리 자체로 봐야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네.
이부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분양을 다 마쳤는데 분양해서 분양대금은 얼마나 징수됐는지? 15억을 투자했는데 분양대금이 얼마인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총 4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4억 8천정도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 금액이 한 1억 5천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6억 정도 되네요. 6억 3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총 4억 7,900인데 그중에서 안 들어온 게 1억 5천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렇게 입지선정이 본의원은 잘못됐기 때문에 16억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위치요?
이부용위원
예. 위치.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위치가 좀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바닥이 면 소재지보다 약간 높으니까 아무래도 저 뒤쪽에 산을 절개를 하다보니까 옹벽공사도 있고 평지보다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부용위원
에. 그걸 유념을 하시고요. 평당 15만원씩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16억을 20가구에 하면 8천만원씩이 각 가구당 이익이 된 셈이죠. 여기는 상하수도, 전기 전체 기반이 다 되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8천만원을 호구당 지원금이 뒤따른다고 봤을 때에 150평을 기준해서 한다면 아까 그 8천만원을 빼면 입주자들은 평당 96,000원에 산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수치적으로. 150평을 15만원에 받았으니까. 2억 2,500인데 거기에 8천만원을 공기한다면 145,000원인데 96,000원에 분양을 받은 격이 됩니다. 인정하죠? 그런 반면에 소재지에는 땅값이 오늘 현재 알아보니까 그 밑에는 30만원, 좀 떨어진 곳은 20만원, 평균 25만원으로 잡더라도 가구당 2,300만원이 지원된 셈이 된 거예요. 2,300만원씩을 준 셈이 됩니다. 기반시설 다 해주고, 여기는 아까 20~30만원씩을 받는다면 전용도 안 된 그런 땅인데, 대지가 평균 25만원 잡는다고 하면 가구당 2,300만원씩의 이익을 보고 그 분양을 받았다고 산출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광특도 군비라고 봤을 때 16억을 들여서 4억 8천, 그러면 한 11억 정도가 우리 군비가 축났죠. 인정하죠? 그런 반면에 20세대가 들어왔을 때에 현지를 가보니까 집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죠? 아까 2세대가 건축허가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목적을 보면 인구유입목적인데 과연 이렇게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3분의1도 못 건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금액에 수치적으로 따지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 어떻게 보면 조금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혜택 같은 것이 있지만 인구유입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인구가 우리 진안군으로 들어오는 인구유입으로.
이부용위원
그렇게 해서 2,300만원을 이익을 보고 들어간다면 정말 이런 괴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토지전체 땅을 우리가 샀으면 비용이 상승되는데.
이부용위원
첫째는 입지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됐다고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세대는 건축이 완공되었고 2세대가 건축허가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용담댐 주변에 마을조성 해놓은 것이 심지어는 환경청에까지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안전장치는 해놨는지? 몇 년으로 했는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때 집을 짓고 나서 돈은 다 받고 기초공정이 50%이상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등기를 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이부용위원
50%이상? 용담댐의 경우를 보면 그냥 매각도 있었는데 요즘엔 보조받아서 만든 택지를 환경청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환경청에 팔면 나무심고 관리하는 그런 대지로 바꾸는 것이 있어서 아쉬워서 그러는데 여기도 몇 년 간은 어떤 거래가 없는 규제를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15만원씩 산출기초를 냈잖아요. 분양가를. 너무나 얕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15만원씩을 분양을 했는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토지구입을 전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도 일부 있고 해서 그런 경비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15만원이라는 근거는 우리 광특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빼고 여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이부용위원
광특, 광특하시는데 광특은 이름만 광특이지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사실은.
이부용위원
본의원이 쭉 열거해드리고 지적해드린 사항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 또 하실 겁니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인구유입 차원에서 계속 할 겁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지적해주시는 것을 참고해서.
이부용위원
그러면 하실 때에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수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기 15억 8천에 군유지 땅값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땅값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4억 8천 하면 16억이니까 한 11억 가까이를, 군유지 땅값 빼고 11억 가까이 손실을 봐가면서 20세대를 유치를 하는데 제가 명단 좀 달라고 했잖아요. 100% 외지에서 왔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진안사람도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진안사람 몇 명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진안사람이 진안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인구유입정책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인구의 유입정책을 했으면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기에 입주할 자격을 안 주고 외지인으로만 해서 입주를 시키고 분양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돈보다도 우선 정책을 거기에 포커스를 뒀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리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외지인이 지금 진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경쟁률이 100몇 대 1이라고 70몇 대 1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순위가 진안거주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정하든가 했어야 맞죠. 인구유입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진안사람을 거기에 입주시켜요. 진안에 사는 사람이 부귀로 가고, 정천 사람이 부귀로 가고, 부귀 사는 사람이 거기를 가고, 한 60%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진안이 8명이고 나머지 12명이 외지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40%가 진안사람이네요. 이게 무슨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하면서 돈을 12억이나 날려버려요. 땅값까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어떻게 인구유입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진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안으로 옮기는 게 이게 유입정책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박기천위원장
애당초 처음에 분양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인가 정해서 분양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외지사람들이 몇%, 2순위는 지역사람들이 몇%, 그것도 지역도 부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도 분양 당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잘 압니까? 그럼 계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1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50%이상이 외지인, 나머지는 현지인 그렇게 분양을 하고?
