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두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중에서 미처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특수활동비로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관서당경비로서 16,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운용비로서 179,65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교양도서구입이 총 5,5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3,328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으로서 204,11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구독료가 일반지방지, 일간지가 월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고 군정홍보비는 총 55,8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홍보용 필름 및 사진인화 대금으로서 2,724천원, 그리고 금년 연말부터 발간하고 있는 군 홍보 발행지로서 7,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보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 70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송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연간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연수교육비로 720천원, 홍보위원수당이 월 20,000원씩 12월분 1,440천원이 되겠고 국·도·군정 및 시책홍보활동비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매일 보도기관, 언론기관에 송부하고 있는 보조자료를 총 10개 언론기관에서 송부하고 있습니다. KBS,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 속초시청 기자실, 강릉시청 기자실, 설악신문, 영북신문, 설악문화신문 등 총 10개 신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 군청 교환실에 있는 FAX를 이용하다 보니까 FAX를 받는 시간이나 저희가 보도자료를 송부하는데에 한 두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공보실 자체로 FAX를 1대 설치했으면 해서 FAX설치비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에서 10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속초나 고성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홍보위원 연수교육이 3회가 있고 홍보위원수당이 매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의 홍보위원이 매달 회의는 하셔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당이 매달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강원도내의 각 시군의 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소관이 끝나면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에 대한 수당은 매달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고 약 두달에 한번 또는 분기 1회씩 회의를 하면서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시해 주고 각종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주민과의 접촉기회에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십사 하는 자료제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6인이라 그러면 각 면에 한명씩입니까?

예, 양양읍에 김진형, 서면 김호열, 손양면 김진동, 현북 한경석, 현남 권대연, 강현 최익수 이렇게 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관리인 인건비 7,598천원이 계상돼 있고 하단에 지방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로서 12,240천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 금액은 내무부 지침에 따른 전국 시군의 전액 보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일반수용비로 5,4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성혼선언문을 포함한 각종 인쇄비, 예식장 청소, 소모품, 드레스 세탁비, 문화관 운영비, 문화관과 일출예식장의 정화조 수리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8,600천원인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화재보험,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일출예식장 난방과 예식장 취사 연료비로서 3,37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의 연료비에 일출예식장 난방연료비하고 예식장 취사연료비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0원이고 하나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나는 300원이고 하나는 3,000원인데 취사연료비는 가스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를 잘못 풀었는데 일출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사를 할 때 예식장측에서 가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연료비는 기름입니까?

예, 예식장내하고 아래층 피로연장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다음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09페이지 문화관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1,738천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리비 인건비가 전시관 전시품구입비를 포함해서 10,175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전시품은 5,0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저희가 거기에 전시된 각종 전시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희귀한 자료들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확보해서 실제로 옛날의 생활상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까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희귀자료를 돈을 주고 사오겠다는 얘기죠?

예.

가격이 복잡하고 가격에 대한 단가의 근거도 없고 문제점이 밖으로 도출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많이 확보되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저희가 옛날의 생활용품 중에서 놋쇠로 만든 놋요강이라든지 놋대야 등은 실제로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제품들은 서울 청개천의 고미술품이나 고생활용품상가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자료가 아니고 파는 곳에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의 생활상하고 전혀 다른 상품을 전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 청동제품이나 놋제품같은 것은 거의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구입해서 전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옛날 70-80년전의 의상같은 것은 전시고증을 받아서 그때 당시 색상이나 모양을 갖춘 의상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충분히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시품 구입은 지방것이 아니고?

물론 지방것도 포함됩니다.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12,000천원이 있고 그다음 1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거의 50,000천원 있는데 육성과정에서 드는 건 좋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12,000천원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문화원이라는 개념하고 문화관이라는 개념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은 민간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될 것 같고 문화관은 향토자료를 갖다가 보관하게 돼 있는데 실내의 항온항습 조절도 잘못해 주면서 이런 데에 12,000천원씩 보조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경제가 발전되므로 인해서 국가정책상 앞으로 지방이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보다 실제로 지원금액이 한 16,000천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정부에서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비중을 높이고 지역문화 역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사업비 지원을 늘려서 관변단체지원을 줄이는 대신 문화창달을 위한 지원비는 늘리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지원비는 인건비로 지원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의외의 지원적인 경상지원비 이외에 뒤에 나와 있는 50,000천원은 전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책자발간이라든지, 유적조사비라든지, 문화행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측정된 금액이고 앞에 나와 있는 12,000천원은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내무부의 전국 동일지침에 12,000천원이 지원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준이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예.

답변이 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12,000천원하고 운영비에 1,500천원하고 육성비로서 40,000천원, 자료조사지원에 10,000천원으로 거의 7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되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결과에 대해선 지금 하나도 자료가 나온게 없는데 군청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한 실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그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가 여부를 정산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다 하겠지만 거기에 나가 있는 문화원 직원의 보수같은 것은 다 나가겠죠? 그리고 저 밑에 양양문화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군 것이 아닙니까?

문화원 건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문화원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든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좋겠지만 우리군에서도 거의 70,000천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 '96년도 부터는 별도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공보실이 아닌 감사부서에서 적당히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책자도 발간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내돈이다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방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덕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108페이지 문화원 운영비도 저희 문화관 운영비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1,500천원짜리는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관입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상금 항목으로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경비로 5,000천원, 정월대보름에 양양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답교놀이 지원금으로 500천원,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경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상을 못한 제1회 군민문화상 시상금으로 각 1,000천원씩 다섯분에 대한 시상금 5,000천원과 시상자에 대한 상패와 꽃목걸이 등 부대경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현산문화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현산문화제 군비지원금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양양도서관 자료구입지원비가 10,000천원 계상됐는데 양양도서관이 지난 '91년도에 개강됐습니다만 보통 일반 군단위이상의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장서가 2만권이상은 돼야 적정장서 범위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도서관은 현재 9,150권만 보유돼 있어서 지금까지 도서구입은 거의 전량을 독지가나 지역사회단체, 기관에서 어떤 지원 없이 군비로 장서를 해마다 조금씩 늘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자료구입이 10,000천원인데 매년 지원해 주죠?

'92, '93, '94년도에는 안하고 '95년도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안했어요?

예.

이건 우리가 교육청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를 구입해서 기증을 하는 건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지원이죠?

그래서 구입된 도서목록을 나중에 문서로 다시 제출받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얼마 안남았으니까 다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문화원 육성비가 총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0,000천원은 문화원 육성비로서 사업비가 되겠고 향토자료조사 지원비로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5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9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전체면적 4,700평중에서 내년도에 약 700평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오산선사유적지 단지내에 있는 토지는 전부 매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택준 가옥 보수비로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이 매월 20,000원씩 720,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명예관리인은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색 석사에 각 한명씩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육성비 40,000천원이 조성됐는데 어떤 육성에 드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향토자료조사 지원에 1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평당으로 따지면 130천원이 조금 넘는데 거기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건 200천원 달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토지매입을 하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한 다섯분정도 출장을 다니면서 설득한 끝에 간신히 매입했습니다.

