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농촌지도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계획계장님, 인력육성계장님, 생활개선계장님, 경영상담계장님, 식량작물계장님, 경제작물계장님, 축산계장님, 기술개발계장님,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최덕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학습단체 육성실적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지역영농개발센타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과 UR농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농기계 교육 순회수리실적 및 문제점 대책 그리고 군정질문 및 현장점검사업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학습단체 육성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4-H육성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지도하고 농촌후계세대로서 예비후계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4-H회는 한우, 원예 및 경정작목으로 3개회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4-H회는 6개회의 96명으로 기초영농과 건전오락 및 취미과제를 지도하여 정서함양과 농촌의 뿌리를 심어주고 특수 4-H회는 1개회에 남녀고등학교 학생 40명으로 조직하여 기초영농교육과 사물놀이 과제를 이수케 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나가게끔 지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는 5월 28일 68명이 참가해서 울진, 전망대, 제3땅굴과 양구 한우단지 견학을 통해서 4-H회원들에게 선진농장의 기술습득과 점차 흐려져 가는 안보의식을 일깨워 줬습니다. 다음 4-H회 야영계획은 8월 8일부터 3일간 손양면 송포국민학교 교정에서 역대 4-H회 선배님들을 모시고 115명이 참가해서 상황극복훈련, 민속놀이, 환경보전실천 및 봉화식 등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학생회원 4명에게 적으나마 장학금을 1인당 100천원씩 전달 격려하고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회원 모두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농 4-H회원들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10월 28일 원주 문막읍 시설버섯재배단지와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견학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습득과 유통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으로서 4-H 시범농장훈련은 8월 1일부터 6일간 양양읍 송암리 김웅래씨 과수농장과 강현면 상복리 김영록씨 한우농장에서 영농 4-H회원 4명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영농기술과 농장주들이 성공하기까지의 농장운영방법을 익히게끔 하였습니다. 과제교육은 4월 23일 학생회원 60명에게 기초영농교육과 국화기르기 및 분재배 등 기능학습을 통한 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진학학생 진로지도교육은 8월 17일부터 3일간 30명에게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여주군 꽃재배단지와 이천군 진로공장 종업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견학시켜 졸업후에 각자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4-H회 견학연수는 영농회원 4명에게 여주군의 과채료 공동육묘장, 고양시의 꽃재배단지와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견학시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보고 느끼게끔 하였습니다. 과제 봉사활동으로서 여름철 낙산해수욕장에서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유통현장에서 소비자의 기호성과 농산물 선별포장방법 등을 터득케 하였습니다. 특수 4-H는 민속놀이 과제지원으로서 제복 2-착과 악기 4종 11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 지도하고 현산문화제 행사 및 소년소녀가장 캠프행사시 민속놀이 시연을 여섯 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21명을 포함해서 6개면에 183명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은 '92년부터 원예특잠작 및 과수분야로 6개작목에 14명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후계자 교육을 6월 13일부터 2일간 21명에게 경영진단 및 설계방법과 농업의 생력 및 농정시책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교육은 11월 16일부터 2일간 29명에게 벼농사 생력화 및 경영기술과 대형농기계 운전조작 및 정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민후계자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개인별 경영지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1월달에 지난해의 후계자 농가소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년도 평균농업소득은 12,430천원으로 조사 집계되었고 농외소득은 5,621천원으로서 평균 농가소득 18,051천원으로 조사 분석 되었습니다. 그중 재래봉 사육 등으로 서면 황이리 이상덕씨가 농가소득 39,261천원으로 최고소득자로 조사되었고 최저소득자는 7,531천원으로서 '94년도 신규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자립영농정착으로 지역농업을 육성해 나갈 구심체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가족단위 전문 경영주로서 육성되게끔 계속해서 경영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과 농촌문화창달의 선도자로서 전체 회원은 318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서 신기술의 실천과 파급을 위한 과제연찬회를 읍면단위로 총 24회 개최하여 실천기술을 평가 개선하여 우리 지역 농업기술을 보급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농업정보의 나눔의 장으로서 군 연합회 하계수련회를 9월 1일 현남면 입암농장에서 95명의 회원이 참가해서 양양농업의 발전방향과 우수영농 사례발표 및 명랑체육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묘 40만본을 생산하여 회원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철원산 오대볍씨 8톤을 금년 봄에 알선 공급하는 등 우량종묘 보급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자는 매월 280부씩 회원들에게 정기구독시키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농촌지도자 자녀중에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 29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0천원씩 장학금이 지급되어 회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민학습단체에 젊은 농촌인들이 농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4-H회원으로 농민후계자에서 다시 농촌지도자로서의 최대한의 우리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인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린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4-H육성관계에 10개회 182명인데 조직현황을 보면 4-H영농회가 학생회에 3개가 있는데 연령의 제한이 있는지?

있습니다. 회원은 만 13세부터 29세까지 가입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특수 4-H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특수 4-H회는 지금 남자고등학교 학생 20명하고 여자고등학교 학생 20명을 풍물놀이 사물놀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산업과 감사때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선정은 지도소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덕씨가 소득이 39,000천원인데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소득내용이 주로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4-H회원중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을 선발했는데 '88년부터 일반농가에서도 후계자로 선발되게끔 규정되었고 연령은 군임무를 필했다든가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91년까지는 만 40세까지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연령제한이 하한선으로 내려 와서 '98년까지는 30세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관계는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서 연중 접수받습니다. 실태조사 서식에 의해서 조사해서 또 읍면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돼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군심의회에서 추천이 되게끔 절차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심의회는 누가 심의위원입니까?

군 심의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위원님들은 농업단체 관계장님들 하고 그 다음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대표, 독농가 대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상덕씨가 농가소득중 주소득원이 토봉인데 그것을 100분정도 하고 있고 꿀에서 나오는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약 25,000천원이 연간소득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 주소득원이 꿀 말고는 소득원이 없습니까?

산채 시설재배를 하는데 경지면적은 논밭 합해서 8,200평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고 지나가다가 보셨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길옆에다 가든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입니다.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 사업이 농촌지도자육성 사업자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 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상용 지사님 계실 때 육성자금을 30억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양양군 자체에서 장학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해당자를 조사해서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도에 이 장학재단이 설립돼 있겠네요?