인구유입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현지인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분양공고를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을 1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전체가 다 외지인으로 1순위를 일단 해놔야죠. 1차 공고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3차를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현지인도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50%이상이면 100%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100%를 했어야 맞다 이거죠.
맨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이게 사업비가 상승이 한 5,6억 이상 됐어요. 하면서 설계변경 돼서. 맨 처음에 10억 정도로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부결된 사업이었어요. 부결을 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두 번째 시작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인구유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유입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20세대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자꾸 해야 된다고 하기에 승인해준 것인데 60%만 외지인을 받고 40%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는 사업 같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과장님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안 맞죠. 지금 과장님 생각해봐요. 그 부분은 인구유입정책으로 돈을 12억이나 써가면서 20세대 겨우 끌어들이는데.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미 분양을 그렇게 해버렸고 계약도 다 끝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잘 됐냐, 잘못 됐냐 그거예요. 인구유입정책이라고 하는데 인구유입정책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큰돈을 써가면서.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목적은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거론하기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시기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외지인만 받아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거기에서 50%이상만 겨우 해서 60%를 외지인으로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하고 현지인을 거기로 가게 만들었냐?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박기천위원장
애당초 거기가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서 기반조성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중간에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순위가 누구누구, 2순위는 누구누구, 3순위는 누구누구, 그래서 비율로 해서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지 안 할지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나 그런 전처는 밟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다음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2-3도로 확포장공사 결국에는 가옥 1동이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법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야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겠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중재도 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교량높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교량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합판으로라도 해서 여기 건너게 되는 교량높이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살짝 볼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하는 업체한테 얘기해서 합판으로 목수 하루나 한나절 하면 합판 사서 여기에서부터 경사 올라가는 것 해서 저 끝에 높이 1m만 앞으로 나가게 해서 이 정도 높이다 하고, 이쪽 쌍다리 있는데서 경사도 올라가서 딱 해서 한 1m정도만 그 합판으로 짜주면 될 것을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가? 전혀 새끼줄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저기 건너가게 다리모형을 놓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경사가 올라가서 위에서 이 정도 해놔서 그 높이로 저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일종의 표시인데 그거 하나 해주기가 과장님이 어려웠는지,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그것을 합판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다리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다리부분이야 합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쪽 쌍다리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한기
이한기위원
시작하는 부분만 모형으로 볼 수 있게 그것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쪽은 지금 전혀 공간이 없어서 합판으로는 그 당시에 불가능했었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 도로가 차가 안 다니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삼각교량 있는 그 끝부분 거기가 새로 놓을 다리 그쪽 방향으로 뭘 설치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쪽에 도로부분에 지금 옹벽을 다 설치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여기가 삼각교가 있다고 하면 삼각교 앞부분까지만 앞부분에서 끝나게끔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이 높이로 다리가 저쪽으로 건너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로 그게 건너가는지. 우리가 도로 공사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지표층, 무슨 층, 무슨 층 세워놓고 막대기라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아, 최고 높은 지표층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흙을 메꾸고 여기에서 포장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합판으로 해서. 가령 여기에서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만 딱 해놓으면 아, 여기서부터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다리가 쭉 시작돼서 가는구나, 이것만 한번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다리가 이렇게 너무 높구나, 이렇게 놓아지면 답답하겠구나, 자기들 상상으로 그거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뭐가 어려운지.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목수 한나절 일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합판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데 그렇게 그게 힘이 들어요? 뭐, 폭도 넓게 할 필요도 없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노끈으로 한번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쌍다리에서부터 가는 길 쪽으로 옹벽을 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로가 구성될 그 높이로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하셨을 때도 그 삼각교량 현재 놓여 있는 것에서 지금 새로 놓은 다리하고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합판으로 그 부분 조금만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옹벽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옹벽을 보시면 그 높이다라는 확인은 할 수 있거든요.
