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9억 5천 3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 127억 4천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6천 9백만원 기타사업수입 등이 1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천만원으로 1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 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0억 9천 5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63억 5천 4백만원 의존재원 127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6천 8백만원으로 7.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으로 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특수미지원 2천 4백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사업 2억 1천 8백만원, 통합마케팅상품화기반구축사업 13억원, TMR가공시설지원사업 6억 3천만원,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사업 8억 2천 1백만원이며 기술지원과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 10억원, 친환경모이 연중생산시범 2억 9천만원, 초촉성 재배용 고랭지 우량딸기묘 생산지원 2억원,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사업 1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안의 미래는 농업분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를 조성하고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며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 작목 발굴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구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02억 9천 9백만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02억 5천 8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등이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6억 3천 8백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 23억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천 8백만원, 융자 회수금 12억 6천 4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2억 1천 4백만원이며 자체재원이 119억 5천 5백만원, 의존재원이 102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이며 융자금 15억원, 예비비 40억 5천 1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8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천 7백만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1억 3천 5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3천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억 4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6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사업 2억 9천 7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6억 1천 8백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2억 9백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 2억 6천 3백만원, 특수미 지원 2억 4천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사업 2억 1천 8백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9억 5천 9백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9억 2천 6백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2억 8천 8백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2억 4천 1백만원, 유기농 포도단지조성 6억 1천 4백만원, 틈새원예작물육성지원 2억 5천 6백만원, 수박 비가림 강선지원사업이 1억 3천 8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억 3백만원, 밭농업소직불제 6억 1천 5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3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4억원, 통합마케팅상품화기반구축사업 13억원, 진안군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사업이 7억원, 각종 가축방역약품구입이 5억원, 살처분 보상금이 3억 7천 2백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이 7억 5천 6백만원, TMR가공시설 지원사업이 6억 3천만원,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사업이 8억 2천 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또한 질책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하단을 보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지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은 배가 더 됐네요. 예산을 많이 올린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문을 주셔서 조정이 됐는데요.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예산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조직사업, 읍면 회원조직,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 등과 농업 조사연구사업이나 기획이나 홍보사업 등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또 회의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사무실운영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조직부터 제대로 지금 안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읍면조직 4개소를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완료가 됐고 4개소는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농업회의소 시작한 지가 3년차인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조직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냐는 것이지요. 적어도 면단위 조직 제대로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약속한 회원들의 회비도 제대로 내주고. 금년 회비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 회비는 1,193만원 걷혔습니다.

회원이 몇 명인데요?

전체회원 가입한 수는 당초에 973명이고 회비를 납부한 숫자가 744명이고요. 금년도 회비납부자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비율도 낮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떤 사업보다는 조직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셔야지. 조직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예산 타령만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네 군데 조직을 다 하겠다?

예.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농업회의소에 전문으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데요?

두 명 있습니다.

회장하고 밑에 간사인가요?

사무국에 직원 두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현재 5천만원 가지면 충분하겠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교육조직사업 하고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 기획사업 그 다음에 회의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조직사업에는 읍면순회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미조직된 읍면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조직사업을 하고, 농정워크숍 작년에도 세 번의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농업회의소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고 집행부에 건의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고. 농업조사 연구사업으로는 농업관련법, 농정예산, 농업시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식확산을 하고 홍보사업은 예산이 9백만원인데 농정소식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업으로는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기획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02쪽하고 404쪽 두 가지인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용역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용역 이 두 가지인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정부가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농산어촌지역의 개발에 대한 비전과 정책제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수립을 하고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근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들이 되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히 복지정책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이런 모든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롤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전제시가 어렵고 공직자들이 시간,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것 또한 법에 의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립해서 진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냥 용역비만 던져 주고 그네들이 하는 그런 용역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농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지적도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명품 그쪽에 만약에 이 사업을 줘서 한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의 축산조례에 문제가 없습니까?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준수를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양계농가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사를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신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축산조례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받는 그 집이 저수지 위에 거기잖아요. 거기 옛날 양계장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 보니까 기초랑 다시 하고 철골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새로 신축을 한 개념이잖아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리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으로서 거기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에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축사가 있던 자리고 그것을 증개축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간사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증축시설, 부화시설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정태환씨 살아 있을 때...