도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을 많이 추천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9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장학금을 수혜받은 사람이 151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영농교육이 농한기 교육개념으로부터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연중 농어민교육체계로 전환하여 지난해의 영농을 평가분석하고 품목별 단일목적 전문교육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신기술을 조기 도입 정착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작목기술은 지역별 주산 및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벼농사, 고추, 마늘, 딸기 및 한우작목은 읍면단위로 또 시설오이, 산채류, 당귀 느타리 및 사과작목은 군단위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기술교육은 식품개발이용 맑은 물 보전 및 농가주거환경개선 등 읍면단위 교육으로서 총 11개 작목에 31회 걸쳐서 2,158명에게 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해서 농축산물 개방화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기술적인 자신감을 심어 줬습니다. 그리고 생력농업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을 보급시켰으며 농촌 여성생활기술 보급실천과 능력개발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본 교육 추진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내수면 연어 또 분재 등 특수작목에 대한 교육은 희망인원이 20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어려워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이런 교육기회가 있을 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VTR 등 시청각 교육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장비로 한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이 하루에 3-4개소에 동시에 실시하니까 부족해서 개인장비를 빌려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확보는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장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실습교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더 확보해서 내실있는 실습교육이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영농설계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자기개발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전문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소에서 앞으로 예산지원 차원보다는 기술보급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소득과 연계되는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이라든지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에 관한 연구사항이라든가 UR 대체작물로서 농민이 하고자 해도 자신이 발췌를 못해서 이런 것을 깨우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민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농기술은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기술보급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발췌해 볼 때 특히 14종에 대한 9,440부의 유인물이 발간되는데 인쇄비도 다양하게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외래강사 6명이 초청돼 있는데 물론 예산에 계상돼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집행이 25,000천원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농촌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이 축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외래강사가 아닌 본 군 산하에 있는 공직자중에서도 6명이 있는데 외래강사가 올 때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25,000천원은 제가 볼 때 유인물 편찬값도 안될 겁니다. 향후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정리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은 건강한 농촌, 활력있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시범육성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6개리에 설치 운영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포말식 변기설치 화장실 개량사업은 세정액을 이용해서 초절수형으로 보조금 4,000천원과 자부담 1,332천원을 들여서 현북면 하광정리와 강현면 상복리에 각각 5호씩 총 10호에 시범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용기보급사업은 가정용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버리는 음식물은 퇴비화, 사료화 하기 위해서 구교리와 하광정리 2개마을에 140호 2,000천원을 들여 퇴비화 용기를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식용유 방류로 인해 맑은 물 지키기에 군부대나 튀김집, 단체급식장 등 해서 발생하는 폐식용유 17,226ℓ를 수거해서 저공해비누 48,000장을 제조보급해서 농가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 생활기술 및 환경보전교육은 자연식품을 이용한 주부님들의 미용법과 식이요법에 의한 당뇨, 뇌졸중 등 성인병 예방과 음식물쓰레기, 합성세제사용줄이기 등 마을단위교육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 75,000천원과 농가부담 235,000천원을 들여서 17개 마을 50호에 입식부엌, 목욕실겸 수세식화장실 종합 개량을 해서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갔으며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영농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보조금 120,000천원이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올해는 70,000천원밖에 못받으셨다는데 왜 그 예산액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농가당 작년에는 1,500천원씩 지원됐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됐으며 작년에는 120,000천원 가지고 23개 마을에 80동을 했는데 올해에는 50호밖에 못했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왜 줄었으며 가구당 투자되는 금액과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예산에 확보되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재배정받아서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전체물량이 120동인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0동을 재배정받아서 추진했고 금년에는 전체물량이 70동인가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동을 배정받았는데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은 게 아닌데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서 보고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맥되는 사업인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묻는 겁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 저공해비누는 비누제조기가 4대 있고 48,000장을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가 되며 이 48,000장을 유상으로 판매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판매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기술 및 환경보전교육을 13회에 32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로 교육장소가 어디에서 교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후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누제조기 4대는 '92년도에 1대가 도비지원이 있어서 서면 상평리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역시 도비지원이 되서 2대를 구입해서 1대는 지도소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대는 현남면이 멀기 때문에 현남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1대 더 구입한 것도 역시 지도소에서 관리하면서 현북, 손양, 양양, 강현 인근부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누제조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경운기 정도면 충분히 운반됩니다.

그러면 지도소의 한 대는 교육용이고 한 대는 순회할 수 있게끔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고 서면하고 현남은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구교리에 비누 제조하는 데가 있는데 이태광씨집 옆에 박스하나 놓고 부녀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겁니까?

저희 제조기가 양양읍, 강현, 손양, 현북을 빌려주는데 구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양읍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남에는 지금 지경에 나가 있고 서면은 상평에 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누제조기가 지금 보급은 됐습니다만 기술개발이 돼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누제조기를 구입하고 있는 자금이....

예산지원이 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군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도비하고 군비에서 확보해서....

그럼 이 구교리에 있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지원해 준 것과 지금 지도소에 있는 것하고는 기종이 같은 겁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구교리에 설치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 48,000장은 만들어서 무상으로 각 가정마다 주는 건지?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까지 지도할 수는 없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될 것은 소비되고 부락의 부녀회에서 일부 팔아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누 한 장에 200원씩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자체 소비를 하고 첫째 목적은 맑은 물 보전차원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들 나왔는데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은 시범마을 6개마을에 대한 순회교육 내용이 되겠고 그 6개마을은 양양읍은 송암리가 생활개선 시범마을로 되어 있고, 서면은 북평리, 손양은 하양혈리, 현북은 하광정리, 현남은 하월천리, 강현은 상복리가 시범마을로 지정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군단위에서 실시했고 농가주거환경개선 및 생활공간 가꾸기 교육을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 및 개발요리 실습교육을 2회 했고 그 다음 생활설계 및 생활소품만들기 등 가정관리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줄이기등 환경보전교육을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302명에게 교육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생활보급기술을 확산하고 주부님들의 능력개발을 하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손양면 와리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생활개선에 순 읍면 임원 19명이 주축이 되서 재래 메주 가공사업하고 농산물 병조림 판매 가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메주 가공사업은 보조금 8,000천원하고 자부담 6,000천원으로 가공 기자재 17정을 확보 설치하고 내년 2월까지 메주 1,600장을 생산해서 5,300여천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6일부터 메주쑤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병조림사업은 보조금 4,750천원하고 자부다 1,500천원으로 해서 가공 기자재 9정을 설치하고 금년 봄에 딸기잼을 1,500병을 생산해서 판매한 결과 소득이 2,66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병조림은 630병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중에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손양면 와리에 설치하셨는데 주사업을 보면 메주, 딸기, 복숭아 병조림을 하셔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원품은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판로개척이 선정돼 있는지, 또 앞으로 여성 일감갖기가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고용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조림가공사업에서 원료구입은 현남 농협을 통해서 현남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연합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좋은 것은 그대로 출하하고 상품가치가 좀 덜한 것은 1㎏ 한상자에 7,000천원정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가져다가 딸기잼으로 가공했고, 복숭아 병조림은 딴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래메주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콩은 양양단협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좋은 착안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메주사업이라든가 통조림사업 이런 것은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현직에 있을때도 느꼈습니다만 금년도 양양군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콩관계는 우리 현남면 죽정자리에서 시범재배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단체들한테 주문이 있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콩을 사서 언제 식재되서 언제 수확했는지 명확하게 상품화 될 수 있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딸기통조림관계는 가장 성행되고 있는 곳이 지경인데 거기도 특화사업을 해서 장려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투자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최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절대로 외지에서 원료가 안들어 오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게끔 당초 취지가 우리가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작년도 예산이 383,406천원인데 올해는 241,421천원이면 많이 줄었네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야지 왜 줄어요?

