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갑오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제6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해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올 한 해에도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기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지난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활성화하였고 각 분야별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상승시켰다고 평가해보면서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2012년 지역자활센터평가 농촌부분 우수와 2013년도 나눔푸드 자활박람회 베스트 자활기업 선정,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공모선정과 우수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제4회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 아동분야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복지지원단 좋은이웃들사업 협약체결로 218명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상반기 확인조사결과 생활보장위원회 8건, 소득․재산소명 등 796건의 탈락자를 권리구제 해주었고, 예그리나 행복방 하반기 운영 확대 및 조례 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교육을 위하여 104명에게 키봇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복지타운회원 각종 문화행사참여와 대회참가 수상으로 사회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사회복지관 사업이 대지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며, 발전방향은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201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복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케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가구, 복지대상자 탈락가구, 혹서기․동절기 대비 등 군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이웃돕기성금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재해․재난 피해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웃돕기성금 모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과 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빠르고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명의 직원이 시장보기 등 2,64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증대와 생활편의를 도모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 홍보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인원 5,374명이 21,576시간 동안 문화 및 전문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 봉사, 이동빨래서비스, 집수리활동, 우수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4대 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를 실시하여 30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대상자를 가림 없이 어느 곳이나 무슨 일이든 찾아서 봉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맞춤형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 1개 사업과 도 개발형 1개 사업, 지역개발형 5개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각계각층 397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금후에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7개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적기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실시하여 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사기를 드높임은 물론 호국보훈정신 확산으로 나라사랑정신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6․25 참전유공자 쉼터 조성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복지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여 희생과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인구대비 5%인 958가구, 1,402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7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15종에 인구대비 10.4%인 2,775명으로서 14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연금․수당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지원과 사회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급여의 적정지급과 신규대상자 적극발굴로 제공기관 및 지도감독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곳과 4개의 장애인단체에 15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운영과 단체의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개별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인권강화를 위한 지도감독과 운영위원회 활성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구 보건소에 6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518㎡ 규모로 인삼가공제품과 제과․제빵을 생산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우리 군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조례 제정 및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전시장 확보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을 통한 맞춤형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참여자 추가 모집과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961세대 1,534명에게 3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신청자 896건 중 724건을 보장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준비 및 변동내용 중점 홍보와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인구대비 29%인 7,863명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발굴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돌봄사업 확대, 무료급식,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가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32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노인회 12개소, 노인대학 5개소, 노인생활시설 9개소, 장기요양기관 10개소 등에 적기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활성화하겠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생활가정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통적 공동체를 복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개 경로당을 시범으로 금년도에는 142개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3개월 간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족 같은 서비스, 내 집 같은 요양원입니다. 47명의 직원들이 77명의 입소자를 위하여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내 부모처럼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집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락한 생활을 위해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아름다운 실버, 행복한 복지관입니다. 2,620명의 회원에게 서예반 등 24개의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황혼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미래의 주인, 꿈이 자라나는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16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아동의 행복한 꿈 실현과 취약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의 희망을 육성하겠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으로 양성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행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임산부 및 만0세에서 12세 아동 177명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 보장 및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에게 43억 7,1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만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질적 육아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료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진안군 여성 권익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미와 문화․교육을 통한 여가선용과 취․창업 교육 5개 과정에 109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통한 일자리창출, 여성인력 활용 등 당당한 진안여성으로 업 되도록 지도 육성하겠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과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으로 취업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나눔으로 지역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4.8%인 13,335명으로 10개 단체 1,020명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홍삼축제 시 부스운영으로 수익금 3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확보된 2억원을 추가 적립하면 적립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과 하나 되는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51세대, 888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유형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녀언어교육을 위한 키봇 34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대비 12.5%인 3,325명의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관련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잘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해주신 대로 금년 한 해에도 업무에 성의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입니다. 홍삼연구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7개 건에 대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분야별 성과로는 아토피산업의 선도적 입지 구축, 홍삼방산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 우리 군 전략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친환경 위조 인삼유통으로 인삼거래 신뢰를 실추한 점이라 하겠으면,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에코에듀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홍삼제품 품질인증 확대로 진안 홍삼의 품질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4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토피산업 선도 진안만들기 사업으로 첫 번째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매년 6,3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말까지 12,000명의 아토피 및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로서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에코에듀센터의 공공성확보와 운영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하여 환경성질환의 치료․치유센터로서 전국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에듀센터의 미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0억원의 사업비로 860㎡를 신축, 생활관 23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용역과 시공자 선정을 마쳤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초 해동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7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성수기인 8월에 개장하여 에코에듀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조림초등학교 안심학교는 현재 30명의 아토피질환 학생 등을 포함 5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귀중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교육청 지원을 포함한 1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조림초등학교 30명과 부귀중학교 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토피질환의 치료․치유 완화를 위한 안심학교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산업의 대외인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7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이어서 전국적인 각종 행사 참여로 아토피프리 진안을 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해서 아토피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토피케어 인력양성과 친환경용품만들기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아토피 치유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역 제조 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로 진안 홍삼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2010년에 191,000㎡에 29개 블록으로 조성된 진안 홍삼농공단지는 작년 말 현재 주식회사 진셍케이 등 19개 업체에 136,000㎡가 분양되어 72.