간사 예. 살아 있을 때... 그런데 그 지원 이후에 그 사업장이 과연 지원을 한 만큼에 지역경제나 지역축산 농가들이나 지역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부서에 해서 증축한다거나 현재 여기에 원종계장을 짓는 것이 가능한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부용 의원이 얘기한 대로 사업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안하고 무턱대고 책정이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조차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로드맵이 없이 무조건 말로만 이런 사업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덜컥 덩어리로 사업을 떨어뜨려놓고 보니까 그냥 추경에 예산을 한 것이 금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서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지금 현재 그 8월에 끝까지 예산을 해 달라고 추경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4-5개월이 될 때까지 정확한 계획서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또 현재 있는 예산 승인해준 것도 단 1원도 손도 못대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농식품부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승인을 해주겠어요. 비근한 예로 위에서 툭툭 떨어지는 예산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정미소네 어찌네 이런저런 것. 사실 여기에 있는 실무자도 모르는 것이 위에서 툭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고 답답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여기에 계신 실무자나 과장님이 제대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진안군을 거쳐서 올라간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진은 답답하고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현재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다가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있는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또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금년도 추경에 돼 있는 사업도 삭감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 계획서도 안나오고 하면. 그래야 이것이 사실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승인절차가. 승인해 준 것을 손도 못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것을 또 해달라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염려는 저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주워진 일이고 또 우리 군에 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지금 원종계장을 만들어서 병아리를 거기서 생산해서 지역농가한테 위탁을 줘서 그 병아리를 갖다 재래닭을 판매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이 닭하고 과연 맞딱뜨려지려나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렇게 좋은 닭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생산된 것만 갖다가 팔아도 원없이 갑부가 돼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몇 번 나오는 대로 하자면. 이런 것 지원 안 받고.

유기농포도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편중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수 농가한테. 해마다. 이게 우리 대표작목인가요? 유기농 포도라는 타이틀이? 이번에는 무려 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2억인가 었고. 이렇게 특정인한테 60%나 더군다나. 요율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도의 고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홍삼의 고장 진안에서? 어디 어떤 작목에 60%씩 줍니까? 그것도 금액 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유기농포도단지사업인데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염려 주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염려 주신 것 이해하시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 띄고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요율을 좀 낮추고 말이지요. 순군비니까. 특히. 하다못해 도비를 좀 걸어 오시던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50억 지방세에서 6억 덩어리를 포도한테만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단지화 내지 규모가 안되면...

6,000평 짜리 포도에요.

금년에 사업이 6,000평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한 7,000평 했거든요.

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순군비로 60% 지원이 어디 있냐고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한 것들이 7-80% 걸리잖아요. 그건 농촌진흥청 정부부처의 시범사업정도의 요율까지 주면서 특정작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순군비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유기농포도를 명품화해서 우리 진안군의 유기농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사실은 연동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간사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유기농포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족적을 남기려면 농식품부 가서 국비를 걸어 오시든지 했어야지요. 순군비로 열악한 동네에서 지금 한 품목에 60% 요율을 주면서 6억 덩어리를 던져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은 포도사업은 한․칠레FTA의 폐업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폐업지원을 왜 또 우리 군비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데에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수박선별장 거기가 6백만원 9백만원 그러데요? 사용료가? 그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예.

6백만원, 9백만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 큰 건물이?

예.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적용했더니 6백만원, 9백만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10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이것도 60%네요. 쭉 검토를 해보면 보조금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50%, 40%, 70% 이렇게 나열이 돼서.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농가에 두 번, 세 번 안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 번 한 농가에서 한 번지 내에 여러 번 받는 것은 사실 비율을 40%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한 농가에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40%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 농가에 6-70%를 세 번 네 번 던져주는 것은 특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우스 지원사업이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시설원예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에너지 지원사업이고 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군비로 틈새작물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광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상 작년까지는 7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0%로 낮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오기 때문에 60%를 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주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 비율에 따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틈새작물이나 고추비가림시설사업도 기금과 도비사업에서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50%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두 번 세 번 주면서 보조비율을 높이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 시설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규모가 안 되면 소득도 잘 안되고 규모화가 안 되면 문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화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꺼번에 한 농가에 천평, 이천평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재차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 등은 규모화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40%짜리는 50%로 올릴 방법이 없다?

40% 지원사업을 하는 것 등에 주로 농기계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나 이런 개인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주로 40%로 그것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40%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은 개별지원사업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올리기는 상당히 좀... 사실상 예산형편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0%였는데 올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나마 40%로 10%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예산형편상에도 쉽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그 부분을 짚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적어도 이런 ○○은 농가에서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우스를 얘기하자면 그 번지 내에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것은 40%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한 번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적어도 50%는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40%, 50%, 60%는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품목은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줘야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그대로 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 보조비율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만 보조비율을 50%를 60%로 40%를 50%로 하자고 해서 사실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고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을 못시킨 부분도 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동향수박축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향수박축제나 주천고로쇠축제나 예산이 똑같단 말이지요.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면 동향수박축제를 가보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행사를 잘 치르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행사를 광범위하게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큰 데는 좀 더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축제비용은 심의회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맘대로 많이 올리고. 저희도 올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은가 하고 보입니다.