군비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매년 국도비 사업비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적게 됩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 사업비는 좀 줄었지만 '96년도에는 국도비를 한 4억정도 금년도의 사업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줄고 있고 또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비 사업비 확정과정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갑니다. 그러한 분야에는 농촌지도소 사업의 예산분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농촌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은 행정의 산업과 쪽에서 사업들은 크게 묶어서 기술보급하기 위한 사업들이 묶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딸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 해서....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채소분야는 11,650천원의 사업비로 관광 과채류 재배 1㏊, 톱밥발효퇴비 이용 마늘재배 0.2㏊, 고들빼기 및 쪽파재배 0.2㏊, 노지채소 관수시설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과채류재배에 있어서 수박, 토마토는 해수욕장 주변 설치로 직판하여 부가가치를 높였고 딸기는 국도변 위주로 설치하여 내년 5, 6월에 출하예정이며 관광소득작목으로 재배면적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톱밥발효퇴비 이용 마늘재배는 톱밥우사에서 생산된 부산물 이용으로 토양환경보전 실천과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생산된 우량종구를 이용하였으며 시범포 종묘는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저소득작목 재배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들빼기와 쪽파 시설재배는 작부체계 개선과 겨울철 하우스 이용율을 높이고 새로운 동계 소득작물로서의 기능성 판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관수시설은 가뭄에 대비한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한밭지역에 설치하여 가뭄을 해소하고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는 4개사업 13개소에 13,830천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생력화 종합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포도 억제재배 시범사업은 강풍에 의한 비닐파손 방지를 위한 폐전주, 폐어망을 이용하여 150m의 방풍망 설치로 4월 26일 초속 28m의 바람에도 안전하게 고품질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이고 고당도 포도를 생산하여 추석절과 단풍철에 소포장 현장직판매로 유통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가격도 일반 재배보다 25% 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배 생산시범은 심경 및 유기물 사용, 특수 봉지이용, 점적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양의 환경개선과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로 수확기간이 10일정도 단축되어 과실이 균일하게 비대되었고 조기출하하므로 일반재배보다 14% 더 많은 10a당 3,342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6년에는 추석, 단풍철 품종확대보급과 지베렐린 도포제도 품종별로 확대 실시하여 단경기 분산출하하며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은 수확시 노동력 절감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94년에 처음 기술보급하여 금년에도 확대실시한 사업으로 300평당 일반 40주씩 들어가나 밀식재배는 110주를 식재하여 5-6년차부터 저수고 전정하여 8년차에는 나무높이를 3.5m정도 낮추어 재배하므로 소득은 300평당 4년차에 1,000천원, 8년차에 2,000천원을 예상하며 앞으로도 휴경지와 유휴지를 이용한 감 재배농가에게 우량품종 알선 및 신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은 3개사업에 0.9㏊의 면적에 9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표고는 전국에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수확으로 소득이 한정되어 이에 대한 겨울철 불시재배에 의한 생표고를 단경기에 출하하여 100평당 3,750천원가량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 원목관리와 스프링클러 관수로 60%의 노력절감 효과와 불시재배지술을 정착시켜 점차 늘어나는 생표고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진쑥 확대재배는 번식 및 재배기술이 정립되어 서면 지역의 연구모임회를 중심으로 직영포장에서 육묘한 묘를 보급하여 7농가 0.8㏊를 확대하여 유휴지를 이용한 소득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사업은 3개사업에 20,88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당 증체량 향상으로 비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소 비육촉진제 투여사업은 1,200두 계획중 460노가에 1,231두를 투여하였으며 효과면에서는 일반비육시 1일 증체량이 0.89㎏에 비해 투여시 1일 0.18㎏이 더 증체되어 1.07㎏으로서 목표 체중인 550㎏ 비육시 기간을 약 100일정도 단축시켜 증체와 생산비절감으로 213천원의 소득이 향상되어 한우 농가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톱밥여과상 설치는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젖소 2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200평 규모로 1일 2톤정도의 폐수를 여과하는 시설을 하였으며 한우사육농가 기반조성은 한우 연구모임회원 중심으로 한우 번식장애 예방으로 번식간격 단축과 송아지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결과 번식간격은 15개월에서 13.2개월로 단축되었고 송아지 생산은 0.8두에서 0.9두로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민애로사항 조기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뇌분재배 및 산지직파사업은 81,850천원의 사업비로 분재배는 어성전 1리, 말곡리, 농촌지도소 내에 춘기 500분, 추기 1,500분을 식재하고 상토별 생육상황 및 재배기술을 규명하여 정립해 나가는 한편 관상가치를 이용한 판매량 증대를 기하고자 하며 산지직파는 현북면 법수치에 파상면적 0.2㏊에 파종기 발아시험을 위해 8, 9, 10월에 5만립의 종자를 단계별로 파종하였으며 장뇌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해충 발생원인과 대처방법, 관수방법별에 의한 생육상황을 시험, 조사, 연구하여 재배농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산지직파 재배기술의 정립으로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 지역특산품화로 육성키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 환경조절시험사업은 현북면 대치리에 5,430천원의 사업비로 송이균사 발생시기인 8월 하순부터 압상고 70m의 지점에 관수탱크를 설치하고 관수방법별에 의한 송이 생산량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수량면에서는 '94년보다 4.7배, 물을 주지 않은 대비구 보다는 2.9배가 증수하였으며 관수방법별에서는 분수호수로 관수한 것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9월 25일 비닐터널로 연장재배 시험을 하였으나 저온상승이 되지 않아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개선점으로는 전열선을 이용한 가온시설 시험과 관수에 의한 수량성 시험도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3년차 더 수경재배를 해서 완전한 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및 수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인원은 1개소 3명으로 수리차량 1대로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150회 계획에 11월 30일 현재 160회 실시하였고 수리농기계의 주종은 경운기와 이앙기로 수리 718대, 정비 410대로 총 1,128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부속품 지원은 556농가에 3,712점으로 15,41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은 22명 계획을 100% 실시하였습니다. 야간 안전운행을 위하여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를 125대 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현지 출장수리와 수리비용 절감 및 기계조작, 간단한 정비기술 교육은 물론 당면 영농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농번기에 농기계 수리요구가 많으나 수리인력이 부족한 점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기계 수리요원의 증원이 되어야 되겠으나 손쉬운 고장수리는 농가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한기에 사전수리 및 정비토록 하여 농번기 수리대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7번항 군정질문사항중 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농기계 순회수리시 문제점 및 대책과 현장점검사항중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상황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1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운영계획은 서면 오색1리에 30평규모로 75,000천원의 사업비로 11월 11일 완공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시 금후 조치해야 할 사항중 현재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비회원인 인근 주민에 대해서도 저장을 요구할 시는 전기료, 수수료 등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 하였으며 저온저장고 활용계획은 단기계획으로는 '96년에 찰옥수수 공동재배 1.0㏊의 관터에 노는 땅을 임대했고 개별재배 1.5㏊를 하여 저장물량은 9월하순부터 생체 저장하였다가 가격이 높은 시기에 출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97년에는 딸기 냉장묘 생산으로 2기작 재배와 음나무를 식재하여 산채류 저장과 위탁저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소유화 대책은 연구모임회 구성으로 정관규정에 의해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토록 하여 개인소유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관계돼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고충을 당하는 경우가 농기계 고장인데 대개 농기계는 농한기에 잘 점검해서 완비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농사철에 일을 하다 보면 불시에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면 잘 고치지도 못하고 부속도 없고 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순회할 수 있는 정기순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별도 운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비상이동수리반을 항상 대기시켰다가 연락을 받으면 빨리 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원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회의 계획도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순회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모심기철하고 벼베기기간동안은 그 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나가고 또 기동수리반을 더 운영할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순회수리와 기동수리를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첫 번째 장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단위가 지금 얼마입니까?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천원단위면 지도소의 예산이 9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소모관리에 4억 쓰면 한 4억몇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에는 13,000천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도비도 굉장히 적은 돈이고 군비에서도 그중 750,000천원을 지원하는데 도비쪽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진흥원쪽에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면 시군에 내려주는 것도 많은데 그것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군에 나누어 주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170,000천원과 군비부담까지 해서 한 4억정도 도비를 확보했는데 도비나 군비확보는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비사업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한단계 넘어선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 맡아서 하는데 아까 예산을 보고 좀 놀라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이환경 시험조절사업을 하셨는데 금년도 과장님 보시기에 향후 전망을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금년도 시험한 결과가 획기적이라면 '96년도에는 현북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지 평야지구를 다시 점검해서 시험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 송이환경시험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도 양수기를 이용한 물주기 작업을 몇곳에서 했고 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8월중순경부터 관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금년도 송이 수매가격이 낮았습니다만 작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맞먹는 소득이 저희 관내에 들어 왔고 시험결과 한 4.7배 정도의 생산량이 온다면 이것은 기술정립을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시험사업을 좀 더 추진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정이 되는 대로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에도 과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큰 사업은 대대적으로 본청에서만 관리하는데 지금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지도소에 이관하는데 이원화 되지 말고 일원화 해서 일원화가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진흥원에서 예산배정이 안되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 진흥원에서도 중앙부처에 예산집행을 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보는 전망은 내년부터라든가 금년후라도 추경예산에는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는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새로운 기술보급이나 새로운 작목입식을 위한 사업비를 내려 주고 그 지역의 지방화 자치시대가 되면서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국도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험사업쪽으로 나오고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노력해서 자체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큰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인 선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양양읍장 심우현 서면장 어기연 손양면장 함영길 현북면장 조진환 현남면장 이상현 강현면장 전세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해당읍면 계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심우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양양읍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읍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추진사항, 가로등 설치 보수관리현황, 지방세부과징수현황, '96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위원회 운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7건 571,730천원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편익사업 25건에 60,000천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건 1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 5건 65,600천원, 기타사업 5건 338,3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만 받는 것이 어떨지 건의합니다.