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2개 블록 14,000여㎡가 분양․상담 중에 있어서 조만간 80%이상 분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에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 중인 성신비에스티 주식회사는 80억원의 사업비로 4개 필지 25,700㎡ 부지에 5,800㎡를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홍삼․홍삼농축액․홍삼절편 등을 생산해서 CJ, 대농, 풀무원 등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8,000여㎡를 매입해서 인삼 백작소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분양업체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는 3개소에 67개 블록, 46만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8개 업체가 분양되어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3개 업체가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으며 2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3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 내 조경 수목 식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농공단지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67개 영세업체에 대하여 총 82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작년에는 17개 업체에 17억원을 융자하였고 45개 업체에 1억 5,200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농협과 전북은행을 통해서 상공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4% 이자보전을 함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상공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활기찬 경영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홍삼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명품화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6회 사업 38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 객토사업과 자재지원 등을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우리 군 홍삼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우리 군 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우수한약재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1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약용버섯단지 시설하우스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읍면을 통해서 신청되는 사업에 대하여 농가별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교육과 함께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약재 재배가 우리 군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농업이 되도록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시설은 보건복지부 BTL사업으로 건립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2010년부터 주식회사 원광허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서 금년에는 40여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정하고 한의업체의 수매․가공․검사․유통을 추진하게 되면 2015년도 1월부터 한약재유통체계 전면개편에 대비한 GMP시설 보강사업을 5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약재유통체계가 개편되기 전에 정체된 한약재유통의 한계에 따른 위탁운영자에 대한 간접지원 등 관련조례를 통해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14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홍삼한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 1차 마지막 해로서 4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3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홍삼한방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전라북도 동부권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차 동부권지원사업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2014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계획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2014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작년에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처음으로 개최하여 개선발전 가능성이 보였던 홍삼축제를 금년에는 3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에 개최했던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 축제성 행사를 통합하는 등 규모화 된 우리 군 대표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시기, 장소 등을 결정하고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진안홍삼이 대외인지도 향상은 물론 우리 군 홍삼발전의 계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그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홍삼농축액 대사성질환 인체적용시험, 특허등록, 학술대회 발표 등 왕성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왔습니다. 금년에도 27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품질인증제 지도 및 사후관리와 홍삼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추진하여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연구개발 된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서 연구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홍삼연구소를 통해서 고품질 기능성 홍삼제품을 개발, 우리 군 홍삼산업을 이끌어가는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진안 홍삼한방산업을 우리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현재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과 국내외 진안홍삼판매장 30여개소를 관리하면서 진안홍삼 수출업무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과 국내 판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업실적을 극대화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경영이 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사업의 내실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상품개발과 체험을 결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13개 마을에 대하여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6억 9백만원의 사업비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정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내발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역량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만들기대학 등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천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들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민간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전국 마을만들기 표준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고유기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전국을 선도하는데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제7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해마다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의 결실을 집약하여 개최하는 마을축제는 작년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에서 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15개 마을, 2개 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6회 걸친 축제 경험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홍삼축제 등 다른 축제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좀 더 발전해나가는 마을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정책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귀농귀촌 인구는 838세대에 1,155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5세대 244명에 이르러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금년에는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련 공모사업 참여와 귀농 상담창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 귀농1번지 진안이 되도록 하여 항구적인 우리 군 인구감소 억제 대안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신규 사업으로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기 조사되어 운영되고 있는 진안고원길의 편익시설 설치와 위험구간 정비, 마을․문화․사람․관광자원 접목을 통해서 진안고원 생태관광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원의 사업비로 기 발굴된 15개 구간 216km에 대하여 위험구간 정비와 화장실, 쉼터, 안내판 등을 기존마을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팸투어, 심포지엄, 걷기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진안고원길이 전국적인 생태관광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에 7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에 개인 96명과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개 사업에 개인 71명과 4개 업체에 대하여 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취업 2000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생활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4개 사업에 1,033세대를 대상으로 1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 892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진안시장 만들기입니다. 진안시장의 시설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포의 재배치와 창고의 증축을 통하여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창고를 옥상에 증축하고 기존 창고를 활용, 점포를 재배치하여 시장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 시행하겠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할 외부 비가림 시설은 시장경영진흥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과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부귀중학교 안심학교가 재학생이 2명에, 입학예정자가 5명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상했던 건데 7명 중에 지금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대상자 모두 해당됩니다.