아니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평가가 되고 준비 잘하고 하면 예산을 올려줘야 되고 그 예산에 비해서 행사를 잘 못하면 예산을 깎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수박축제를 하고 평가해서 증액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지역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유지한다고 보면 누가 행사 잘하려고 하겠어요. 그 예산에 대강 뜯어 맞춰서 하고 말지요. 그래야 발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수박축제는 우리 진안군에 골고루 다 하니까 군에서 주관해도 되겠고만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간사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40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사업 이것은 공급하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간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급식비를 주는 것이지요.

간사 급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학교급식 해가지고 50%는 도교육청, 50%는 자치단체인데 그것도 그 반절 반절을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운반해주고 급식을 어쩌고 하는 그런 거예요?

부기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이것이 일반급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액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도에서 2천 2백만원 도비 1천 1백만원 줬고 거기에 따른 것이 2천 2백 6십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부기가 저희들이 추가지원 해서...

간사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2억 6천은 순군비로 친환경농산물을 진안군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2억 6천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급식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그 위에는 똑같은 목인데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도비만큼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조금 주고 저희들한테 부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는 안되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그렇게 해야 맞겠어요.

예.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급사업을 하는데 돈을 주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지금 못찾겠는데.

올해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간사 올해는 없어요? 작년까지는 지원했는데.

작년까지는 일부 운반기자재 이런데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간사 그래서 나는 이 몫이 바로 그런데 쓰여 지는 것으로 부기가 그렇게 달아져 있길래 그렇게 봤거든요.

부기가 잘못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우리가 학교급식 추가지원 우리 순군비로 2억 6천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친환경 재료를.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워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합을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렇게 2억 6천이나 되는 돈을 군에서 급식비 외에 추가로 친환경으로 애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2억 6천 준 것이 헛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짜 학생들을 이렇게 먹이고, 가르치고, 관리해야 될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까지도 행정에서 교육청에다 만들어 줘야 되는가.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행정에서 다 해줘야 돼요?

교육청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수발주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품목별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발주내고 그 품목은 어디를 공급하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프로그램화 하지 않으면...

간사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하고. 이것이 어디에요? 공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이전이고만.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 갑니다.

간사 도로?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국비를 3억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각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부담을 저희들이 1천 5백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비 3억, 지방비에서 도비가 1억 2천이고 군비가 전체 시군에서 1억 8천인데 저희 진안군이 그 중에서 1천 5백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간사 그러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지금 미참여 한 데가 전주시하고 김제만 안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져서.

간사 지금 친환경학교급식 추가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내가 알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 들어가는 것은 14개 시군이 다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익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친환경 추가지원 하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3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수매하는 예산이 해마다 이 수준인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똑 같아요?

예.

수매할 때 현지확인 해요?

확인해서 파쇄해가지고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거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매하는 고기가 용담댐에서 다 잡은 고기에요?

거기까지 100% 확인은 어렵지만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주면서 확인도 안하고 줘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전량을 용담댐에서 잡는다든가 어떤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전량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것을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밤이나 새벽에 그물을 쳐 놓고 잡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냉동된 것을 수매하지요?

예. 왜냐면 농가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수매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수매한 명단을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예산서 418쪽 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에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이 포장재는 진안군 전체에 있는 조합이 공동으로 마이산조합을 설립했으니까 여기에만 지원하면 조합하고 개별적으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여기에만 지원하면?

이 사업비는 법인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간사 일반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브랜드화해서 외부로 판매할 때 사용을... 내일모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창동에서 사과판매사업을 한 번 했고 13일 날 저희들이 다시 양재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는 이 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간사 지난해에 포장재를 지원할 때 일반농가가 됐든 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됐든 포장재가 일률적으로 마이산정기담은으로 우리 농산물이 다 나갑니까?

예. 거의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거의가 아니라 그런 포장재 박스가 통일적으로 규격이 돼 있냐는 거예요. 여기 공동법인에서 나가든 개인이 나가든 사과포장재가 있으면 마이산정기담은으로 해서 진안의 공동브랜드로 다 똑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가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각자 생산자마다 포장박스가 다르냐. 그런데 진즉부터 진안의 브랜드로 해서 마이산정기담은을 했으면 사과면 사과의 포장재는 일률적으로 마이산정기담은 해서 생산자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감자가 됐든 수박이 됐든 전부 다.

