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4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의를 위하여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자체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해서 급수체계조정사업 등 추가소요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천 2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안 대비 3.4%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천 6백 2억원, 특별회계는 4백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안 보다 99억 8천만원이 증가된 3천 2억원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특별교부세 21억원, 재산매각수입 7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1억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327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진안군 교육발전통합모델구축사업비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0.1% 증액된 213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71억 9천만원으로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사업비 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79억 7천만원으로 출산장려금에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730억원으로 FTA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4억 6천만원, 고부가가치식육가공품생산시설지원에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4억 7천만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시스템 3천 2백만원, 차량번호인식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3천 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1억원으로 본예산안보다 9.7% 증액된 35억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이며 이는 수도검침 민간위탁사업에 4천 2백만원, 급수체계조정사업에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노인복지기금에 1억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산관광단지 2억 감된 것은 왜 이렇게 세입에서. 어디를 계획했었어요?

상가 이전에 따른 토지분양을 12억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2억을 감했습니다. 상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통계청하고 국민연금하고 면적이 차이가 있나요? 그때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천만원 차이 나는데.

조금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순세계잉여금이 수정에 32억이 증이 돼서 왔잖아요. 본예산 대비 32억이 증이 됐는데 다른 예산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서 32억. 그런데 예비비에서 19억을 늘렸네요? 예비비가 19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 그 정도나 봤다고 봐야 되나. 예비비로 다시 또 19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총액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비비로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가요?

원래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기금 1억 더해서 2억 했으면 얼마나 남았어요? 목표액은?

8억 5천이고 이제 1억 5천 남았습니다.

1억 5천 남았어요.

아토피전략산업과 65쪽.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왜 제로로 돼 버렸어요? 없나요? 할 일이?

도의 사업이 변경돼서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은 없어요.

문화관광과 69쪽에서 70쪽입니다.

미술관 전기요금은 언제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청취불가)현재 용담미술관이 ㅇㅇ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겠다. 포기를.... 올 연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다시 임대를 주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야 됩니다. (청취불가)

과장님 거기 대단한 팀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시더니 벌써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버리네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을 드리면 그 동안 그 미술관을 다시 연초에 계약했잖아요. 몇 년 계약했는가요?

(청취불가)

아, 그러면 금년 말로 그만 두겠다. 그렇다면 그 전에 계약하려고 했던 분이 있잖아요. 옥천에. 알고 계시는 가요?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을 했다가 이런저런 자격 때문에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자격이 미달돼서 안하는 것으로 ㅇㅇ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술관으로서 운영하는 위탁을 주는 측면이면 자격에 문제가 있는데 임대로 해서 쓸 수 있는 측면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은 다른 용도로 못쓴다는 얘기에요?

예.

아니 그러면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절충을 해서 미술관 운영 쪽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고 임대하는 차원에서 (청취불가)...

거기를 인부임만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학곤 화백 많이 돈 주고 산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인부임하고 그렇게만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냥. 어렵게 어렵게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인부임 한 분 것만 해서 그림 있는 것 갖다 전시 해놓고. 어차피 사람 오지도 않는데.

(청취불가)

문화관광과 없으면 환경보호과 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12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에서 79쪽까지. 건설교통과 없으면 안전재난과 83쪽에서 84쪽.

간사 특교세가 많이 와서 군비를 많이 감을 시켰네요. 특교세를 누가 어떻게 받아 온 거예요?

이번에 늦게 21억 4천이 왔는데 14개 시군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간사 많이 받아왔네요. 이것 안 받았으면 우리 군비로 다 해야 하잖아요.

예, 군비부담금을 대신...

간사 군비가 20 몇 억이나 삭감이 됐네요. 잘 하신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87쪽. 없으면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보건소 91쪽입니다.

간사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낳았을 때는 낳자마자 이렇게 60만원씩(보건소장 조준열 : 두 번을.) 두 번을? 그리고 또 현행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이것은 추가로 신설된 것이에요.

(청취불가) 예산이 덜 계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5천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6천 정도 해놓으면 내년도(청취불가)...

간사 아, 본예산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

예.

행정지원과로 다시 가서 교육발전통합모델구축사업 관련 어디서 또 난데없이 이렇게 불거졌어요? 5천만원. 뭐 용역하는 거예요? 이거? 수정까지 올라올 그런 사업인가요?