유적지라고 해서 그냥 떼를 쓴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바닷가에 있는 도로변이니까 그 사람들도 문화유적에 대한 일체 건축이나 경제활동이 금지돼 있는 것을 모르고 바닷가에 있는 도로변이니까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묶여져 있는 땅이 아닙니까?

예.

무용지물인데....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살지만 단가가 ㎡당 40,000원일 때 상당히 비싼 것도 그렇고 한데 현재 확보한 것이 대략 몇평 정도 됩니까?

총 4,700평중에서 한 4,000평가량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몇평 안남았네요?

690평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마저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주들이 몇 가구로 돼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이건진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육성비는 주로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현산문화라든지 책자와 문화행사에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양양에 전래되고 있는 민요, 농요, 소리가 있는데 토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음을 해서 한번 책자로 발간해 보고 싶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민속자료를 발굴하는데 드는 비용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상됐습니다.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96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 10,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은 뭐하는 겁니까?

조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양양에 전래되는 농요, 양양의 소리모음 이런 걸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돈이 10,000천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드는 비용을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돈을 주어서 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니까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강릉대나 관동대학과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해수욕장 일반수용비가 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3,000천원중에 1,000천원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제 서식, 영수증, 관리대장 인쇄이고 저희 공보실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군을 소개하는 관광책자 팜플렛이 거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소형팜플렛을 하나쯤 제작해 볼까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는 것에서 굉장히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것을 만들 때 우리 양양군 것이 조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그것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척을 갔을 때 책자를 봤는데 이것은 4×6배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양군 전체의 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심도있는 내용을 수집하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군도 4×6배판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가 현재 한 300권정도 재고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통제해 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작하는 관광팜플렛은 10,000천원 가지고 4×6배판 책자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4×6배판 책자를 만들려면 최하 30,000천원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만드는데 저희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로 자랑할 만한 게 못되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눈에 양양을 알아 볼 수 있는 지도로 표기하고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관계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갑니다. 전에 경주여행권을 봤는데 최소한 그 홍보물 책자라면 서울에서 차에다 싣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이정표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양양군에는 선림원지가 국도 몇호라는 것만 써 있지 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최소한 몇시 몇분 출발, 몇㎞ 정도니까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이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양양군은 전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0,000천원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말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선림원지나 진전사지는 유서깊은 문화지역이고 국보와 보물이 산재해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에 일부 예산을 할애받아서 진입안내판만은 연말이 가기전에 설치하려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구입비가 150개에 600천원이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모자가 30개 120천원, 인명구조 피복비로 6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가 8,400천원인데 이 인원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해수욕장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119구급대, 의료봉사요원을 포함해서 총 8,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청소용 경운기 임차료가 낙산 4대, 하조대 2대 해서 6대에 4,50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는 낙산 2척, 하조대 1척으로 3,7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해수욕장 개장전에 용왕제에 드는 경비가 800천원, 청소도구 및 소모품구입비 900천원,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로 낙산과 하조대를 포함해서 총 52,5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낙산 29,400천원, 하조대 8,820천원이고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으로 1,000천원, 해수욕장 현황판 정비비가 800천원이 계상되서 해수욕장관련 재료비가 초 94,22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에서 낙산 20명, 하조대가 6명으로 37,000천원정도 들었는데 인명구조원이 낙산에 2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20명이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20명일 경우 해수욕장의 길이가 남쪽하구까지 1.8㎞가 되는데 100m에 한명씩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요구하는 인명사고예방을 위해서 인명구조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원이 낙산에 30명이었는데 저희가 20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저희가 35,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고성같은 경우는 금년에 40,000원씩 3식을 제공했는데 저희는 금년에 2식밖에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점심만 주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퇴근시간인 6시면 퇴근할려고 해서 해가 질 무렵부터 어두워 질 때까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저녁을 먹여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2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인명구조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구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밖에서 사람을 지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좀 그렇잖습니까?

실제로 인명구조원들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들어가서 죽는지 압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선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 못들어가게 거의 완벽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피서객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인명구조선 임차가 3대를 해서 낙산에 2대, 하조대 1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구조선을 얘기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통 유선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는데 30,000원 가지고 됩니까?

봉사차원에서 협조받아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차료값이 아주 저렴한데요.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 근무자 급식비로 2,500천원, 인명구조원 급식비로 8,736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앰프보수비가 낙산과 하조대 포함해서 1,000천원, 해수욕장 시설안내 및 가격표지판이 4,000천원, 행정봉사실 보수 2,000천원, 시범해수욕장 수영금지 및 수영한계선 설치가 2,500천원, 군부대 전투개인호 및 초소 시설비로서 1,5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간이상가 철골조 제작비로 금년도에 저희가 10개를 신규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5동을 제작함으로써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군사통제시설에 10,000천원으로 이 시설비는 낙산 및 하조대에 민간인 출입통제를 위한 윤형철조망등 군부대 요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간선도로의 주차라인이라든지, 유도라인이 퇴색되서 내년도에 차선도색을 해 볼까 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민영화가 됐을 때는 시설자본이 필요치 않죠?

민영화가 되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해 줘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영화가 안될 바에는 군에서 직영할려면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구조원이 20명이 있다고 했는데 20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몰, 일출시간을 경유해서 6시부터 물에 들어 가면 사고가 아침, 저녁 해질 무렵에 나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을 안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에 간다면 아침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대기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관망대에도 올라가 최소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하조대해수욕장 간이상가 철골조 제작에 5,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도에 10개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임대를 주시는 것이죠?

예.

어느정도 받습니까?

임대료는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임대를 하게 하는데....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동당 960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골조를 1,000천원을 들여서 지어서 960천원을 받으면 손해가 아닙니까?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 6-7년정도는 갈 것 아닙니까?

