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철기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챙겨주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3 본예산 78억 9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이 감된 77억 3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점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9천 4백만원이며 매각사업수입금이 1억 9천 1백만원, 도비 등 보조금이 74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 본예산 246억 5천만원에서 12억 4천만원이 증가된 258억 9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 2억 6천만원옥외광고물 관리 2억 3천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5억원이 되겠으며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사업 43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14억 7천만원, 도로유지관리비 11억 4천만원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7억 2천만원,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11억 7천 5백만원, 논에밭작물재배기반사업 6억 2천 5백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8억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16억 4천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2억원,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34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9억원 8천만원, 교통시설 안전관리비 3억 9천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12억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천만원, 어린이영상정비인프라구축사업 1억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1억 9천만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지확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진안에는 농지가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 산지 개간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과에서 의지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는 부분도 있을텐데. 1ha에 얼마씩 부담해 주죠?

5백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5ha.

금년에도 현재까지 농지확대개발 쪽에 보조금이 나가서 개간사업을 한 것이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게 2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신청이 그 동안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도 개간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는 우리 진안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해서 지금은 신청이 별로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나간 것이 2천만원 정도 보조 해줬어요. 이것은 수요를 봐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추가된다면 차후에라도 예산을 더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제 있는 도로계획이 몇 년 동안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의료원 뒷길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도로도 않겠다는 확약 비슷하게 있었다가 요구가 오는... 이 두 건이 어찌 보면 예민한 도로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을 볼 때 걱정들이 많잖아요. 군민들도. 그런데 또 군민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서 어차피 지어진 건물 잘 운영돼야 되겠는데. 추이를 좀 보고 정말로 그 뒷길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요.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이 길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 군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때 좀 용역하고 검토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그 다음에 센터도 추가적으로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계획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니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미콘 차하고 섞여졌다고 해서 당장 사고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들은 한 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도로가 그 길이 없으면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도로를 낸다고 보시면 지금까지도 뭐 아무 문제없이 다녔는데 앞으로도 낼 이유가 없지요.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하자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뒷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의료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장애인단체인가 하고 협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보건소에서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장애인 그 문제는 정리는 된 것이고요. 낮춰서 이미 해소됐어요. 다만 인제 뒷길에서 주공2차 부분이라든지 저쪽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을 더 편하게 한다는 차원인데.

그렇지요. 이제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안군 도시계획 전체를 내년부터 다시 해야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데에도 아마 도로가 그쪽으로 되면 새로운 도시계획로 지정을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의료원 그쪽으로 생기면 주공쪽에 있는 분들은 접근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우리 진안형편으로는 볼 때는 조금이라도 기반여건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말씀에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러려면 정말로 평지에 아예 그 산을 다 드러내고 했어야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수십억씩 적자를 때워야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그 뒷길 조금 더 편하자는 그걸로 과연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줄 곧 보이콧하고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 연다는 시점에서 다시 계속 보건소도 건설과에 요구해 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센터 그 문제도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의회 내에서 예결위에서 좀 더 진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한기 선배님 말씀한 대로 지금 보면요 거석지구 관련해서 과연 그 분들이 제대로 어떤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효과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쪽에 어찌 보면 효과를 한 번 보고. 그러니까 공모가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이철민 계장 계에서. 왜냐면 거석지구가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는지 한 번 지어 보고 어떤 효과성도 보고 나서 해도 무리가 없는데 덕천지구에 지금 이 돈을 들여서 해놨을 때 과연 거기에 부귀야 또 다른 여건이지요. 어찌 보면. 전주와의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그런데 덕천지구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서 자칫 또 기반조성 해 놨는데 용담댐 이주민 단지조성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겹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그런 단지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인구유입 노리고 그야말로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면 좋고 집 지을 땅도 구하기 어렵다고들 하니까 행정에서 선제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나온 말이니까 진지하게 다시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정비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송용호 계장님이 주관하셨을 때 우리 민간영역의 부담을 조금 좀 걸어주면 어떠냐고 그때 그랬었는데 겨우 5% 걸어주네요? 조금 더 쓰셔서 10%라도 내게 하다든지. 그러면 안한다고 그러나요?

5%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깔끔하게 해주는데 왜 5%도 안내려고 해요.

지금도 안낸 사람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무진장에서 파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틀간 파업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 버스파업이 4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을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대여를 해서 하루에 차 한 대에 60만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요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는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들어간 총 경비가 1,440만원인데 그것은 이번 11월달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에서 감액시키고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행을 안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간사 그러면 거기서 유류대금도 이틀인가 운행 안했으면...

유류는 사용한 대로 요구가 오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4일 동안 전부 제로예요.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손해에 따른 보조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제로고. 그것을 다 제하고 나가야 될 돈에서 별도로 우리가 들어간 경비를 제하고 드리는 겁니다.