간사 법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법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법적인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명석 위원님이 계획관련 한 것과 유사한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갈까요? 진안군 교육발전통합모델 구축사업 5천만원 검토예산으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97, 98쪽. 친환경농업과 없으면 기술지원과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1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12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천 2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진안읍 원반월마을회관 증축사업에 5천만원, 농로포장 및 관정개발사업에 5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7천만원과 연말정기포상에 따른 표창패 제작비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7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된 3,259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2,896억 9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백만원이 감소한 362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로 총규모는 2,896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4.33%인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된 64억 9천 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억 2천만원이 증가된 418억 4천 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3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된 1,465억 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된 46억 9천 2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된 90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6억 3천 3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32억 2천 7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99억 9천 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대비 증감비율은 예비비가 146억 5백만원이 급증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4억 8천 4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11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로 우리 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362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4%인 3억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진안군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어 1억 2천 2백만원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진안군 9개 기금의 2013년 현재액은 54억 8천 9백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된 2,896억 9천 9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9억 4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21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83억 5천 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83억 5천 2백만원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보통교부세가 63억 5천 1백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이 감소된 362억 4천 1백만원이며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강수계기금 결산잔액 3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인 진안하수증설 및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7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검토로 금회추경예산에 7개 사업 2억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추경예산에 전액 감액편성된 것으로 19개 사업 1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이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타당성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의 지출계획변경에 따라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1억 5천 6백만원, 군출연금 6억 6천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7천 1백만원, 기타 잡수입 5천 4백만원, 융자금 회수 6백만원 등 총 60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가 폐지된 청소년육성기금 1억 2천 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자활기금에서 융자신청자가 없어 민간융자사업비 7천 5백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13년 2회 추경예산 382억 3백만원보다 141억 3천 2백만원이 증된 523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14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유재산전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위치의 정확도 향상으로 업무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구입비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회 추경 1백억 7천 9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가된 1백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개선 비용으로 2회 추경 3억 7천 2백만원보다 1천 9백만원 증액된 3억 9천 1백만원이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세입이 비교 증이 117억 8천만원이 늘었네요. 이것은 제1차 추경한 다음에 지금 추경 올때까지 117억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중에 제일 많이 는 것이 잉여금이 금년에는 400억이 넘었네요. 407억 2천 4백만원?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400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에 152억 8천만원이 잉여금이 더 늘어났네요.

1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간사 예, 그렇네요. 잉여금이 400억이 늘어버렸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세입에서 사용료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군민자치임대료가 540만원이 감이고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용료가 2천만원이 감이고.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간에 유동적인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청취불가)

아,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 2천 감이...

(청취불가)

나머지도 사용료도 다 그런 건가요?

총괄에 없으면 기획재정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요.

예산절감 12억 했던 겁니다.

간사 아니 이 자체가 예비비로 146억이 더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살림을 아주 잘 한 것인가요? 예비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남겨 놨는데 그때 한건 밖에 안했기 때문에.

간사 아, 추경을 한 번밖에 안했으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없어서?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없었다.

받거든요 제안을. 그런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만한 것이 없었고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없으면 수정안 91쪽.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에 세 개면 전기세를 더 내는 곳은 더 주나요?

전기요금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다리 부분에 전기를 안 키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다. 그게 뭔 얘깁니까? 그게.

고장난 것을 수리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 같으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못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정이 못킨다고 얘기하는데요.

설령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담은 반영 됐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다 켰는가요? 22개?

그 정도는 안 키고 중간중간 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22개 중에 몇 개 키고 있냐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난관리과 하면서 설명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연말 되기 전에 확실히 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분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18억 1천 5백만원보다 11억 7천 8백만원이 감된 206억 3천 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6억 2천 7백만원보다 14억 9천 8백만원이 감된 311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8억 8천 6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된 18억 8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기기반 조성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억 8천 3백만원이 감된 55억 4천 3백만원이며, 소외계층인 삶의 질 향상지원에 2천 1백만원이 감된 35억 9천만원과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육성에 7억 7천만원이 감된 61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3억 2천 7백만원이 감된 138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변경된 기금은 두 개 기금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에 따라 1억 2천 5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73쪽에 맨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진짜 좋은 제도인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정부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기금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모아지면 본인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문제는 대상자들이 이쪽으로 가면 자활근로자혜택을 못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자꾸 홍보해서 그쪽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적립이 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립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래도 19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네요.

혜택을 보겠다는 뜻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한기 간사님.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5천 23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홍삼농공단지분양에 따른 세외수입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개발비 국도비 보조금이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용료에 따르는 부과세 환급분에 대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세출은 기존예산 111억 6천 1백만원에서 3천 1백만원이 감소된 1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천 5백 9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삼철재지주보조금사업이 4천 4백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재배지원사업이 5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농가를 보면 자재비가 비싸고 해서.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농가에 돈이 있는 사람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이 약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주목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반지주목을 구입하면 전문가의 그런 비율이 낮더라도 혜택을 줘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걸로 한 번.