철골조는 그렇게 안가죠, 철골조 제작은 낙산쪽은 상가가 밖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하조대는 상가가 거의 다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철골조로 제작해서 이것을 임대주는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앞으로는 현실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골조 하나 1,000천원씩 주고 만들어서 960천원에 줬다가 내년도에 다시 포장이 망가지면 새로 또 해야 되고 4-5년 가는것도 2-3년 가면 망가지는데 어느정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철골조는 지금 교체할 대상이 한 6-7년 정도 쓴 철골조라서 내년도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고 그렇게 2-3년정도 쓰고 버리는 철골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원에 대한 중식제공은 최덕집 위원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2식을 제공하면서 행정봉사실 근무자들을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에서 위문으로 들어오는 컵라면 전체를 저희 직원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전부 현지에서 숙식하고 있는 인명구조원에게 전달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3식은 제공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2식만 제공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공보실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80,000천원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해수욕장이 물론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는 수익차원 측면에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쁜 얘기로 공직자들이 몇십명씩 여름철에 나가서 땡볕에 고생을 하고 투자해서 밑지는 장사를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민간운영 이전한다든지 또 임대차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소나마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신규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적자는 아닙니다. 일반 임대료, 위탁료를 받아서 일반정상비는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완전 민영화 할 것이냐, 부분 민영화 할 것인가는 현재 다른기관에서의 자료자체로 계획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내년도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굳이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의 지역에 있는 유명해수욕장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조대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도 널리 알려지고 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결과적으로 민박수입이나 주민들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안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군의 수입만을 위해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최소한 1월중에 확정해서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여름에는 해수욕장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차원은 민영화나 또는 개인화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낙산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는 군에서 운영하나 민간인이 운영하나 임대줘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수입이 안되니까 매일 밑지는 장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운영하게 해서 지도차원 쪽으로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차원에서 실장님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7번국도가 거의 다 되고 현남쪽으로 검문소가 18일날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계에 양양군 홍보물이 없는데 한계령 정상, 7번국도 현남면 지경, 설악산 쌍천교 등 최소한 3곳에 홍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군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스폰서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미 제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서 이미 토지사용허가가 나서 건축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허가는 제반행정 절차를 마치고 산림청, 하천 관리청등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폰서를 통해서 저희 예산투자없이 속초시에 들어갈 때 왼쪽사진과 광고가 설치된 규격이상의 크기로 저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의상대 일출사진이라든지, 양양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제작해서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스폰서도 10년간 본인이 설치해서 주는 것과 동시에 양양군에 기부체납하고 10년간 관리권만 주되 그동안의 훼손이나 군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문구 등은 설치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보수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계령 정상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 양양군 관광안내판이라는 것만 한계령 정상 올라가는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갈천 구룡령 정상에는 산림청이 정상에 그쪽의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정상은 못하고 갈천쪽으로 내려와서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해 놓았고 지경리와 주문진과의 경계, 속초시와 양양의 경계인 물치리의 로타리 공원에 설치할려고 내부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행정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있는 작목개발 등 농촌 살리기에 부심하는 12,000여 농민과 더불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96년도 경제개발분야 당초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산업과 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95년도와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산분야의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있어 '95년도에는 265,516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66,785천원으로 98,36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 신문구독료, 1읍면 1특화사업,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과목으로 이전되거나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98,000여천원이 감소됐고 양정관리는 '95년도에 3,600천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6,060천원이 계상되서 12,000천원이 증액됐고 농산관리에서는 '95년도에 1,242,008천원이 계상됐는데 '96년도에는 1,222,026천원이 계상되서 약 20,000여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서도 380,000여천원이 서있는데 '96년도에는 449,356천원이 편성되서 약 69,000여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행정도 607,591천원이 '95년도에 편성됐었는데 '96년도에는 94,665천원으로 약 512,000여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3,177,352천원이 편성됐었는데 '96년도에는 2,070,672천원으로 약 1,106,68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짚어 가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에서도 총 166,785천원이 계상됐으며 관서당경비에 30,340천원이 계상됐고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100필지에 1,000천원,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정업무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수당 4,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발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원 1인 인건비 5,175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훈련생 2인에 대한 교육여비가 3,446천원, 산업현장 연수 3,340천원, 급식비 1,350천원을 편성했으며 농어민 후계자의 각종 행사를 위해서 3,200천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개읍면에 7,200천원을 편성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농어민의 정주의식 고취 및 부담경감을 위해서 농어민자녀 221명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자 107,71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6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10,000원 해서 100필지, 불법전용농지를 작년에 몇필지나 측량했었습니까?

금년도에 측량하고 수수료가 지급된 것은 없고 불법농지를 적발했을 경우에 경찰에 고발할 때는 성과도를 붙이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도 1건이 고발됐습니다만 성과도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도 1,000천원이고 금년도에도 1,000천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측량수수료가 올해에 150,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측량수수료만이라도 실질적으로 50,000원을 주든 100,000원을 주든 그것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난번 보고에는 20명이상 되는 걸로 보고됐는데....

35명입니다.

그런데 왜 20인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직업훈련소에 2명을 교육 보내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2명씩 착출되며 산업현장 연수는 국외로 2인을 보내는데 어떤 분들이 다녀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선정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자격요건이 내려오는데 대부분 농민후계자로서 농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에 농민후계자들이 다녀 오셨나요?

저희 군에서는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몇 년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자격기준이 선발기준하고 비슷해서 농고를 졸업하고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도 몇 개씩 소유하면서 앞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교육여비 2인으로 해서 27주로 되어 있는데 거의 5-6개월 이거든요?

정기코스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을 2명씩 해서 매년 우리가 보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분야입니다. 양정관리분야는 정부 및 농가보관 양곡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1회 쥐잡기 약제구입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경상사업비로 일반수용비는 주로 서식인쇄비인데 장부, 수매현장 관리를 위한 사진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96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돼 있고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에 1,76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곡수매 현장공무원의 급식비하고 곡물수분측정기가 저희 관내에 17대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비와 관리유지비로 총 5,235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관리의 안전보관관리실태조사 및 각종 결산에 따른 국내여비로 3,67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산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따른 전문 농어민을 육성함으로써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어촌잘살기운동에 부응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민교육여비로 50명에게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초 1,219,026천원으로써 '93-'97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502농가에 502,000천원을 계상했고 농기계보관창고를 100평규모로 해서 2동을 설치하는 걸로 92,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대체사업으로 해서 벼 직파기를 5대 12,62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농약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민 방제유도로 수확량을 증대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공동방제 170㏊ 4,760천원이 계상되었고 방제복을 공급하는데 3,150천원이 편성됐고 소형방제기 공급에 1,8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을 위해서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해서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공동이용조직 6개소에 1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으로 산성토양의 농경지에다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를 줌으로써 병충해, 냉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내연성을 높여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기함과 동시에 토양환경 보전에 목적이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해서 762톤이 공급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22,3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의 쌀전업농 육성에 34농가로 가구당 11,750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이용조직 지원에 30,000천원씩 6개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6개소를 지정하고 지원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쌀전업농 육성의 사업내용은 전업농에는 농기계인데 이것을 농기계반값공급이라든지 해서 주로 경운기이고 전업농에서는 주로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트랙터를 구입해야 되나요?

트랙터를 구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액이 안됩니다.