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사항은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중간 중간 넘어가다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월리 암거공사외 24개사업에 60,000천원인데 51,743천원을 집행하고 기정리 도로포장 3건 사업은 본 보고서에 보면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11월 13일 작성한 관계로 본 공사는 11월 30일로 다 완공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양양읍은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읍에 가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각종 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성창건설 김연길씨, 세일건설 장옥순씨, 황우건설 황형구씨, 신흥토건 주용진씨 이분들 중 성창건설은 67건중 10건의 공사를 하였고 세일건설은 4건, 황우건설은 6건, 신흥토건은 11건을 했는데 이 계약업체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성창건설은 어디에 있는 업체이고 세일건설과 황우건설, 신흥토건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창건설은 양양읍 남문리에 등재돼 있습니다.

양양분입니까?

다 양양업자입니다.

김연길씨는 남문 몇리에 계십니까?

사무실은 지금 4리에 있고 로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일건설 장옥순씨는

남문 3리에 있고 황우건설은 남문 1리에 있는데 장소를 옮겼고, 신흥토건은 남문 1리인지 2리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비는 각 업체별로 맞출려고 노력합니다만 건수가 많은 것은 소규모사업이라서 좀 많이 편중되긴 했지만 되도록 양양관내 업자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과 감사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50,000천원이하 공사는 재무과에서도 최대한 수의계약하는 걸로 해서 지역업체를 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줘야지 우리지방 업체가 육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가로등 전기료가 연간 12,400천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예, 공공요금으로 계상됩니다.

수리비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가로등 보수현황에 3,000천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개면에 1,000천원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군에 요청해서 별도로 재배정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 구입관계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올라 와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양읍은 작년에도 전체 사업비가 570,000천원이고 올해도 그 수준에 조금 미달되긴 합니다만 읍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죠?

60,000천원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60,000천원의 포괄사업비 내역인데 24개사업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분을 합해서 11월 4일 현재 부과액 1,663,000천원중에서 1,338,740천원을 징수하고 324,550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1개월간 168,698천원을 징수해서 오늘 현재 체납액은 155,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그때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가족호텔 중과세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읍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징수가 됐습니까?

태승레저는 다 됐습니다.

전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 있어서 징수된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양읍이 등록세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군 것을 보면 군에는 12억의 등록세가 징수됐는데 양양읍은 4,000천원 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오도웅이라는 분이 징수됐는데 등록세 관계는 우리가 등기를 필할 때 군청에서 등록세 확인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무사에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임의등기가 된 건지 아니면 법무사에서 우리가 등기를 필해 온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등기하고는 관계없고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이것은 중과입니까?

등기이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변경되면 이 수치는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안태현 위원입니다.

예.

