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의원 발언

의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그때 그때 개정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까지도 이렇게 지체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여기 보면 승인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지공이 내무부지시공문입니까? 약어입니까? 제일 밑에 내무부지공 1219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무부지시 공문입니까?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이나 지시공문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그것이 우리는 자치구인데 꼭 내무부장관이 승인이나… ― 회의록 누락 부분―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다른 데는 다 요청한 대로 해줘서 그런지, 재무과만 어째서 하나, 둘 신청하는데 재무과가 하나로 줄었는데, 하나가 97만 4,000원 정도인데, 다 부족한게 다 해서 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적은 것을 잘못 신청했는지, 재무과장 계세요?

이야기를 한 가지씩 마치고 합시다. 아직 답변이, 자꾸 중복질문이 나오니까 능률적으로 회의 좀 합시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덜 된 사항인데 다른 문제를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서 대강 질의하고 답변이 못 나오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더라고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고 넘어 가야되기 때문에 현재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여동 46-1외 4필지인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국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외 1개 조합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내세웠나 보아요.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 제24항에 의해서 이행조건으로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서로 협의를 본 모양인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꼭 뭐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 소위 군부통치시대의 관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취급된 사건으로 보는데 풍납동 우일아파트 재건축 승인에 있어서도 외곽도로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게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준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되기도 전에 청원이 들어왔어요. 부당하다 이거예요. 사업승인을 받을 조건으로, 받기만 할 사항으로 뭐든지 요구하면 그때는 “네! 네!”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계산해 보내까 19억이, 현재 거여동․마천동 시세를 보아도 19억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주택 건설사업승인을 얻을 그런 욕심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일 아파트조합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청원이 나오고 법적 쟁송으로 되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어째서 공영지로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구청에서 사서 해야지, 주민들한테 당연히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줘야 될 구청에서 그런 막대한 재산을 주민부담으로 시켜가지고 승인을 해주느냐, 나중에 이것이 이 청원이라든지 법적 쟁송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그전에 하던 관행으로 하지마시고 새로운 문민정부, 주민이 주인된 그런 정부시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인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 기타 그에 관한 승인, 어떻게 해서 승인조건이 되어 있는지 문서를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이런 쟁송이, 청원이라든가 법적 쟁송이 있을 때 과연 구청이 패소했을 때,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이 그때 땅값이 올라서 지금 19억인데 그때 올라서 30억이든 50억이든 되었을 때 그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조건 제24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승인서, 그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예, 양해사항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