전부 다 5명이요? 그럼 관내 학생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이에요?

다 외부요.

다 외부요? 5명이?

지금 중학교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정천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시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만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주거시설을 확충하는데 따른 것들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성군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거시설 확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다닐 수 없는 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살 집까지 마련해주고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세를 놓든지, 세는 받아야 되겠죠.

세는 받아요?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지금 보조 사업으로 조림초등학교 주변에 세를 다 받고 있죠.

조림초등학교야 몇 년 지나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중학교를 왜 해야 되냐면 기존에 조림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갈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림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모색하다 보니까 부귀중학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삼연구소장이 공석이잖아요? 어떻게 공모해서 영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회가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공무원 6급을 파견했거든요. 이사회 결심을 받아서 6급이 행정실장 겸 연구소장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이형주 연구소장님의 임기가 11월까지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은 다시 모집하는 걸로 공모를 하는 걸로 이사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아직 해임결정이 이사회에서 안 났죠?

본인이 사표 낸 것이기 때문에 16일에 해임과 모집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경관림 조성이라든지 명품 파크웨이도 그렇고 도시숲 가로수 조성도 그렇고 업자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감독을 아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동향에서 가로수를 뽑아서 체련공원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무 하나가 느티나무인데 엄청 큰 거예요. 그거 보통 개인이 사서 심으려면 한 400만원, 500만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친단 말이죠. 뽑아놓고 하나를 그냥 싣고 가다가 주민들한테 발각이 돼서 도로 갖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관림 조성, 큰나무 조성도 그렇고 이런 나무를 옮길 때는 정말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몇 개씩 가져가 버리면 엄청 손해죠. 그러니까 돌도 그런다고 합니다. 공원 같은 데 돌쌓기 같은 거 할 때도 가져가는 게 있고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끝날 때까지 지켜 서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어요. 눈뜨고 도둑맞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도로선형개량공사 하는 데서 굴취한 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향 성산교 있는데 가로수 분을 떠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체련공원에 옮겨 심었잖아요. 거기서 그랬단 말이죠. 주민들이 관심 있게 봐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2,3나무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가서 공무원이 매일 캐서 어디어디 심었냐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그건 확인을 합니다.