박기천위원장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요. 그러면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표층을 세워놓잖아요. 표시를.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규정틀이라고 합니다.
박기천위원장
그래요. 그런 거라도 세워놓으면 이 높이로 교량이 올라서는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한기 의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표층, 기층 해서 해놨더라고요. 층계별로. 그것만이라도 세워놓으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그것만 봐서는 좀 힘드니까 경사도도 여기서 차가 올라가는 경사도도 있고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서 해놓으면 이 높이로 저쪽으로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육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위원장님 한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그건 세워놓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 한번 좀 설치해주세요.
박기천위원장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일단 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월사업이 22건 자리해 있어요. 어찌됐든 건설 파트니까 어떤 행정절차에 이행해서 수행이 다소 걸리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 최소화해서 견실시공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시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택시 관계자들은 윈-윈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군내버스가 그때 파업 며칠 하고 900km로 줄인 걸로 합의를 봤는데 오늘 한노총 그쪽으로 해서 이르면 22일부터, 우리 무진장여객이 한노총이잖아요.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들으셨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는 전에 짧게 했는데 주민들 불편민원이 많이 야기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이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 불편에 직격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 대화를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 끝내고 나시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 900km 줄인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주민을 위해 어쨌든 재정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불편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선감축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카메라까지 사고 단속에 나섰는데, 사실 이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주권이면 그들이 어디 점포 앞에 잠깐 뭐 사러 들어가서 딱지를 떼도 큰 불만이 없어요. 왜냐? 그 권역들은 주차장들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이 그 옆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건데,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또 하상주차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상주차장 100여대 주차했던 것들이 없어진 가운데 속에서 카메라까지 동원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대로 제공해주고 단속을 한다면 정말 명분이 충분한데 이건 딱히 있던 시설마저도 없어진 가운데 속에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건수 위주로 단속되어서도 안 되고 또 농촌지역의 특성도 감안한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짝․홀수 이것도 없앴더라고요. 단속카메라 있는데 짝․홀수 두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운전자들 그리고 상인들, 두루두루 에둘러서 살피는 주정차단속이 되어야 된다. 뭐,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불만 다 잠재우고 모든 걸 할 수는 없는데 정말 특히나 터미널 인근으로 해서 충분히 주정차시설을 갖추는 노력, 그건 정말 행정에서 충분히 고심을 해야 된다, 그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 그게 그 당시에 처음 설명 들었을 때부터도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네요. 내버려 두자니 등치가 너무 크고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 본의원의 생각은 그게 그냥 조성해놓으면 자칫 돈은 엄청 들인 가운데에 예술성만 주변을 도와주는 이상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공산도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면밀한 고민, 고민을 하시고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번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진안엔 도시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들. 건설과에 도시계획계가 있는데 우리 미래 진안의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밑그림은 계획이지만 계획이라도 정말 멋들어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진안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전부 항상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진안은 도시계획이 없는 동네다. 매일 그대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천변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깔끔해졌다, 또 간판도 새로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깔끔해졌다 이런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도시가 확대될 개연성도 아주 적은데다가 어떤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못한 모습은 우리가 한번 반성해볼 문제고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특히나 정말 진안의 미래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에 따른 고민도 엄청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무진장여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22일부터 총파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노조위원장이 우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계획이냐 했더니 며칠 전에 노선감축사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강요를 한다고 해도 진안무진장 만큼은 정상운행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노조위원장이 무주, 장수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아마 이상 없이 정상운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노선감축 타결안에 대해서는 11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버스 용역을 시행 하고 있어요. 이달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난 주말에 실차를 해서 같이 조사도 했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진안만 900km가 아니고 무진장 합쳐서 9000km인데 무주, 장수도 사전에 교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것을 반영해서 12월에 개선명령 할 때 그것은 참고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면 터미널 쪽에 어떤 상가가, 저희 차들이 가면서 처음에 무조건 찍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가서는 방송을 합니다. 지금 단속중이니까 차를 빼라. 그러면 뺍니다. 빼면 다시 우리 차가 거길 지나와서 다시 한 바퀴를 읍내를 돌고 가면 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가는 순간만 잠깐 방송하면 빼고 그래서 찍습니다. 