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상가 이전에 따른 토지분양을 12억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2억을 감했습니다. 상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순세계잉여금이 수정에 32억이 증이 돼서 왔잖아요. 본예산 대비 32억이 증이 됐는데 다른 예산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서 32억. 그런데 예비비에서 19억을 늘렸네요? 예비비가 19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 그 정도나 봤다고 봐야 되나. 예비비로 다시 또 19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총액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비비로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가요?

원래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억 5천이고 이제 1억 5천 남았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65쪽.

도의 사업이 변경돼서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은 없어요.

문화관광과 69쪽에서 70쪽입니다.

(청취불가)현재 용담미술관이 ㅇㅇ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 포기를.... 올 연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다시 임대를 주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야 됩니다. (청취불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청취불가)

문화관광과 없으면 환경보호과 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12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에서 79쪽까지. 건설교통과 없으면 안전재난과 83쪽에서 84쪽.

간사 특교세가 많이 와서 군비를 많이 감을 시켰네요. 특교세를 누가 어떻게 받아 온 거예요?

이번에 늦게 21억 4천이 왔는데 14개 시군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간사 많이 받아왔네요. 이것 안 받았으면 우리 군비로 다 해야 하잖아요.

예, 군비부담금을 대신...

간사 군비가 20 몇 억이나 삭감이 됐네요. 잘 하신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87쪽. 없으면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보건소 91쪽입니다.

간사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낳았을 때는 낳자마자 이렇게 60만원씩(보건소장 조준열 : 두 번을.) 두 번을? 그리고 또 현행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이것은 추가로 신설된 것이에요.

(청취불가) 예산이 덜 계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5천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6천 정도 해놓으면 내년도(청취불가)...

간사 아, 본예산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

예.

간사 법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법적인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명석 위원님이 계획관련 한 것과 유사한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갈까요? 진안군 교육발전통합모델 구축사업 5천만원 검토예산으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97, 98쪽. 친환경농업과 없으면 기술지원과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1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12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천 2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진안읍 원반월마을회관 증축사업에 5천만원, 농로포장 및 관정개발사업에 5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7천만원과 연말정기포상에 따른 표창패 제작비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된 3,259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2,896억 9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백만원이 감소한 362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로 총규모는 2,896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4.33%인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된 64억 9천 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억 2천만원이 증가된 418억 4천 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3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된 1,465억 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된 46억 9천 2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된 90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6억 3천 3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32억 2천 7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99억 9천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대비 증감비율은 예비비가 146억 5백만원이 급증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4억 8천 4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11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로 우리 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362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4%인 3억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진안군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어 1억 2천 2백만원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진안군 9개 기금의 2013년 현재액은 54억 8천 9백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된 2,896억 9천 9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9억 4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21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83억 5천 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83억 5천 2백만원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보통교부세가 63억 5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이 감소된 362억 4천 1백만원이며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강수계기금 결산잔액 3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인 진안하수증설 및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7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검토로 금회추경예산에 7개 사업 2억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추경예산에 전액 감액편성된 것으로 19개 사업 1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이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타당성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의 지출계획변경에 따라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1억 5천 6백만원, 군출연금 6억 6천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7천 1백만원, 기타 잡수입 5천 4백만원, 융자금 회수 6백만원 등 총 60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가 폐지된 청소년육성기금 1억 2천 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자활기금에서 융자신청자가 없어 민간융자사업비 7천 5백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 2회 추경예산 382억 3백만원보다 141억 3천 2백만원이 증된 523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14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유재산전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위치의 정확도 향상으로 업무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구입비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회 추경 1백억 7천 9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가된 1백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개선 비용으로 2회 추경 3억 7천 2백만원보다 1천 9백만원 증액된 3억 9천 1백만원이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세입이 비교 증이 117억 8천만원이 늘었네요. 이것은 제1차 추경한 다음에 지금 추경 올때까지 117억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중에 제일 많이 는 것이 잉여금이 금년에는 400억이 넘었네요. 407억 2천 4백만원?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400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에 152억 8천만원이 잉여금이 더 늘어났네요.

1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간사 예, 그렇네요. 잉여금이 400억이 늘어버렸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청취불가)

(청취불가)

총괄에 없으면 기획재정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요.

예산절감 12억 했던 겁니다.

간사 아니 이 자체가 예비비로 146억이 더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살림을 아주 잘 한 것인가요? 예비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남겨 놨는데 그때 한건 밖에 안했기 때문에.

간사 아, 추경을 한 번밖에 안했으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받거든요 제안을. 그런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없으면 수정안 91쪽.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담당 송형진 지역개발담당 송형진입니다. 지금 하천부서하고 도청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자관계 때문에 하천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님.

예.

간사 의회사무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1천만원이나 했는데 예산액 대비 28%나 절감을 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후하게 세웠나 아니면 절감을 너무 많이 했나. 거의 30% 가까이를 절감했다는 것은 3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 쓰고 1천만원을 절감했는데 5%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들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여비는 가능한 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간사 그러면 애초에 예산계가 잘못했네요. 국외여비도 42%나 절감을 했네요.

그 국외여비는 안 나가셔서...

간사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동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26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고 기금운용예산액은 60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