일단은 그 부분에 철재지주목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일반지주목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일일도우미 하고 계셨잖아요?

예.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계장님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실과소에서 한 분 씩 추천을 받고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년 1월에 발대식 겸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의원님들이 조금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도우미를 하려면 색다르게 옷차림도 하고 해야 튀는데 같은 평상복으로 입고 하니까 튀지 않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도움 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나이 드셔서 글씨 쓰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젊은 분들은 도와 드리겠다고 가면 그 분들이 어색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입해서 그래요. 거기에 능숙해지면.

복장 부분은 내년에... 거기다가 정복식으로 다른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도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깨띠라도 좀 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안시내에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면 주차장으로 다 변하는 시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주택을 짓도록 하셔야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차장, 공원 그러면 진안시내는 공원으로 변하겠네요. 시내는 없어지고. 이 사업은 담당책임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제안이 오면 앞으로 끊으세요. 확실하게. 거기다 노후 됐으면 집을 짓는다든가 대안이 있어야지. 땅을 팔려고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목욕탕 완공된 곳이 어딥니까?

부귀가 완공되었는데 상수도가 아니라서 관정이 지연돼서 12월 하순경에나...

현재 완공은 했는데 오픈은 안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촌마을을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데가 어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15톤 차에 제설기를 부착한 것이 몇 대지요?

우리 군청 것이 두 대이고 민간장비가 세대입니다

그 장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는 그걸로 하는데 읍면에 작은 도로는 덤프차가 못 들어가니까 읍면에서 소규모 트랙터 같은 것으로 하고 있지요.

읍면에도 장비가 금년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몇 대 씩 들어갔어요?

올해 30개 정도 샀어요.

30개면 면단위로 2개 3개씩 들어갔겠네요.

장비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그 부분을 앞으로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읍면에 가보면 진안읍도 포함되지만 트랙터에 장비를 달아서 눈을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소연은 자기들이 그게 봉사지 돈벌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눈을 미는 것 보니까 트랙터 타이어가 엄청 많이 닳더라고요. 소모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걸 해서 기계가 안 망가지면 봉사도 하겠는데. 봉사도 봉사지만 그렇게 기계가 다 망가지니까 그 부분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유류대가 얼마 되질 않아요.

유류대는 거의 전액 되고 인건비 조금 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 아니고 새벽에 나가서 잠깐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를...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오려면 인건비를 좀 더 보완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하소연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작년에 말이 조금 나와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어요. 인건비도.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기계 망가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봉사도 봉사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후사동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 오며가며 보면 가설교를 다시 만들던데 왜 가설교를 만드나요?

지방도 내리막길에 후사동 재에 박스암거로 돼 있거든요. 좁은 박스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재해 때 거기가 뭣이 걸려서 넘치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 경간으로 정비를 합니다. 지방도 아래에 묻혀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것을 하느라고 가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 낸지 사실 몇 년 안 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했네요. 그 당시에.

128페이지 하단에 학교급식. 이것을 보니까 쌀은 친환경 급식지원 했는데 다른 부식은 이것 지금 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주는데 그것을 확인해요? 친환경으로 하는지?

예. 확인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보면 우리 진안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내에 가서 그냥. 시내에 지금 친환경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계약도 하고 자기들이 하는데 하여튼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쌀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친환경식품을 납품을 안 받으면 학부형들부터 원성이 들어오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서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해봤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지요. 그것을 확실히 해서 친환경으로 쓰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장님. 보건사업우수기관 포상금을 1천 5백만원이나 받으셨네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1천 5백을 받아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잘하셨네요. 1인당 18만 7천 5백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계속 질의한 두 가지 보조금 10%대에 올리는 것 확실히 약속 지킬수 있습니까?

군수님 결심을 맡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야구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역개발담당 송형진 지역개발담당 송형진입니다. 지금 하천부서하고 도청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자관계 때문에 하천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님.

예.

간사 의회사무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1천만원이나 했는데 예산액 대비 28%나 절감을 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후하게 세웠나 아니면 절감을 너무 많이 했나. 거의 30% 가까이를 절감했다는 것은 3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 쓰고 1천만원을 절감했는데 5%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들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여비는 가능한 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간사 그러면 애초에 예산계가 잘못했네요. 국외여비도 42%나 절감을 했네요.

그 국외여비는 안 나가셔서...

간사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동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26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고 기금운용예산액은 60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