간사 지금 전주시나 이런 데도 상당히 운수업체 보조금에 예민하게 감사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는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따지고 해 봐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회계장부? 그쪽도 회계사가 만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만든 것을 일방적으로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29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운수회사에서 낸 회계서류를 전문회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해 보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 상전 금지마을 이정표 해결됐어요? 금지마을에 우리 무진장여객이 타고 내리는 저기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노선조정은 실차조사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때 노선조정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던데요.

이달 중에 됩니다.

간사 과장님, 우리 중2-3로가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사업으로 지금 쌍다리까지는 완성이 됐고. 쌍다리에서부터 저쪽 주차장까지 거기 다리 놓고 하는 구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 해결이 안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는 그 집을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진안군수로 해 놨고 그 비용은 법원에 공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협의가 안되면 부동산인도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낼 수는 없고 그것도 법적절차가 있어요. 부동산인도소송해서 법원에서 직접 집달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법원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 돈도 공탁 걸은 것에서 제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사 그러니까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서. 민선 돼가지고는 참 그 사업할 때 보상 갖고 문제가 생겨서 일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공권력이 저하돼서. 그러면 사고이월 한다고요.

예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고 계시는 그분들 수용해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그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사람인데 어떻게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터전을 저희들이 다 마련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면 수용절차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그 돈을 가지고는 그만한 여건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만큼의 보상도 됐고 자기가 서두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요구하는 위치도 저희들이 준비도 다 해줬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그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데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안 들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좀 많아서 절충이 안되네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역개발사업 못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강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억 7천8백1십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2천 2백8십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대비 감소 되어서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보조금이 48억원이 감 되었으며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원으로 전년대비 보고금이 5억9천만원 감소되었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26억원으로 전년대비 보조금이 27억원 증가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64억으로 전년대비 보조금이 12억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1천 7백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학천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2억원 양명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노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대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를 예측하고 예방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 5백만원을 우화교 및 쌍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1천만원,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달길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8억 6천만원 주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5억원 우정천 하천정비사업에 15억 후사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43억 2천만원 정자천 하천정비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한 생태하천조성 가동보 설치사업에 부귀 황금천 변덕보, 마조천 학동보 두 개 사업에 9억 7천만원,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가치천 외 4개소하천정비공사에 63억 8천만원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4억 4천만원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4천 7백만원을 농촌 가로등 설치 공사에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5천 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0억 3천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5천 2백만원 관내 이주세대 융자금 지원사업에 4천만원 댐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 4억 7천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총 수입액 5억 5천 3백만원으로 적립금 이자 1천 2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8천 6백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바 적립금 출연금 6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9천5백만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예경부시설 노화로 인한 교체사업에 1억 9천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천만원으로 총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 맨 하단에 화재예방소화기 500개를 구입해서 배치하는데 해야지요. 그런데 사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단 말이지요.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보급할 때는 무진장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급할 때 사용요령이랄지 관리요령, 이를 테면 지적하신 대로 한 번씩 흔들어서 일정기간동안 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는데 지금 보급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부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염려는 있습니다만 사용요령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숙지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안전문화협의회가 금년 새로운 정부정책기조가 안전에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분야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20개 항목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분야도 담아서 내실 있게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기 사준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몇 년 지나가면 교체해줘야 되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예산이 서 있어야지요. 또 소화기를 일정장소에 배치하면 소화기의 사용요령은 써 있지만 정말 가느다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노인분들은 읽을 수도 없고. 소화기 비치 장소에 좀 크게 해서 사용방법도 같이 붙여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사항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천지구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 협의할 때 60억 여원 아니었나요? 총사업비가 87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맞게 기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초에 152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설계가 중간쯤 넘어 섰을 때 의회에 여러 가지 관련 서류나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릴 때 제 기억으로 한 6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감정평가액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증가된 부분으로 그렇게...

증가됐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설계변경해서 또 다시 금액이 한 20억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07억 되고 127억 되고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것도.

거기는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만 최소화 해서 87억 들어가는 중에 46억이 보상이고 나머지 공사부분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서민밀집지역이 다시 또 두 개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집지역 국비하고 5대5 사업인데요. 현재 동향하고 어디지요?

군상하고 학천 진안읍이 두 군데 동향해서 각 지구에...