찍고 또 갔다 오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차가 주차위반을 제대로 끊는다고 하면 하루에 5장까지 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2장 끊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빼면 얼마든지 뺄 수가 있는데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실 노상에 잠깐 정차하는 거는 그 가게 주인이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 가게를 이용할 때 잠깐 쓰고 비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상가 주인들이 차를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해놓고 있어서 솔직히 저도 그 길을 지나면서 물건 하나 사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유동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심하게 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상가주인들이 얌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으로 해서 경각심도 주고 하려고 하루에 몇 번씩 대상으로 걸리는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때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하상주차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상주차장 없애면서 예전에 시장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그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고 옥상에도 있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은 그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치가 좀 바뀌어서 저쪽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차를 주차하고 다시 내려가서 하는 것이 불편한 사항인데 주차면수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지만 거리도 크게 차이도 안 나고 불과 몇십미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쪽에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워낙 비싸서 저도 그쪽에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터미널 쪽하고 이쪽 쌍다리 쪽 그쪽도 주차공간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군데를 봤는데 땅값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1차적으로 개략 해본 것이 160억 이상 사업비가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SSM롯데슈퍼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지, 거기만 빼고 나머지만 사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매입을 해야 될 땅이 사실은 그곳이고 마령쪽으로 꺾어지면서 그 공간이 코너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뭘 한다고 해도 그 땅이 제일 뭘 하기에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 1차 순번이 아마 그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도와주는 그런 계획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확정은 아직 못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형식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나가는 계획이 아니고 물론 발전계획도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묶어놓는 도시계획법이 굉장히 악법입니다.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어떤 우리 전체적인 군정의 프로젝트에서 나와야지 도시계획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군수님도 어제 간부회의를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 조금 넓어지고 새로운 주거공간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또 각계각층 기관, 사회단체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용역비를 절반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쪽에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내려와서 터미널 뒤쪽으로 소방도로가 없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터미널 뒤쪽으로는 없죠.
박명석위원
거기 관련해서 그쪽에 상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공간이 소방도로도 써야 되지만 거기가 소방도로가 나면 주차 해결도 터미널 쪽에 해결이 될 것이다. 아까 김현철 의원이 주차공간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되면 그런 것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터미널 뒤쪽으로 소방도로는 땅 표구로 설명을 해드리면 터미널 바닥에서 우리 도로계획선보다 거의 한 7,8m정도 높아요.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소로인데 폭이 잘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전통문화전수관 쪽에서 밑으로 왕따분식 쪽으로 내려오는 길 도시계획도로 낸 거 있습니다. 그 폭 정도밖에 안 되고.
박명석위원
그 폭으로라도.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 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바닥보다 7,8m높이로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아직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 도로는 저희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터미널 뒤쪽으로는 거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쪽에 주차 공간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하고, 지금 터미널 쪽에 교통법규에서는 딱지 떼는 것도 저도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상가에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터미널에서 로터리까지 21대가 주차되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 결국에 그 상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 집행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자기들이 상가에 손님을 모시려면 내 차는 먼 곳에 두고 차 주차해놓고 물건 사가라고 해야지, 나 편하기 위해서 건물 앞에 차 주차해놓고 버티고 앉아서 이런 불만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 상가 분들한테 계도를 더 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자기 집 건물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 도리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상가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화정류소 있는 곳이요. 주민들이나 오가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예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좋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로 2-3로 밑에 쌍다리가 사거리로 내려오는 곳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경사가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경사가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의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반 높이가 예전보다 약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경사로를 또 예전보다 빼긴 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현재 사거리에서부터 쌍다리까지 높이가 1.2m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적어도 예전 명문당 그 정도까지는 빼줘야 구배가 표시가 안 나는데 그 바로 이쪽에 김밥천국, 이쪽에 보광당 그쪽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 겨우 뺀 게 그 정도까지 타협을 봤어요. 더 이상은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서 사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높아지면 김밥천국이나 보광당은 현재 있는 인도보다 도로가 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한번 깎는데 높이가 얼마 만큼이에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지금 조금 더 높이려고 하시는 게 길보다 높게.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길게 빼다보니까 김밥천국이나 보광당 앞쪽은 적어도 70cm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인도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많이 올려야 돼요? 얼마만큼 평행선 이루게는 안 돼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평행선이 이루어지지 않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전에는 그냥 저희가 내려오면 겨울에는 발을 딱 오므리고 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딱 완전 경사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이쪽 전주 가는 방향하고 저쪽 학천동 가는 방향하고 맞추고 삼거리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가 기존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수영
김수영위원
높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경사로 높아졌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차량은 차니까 상관없는데 인도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전에도 오므리고 걸어야 거기를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려가려면 뭘 잡든지 해야 어른들이 가지, 저희도 불편하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원의상실 있는 거기서부터는 또 푹 올라가서 어떻게 더 경사가 져서 거기가 보행자들이 걷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더라고요. 차는 그냥 차를 가져가니까 뭐 높은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예전보다 그쪽이 높아져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거기 보행자들이 조금이라도 겨울철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 13일부터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