확인 하는데 왜 캐서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끝날 때쯤에 돼서 공무원 퇴근 하고 없죠.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공무원이 6시 퇴근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8시에 작업 끝낼 수도 있고 9시에 끝낼 수도 있을 때 1,2개 싣고 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업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아까 나무은행이 진안군에서 개발을 하다가 도로가 다시 선형이 바뀌면 가로수를 캐내서 다시 임시로 심어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물곡리에 일단 옮겼다가 다시 진안군에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진안군의 재산인데, 아마도 산림자원과에서는 가령 10주가 있으면 10주를 하나, 하나 다 사진으로 찍어놔서 이 10주를 제대로 옮겼는지 그대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사진을 그렇게 찍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감독 공무원이 매일 감독을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었나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일을 하는 때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개인이 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골재나 나무 같은 것은 자유스럽게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박기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잘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다 감시자가 돼서 감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갑오년 연초에 군정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금년에도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공모실적은 문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과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19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천변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혼잡했던 쌍다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였으며 도로환경조성과 농촌지역종합정비, 교통안전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용담과 마령면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부지선정과 행정절차기간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으며 중로2-3호 구간 단독주택 미협의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 점이 가장 아쉬운바 금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모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1-6호 개설사업입니다. 소로 1-6호는 한전에서 주공1차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간선도로로서 사거리방향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일부 토지매입을 실시하겠습니다. 18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12호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한전에서 군청 뒷길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중로 2-2호 인도 개설사업입니다. 터미널에서 의료원과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인도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주공2차~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규 도로로서 노계동, 연구동 주변의 주민들이 의료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주변의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선을 선정하여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시설결정까지 마치겠습니다. 189쪽,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개발에 적정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군의 미래비전이 설정되도록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진안읍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읍내 상가들의 난잡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는 쌍다리에서 사거리와 군청 앞 중앙로변에 간판 50여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의 장기계획에 의해 관내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금년도에는 4개 노선에 총 4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채~갈티간은 계속 추진하고 신마~사인동간은 환경청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염북~상기간 도로는 터널공사비 과다소요로 중지되어 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터널의 일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역간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에 6개 노선에 14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선과 고림사 진입도로는 금년까지 완공하고 화산선, 솟터실 진입로, 기술센터 진입로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과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193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노후 및 위험시설물의 정비와 제설 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내 도로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8억 6,800만원으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교량보수, 교량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자재확보, 민간장비 임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7억원을 투입하여 시급한 지역 171건을 작년 12월부터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영농기반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한 구축사업으로 1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56건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9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억 9,400만원으로 진안읍 지역의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97쪽,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에 고소득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부귀 두남지구와 백운 반송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198쪽,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을 보강 개발 사업으로 17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소류지 10개소에 대해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199쪽, 황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황금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농촌에 친환경적 개발과 특성화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문화 복지, 소득 기반,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0쪽, 오죽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죽권역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계획 확정을 통한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토지매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쪽, 백운면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 발굴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60억원으로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경관계획 수립과 구름문화센터를 실시하겠습니다. 202쪽, 부귀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총 70억원 중 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테마문화거리 조성 및 가로경관정비, 경관 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203쪽, 용작권역 정비 사업은 총 35억원으로 금년에는 농촌체험장과 다목적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령면 덕천리에 20호 규모의 집단시설을 설치하고 분양을 통해 실질적 외부인구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새울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기 조성 완료된 동향면 새울터 전원마을에 사면 위험지역 보강과 진입도로 선형개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 사업입니다. 외지인들의 자발적 전입을 위한 소규모 마을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질서 확립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CCTV설치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8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호등,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CCTV 설치, 교통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경영을 안정화시켜 군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노선 보상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전자들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게 군민을 대하도록 하겠으며 각 마을에 버스 진입시간 조정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편의증진을 하겠습니다. 210쪽,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범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버스를 진입시키는 제도로서 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1쪽, 교통지도차량 운영입니다. 읍 시가지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예방과 단속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신속한 이동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진안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해주신 대로 사업 잘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의료원 간 인도 내는 거 될 수 있으면 의료원이 개원하기 전에 인도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 안에 해주세요. 양쪽 인도가 지금 상당히 통행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 시설관리, 시설 3개 담당에 전원 15명 중에 현원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64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로 마이산북부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국민체육센터 개장 이후 한 해 동안 정기회원 302명으로 총 5만여명이 이용하여 왔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백운면사무소를 착공하는 등 군 산하 공공시설사업도 13건에 28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족구장 등 8건에 41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보면 마이산 주변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2단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65쪽, 금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66쪽, 마이산북부권종합개발사업으로 총 7건에 269억 중 2건에 90억은 완료하였습니다. 