17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구교리에 70,000천원이 올라 와 있는데 구교리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읍장님은 구교리쪽의 마을회관 부지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환경보호과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5개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1억정도를 요청하는 것 같던데 1개마을에 20,000천원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교 2리는 구교 1리에서 분할되서 새로 신설된 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를 마련할 형편은 못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구교 1리 동사위에 2층을 올릴 수는 있는데 다 철거하고 2층을 올려서 같이 쓰는 게 어떻냐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군비지원과 5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세요.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저희 읍에서는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첫째 읍개발자문위원회로 읍에 장기간 거주하고 지방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읍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런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각종 시책이 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개발위원회는 당연직인 리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과 리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해서 리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부락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회 2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님들은 6명인데 7명이 현장을 가본 결과 양양읍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협소했고 정리가 잘 안됐는데 이것이 예산문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실무자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장 관계는 저희 읍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지금 1년여에 걸쳐 쓰레기장 후보지 선정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청곡 1리에 쓰레기장을 개설할려고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소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물색한 결과 현 내곡리에 지금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장을 개설하고 우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지에 오셨을 때 뒷자리 정리가 안된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군에서 5,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흙을 파내고 그렇게 되면 1년6개월은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쓰레기 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가족호텔이 태승레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체납액 150,773,120원에 징수된 게 1억원인데 50,000천원도 다 들어 왔습니까?

한달동안 168,000천원을 징수한 것중 태승레저의 15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양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서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어기연입니다. 최덕집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5년도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수감에 임하면서 자치단체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집행부에 대한 행정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취약한 재정이지만 각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세밀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각종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상황, 가로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면장님, 각종 공사개요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은 유인물에서 참작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간구간 넘어 가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 공사집행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건에 627,804천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0건에 48,433천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47,584천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은 7건에 66,389천원, 기타사업은 36건에 465,39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다 완공이 됐고 현재 자료에는 2건이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1건은 재활용품창고로 현재 추진중이고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소각로설치는 그후에 완공될 걸로 돼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밑에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편익사업부터는 면장님 포괄사업비죠?

예.

60,000천원입니까?

50,000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서면의 공사금액을 보니까 677,330천원인데 타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손양면은 19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서면이 670,000천원까지 사업예산을 따 가졌는지, 기타사업비가 510,000천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 잔액이 45,0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북평리 마을안길 포장이 2건 있는데 어떻게 2건씩이나 마을에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긴 했는데 전의원께서 열심히 도와 주신 걸로 알고 그후 조금 액수가 많은 것은 재배정사업으로 예를 들어 수상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면으로 배정되었고, 또 사회진흥과의 복지회관 광장포장도 재배정해서 면으로 주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요구를 해서 따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실이 할때 이 관계가 나왔는데 서면이 타 읍면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잔액은 이 자료를 낼 때 11월 13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출할 게 있었습니다. 설계상 남은 잔액이 2,000천원, 3,000천원이 있는데 이렇게 남은 것은 읍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잔액은 어차피 군에다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고 일부는 간이상수도에 집행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리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둘씩이나 되는 것은 하나는 포장이고 하나는 암거입니다. 다리를 놓는 그 뒤에 박스를 놓고 그 앞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다리입니다.

북평리에 200m 하고 또 237m한 것이 전부 마을안길포장인데요?

마을안길 200m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말고 용천이 2개 같이 들어있죠?

용천은 사회진흥과에서 책정된 포장이고 하나는 용천에 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상사업비고 하나는 진흥과에서 추진한 것이라구요?

예.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북평리 배수로 설치한 것이 당초예산에는 24,000천원인데 여기에는 14,000천원인데요?

14,000천원하고 10,000천원하고 둘이 갈라져 있습니다.

두군데를 했다?

위치가 달라서....

한가지인줄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가로등 관리현황인데 저희 면의 총 관리 등수는 140등이고 연도별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94년 이전에 119등이 돼 있었고 금년도에 21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자료조사한 걸로 봐서 앞으로 35등의 가로등이 더 필요한 걸로 돼 있고 소요사업비는 9,89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조사가 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총 부과액은 320,169천원으로서 그중 징수액은 294,619천원으로 92%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25,550천원으로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에서는 총 303건으로 25,550천원인데 과년도가 107건으로 24,653천원이고 금년도가 196건으로 89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 이상원입니다. 이 지방세 부과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군에서는 부과하고 영수금액에 대한 징수만 면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면자체에서 부과하는 세액도 있나요?

예, 자체에서 부과하고 군에다 세표를 제출하고 그럽니다.

여기 나온 세액이 전부 면 자체에서 부과한 겁니까?

면과 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3건에 25,550천원 전체가 징수되어 있는데 사실 군세는 3,690천원정도 되고 도세는 2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동안을 징수기간으로 확정하고 특별히 징수반을 편성해서 행방불명자,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추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개를 하고 체납자에 관한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한달동안 번호판을 영치하는 걸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져 각종 차량압류에 대한 사항은 번호판을 영치못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불자 소재같은 것은 경찰서에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사업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기존 복지회관 옥상에다 피로연장 47평, 주방 11평, 복도 9평으로 해서 67평을 경영철골조로 소요사업비는 약 53,600천원으로 평당 한 8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피로연장에는 별 하자가 없을 걸로 알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곡, 하천 오염방지에 대해서 인데 일전에 보고했지만 58.8㎞의 하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서지 편의시설 확충에서 대상지역은 범부교량 주변의 9개소만 선정해서 간이식수대하고 분리수거용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한 5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용할 경우 수도료 징수를 감하도록 관련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천을 꼭 지켜야 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보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입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이미 영덕리 산81-43번지 1,064평으로 선정돼 있고 현재 산림청과 임대계약 체결이 3년간으로 돼 있고 암거설치공사를 지금 30m를 완료했습니다. 22,200천원의 공사비가 들었고 앞으로 재활용품 창고 1동 20평짜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소각로도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여기에 다시 암거설치 50m를 약 50,000천원, 진입로포장 70m에 6,000천원, 휀스시설 2,000천원, 매립장 공원조성 3,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자문위원 활동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양면장 함영길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정희명, 재무계장 이왕수, 복지계장 박용규, 호병계장 김휘민, 산업개발계장은 오늘이 마지막 추곡수매날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손양면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동호리 인분처리장, 비행장, 양돈단지 등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펴 주므로 인해 무리없이 금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 지고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일괄보고를 하고 보고과정에서 질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5년도 공사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사업이 5건에 50,000천원의 예산액중에서 현재 44,250천원의 사업을 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7건에 50,000천원 사업에 44,53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은 7건에 74,830천원의 예산에 72,82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타사업 3건은 25,000천원중에서 14,698천원의 예산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 23,531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 외 각종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 등수는 현재까지 95등인데 '94년도 이전에 88등을 했고 금년도 7등을 해서 95등이고 금후 저희 관내는 특히 하반기에 군수님 포괄사업이 10,000천원이 있어서 전체 가로등사업으로 할 계획이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4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은 2면에 마을별로 게재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 목표액이 246,000천원인데 부과액이 274,597천원 해서 목표대 부과액은 111%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31,106천원을 징수했는데 부과 대 징수액은 82.4%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99건에 35,921천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두양개발이라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손양면 여운포리에 땅을 매수해서 그 체납액이 약 25,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업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체납액이 안들어온 상태이고 그 외의 체납액은 382건에 7,570천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까지 징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서 체납액을 독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후 지역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97년도에 계획한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내년초에 사업을 확정해서 '97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36건을 계획하고 면적은 약 47,000㎡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45%의 토지사용승락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수산항개발 배후지역인데 그 지역에 수산항이 개발되면 향후 토지지가가 상승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토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해서 내년초에 시작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좀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차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손양면 삽존리의 30,000평에 10,000두를 기르는 양돈단지 사업이 있는데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면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농지전용협의라든가 각종 규제사항이 풀어져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양돈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중에 돼지고기 값이 폭락해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양돈단지를 해서 대규모로 사육했을 경우 이 수급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양돈단지를 추진하는 분들 얘기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파동이 와서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공항 유치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관내는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9월 22일날 손양면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겠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없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지상이나 TV에는 국제비행장이 확정됐다고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치부될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안은 계속 신경써 주시기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은 '93년도 서면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재 손양에서 근무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관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타 면과 비교할 때 6억이상이 되는 면이 있는데 우리 손양면을 보면 2억 미만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손양면 예산이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면세가 작은 편이라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좀 크면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작은 면은 적게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주민에게는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현황관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1년간의 결산을 보고드리면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지적해 주시고 손양면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및 추진사항 3페이지를 보면 재투자가 있고 4페이지에도 재투자가 있는데 전부 삼각형으로 한 것은 결손됐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서는 예산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쪽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남은 사업으로 대체한 것이 재투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가 19건이면 추진중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3건중에서 2건은 이미 완공됐고 1건은 지금 가로등설치사업인데 연말까지 완결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재투자되는 사업은 전부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보고시에 추진했었는데 전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재투자한 것도 전부 끝났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000천원입니다.