지금 사과같은 경우는 사과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과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이 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박스라든가 이런 조금씩 나가는 것들은 농협들이 왜냐면 개인이 그것을 동판 떠서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농협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농협이 제작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떤 안이 농협도 그러면 공동사업법인은 일률적으로 나가겠지만 진안에 있는 농협조합원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박스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백운농협 것은 박스모양이 다르고 마이산정기담은을 사용하고 안하고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에서 해야 할 일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할 때는 마이산정기담은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재가 일률적으로 이 포장재만 보면 아, 진안의 감자구나 이렇게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도록 통일돼서 나가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현재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동판 떠 놓은 것이 일부 법인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아까우니까 동판이.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포장재가 재고로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체계는 그렇게 잡아서... 일반작목반별로도 그전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도 낭비고 농가도 낭비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소규모 오이박스라든지 감자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이산정기담은으로 선택할 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 진안의 브랜드를 마이산정기담은으로 농산물브랜드를 했으면 모든 농산물박스에는 마이산정기담은을 진안감자라든가 진안고구마라든가 이것이 통일이 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착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안군브랜드가 살아나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마이산정기담은박스는 전부 컬러 박스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작목 사과, 복숭아, 자두 - 수박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은 가장 싼 박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이산정기담은을 새기기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로 담아야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 동향이 이런 일반박스는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하얀 것으로 입힌 일반 감자, 상치박스는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그냥 노란박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간사 그 로고를 컬러가 아니면 감자박스나 고구마박스는 컬러가 아닌 것으로라도 그 마크를 넣고 마이산정기담은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이산정기담은이라는 것이 자꾸 이 브랜드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선별을 잘해서 마이산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되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농산물은 그런 좋은 것도 나가지만 안 좋은 것도 나가서 오히려 마이산정기담은을 찍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인데 연구해 봐야 돼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돈테마파크로 이 6차 산업이 들어가요?

마이돈테마파크에 민자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어요.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어서 민자투자 되는 부분에 그 사업이 들어가서 거기서 6차 산업에 대한... 그것은 저쪽부서에서 아마 몇 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참나무 통목을 땅에다 반절정도 묻어서 영지를 한 번 따요. 그러면 거기는 다시는 안 되지요. 포자가 퍼져 있어서. 그래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을 보면 1년에 10억씩 가요. 10억씩.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영지버섯이 완전히 바닥을 쳐요. 왜 그러냐면 생산농가는 있어서 우량품목을 생산해도 영지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전국에 세 명 내지 네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가공까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원칙이고. 차라리 나는 이것보다는 기존 영지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면 가공시설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참나무에서 한 번 딴 그 하우스에대가 배지로 된 것을 배양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지를 올릴 수 있는 베드시설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상전 안기조가 이걸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이 가는 게 영지는 다른 버섯하고는 좀 특이해서 하우스를 한 번 지어서 생산하면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존 포자가 퍼져 있어서 절대 안돼요. 그래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이 1년에 10억씩 가는 이유가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 쓰면 폐기처분이에요. 다른 용도로나 쓸까 버섯재배사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배사에다가 톱밥배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성공을 했을까. 의문이 간다 이거지요.

성공했다니까요.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표고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앞으로 기술이전 해줘야 되겠네요. 계속 끌고 갈겁니까? 이거?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464페이지 토종벌 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ㅇㅇㅇ로 인해서 우리 진안에 한 봉도 없는 입장인데. 나는 다른 걸 좀... 이 부분은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해서 죄송하고. 지금도 가보면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100% 짜리니까 보조를 해준다면 농가를 확실히 방문을 해서 지금 잔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잔해가 있는 데는 한 푼도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안 치운 데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신청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히 걸러주셔야 농가가 바뀌지 지금도 그 잔해를 안치우고 있는데 다시 보급을 한다면 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벌통을 개량해서 벌통하고 소초광 등을 하고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왕벌 유충기라고 해서 다른 여왕벌 등을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우리 진안에 그동안 시설돼 있던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폐쇄를 시켜서 태워버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보급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잔해도 안치운 상태에서 다시 보급을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것들이 우리 진안에 상당히 사회단체, 농민단체 할 것 없이 한 두 번씩은 다 견학을 시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삼부분에 적어도 우리 진안에 취급하는 가게라든가 상인들이 백 여 개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분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견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홍삼부분은 홍삼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외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삼연구소에서 그런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만을 연수하고 홍삼연구소나 홍삼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과 2014년도 예산은 총 16억7천8백5십5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8천3백3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홍보 광고, 의회안내 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의회활동홍보 8천4백만원, 의회비 3억8천68만원, 본회장 및 상임위원실 방송설비공사 1억3천만원, 사무실 IP전화기 교체 3천만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8억7천1백 25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천4백37만원, 자산취득비 1천7백만원 등 최소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1억3천만원은 개원하고 영상시스템을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굉장히 노후 돼서 그것 하면서 상임위원실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천만원 IP전화기라는 것은 집행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것으로.

간사 그것보다 우리 본회의장 회의할 때 열풍기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 크게 나버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때 해야지.

그때 3층까지는 그것을 못했고 지금 1,2층도 제대로 안돼서 예산을 몇 천만원 세웠다가 결국 불용처리하고...

간사 본회의장이 그렇게 그것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냉난방시설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