전업농가는 몇농가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업농가로 지정되는 사업물량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취불능】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실태조사에 10,000원씩 6개읍면으로 2회에 12월해서 계상됐는데 서면같은 경우 정부양곡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매양곡결산과 수불대사가 인건비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150천원, 100천원 이런 식으로 두사람씩 계상됐는데 그 단가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양곡결산과 수불대사는 전부 출장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 가서 1박2일, 2박3일 이렇게 구분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매양곡결산관계는 결산서를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식이 한 팔이 넘는데 서식을 전부 장부에 작성해 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는 2박3일, 하나는 1박2일이다?

예, 업무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3일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두사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관계는 15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불대사는 100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정부양곡창고는 도에서 계약하는 1급창고가 있고 그 다음 임시창고로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서면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계약하는 1급창고는 없고 수매되는 양곡을 보관해야 되므로 임시창고를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곡창고라 하면 1급창고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같은 경우는 정부양곡창고가 없습니다.

정부양곡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창고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지역농특산물의 전국단위 판매행사의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2녹색시대 판매사업에 지역인사와 재경인사의 만남의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매회 1,200천원씩 해서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도에도 1,200천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실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는 2,000천원씩 요구했었는데 조정되서 1,200천원씩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 녹색시대의 판매사업이라 해서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여의도광장에 갖다 놓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보상이라든지 식대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건당 2,000천원씩 해서 한 4,000천원씩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중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역의 농특산물 고급화를 위한 포장지 지원사업비로 20,3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소득지역특화작목인 느타리재배사업 해서 112,8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는 반영구적인 철골조로 느타리재배사 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신청한 작목반이 현북의 그린느타리작목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4개소에 313,8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4개소 313,800천원이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에 설치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내에 채소, 과일가게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최소한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조립식 시설을 해 주면 우리 양양군내 전체 농산물을 가져 오는 분들로부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의 부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립식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추경에라도 신경을 쓰겠지만 여기 4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철골조이긴 합니다만 반영구적인 대단위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룡리나 석료리에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에 보면 한우경진대회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양양의 한우를 전국에 한번 알려 보겠다는 쪽으로 금년도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몇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정은 축협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월별하고 일정까지 결정되서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9월이나 10월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우경진대회에 나오는 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9마리밖에 안되는데 9마리가지고 한우경진대회를 한다면 크게 효과가 없을텐데 이왕 경진대회를 할려면 우리 양양군의 한우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9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9마리는 우리 군에서 출품되는 두수고 전 도로 하면 굉장히 많은 소가 모여 드는데 여기에 지금 945천원으로 돼 있는 것은 우선 지원 요구해 놓은 목을 만들어 놔야 지원받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은 군비로 세워 놓고 지원요구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세워져 있는 이 세목의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워놓고 이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이 자금 지원요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한 1억원정도의 보조금이라든지 축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산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함우식입니다. 오전에는 농·축산분야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20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해수욕장 행정지도가격표 제작비로 관내 해수욕장 및 점포에 대해서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해서 행락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연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공예품 전시대회 소요경비 500천원을 경진대회 출품작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우수 출품업체에 대해서 제작경비 보조금으로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전용수로를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월농공단지 정수장 전기사용료에 480천원, 전용 회선료에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소기업기금을 조성해서 도내 각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저리 금융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 금년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11억이상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1차 7억원, 2차 340,000천원, 3차 470,000천원 이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융자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것을 몇 년차 출연한 겁니까?

기금출연을 한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매년마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매면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 대개 1억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전체적인 출연금이 강원도같은 경우는 4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총 출연액이 몇억이고 몇 년부터 출연했으며 이것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아서 저리로 융자해 준다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할텐데 우리 군의 출연금에 대한 배당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받아서 작년도에 약 15억이라는 돈이 왔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5년정도 출연해 왔고 처음에는 30,000천원, 그 다음에는 50,000천원, 70,000천원이고 '96년도에는 1억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금 출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익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관내의 공장등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에다 신청을 받아서 돈이 회수되는 대로 다시 지원해 주고 해서 연 금리 한 7.5%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금을 받아 올 수 없게 되나요?

그렇죠.

이것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양양군내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보기에 우리의 자산을 1억씩 출연해서 나중에 자금이 더 활성화 됐을 때 그 분들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돈만 주고 이익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만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안하는 것을 떠나서....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어요?

90,000천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군 재산에 살아있던 것을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도에 이 기금이 조성되니까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출연하면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장 수의 비례에 따라서 출연금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직접 중소기업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합니까?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일률적으로 도에다 신청해 줍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비가 1,200천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농사행정에 혁명화시대가 이루어진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1,200천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갑니까?

1,200천원은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비는 아니고 농산품을 가지고 가는 운반비라든지 뭐 이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참가했었는데 보람을 느껴야 할 것은 사실은 홍보도 돼야 하고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은 대대적으로 홍보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장뇌같은 것이 '90년도부터 활발하게 녹색혁명시대에 나가서 충청도에 가서 보고 와서 조금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운반비나 인건비에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1개 읍면에 최소한 10년-20년정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농산물에 대한 과감한 혁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출연금만 내고 결과적으로 희사식으로 되는 겁니까?

관내의 중소기업등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청하면....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측면에서 대출해 주던지 그런 식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억의 출연금을 만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400억을 가지고 도에서 움직인다면 도의 자산이 되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 대한 몫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중요시 되는데 무조건 달라는대로 줘 놓고 400억이 전부 출연된다고 봤을 때 물론 중소기업 육성측면에서 이루어 지리라 보겠지만 그냥 모아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자금관리 측면에서 보면 법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가 돼 있으니까 자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 자금을 모아서 어떤 자선적인 측면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계속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2, 3차 1년간 그렇게 해서 계속 신청받아서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신청을 받고 또 내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자금관리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0억이라고 보면 연 금리가 7.5%라고 하는데 400억에 대한 금리증식이라고 하면 500억, 600억, 1,000억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도에서 갖고 움직인다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분율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자금이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아진다든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없이 자금이 충분하다면 그때는 출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때 기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마무리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는 출연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 놓으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양양군이 필요로 하는 몫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보내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몫에 대한 배당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1억이라는 출연금이 순수한 군비로 출연되는 부분에서 도에서 400억이 조성되서 각 시군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했을 때 그게 고루 배분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볼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다 신청해서 심사위에서 그것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7%라는 저이자로 장기잔 준다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군비로만 낼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여건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출연금을 오히려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긴데 제 말씀 이해갑니까?

예.