그것은 똑같네요?

읍만 다르고 면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내역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다?

주민편익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천원은 의원님 포괄사업비하고 면장포괄사업비 두가지입니다.

아까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23,531천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투자됩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 외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장회의를 소집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와 보셨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는 군에서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15,000천원이 남았길래 거기에다 투자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어려운 살림을 하셨네요.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양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조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정하, 재무계장 오창호, 복지계장 장금자, 호병계장 김순기, 산업개발계장 함영복, 어성전출장소장 김만재입니다. '95년도 본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33건에 29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48,800천원, 소규모주민사업 6건에 50,000천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6건에 50,000천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6건에 65,578천원, 기타사업 15건에 131,95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이 6건에 48,800천원인데 이것은 총 예산이 50,000천원입니다만 48,800천원만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마을안길포장이 4건에 36,379천원, 도수로설치가 1건에 4,289천원, 암거박스 1건에 8,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구표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집행잔액 1,200천원은 소규모숙원사업에 재투자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에 50,381천원인데 내용은 암거박스 2건에 17,989천원, 농로포장 2건에 9,777천원, 옹벽공사 1건에 7,811천원, 하천복개 1건이 14,80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편익사업 잔액 1,200천원중 381천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했고 주민편익소규모숙원사업 집행잔액이 81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은 6건에 65,578천원, 안길포장 5건에 64,575천원, 농로스라브설치 1건에 1,00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은 15건에 131,95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은 상사업인데 마을안길포장사업이 1건 9,693천원, 옹벽공사 4건 34,454천원, 교대보강이 5건 20,434천원, 농로포장이 1건 14,471천원, 하수도사업 1건 14,746천원, 오물처리장 1건 13,765천원, 면청사 1건 19,494천원, 출장소 보수 1건이 4,9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은 4,443천원인데 세부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및 향후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8년간 가로등 72등과 보안등 53등 계 125등을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청소, 전구안전기 교체, 단선 누전수리 등 정비보수 53개소를 했고 전구 안전기교체 및 단전 누전수리 등 사업비 7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추가로 저희들이 8등이 있는데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3일이후에 3,000천원을 징수한 게 있는데 유인물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211,905천원이고 징수액은 201,687천원, 미수액 10,218천원으로 92.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보고서 제출이후에 3,914천원을 추가 징수했고 현재 미징수액은 6,30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과징수액을 여기 자료하고는 영 딴판으로 보고하시는데....

이것은 과년도 매수액하고 금년도 부과액을 총계....

금년도에 부과액이 2억 얼마라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211,905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이것은 제가 다시 부언하면 첫페이지에 있는 지방세부과 총액하고 과년도의 지방세 목표액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총액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총액하고 프러스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부과액을 해 놓고 얼마의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이 변동된 줄 알고....

