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13년 11월 12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도 보니까 저번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바꿔진 것 같네요. 위치가.
이쪽 사과선별장하고 붙은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여기 주차할 공간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박농가가 늘어나면 다시 어디에 부지를 찾아야겠네요?
의원님들 정보에는 내년도 농가에서 조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향에 선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농가가 갈수록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10여년 간을 전문으로 농사지어서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상품도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는 기존에 기술이 늘어서 그 사람들은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들어요. 그거 분석을 해줘야죠.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수박농사 짓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조공에 납품을 안 해요. 그중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대비가 돼요. 전문으로 한 10여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조공에 납품할 상품이 나오는 거지, 처음에 짓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공에서 그걸 가져 가냐고요. 안 가져가지. 포전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 동향도 조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으로 10여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꾸 줄어드는데 처음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그거 조공에 납품하겠어요? 그런 것을 대비적으로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줘야죠.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박기천위원
조공법인이 자기들은 100원짜리가 됐든 200원짜리가 됐든 수수료만 챙긴단 말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 4% 계약을 했다 이랬을 때 제값을 운 좋게 가서 받았을 때 4% 떼는 것은 아무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면 내 돈을 물어줘야 돼요. 왜냐면 조공에서 가져가서 작업비하고 수수료가 안 나올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어떤 농가가 감자를 출하했는데 280만원인가를 조공에서 가져가서 팔았는데 내 차지는 30만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동향에는 원예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중앙청과나 대전청과에서 매일 와요. 5톤 탑차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경매를 한단 말이죠. 해서 시세 제대로 안 나오면 바로 농가에 전화해준다고요. 오늘 시세가 너무 물량이 많아서 다운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그래도 팔까요? 아니면 하루 재웠다가 다시 팔까요? 이렇게 하는데 조공은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수수료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자 얘기를 했는데 감자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가까이 했는데 내 차지가 30만원 왔어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기들 경비를 제외하고는 농가들한테 좀 줘야 맞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4%로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 물건을 판 것이 2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작업비하고 수수료 계산하니까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농가들한테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해요? 그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요.
파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수박선별장에서 나온 수박이 정품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가격보다도 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안이나 이런 데 수박 1,2년 짓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동향은 수십년씩 수박농사 짓고 판로까지 유통까지 아주 딱 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천지사에 한분도 1,6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인가를 잘라가고, 수박농사 많이 하는 분도 2,000만원 했는데 500만원 나갔다는 거예요. 작업비하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조공에 주지도 않고 수박선별장 빌려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유통연합사업단에서 처음에 취급을 했어요. 이때 처음에 참여한 농가가 80농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 몇 농가냐면 20농가인가 30농가로 줄어 버렸어요. 그러면 원인분석을 하라고 군 지부 담당자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원인 분석 해봐라.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3억 들여서 이것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게 이걸 운영을 해야지, 조공만 배 부르는 거예요. 수수료만 딱 챙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조공법인에 누구든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선이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공 만들어놔도 조공법인만 배부르게 만들어준 거지 농가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올해. 농가들 상담 해보세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왜냐면 수박이 kg 단가로 나와요. 그러면 매일매일 시세가 다르다고요. 여기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kg당 1,000원씩 계약을 했다. 1,000원씩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가격으로 1,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바로 그쪽 마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1,200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 조공에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별장에서 가져간 거 전부다 정품이잖아요. 선별했으니까. 그거에 일반농가들이 낸 거보다도 돈을 덜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최소한의 하한선, 지금 계약대로 수수료만 4%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출하하면 내 돈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럴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 부분을 김종구 과장님이 아주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현지를 보자고 하셔서 현지를 한번 본 바 있습니다. 현지 여건은 이렇게 맞추면 또 맞출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게 3,000여톤을 선별을 해야 되면 하루에 120톤 할 수 있네요? 25일이면 선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해까지 쉬게 하나요?
그럼 메론은 동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동향도 흡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시설규모에 비해서 25일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간사
과장님, 지금 시스템 깔아진 상태에서 2014년에 한번 사업 해보신 이후에 다시한번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깔아진 것으로 사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김현철위원장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긋나다 보니까 난데없는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사과선별장이 수박선별장이 되고 말이죠.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미뤄져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저도 쭉 얘기를 들어오면 양비론이죠. 조공법인이 감사하다는 농민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조공법인이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오늘도 이 예산 투자하는 거 광특하고 우리 6억 5천 들어가면 우리 돈을 들여서 건물 증축할 때는 농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은. 조공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조공법인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1년차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공법인과 더 행정지도, 협의, 논의 하셔서 정말로 반듯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지도, 협의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공사 잘 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간사
조공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수박이 가격이 잘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강이 됐을 때 그 하락이 된 것에 퍼센트로 해서 조공도 그 퍼센트로 해서 낮게 수수료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과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잘 논의하셔서 합리적인 안,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수료를 여기에서 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농협도 정말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죠. 간부나 임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이고 누구나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으로 그렇게 꾸려나가 주세요. 적극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