그래야지 출연금을 줘도 군비가 절감되고 홀로서기 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만 해주면 군민의 땀으로 모아진 군비가 어떤 특정인한테만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한다든가 본질에 맞게 해서 정당성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겠지만 이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별도로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특별하게 무슨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운영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돈만 계속 올려 보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다 좋은데 우리가 이 관계를 알고 돈을 줘야지 무조건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명단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21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용지 및 기록관리를 위한 필름, 서식인쇄비로 2,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업무용 전산망 2대에 대한 회선사용료 4,800천원,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한 피복비로 198천원,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로 3,6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분야, 축산분야, 지역경제, 상공운수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예, 두사람이 배치돼 있고 공익요원 한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양군같은 경우는 거리에 나가 보시면 차를 도로에 전부 세워 놓으니까 차가 피하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가지고 뚜렷하게 벌을 주던지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우선 주차장 시설, 도로의 간이주차장 이것을 대부분 유료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조금 거리는 멀더라도 무료주차장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어디 갈때가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단속요원들도 나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얘기한 식으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단속 요원들이 국도만 대충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가 보면 차가 빠져 나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시내권에서는 주차난이 엄청나게 과중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전 얘기한 식으로 노외주차장도 일단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간선도로를 유료화 하는 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그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만 안하다가 외지에 가서 우리가 주차를 했을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료주차장을 고수부지 뒤편으로 공지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포장해서 거기에다 무료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 거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 시내쪽에는 거의 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향군회관앞에 있는 무료주차장도 빨리 포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는 고수부지쪽만 남겨 놓고 그 외는 전부 유료주차장이 돼야지 우리 양양의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경제개발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총 3,500,4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 대비 41%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980천원으로써 한해대책에 대한 관정도색 및 퇴적물제거 사업비로 2,000천원, 양수기 정비비로 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등으로 총 3,484,2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국비 86%, 도비 13%, 군비 1%로 총 241,9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96년도 여운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8,912천원, 서면 수리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86,6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경리 밭기반정비사업에 12,900천원, 입암 포매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75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상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2,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총 3,022,821천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6%, 군비 14%의 부담률로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해 드리면 서면 수리지구는 54㏊에 이르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75,871천원, 사천지구 41.3㏊에 대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626,042천원, 지경리 밭기반정비사업 10㏊에 203,700천원, 포매·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4㎞에 169,868천원, 상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18㏊에 586,4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73㏊에 511,991천원, 사천, 강선, 학포지구 지하수개발사업 3공에 9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여운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0,738천원, 숫골저수지 보강사업에 218,18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92,66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67%, 도비 20%, 군비 13%의 부담률로 계상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양수기정비에서 98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보유대수가 98대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간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정비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양수기는 한해때만 쓰고 나머지는 구리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비비가 조금 들어 갑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의 관정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관정은 현재 전체가 490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공만 수리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양수기 구입년도가 각각 다릅니까?

예,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구입비로 해서 13,000천원정도를 올해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94년도 결산검사시에 양수기를 봤는데 전부 가동이 양호한 걸로 얘기가 되서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구입년도가 오래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식이 된 것 같은데 그 관정수와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면 수리지구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0,389천원, 사천지구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95,000천원, 확정측량비로 23,9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경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400천원, 포매·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835천원, 상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1,762천원,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168천원, 숫골저수지 보강개설사업에 23,7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총 126,75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66%, 도비 20%, 군비 14%의 부담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장비구입비로 13,300천원, 양수기 자흡식이 5대에 1,000천원, 엔진 5대 5,000천원, 송수호스외 구입비로 7,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각종 경지정리사업을 하시는데 군지구가 지금 대단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운지구는 몇 년 됐으며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옛날에는 1필지를 소규모 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대단위로 해서 지금 1,500평-3,000평까지 하는데 저희가 사천지구를 1,500평으로 계산해서 '7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평수가?

그것은 300평-60평사이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는 총 29,832천원인데 이중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15,812천원이 계상됐고 이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1,800천원으로써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0필지에 1,200천원,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20필지에 600천원,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총 14,012천원으로 간이급수시설이 전체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에 1,770천원, 무균병 구입에 442천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1,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는 총 14,020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중 수용비는 1,200천원, 자동우량기 회선사용료가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한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500천원, 재해대책에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굴삭기 10대, 덤프트럭 20대 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체인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수방비축자재 구입으로 총 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총 5,965,0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총 46,509천원, 기본급이 32,640천원, 상여금이 10,880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031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1,95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4명 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해서 11,8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군에서 관리인을 책정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각 상수도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이관됐는데 기존 마을관리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50,000원씩 4회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을담당 관리인을 둬서....

예.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동네에서 어느 골짜기 물을 모아서 각 가정으로 배부해 주는 그런 것이겠죠?

예.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전체가 5,918,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20%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접도구역관리 2,387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은 5,915,963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이 70%, 군비 30%의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군도정비사업에 3,767,000천원, 도로정비사업에 2,148,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내시만 돼 있고 세부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전화받기는 낙산대교가 25억이 이번에 서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아까 220페이지 수로원 인건비가 4명이 있는데 수로원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도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4명을 합동작업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수시로 도로변 풀베기작업, 겨울철에는 방활사작업, 제설작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배치는 안하고 군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도내에 수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내가 보기에는 사방에 군도가 많은데 이 분들이 지역마다 하루에 어느 지역을 가서 일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풀베기작업 위주로 하고 겨울철에는 눈이 녹지않은 부분에 방활사 뿌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간별로 돼 있었는데 실지 작업은 구간별로 이뤄지지 않고 의논해서 합동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근을 합니까?

예, 출근했다가 아침에 토목계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군도의 수로원들이 일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지난번 비가 와서 산태가 났을 때처럼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내 한계령쪽에는 수로원들이 몇사람 일하는 걸 보겠던데 우리 군도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설명을 듣기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96년도 수산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산사업계획은 총 14건이 있는데 사업비 내시가 5건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362,700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린 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180페이지 어정관리는 총 24,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6,751천원이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임차료 1,000천원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추진 불가능할 때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권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5,176천원은 수산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또한 보상금 2,000천원은 관내 어민후계자 50명이 매년 정기적으로 도내 어민후계자와 가족의 친선도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산증식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20,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해안 청정해역의 특산품개발을 위한 가리비 양식장 등에 필요한 개량부자 보급사업으로 보조금 1,200천원이 계상됐으며 양식용 기자재 공급으로 3,000천원,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연안 지선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복증식이 6,000천원, 동해안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리비 살포를 위한 사업비로 27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180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권실태조사 선박임차료 해서 계상됐는데 배가 지금 1척이 아니예요?