추진상태는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도와주려다가 애꿎은 거기에서 얌전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철거돼 가지고 오갈 데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위험한 서민밀집지역인지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허름하지만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대면서 이분들을 내쫓는 결과가 돼 가지고 혹여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충분한 예산으로 보상비도 주지 않을 것이고. 이 사업추진에 정말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작정 국비 50% 있으니까 막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 17개소인데 2개소로 상당히 저희로서는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서민들 보상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주거환경이나 위험 이런 것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문제는 보상 다른 데로 때로는 이주를 해야 할 부분 그건 부분에 대해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노계지구하고 양명지구는 이런 데는 염려하신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대상지구에 살아요. 그런데 주택도 허름해서 보상을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땅도 제 땅이 아니고 건물만 허름해서 가액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당장 저는 어떡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현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돈까지 투입을 하면서 위험한 것을 해소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주민이 다치게 될까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 어떻든 우리 군상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선관위 뒤편을 하는데 그 옆집에는 조금 벗어나서 한세대 정도는 띄어 놓은 데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하는 김에 우리집도 해주면 안되냐고 그럴 정도의 어떤 환경적으로는 다시 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에 또 다 100%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안천이나 상림천이 완공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쌍다리까지 이렇게 되면서 시가지 경관에 대한 저희들은 시가지가 탁 트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관에 대한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들 관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잘 쌍다리까지 저쪽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계획을 등성교에서 시장2까지 여섯 개소 한 9억 정도 계획을 해서 그 구간을 같이 도로병행해서 상림천까지 아우르는 시가지 경관에 대한 관심은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서교가 있고 만남의 다리 있는데 중간에 있는 교량 두 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좀 돼서 우리 시가지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방규 계장 사업이지요. 가동보. 가동보가 총 우리 행정에서 계획이 지금 90 몇 개 세워가지고 25개소.

예, 우선적으로. 한 300여개의 취입보가 있는데 조사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도대체 가동보 없었으면 난리가 났었나요? 갑자기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194억. 194억을 왜 지금 난데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것을 당장 시급한 사항이다고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서에 보시면 하천하상준설이랄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나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정보 있는 보들이 한 300여개소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 관리 문제입니다. 그것도 취입보는 건설교통과 물대기 위한 여러 가지 경작차원의 시설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취입보 같은 데는 다 채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천취입보 기능을 항상 치워주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하게 되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런 퇴적물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유지용수 큰 4대강 같이 그런 보는 아니라 유지용수라고 이렇게 용수차원 확보하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과대일 수는 있지만은 그 나름 큰 하천에 25개소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줌으로써 갈수기에 또 지금 현재 있는 취입보들이 어도가 다 단절이 돼서 생태계가 굉장히 용담호에서 자연스럽게 다 지류하천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두 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전측면은 아닐 것 같은데. 가스통이요. 여담일 수 있습니다. 가스통이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썼던 통을 유효기간 이런 것 써 있어도 필요 없이 그냥 썼잖아요. 충전해서. 그런데 유효기간 대로 안하면 이제 난리난다네요. 그 충전소도 벌금 먹고 3회 걸리면 아웃이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스통을 하나씩 다 사야 되게 생겼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셨죠.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가스통을 새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 왔다네요. 날짜 지난 통은 아예 충전을 안 해줘버린 대요. 충전소에서.

그럼 어찌 보면 안전측면에서는 좀 부담은 될지 모르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동보를 정비하면 보가 있으면 반드시 수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옛날에 보를 설치하고 나서 만든 수로가 U자 관으로 매설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썩었어요. 같이 손을 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같이 어도, 가동보, 아까 수로. 그러니까 수로관으로 콘크리트 보로 타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U자 관은 몇 년 안가서 다 망가져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한정적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향 같은 데가 그런 학선리 등에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금씩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앞으로는 이런 것 하는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 애쓰시는지 아는데요. 우리 생활민원에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여기 재료구입비로 3천만원 올라왔네요. 팀장님 안 적어요?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가 연간 한 3천건 정도를 처리를 하는데요. 거의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는 일이 자재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아, 예. 그런데 생활민원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어렵고 그런 곳에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주천 망향의 전망대를 건립하네요?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필요한가요?

주천 생태공원 바로 앞산입니다. 바로 인접한 강단산이라고 주천 소재지 조금 못미쳐서 생태공원 끝나는...

간사 그럼 망향제도 지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망향제까지는 그렇고요. 우선...

그런데 다른데 용담망향의 광장이든 어디든 보면...

간사 쓰질 않아요. 일년에 한 번 제 지낸다고 한 번 쓰더군요.

2014년도부터 자체수입으로 우리 공직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안행부 방침이 그런 건가요?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언론에서만 저도 봤는데 전라북도 6개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요는 우리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가 된다면 예산편성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농어촌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예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라고요?

예.

그러면 정부방침은 별 의미가 없네요?

농어촌특별지원법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요.

간사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제외를 하고 농어촌특별법에서는 지원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그걸 따르면 되겠네요?