제가 총괄보고서를 못 만들고 유형별로 만들다 보니까 총액을 잘 감지하지 못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일제정리기간을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개월간 설정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미징수액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94년도에 김순임씨는 취득세인데 지금 주소불명으로 있어서 경찰서에 협조의뢰해서 주소추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옮겼는지 그게 반려되서 다시 추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못받고 기사문리에 임야가 있어서 재산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근씨 취득세 2,000천원에 대해서는 당초 이상근씨 명의로 돼 있던 임야가 문중회의에서 문중 대표자 명의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본인의 의사대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판이 나야 징수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규씨의 489천원짜리는 자동차세인데 그 사람이 사실상 사업파산신고를 받은 상태이고 차량이 매매된 상태인데 차량등록원부 자체는 저희들이 기 압류해 놓고 있어서 차량이 팔리지 않으니까 압류의 효용을 못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본인의 토지를 압류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 풍림이 지금 자동체세를 422천원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도산상태이고 현재 현남면 석림에서 인수했는데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했는데 당초 해당차량은 코란도로써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 차량을 압류하던지 번호판을 영치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없으므로 차선의 방법으로 석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입니다만 오병환씨는 사실상 재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소유자는 오세국씨인데 행방불명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것은 기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도 징수가 안된 상태이고 하광정리 91번지의 토지를 매매한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거기서 압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세 함영자씨는 626천원으로 보고서 제출후에 받아서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재완씨 자동차세는 현재 이사람이 사고로 구속되어 감방생활을 하고 있어서 행불상태나 마찬가지이고 폐차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데 12월중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숙은 오재환씨 부인으로 등록세를 안냈고 1가구 2차량으로 세금이 많아 졌습니다만 할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대우회사에서 자동차를 회수해 갔는데 일부 취득세는 625천원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를 못받았는데 그 등록세는 611,410원으로 12월중에 이것도 더불어 재산 압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읍면단위 주요 지역 현안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배려를 받아서 20,000천원짜리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문도 안되고 진입로포장, 광장포장, 투시등, 담장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자 보고서에 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건에 119,000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입로포장이 20,000천원 들고 정문설치는 추계입니다만 한 10,000천원, 광장포장 971평정도 되는데 60,000천원 정도 둘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기존에 옹벽은 했습니다만 투시등, 담장 등 설치를 못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1,800천원정도 들고 광장포장을 하면 배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돼 있는 상태라서 하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부락에서는 지반이 낮고 저희들 면청사는 지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하고 흄관설치에 약 10,000천원이 소요될 걸로 해서 한 119,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하나 하나 일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면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재충전을 위해서 지하식당 10여평짜리 공간에 노래방을 설치해서 여가를 선용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보고드리는데 공감이 가시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5,000천원정도 시설비가 드는데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96년도 현안사업관계를 몇가지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면사무소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것을 깍아서 담장도 제대로 짓고 해야지 면청사가 제대로 될 것 같고 부지를 어느 정도 끊어서 택지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최덕집 의원님과 항상 그것을 상의하는데 그 토지매입비를 정확한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문중산이 일부 있어서 매입하는데 난항이 있습니다. 그게 임야인데도 평당 150천원 내지 200천원의 호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약한 재정문제로 감히 엄두도 못내는데 작년도에 저희 면에서 그걸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흙을 끌어내서 복토도 해서 그걸 연계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그것을 사업구상을 잘 하셔서 올리셔 가지고 담장도 되고 해야지 면사무소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진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토지취득하는 문제 이런 것은 최덕집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은 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리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같겠습니다만 면개발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2회로 34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리개발위원회는 현재 15개리에 93명으로 구성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보고내용이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남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양양군의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대대적으로 펴 나가시는 이상민 양양군의회 의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남면 면정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드릴 순서는 '95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가로등, 보안등관리 및 향후 설치계획,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96 주요현안사업 현황,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각종 공사발주 및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사업 23건에 317,153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사업 5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건, 마을안길포장사업 6건, 기타사업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집행잔액 22,300천원은 공사집행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5건에 48,457천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건, 하수도설치공사 4건을 완료하였는데 그중 광진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66m, 포장공사 66m, 인구1리 하수도설치공사 60m, 포장공사 155m, 폭 4m, 동산리 하수도 설치공사 110m, 맨홀 4개소, 지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길이 155m, 폭 4m, 동산리 하수도 뚜껑 제작 100개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49,789천원을 투자하여 인구2리 도수로설치공사 74m, 폭 0.5m, 임호정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00m, 폭 4m, 남애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40m, 하수도 25m, 죽정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20m, 폭 3m, 인구리 교량 날개벽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6건에 63,758천원을 투자하여 시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40m, 폭 4m, 북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94m, 폭 3m, 상월천리 마을안길포장공사 80m, 폭 3m, 동산리 도로포장공사 85m, 폭 5m, 인구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37m, 폭 4m, 두리 마을안길포장공사 78m, 폭 3m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군의 재배정 사업 7건으로 155,149천원을 투자하여 5건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포장 1건, 건강국토가꾸기사업인 인구1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1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동산리 하수도 뚜껑 제작은 잔액이 1,000천원입니까?

이것은 보고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잔액에 결손이 1,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손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고 거기에 또 보면 기타사업에도 지경리 마을안길포장에 그런 건이 또 있는데 이 예산액이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지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상사업비로 하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사업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없는데 하셨죠?

아니죠, 상사업비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소규모사업비에서 넘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를 보면 거의 대신건설, 금진기업, 쌍용건설 몇 개 업체밖에 안줬는데 23건중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들만 계약됐는지?

저희 현남관내에는 대신건설, 금진기업, 쌍용건설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산업은 처음에 거주를 하다가 이주하고 없어서 관내분들한테 이사업을 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3개 다 현남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군요. 그리고 인구리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경쟁입찰로 해서 99,000천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면장님 기타사업비로 배정됐는지?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데서 22,300천원이 남았다고 보고드렸는데 그 사업비가 나중에 공사집행 현황에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를 마치고 보니 19,700천원의 사업비가 남아서 뒷골목의 하수도가 있는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인구리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어떻게 지금 99,000천원짜리 공사를 면장님의 사업비로 내려 갔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사업은 군예산에서 재배정되서 내려온 사업을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도블럭 설치사업 99,000천원은 현남면에서 경쟁입찰합니까?

1억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면에다 사업을 줬어요.

재배정되면서 면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인데 어느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은 5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다고 나왔는데 어디가 추진중에 있는 공사냐 이겁니다.

공사진행 총괄표에 있습니다. 인구리 교량 날개벽설치공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완공이 안됐는데 지금은 완공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렸고 그리고 2개소는 지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재배정 15,000천원과 인구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2개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4건으로 된 것은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면장이 고생이 많으신데 5페이지를 보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대신을 빼놓고 금진 2개, 쌍용 2개죠?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금진에서 94m, 3m인데 m수가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1,200천원인데 그 아래에 보면 동산리 도로포장공사 85m, 5m가 지금 쌍용, 금진으로 북분리 마을안길포장하고 상월천리의 공사대금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예를들어 상월천리 마을안길포장은 10m당 875천원정도 나오고 북분리는 무려 940천원이 나온다면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50,000천원이죠?

예.

면장님이 계약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수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설계서를 보고 문서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면장님 뒤에서 답변자료를 좀 주세요.

마을안길은 사업조건이 복상이 없으면 다 똑같고 덮는 두께도 같은 두께로 했을 겁니다. 쌍용이라고 해서 얇게 하고 금진이라고 해서 두껍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관계는 그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거리를 따져 봤을 때 물량에 대한 조정은 설계상에 옹벽같은 게 있으면 소요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발파라든가 난공이 있을 때는 사업비가 구간마다 좀 다를 겁니다.