예, 지도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1척을 가지고 단속하기 힘듭니다. 요즘 어선들이 성능이 좋은 어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편으론 추적하고 한편으로는 육상에 붙는 배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배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대를 쓰신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치망이나 양식장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데 현재 면허가 제자리에 부설되었느냐, 위치가 변경이 안됐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척있던 것에서 임차하게 되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선을 1척 가지고 하는 것보다 2차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또 거기에 포함된 금액은 배를 한척 빌려서 연안에 있는 한건만 하는 게 아니라 현남면이면 현남에 있는 정치망이나 양식장을 전부 돌아보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182페이지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13,595천원입니다. 불법어업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00천원, 우리군이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안전유지를 위한 보험료가 400천원, 급량비 1,575천원,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인양기 도색비로 3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지도선 유류대가 10,920천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1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범칙어선에 따른 증거확보 및 공소권 유지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 및 어업지도선의 해상 안전활동 확보를 위한 무선전화기 구입비로 각각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보충적인 설명으로 '96년도 수산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늦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수산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93,900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2,700천원, 도비가 645,920천원, 군비가 1,263,520천원입니다. 그리고 수협비가 8,360천원, 민간인융자 303,000천원, 자부담 290,4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96년도 사업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324,000천원으로써 국비가 84,000천원, 도비가 360,000천원, 군비 880,000천원이 편성되서 6개 시군중에 본군의 국도비 지원율이 28.7%로 여타 시군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처음으로 해안진입로 시설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항개발사업비로 544,000천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수산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산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힘입어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수산업에 정진하는 어민들의 생활기반구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9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249,520천원이 금후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무전기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예.

단속선에 무전기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육상으로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세우려다가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워야 되는데 육성과 해상에 연락망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설명을 듣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총액은 863,98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565,47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564,9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6,479천원입니다. 별정 및 기능직 6명에 대한 기본급료로서 봉급 46,134천원, 처우개선비는 기본인상분 2,306천원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이 23,412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체 직원 37명에 대한 제수당 47,027천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35,694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2,700천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2,392천원, 장기근속수당 4,320천원 및 자동차운전 정비수당 1,92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청사관리인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 등이 7,59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준경비 총액은 335,717천원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근무요원 월액여비 7,200천원과 일반업무추진비는 79,560천원으로 직급보조비 58,80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120천원, 대민활동비 12,240천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48,957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가 35,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24,000천원, 명절휴가비 45,924천원, 체력단련비 114,809천원 및 연가보상비로 28,7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33,600천원,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단위운영비로 24,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비가 8,8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9,174천원중 일반운영비 58,674천원은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92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사무실, 유리온실, 읍면 농민상담소 난방용 연료비로 11,6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4,827천원은 건물유지비로 1,948천원, 행정 통신시설유지비로 202천원, 이륜차 유지비 2,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90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차량 5대분 11,789천원과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 인부임 두사람 및 업무보조원 기본급 등으로 15,52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지도 여비로서 10,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농민상담실 냉·온수기 구입비로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55,113천원중 일반운영비 28,113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재, 정보지 등 제작으로 일반수용비 20,217천원과 각종 전문교육 초청강사 운영수당으로 3,500천원, 농기계 수리용 피복비 396천원, 농기계 훈련장비유지비 1,200천원과 각종 행사개최 재료비로 2,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93페이지 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 평가회 및 행사참가자 급식비와 도단위, 중앙단위 농어민교육 및 행사참가자 여비보상금으로 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43,398천원으로써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170,7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496천원 가운데 일반수용비 1,854천원은 4-H회원 진로 및 과제교육 교재로 132천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 제작비 62천원,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 제작비로 220천원과 읍면상담소 농민상담 자료비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4-H 진로 및 과제교육과 품목별 상설농민교육 강사수당으로 7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양검정기 보수비 170천원과 재료비는 새기술보급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812천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재료비 250천원 및 토양 정밀검정 시약 재료비로 6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952천원이 계상됐으며 보상금 총 16,588천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 진로 및 과제교육비 1,596천원, 품목별 상설교육 525명에 대한 보상비 2,100천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평가회비로 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기계 실수요자 73인에 대한 교육비 292천원, 6개읍면 농민학습단체 및 농민학습지원비 4,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산악관련 협동사업 지원비 12회에 4,800천원과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지원비 10개회에 2,500천원, 농업경영전문교육 50인에 대한 보상비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94,160천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4-H연합회 육성지원 1,000천원과 농촌지도자 군연합회활동 육성지원에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비 4,160천원, 무경운 벼생력재배 실증시범 3,000천원, 가축분뇨정화 시범사업 1개소 20평 4,000천원과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사업 1개소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자동화 지역특화시범사업 1개소에 2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주민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주민복지시설인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지원비 35,0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4,576천원은 농촌현지순회지도 차량구입이 8,086천원과 이륜차 2대 구입비 2,1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검정실 원자읍광분석기 구입비로 20,000천원과 농민교육용 콤바인 구입비 24,3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는 72,6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사업으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다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자동화 시범이 두가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사업은 2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분뇨하고 톱밥을 섞어 발효시켜서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혼합기하고 발효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강현 장산, 물치지역에 양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다 개인이 아니고 몇사람의 수요자한테 단체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자동화 시범사업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편성에는 24,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우선 1개지역에 약 2㏊정도에 대한 저온저장고 또는 관수시설을 50%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가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한지역에 들어 갑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고 1개조직의 단체로....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5,000원씩 해서 2,300명의 식대가 계상된 것 같은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하고 계시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되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 순회용 차량구입을 1대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도소에 5대가 있는 걸로 보고됐는데 어떤 차량이 필요한건지 차량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비라든지 기타 부대지원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영농설계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가은 1996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군단위로 나눠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적은 작목은 군단위에서 실습위주로 교육하고 수요가 많은 작목은 읍면단위로 묶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단위교육 30회에 1,520명, 군단위교육 8회에 500명을 해서 전체 38회에 2,020명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작목으로서는 벼농사, 고추, 한우, 생활개선 4개 작목이 되겠고 군단위 교육으로 딸기, 사과, 오이, 버섯, 전화전선기술, 관광어업 등 8개 작목을 해서 전체가 11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예산 15,500천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예산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5,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식비인지?

중식비로 보상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차량구입관계는 12인승 베스타가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7년전에 구입한 차량이 낡아서 내년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작년에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1년을 더 이용했습니다.

설명이 됐으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소 국외여비 관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어제 양양군 공무원 25명이 국외연수하는 교육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소는 1명밖에 안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1명만 지원해 놨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는데 기술직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받고 와서 최소한 외국의 농사행정이라든가 정보를 알고 와서 거기에 대한 교육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1명만 간다면 조금 잘못 됐고 최소한 5명은 가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국외연수시 일반직 공무원하고 간다고 할 때는 절대로 같이 가지 말고 최소한 5명정도로 해서 국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1,55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데 국비지원이 좀 있고 기간은 많지 않겠습니다. 각 시도, 시군에서 1명씩 착출되서 중앙단위에서 일괄로 가는데 저희는 유럽이 아니고 여비액수로 봐서 동양권인데 기간은 1주일에서 10일간으로 일본 아니면 대만, 태국쪽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1명씩 착출해서 지도소만 가는 것이죠?