예.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시군 학교 지원 안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만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지원 절차상의 문제는 그 특별법이 있으니까 하자가 없다?

예.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6쪽 대중교통 외부광고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섯군데 회사나 단체에 전년도 보다 배정도 늘어났네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령 시외버스는 단가가 45만원이고 같은 관광인데 한라관광은 10만원, 신동아고속관광은 20만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을 할 당시에 신동아고속관광은 1년 동안 무료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진안한라관광은 내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똑같은 관광인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다르고, 시외버스는 45만원? 단가가 상당히 세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시외버스인가요? 전북고속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북고속.

간사 45만원이면 상당하네요. 가만히 붙이고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건데.

타 시군도 단가가 다 이 정도됩니다.

간사 그런데 관광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계장이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에 12쪽하고 14쪽 보이스전용방화벽구입하고 음성전용L4스위치 구입 4천2백만원, 1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방송 서비스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군정방송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올렸는지 아니면 기존에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추가적으로 몇 군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대략 설명해드리고 세부사항은 전산통신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전용방화벽(IPS)는 지금 이 시설 벽이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답니다. 나중에 도청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통화망이 사이버공격당할 수도 있어서 그런 방화벽이 있어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설치 안하면 현재 누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군정방송서비스 이 내용도 각 실과소 읍면 그리고 보건소 새로 신축한 의료원 그런 곳에 저희들이 촬영한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홍보해 주는 박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나요? 읍면과 연결은 어떻게. 그 전에 유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홍보계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 어떨가요?

예.

클러스터사업단은 홍삼 일개 분야만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관광지랄지 역사랄지 진안을 종합적으로 알리는 것, 특산품도 알리면서 그런 드라마 등에 종합적으로 알리는 내용이고 클러스터사업단은 홍삼만 홍보하는 내용이지요.

좌우간 고민 좀 한 번 해 보시게요.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홍보분야에 전담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요즘 실질적으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진안삼이 뜨는 이 시점에서 사실 금산에도 한 2년 전에 나쁜 일이 있어서 금산인삼이 아주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1년 동안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진안삼이 뜨고 있는 그런 입장에 지난 달에 인삼조합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 홍보팀에서는 현재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진안 홍삼이 판매가 되다가 어떻게 보면 다 정지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 동안 우리가 수 년 동안 쌓아서 홍보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인삼조합에서 인삼조합 임직원들도 있고 농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적인 절차는 밟아서 할 것이고. 또 부서별로 책임한계를 둔다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어차피 홍삼업무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삼조합하고 연계해서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럴수록 더 진안홍삼 홍보, 인삼 홍보, 특산물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그러니까 홍보를 그만큼 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한 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어차피 그분들에게 인삼조합을 상대로 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 금년도에 인삼농사를 지은 분들이 한 뿌리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한 만큼 만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열심히 더 해서 만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한 절차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홍보 잘한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두 건 해버리면 또 상처입어서 다 정지되고. 그런 뿌리를 확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잖아요. 그 부분은 아토피전략산업과하고 어차피 홍보담당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

저희 홍보담당부서하고 홍삼관련업무 추진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잘 홍보되고 진안홍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경비 4억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반전의 기회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행정지원과 행감 때도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농작업대행단에 3명씩 6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원래 기간제가 2년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술센터만 이 사람들을 기간제로 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하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쓸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센터에도 얘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 다시 맺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해서 233명 정도 되거든요. 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무기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원도 2년 경과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애들 쓰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수리하고 그런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서 자기들도 애쓰는데 해 줘야지 않냐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정규직들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런 것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류하고 제재하는 데가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노조를 방문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얘기 했더니 노조반응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많은데 왜 또 무기계약직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군데를 해주면 한군데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 같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데는 본인들이 법적대응까지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묘안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근무하는 여자계장이 만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는 해줘야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노조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식이고.

간사 행정에서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간제를 계속 연속해서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기간제를 한 번 2년 했다가 다시 또 기간제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간사 그 자체가 그렇게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 했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이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요? 부처에서? 아니 노동법을 해석할 때는 정확한 팩트가 있을텐데. 그런데 하도록 하는 그 해석이 100% 맞을 것 같은데요.

간사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해줘야 하지 않나. 기간은 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각 부처별로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시도 내려오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서 애쓰는 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하는 기술직종인데 그게 문제가 돈도 적게 주고 무기계약 전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되면 나가버려요. 진안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애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일이지요. 보건소에 있는 계약직하고는 다르다고요.

그것도 알아 봤는데 한 두 명이 간 것 같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다 해 주려고 했지요. 노인전문요양원에 아주머니들 얘기가 우리도 노인들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있는데 우리도 해 줘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손을 대지 못할 입장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