5건 중 첫 번째로 북부상가주차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성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2013년도 1월 30일에 착공하여 현 공정 40%로 다소 실적이 미흡한 것은 성토재료 확보가 지연되었으나 인근 공공사업이 착공됨으로서 성토를 반입하게 되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예산 2억 5천으로 5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주차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머물고, 보고, 즐길거리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계획한 마이산 미로공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작년 12월 27일 착공하여 고삿길, 미로원, 돌탑체험장 증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2015년 3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찾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농촌테마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우여곡절 속에 작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조성 면적 55,840㎡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서 돈 조각원, 돈나라 정원, 돼지문화체험관 등 돼지를 테마로 한 사업으로 당초 64억으로 계획된 사업이 설계한 결과 70여억원이 필요하여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군비를 최소화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2015년 3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진안천 물을 이용하여 사양천 생태수변 조성과 사양제 수질개선 등 마이산관광단지 내의 수변시설을 이용한 계획된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와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14억으로 펌프장 등 취수시설, 관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조성사업은 도립공원․북부권 종합개발사업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안내소와 수몰전시관 등을 포함 총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지상2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12월 23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2015년 3월 개장 전 조직개편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이산 북부권 활성화와 자연공원의 환경보전을 통한 공원 본래 목적에 맞도록 생태복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이전보상계획은 3개동 12개 상가에 보상을 60억으로 추정하여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득한바 있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20억으로 물건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2월 중에 마치고 최대한 빨리 상가주민과 협상을 통해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유원지 주변 구봉산 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등산객 급증으로 기존 주차장 부족 현상이 대두되어 도로변 주변에 주차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공유지 부지에 주차장을 2013년 12월 23일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확장토록 하여 구봉산을 찾는 등산객 편의 도모 및 산촌생태마을 부대주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금년 3월에 완공하여 수영장 5레인과 체력단련장을 갖춰 3월 30일에 개장, 수영강습과 관내 학생 방과후 학습운영을 통한 7개 반에 10개 학교가 다녀갔으며 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고 연간 이용객 5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동향 다목적구장 건립 등 5곳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사업 13개소에 16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동네체육시설 등을 완료토록 하여 군민이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쾌적한 청사신축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은 노후된 공공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백운농협 옆에 위치한 부지면적 6,900㎡에 2층 규모로 사무실, 강당, 주민센터 등 총 사업비 4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협의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3년 12월 13일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 중단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11월에 면 청사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주천면사무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청사와 같은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본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안으로 감정 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면 청사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공공청사 신축 및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을 포함 11개 읍면 공공시설에 10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절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토록 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주요 공공시설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공사업의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 지원하는 감독업무로서 작년 한 해 동안 3개 실과소를 포함,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등 5개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도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1억 6,2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감독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해서 월랑공원에 체육시설 집중화, 체육공원으로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어보시는 373쪽은 수영장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영장 운영이나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 생활체육시설 374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는 현재 성수에 있는 야구장 조성을 작년에 협의를 통해서 조금 늦어서 저희가 늦게 착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야구장 조성하는 거 있고요. 게이트볼장으로는 원단양하고 안천, 마령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한방고등학교에 일부하고 홍삼농공단지하고 에코에듀센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족구장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홍삼배드민턴대회를 저희 진안군에서 5회째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유치를 해서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간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당초 수영장을 하면서 같이 공용으로 배드민턴협회에서 건의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배드민턴구장은 각 학교에 강당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사업비가 단독구장을 하려면 이것도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영장에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설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면적은 계획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은 배드민턴구장에 대해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체육동호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실정이 배드민턴이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앞으로 제 생각으로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진안 북부마이산을 야심차게 개발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고 엊그제 군수님도 오셔서 잠깐 의장님실에서 얘기했는데 대단위 숙박단지가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엘도라도 거기에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정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또 토지주가 들어주지 않고 하면 또 난관에 봉착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뭔 대책을 소장님이 마련해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한백R&C하고 진안군과 MOU체결해서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각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토지승낙을 어느 정도 얻었는데 한백R&C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포기를 한 상태에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흐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북부권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 2달 전에 담당 실장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현지도 돌아보고 현지 변화 상태를 설명한 결과,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보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수님한테 재투자 의향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랬지만 그 후로도 토지주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주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을 좀 더 많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기가 어려운 단계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향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이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이 상태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안군에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분양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이 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원상태로 도립공원으로 환원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있는 위치로 다시 바꾸는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원상태로 도립공원으로 돌아간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시공해서 분양하는 방법과 위치를 바꾸는 방향으로 된다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이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일 속 시원한 답을 주셨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토지주가 끝까지 안 들어준다고 하면 아까와 같이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안이 제일 적절한지, 첫 번째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 군에서 직접 할 때는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방법이나 아까처럼 사업을 백지화시켜서 공원구역 해제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토지주가 안 들어주면 다른 위치로 인근의 위치라도 선정을 해서 마이산에 숙박단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안이 앞으로 살 길은 이런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와야만 마이산 전체도 살고 읍내와 연결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