예, 최덕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군자체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중앙에서 연수할 때 거기다 의뢰해서 기술계통이 갈 때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설명이 됐으면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626천원은 재료비로써 환경보전형 유기청정쌀생산 시범사업 3개소에 종패, 오리 및 메기 등 구입비로 2,500천원이 계상됐고 고들빼기, 돌나물, 부추 등 민속채소마을 조성 종자구입비로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나무 단지조성 실생육묘 및 재료비 등으로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 묘목구입비 2,500천원과 계곡마을 관광과원조성 묘목구입비 3,000천원, 과수 품종갱신 묘목구입지원비 1,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화훼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안개초, 스타티스, 백합 등 종묘구입비로 1,7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사업 종자구입비로 240천원이 계상되었고 유휴지활용 메밀재배 시범단지조성 4개소에 1,200천원이 계상됐고 셀러리 차광재배 2개소 1,000천원, 밭 미나리재배 마을조성 종료 및 재료비 1,500천원과 산지장뇌직판마을조성 1개소의 시험기자재 구입비로 1,000천원, 송이환경 조절시험 기자재 1,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 비육촉진제 및 가축질병진단시약 재료비가 1,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계이앙 상자 약제처리 24개소에 1,200천원,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 종자, 농약, 비료대 2,960천원, 주행용 농기계 방향등 설치 재료비가 100대분에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가 15,000천원, 농기계수리재료 및 공구구입비가 2,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비는 각종 재료비가 14,000천원, 야생화 개발, 분재재배, 마늘증식 망실재료, 1지도사 1시험사업이 각각 2,0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시약 및 자재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상금 4,000천원은 벼직파재배단지육성 교육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가자 농민 급식보상비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의 종료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품종을 구입해서 어느 지역에다 심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50%를 보상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낙산배 명성되찾기사업의 품종은 영삼배, 화상배, 수완배 등 중생종으로 품종을 보급하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낙산배라고 해서 꼭 낙산사 부근에만 재배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소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각도의 기술, 연구, 지도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34명이죠?

정규직 티오는 31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28명이 이것을 다 하겠느냐가 의아스럽고 이게 몇십가지의 작목이 있어서 연구하고 지도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면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우려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1년예산이 10억이 안되는데 1개과의 예산 2/3밖에 안되는데 많은 과제를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할 때는 지도사님들의 피땀어린 열의와 정성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군청하고 지도소하고 엄청난 차이로 계상했는데 예산에 조금 추상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했기 때문에 10억이 안되는 예산가지고 많은 물량을 적은 인원으로 할려고 하니까 고생이 될 겁니다. 특히, 고소득작목인 곰치같은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됐습니다만 새로운 배나무 과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 묘목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더라면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효과적으로 활용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의 '96년도 예산중 경상적경비하고 사업부분하고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 총액이 8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560,000천원을 빼면 순수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당초예산 규모는 '95년도의 2,627,000천원보다 15%가 증가된 3,012,553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가 1,241,800천원, 도비보조가 677,500천원, 군비가 1,09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 2,872,621천원으로 경상예산 93,841천원, 사업예산 2,77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분야 138,90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500천원, 사업예산이 138,400천원으로 사방관리분야는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관리분야 경상예산이 93,841천원입니다. 기준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 국내여비가 4,500천원, 관서당경비 14,060천원, 경상적경비 75,2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경상적경비 75,281천원을 비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 산불방지 홍보물제작, 군유림 분할측량 및 불법산림훼손 측량수수료, 무전기 허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6,850천원입니다. 그리고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및 육림사업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1,900천원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수리 및 병충해 방제용 분무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900천원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도로변 조경수목방제 인건비, 약제대와 조림·육림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65,85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778,780천원으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61,102천원, 국고보조사업예산 2,715,200천원, 자체신규사업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산림환경 입지조사 보조원 인건비 및 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8,632천원입니다. 산림환경 입지조사 국내여비 7,432천원, 산불진화요원 급식비가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6,000천원, 산불방지 진화장비 및 산림병충해 장비구입비 26,538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안태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청원경찰이 5명 있고 산림환경입지조사 1명이 있고 예찰조사원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산림보호직 5명중 3명은 자원조성계에서 근무하고 2명은 보호계에 있습니다. 영림관리 보조하는 사람 1명 있고 육림관리에 1명 있고 군유림 관리하는 사람 1명이 자원조성계에 있고 보호계의 2명중 1명은 국유림을 관리하고 부산물을 관리하는 사람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예찰원은 수간주사 등 주로 예찰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산림환경 입지조사하는 보조원이 1명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국비인데 입지조사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하루 구덩이를 10-15개 파는데 직원들이 팔 수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구덩이는 산림 입지조사하는 분이 판다는데 그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넣기 위한....

토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1m를 파야 합니다.

입지조사 보조원하고 예찰조사원하고 인건비가 다릅니까?

사업비가 달라서 다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모두 국비이고 예찰원은 군비가 조금 포함됐습니다.

입지조사 보조원은 국비로 하시는데 이 분은 직원이 아니고 용역비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예.

청원경찰 다섯분은 주로 군에서 근무합니까? 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죠?

산에도 많이 나가 있지만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림경찰 목적은 산림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무보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던 사항을 내부정리를 하고 또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많이 내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외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산불조심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익근무제가 생겼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지금 국비로 나오는 청원경찰이 있는가 하면 군비로 나가는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나가는 청원경찰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은 아시다시피 군인이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할 수 없고 지금 10명중 8명은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군청에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경방 때문에 나가있고 공익요원이 원래 양양군에 100명을 충원 요구했는데 양양군에 인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시겠지만 산림과 직원이 총 9명이다 보니 5명이 없으면 산림과의 일을 못합니다.

양양군 산림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9명이 하기 어려워서 청원경찰이 같이 협조한다?

예.