북분리는 마을회관에서 올라가는 데에 옹벽이 좀 들어갔고 밭에 흙을 깎았기 때문에 옹벽을 쳐주고 상월천리는 그냥 포장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계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옹벽했으면 옹벽공사에 대한 사진도 첨부해서 현지답사를 할테니까 사진을 찍어서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입니다. 총 202개소로서 그중 가로등은 3개리에 9개소, 보안등은 19개리에 19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95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청소, 단선 누전수리 등 11개소에 사업비 1,600천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말까지로 하고 인구1리, 인구2리, 하월천, 지경리 4개소에 1,900천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285,500천원입니다. 징수실적은 225,400천원으로 7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정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을 위해 지방세의 방문징수 방지와 1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지방세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60,500천원인데 이것은 보고서 제출당시의 체납액이고 어제 12월 6일 현재 체납액은 35,000천원입니다. 그중 현년도 24,000천원, 과년도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징수특별계도반을 편성하고 체납액징수실적 1일결산제 운영과 고액 고질체납자를 추적관리하고 체납액없는 마을 시상제 운영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 및 부과현황과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주요 지역현안사업 현황입니다. '96년도에 해야 할 사업은 많습니다만 우선 10개사업만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 사업에 724,440천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면청사 방수공사, 복지회관 보수공사, 임호정리 진입로포장 600m, 경지정리지구 안길포장 600m, 죽정자리, 하월천리 교량설치 2개소, 남애 1리 파제벽설치 460m, 광진리 1반 하수도설치 300m, 도로보수 2개소와 마을회관 신축등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면개발위원회와 리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면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은 없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9인, 위원 192인으로 마을평균 1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는 마을내 각종 사업승인과 연말총회시 리장추천, 각종 마을 현안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월 평균 2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면장 전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저희 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96 주요 지역현안사업, 조례상 각종위원회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건에 450,502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기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도설치 1건, 마을안길포장 3건 계 4건에 493m 49,924천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3건, 하수도설치 3건, 용수로설치 1건 계 7건에 599m 48,681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5건에 836m를 66,672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은 총 19건에 285,225천원을 투자하여 공항로 진입로공사, 정암리 암거공사, 강선리 도로포자공사, 복지회관 증축공사, 정암 1리 하수도공사, 소교량 보수공사, 하복-둔전간 도로확포장공사, 승차대기소 신축, 국도변정비, 복지회관 내부공사, 범죄없는 마을지원, 마을회관 보수, 로타리 공원정비, 장산리 농로포장공사, 가로등 보수, 복지회관 급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추진내역은 총 17개업체가 들어와서 35건에 450,50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운영관리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수 현황은 총 등수가 157등에 가로등 25등, 보안등 132등입니다. 관리인 지정 및 운영사항은 관리인은 147명인데 리장으로 지정한 것이 19명 26등, 인근 주민을 지정한 것이 128명에 131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기료는 예산이 16,800천원에 월 1,400천원정도가 지출됩니다. 보수실적은 43회에 걸쳐서 했는데 군생활민원처리반이 와서 보수했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24개리의 49등인데 가로등 3등, 보안등 46등으로 소요예산은 29,792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사업비에 보면 기타 사업에 면직영으로 한 국도변정비사업이 있죠?

예.

6,200천원이 국도변 정비사업을 하신 건지?

우리 강현면 국도변을 가시다 보면 꽃이 양쪽으로 쭉 있는데 그 꽃묘 구입서부터 유지관리, 식재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 하셨겠네요?

지난주에 다 베어 냈습니다.

하복-둔전간 포장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을 하신 거죠?

그것은 당초예산 70,000천원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면에서 발주하신 겁니까?

재배정디서 면에서 발주한 겁니다.

업체수가 17개업체인데 주로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에 보면 계약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성창건설은 양양읍 남문4리 김연길, 신흥토건은 양양읍 남문리 주용진, 금진기업 현남면 시변리 김진배, 태성건설은 양양읍 구교리 박상태, 신흥토건은 강릉시 옥천동 김진우인데 둔전리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반도건설 양양읍 남문리 권형석, 세일건설 양양읍 서문리 장옥순, 황우건설 양양읍 남문리 황형구, 설악토건은 양양읍 남문리의 이건희, 민응건설은 속초시 조양동의 고민재, 용건사는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박희순, 강호토건은 양양읍 기정리의 김영락, 협진인테리어는 강릉시 교동의 최덕선, 양양전기는 양양 남문리의 장원근, 수도공사는 양양읍 월리에 있는 김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은 685,267천원이고 그중에 도세가 249,425천원, 군세가 350,999천원, 세외수입이 75,94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현황은 647,771천원으로서 96%가 되겠습니다. 도세 242,282천원, 군세 331,643천원, 세외수입 73,84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11,572천원으로서 현년도 지방세가 37,492천원, 도세가 7,143천원, 군세가 28,256천원, 세외수입이 2,097천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74,076천원중에 결산이월 체납액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134,543천원중 징수액이 60,467천원, 미수액이 74,07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부동산 등기압류분 공매처분 의뢰가 17건에 58,984천원을 공매처분 의뢰를 했고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신청이 32건 12,421천원인데 징수유예는 납세자 행방불명 및 연고지 불능으로 인한 건이 29건에 376천원, 결손처분 대상자는 명산종합개발, 해농식품, 이성개 이 사람들인데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3건에 12,045천원, 그 다음에 체납징수가능액이 40,167천원인데 이것은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계장급 이상으로 고액체납자를 맡겨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 연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지역현안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공항진입로 정비로 관광 양양면모를 일신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 병행추진으로 면소재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은 강현면 정암 2리와 공항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m인데 공항진입로 보도블럭설치 200m, 옹벽설치 100m, 7번국도 정암2리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 200m해서 400m인데 사업비는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진입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재로 영광정-둔전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둔전리는 시내버스 운행이 안되는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노면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산물 유통은 경운기에 의존해서 농산물을 수송하는 형편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영광정부터 둔전간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량을 1,200m인데 노폭은 500m로서 길이 확정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00천원정도 되는데 시내버스 통학, 농산물 수송,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복리 보설치입니다. 재래보에 의한 농경지 급수공급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므로 해서 한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서 인력부족으로 재래보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이 길이가 20m, 높이 2m, 도수로를 30m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40,000천원정도 드는데 영구적인 보설치를 해서 한해대책을 극복하고 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보수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적은-사교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적은-사교간 도로는 면중심도로로서 도로확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농산물유통의 불편은 물론 출하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도로포장이 안되어서 버스운행을 할 수 없고 문화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길이가 900m로서 노폭은 6m로 해야 되고 사업비는 6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사를 하면 농산물유통, 지역개발, 면중심도로가 됨으로써 면개발에도 상당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사업이 책정되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강선 암반관정 설치입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조평 지역은 수리안전답이었으나 수원지인 설악동 하천수를 속초시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평이 한해지역으로 되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사업위치는 강현면 강선리하고 하복리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91㏊입니다. 저희 군에서 상운평이 100㏊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해 면적이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10개소를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3억정도가 되는데 90㏊의 넓은 면적이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암반관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물치리, 정암2리 해안변 주차장 설치입니다. 물치항포구 확장에 따른 급증하는 관광객유치 및 주차난 해소와 무단주정차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2개소에 1,000평이 되는데 물치주차장은 570평, 정암2리가 430평 해서 한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은 우선 차선만 긋고 정암2리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44,000천원을 투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횟집이라든가 민박을 하는 집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암2리와 물치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상 위원회 설치사항은 6개읍면에 대한 공통사항이므로 별다른 사항이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95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50,000천원이죠.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강현면에 얼마가 들어 왔다고 뺄 수가 있습니까?

이 기타사업중에 군수님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이라는 게 군예산인데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이 기타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잘 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까지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