무전기 구입비하고 무전기 허가수수료가 있는데 허가수수료는 전파관리국에 물어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리비는 한 2-3개월 쓰다 보면 790천원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전기 관계는 양양군에서 필수요건으로 구입돼야 됩니다. 각 읍면에 다 지급은 못하겠지만 지금 배치된 고성능 무전기하고 산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방탑에서 수신이 안되는곳은 고쳐져야 하고 그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보조가 6,000천원이 군비 3,000천원, 국비 3,000천원이 있는데 물론 50%씩 하는 것은 좋지만 임업협동조합 법인단체에 군비를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잘 되면 이 3,000천원은 안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6,000천원 받는 바람에 우리한테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형편이 그러니까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양군은 집이라도 짓지만 아직 집도 못지은 조합이 많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장비구입비로 동력천공기 30대가 있는데 이 천공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이 천공기가 1년쓰면 20-30%가 망가져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총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6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가능한 것은 지금 몇 개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21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임도신설 설계비 16,815천원, 시설비로 솎은 나무 재조림, 육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임도신설 등 14개 단위사업에 2,647,300천원이며 시설부대비 51,0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산림관리 자체신규사업으로 산불방지감시탑 설치에 따른 시설비 2,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치는 대치리하고 정자리 사이 해군기지 부근입니다. 다음 조림관리분야에 138,940천원이 투자되는데 경상예산이 500천원, 국고보조사업이 138,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식목일 행사참가자 급식비에 500천원이 소요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기수 조림 등 조림사업 39㏊에 131,692천원이 투자되고 시설부대비 1,8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관리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000천원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사방지 추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박철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반병충해 방제하고 215페이지 일반병충해 방제 해서 2가지가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는 시설비이고 215페이지는 부대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감시탑 시설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대치리 해군기지 쪽이라고 했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기가 작전기지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설명을 듣기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기전에 경제개발비 중에서 광공업관리에 있는 노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고 지원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적예산에 보상금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근로자의 날 시상과 자녀장학금, 근로자 체육대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직업훈련생에 대한 지원비용이 국비와 도비 해서 17,9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사회과장이 설명해야 됩니다만 교육출장중이라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상환과 예비비가 있는데 지방채상환에는 차입금이자 36,546천원, 이것은 저희 읍면청사 공공건물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원금 60,800천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의 차입 지방채자료에 대한 것은 부속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3%에 해당하는 485,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지원 및 기타경비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몇%나 되고 원금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청사에 대한 것은 연리 3%의 이율이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7%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상환하지만 아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은 양양읍 청사를 포함해서 현북면 청사까지 5개시설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상환계획이 총 1,231,000천원인데 원금이 965,000천원 남아 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상환하게 되는 이자가 2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말 이후 1,231,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지방채라고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신축에 24,000천원의 이자를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오폐수처리장 신축이 아니고 오폐수처리시설이 아니예요?

예,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이자상환을 29,953천원을 했고 내년도에 24,948천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자상환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농공단지차입금을 '94년도 연말에 차입하면서 '95년도 이자 29,000여천원이 '94년 연말이자가 포함되서....

차입일자가 몇월달이죠?

제가 월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94년도 일부 이자가 들어가 있다?

일부 이자가 포함되서 '95년도 이자가....

앞으로 24,948천원으로 3년거치니까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원금을 갚기 전에는 계속 이 돈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특별회계 사회진흥과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과 사회과장이 출장과 교육관계로 기획실장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별 순서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분류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6년도 예산총액은 606,806천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융자금회수수입이 100천원, 전입금 4,054천원, 잡수입으로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474,679천원, 도비보조금 127,523천원 해서 보조금 602,202천원을 계상해서 총 606,806천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606,806천원에 대한 내용은 관리비로서 경상예산 12,90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8,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기금관리를 위한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593,898천원을 계상했는데 진료비로 593,348천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5,268천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의료보험 쪽으로 전출됐는데 전출금이 이겁니까?

앞의 세출에서는 3,512천원만 전출됐는데 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해서 542천원에 대한 것이 전입금이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기금이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정산제를 해서 그러니까 당년도에 발생한 진료비를 상환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경비를 국도비에서 익년도에 재정보전을 해서 추가보전해 주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 해에 정산해서 도에 반납하고 당년도 분은 새로 받아서 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처럼 기금의 일정량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당년 결산에 의하기 때문에 명목상은 도단위 이상에선 기금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단위에서는 당년 지출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저 하고 넘어 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전입금이 3,512천원이 되고 542천원은 잡수입에서 세입이 계상됐어야 되는데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충당하도록 하는 편집과정에서 542천원이 착오됐습니다. 전입금은 3,512천원으로 정정해서 수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 회계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71,37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용은 사업수입에서 융자금이자수입 1,770천원, 사업외수입 169,600천원의 내역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97,000천원과 융자금회수수입 72,000천원, 잡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600천원 해서 총 171,370천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총 171,370천원중에 관리비로 새마을소득사업 경상예산에서 111,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9,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71,370천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7,000천원이 수입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융자금회수 72,000천원하고 현재 특별지원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95, '96년에는 없고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의 융자금회수수입 등 기금잔액 97,000천원을 '96년도로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수입이자가 97,000천원입니까?

잡수입은 97,000천원에 대한 이자라기 보다는 연도중 그 171,370천원을 관리함에 있어 매 월별 금고에 입금된 융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금고에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이자라고 하겠습니다.

융자는 55가구에 2,000천원씩 해서 110,000천원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600천원이란 것은 예측에 의한 이자를 잡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 하반기에 융자되게 되면 이자발생이 늘어나고 상반기에 융자하게 되면 잡수입에 대한 이자가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 세출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59,570천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40,000천원하고 32,000천원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수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지금 72,000천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회수할 금액이잖아요?

'96년도에 회수할 목표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몇%를 회수할 것으로 잡은 겁니까?

이건 저희가 융자금을 지급할 때는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라든지 그런 상환조건에 따라서 연차 회수하는 계획이라서 %로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융자를 지급하게 되면 연도별 융자금회수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96년도에 회수할 금액을 전체 다 잡았는지?

예, 다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임시예탁합니까, 정기예탁합니까?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로 할 수 있고 융자금 지급계획을 수립할 때 융자금을 하반기에 주느냐, 상반기에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예금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자 압류등기 및 해제수수료라고 했는데 '95년도에 압류할 건이 있습니까?

현재 '95년도에는 압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망예산을 세운 것이죠?

예, 체납발생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을 체납하지 않으면 1,000천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부분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 금액은 101,569천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수입이 1,904천원, 사업외수입은 99,665천원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0천원, 융자금회수수입 27,865천원, 일반회계에서 기금관리를 위한 전입금 50,000천원, 예금이자 수입금 1,800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1,569천원의 세출예산으로 관리비로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3,000천원, 이것은 생활실태조사 및 융자금회수와 관련된 업무추진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융자금으로 98,000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69천원을 계상해서 총 101,569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 내역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이자 수입이 1,900천원, 잡수입 1,800천원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합하면 3,704천원입니다.

3,704천원인데 저소득층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융자금회수에 3,000천원을 쓴다면 이것을 안하는게 낫지 다 쓰겠다고 하면 저소득층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절약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놔야지 이렇게 예산을 내놔도 되겠습니까? 국내여비를 1,000천원 해 놓고 수입이 한 3,700천원 되는데 1,000천원 쓰고 우리군 영세민을 위해서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다 써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실있는 경상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예산으로 정리해서 추경이든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