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개과인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와 안전재난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실적 6개 분야로는 구강보건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으며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국가암관리 전북 최우수기관상, 금연정책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1회 마이산건강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마을단위 건강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현재 50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행복누림마을 5개 시범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2012년 말 전북 1위에서 전북 12위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269쪽, 2014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 공정은 85%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원장공모 및 임명, 법인설립, 의료장비 구축으로 2014년 7월에는 진안군의료원을 개원토록 하겠으며 장례식장은 2014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숙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한 후 지상 4층, 25세대 규모로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5,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도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수, 정천 2개 보건지소 시설을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추진해 온 사업들과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과학적 주민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방객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옥상에 정자, 화단, 쉼터, 의자 등을 2014년 8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76쪽,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학교, 마을 등 주요 생활 터의 건강의식 수준 향상과 건강 사각지대인 지역아동센터의 건강위험행태요인을 적극 제거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6개 영역 및 기타 부서와 연계한 통합건강 원스톱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걷기동아리,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친화마을 조성, 보육시설 건강 꿈나무교실 운영, 청소년 건강 그린스쿨 운영, 지역아동센터 건강올림교실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WHO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건강도시운영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도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건강도시사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 건강도시진안 홍보에 힘쓰고 아울러 건강도시협의회 및 각 자치단체 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79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 진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맞춤형 금연서비스제공, 사업장 등 금연교육, 금연업소 모니터링 및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실천자 발굴 및 지속관리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모자보건 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분제, 엽산제 등 임산부 건강지키기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에 힘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81쪽, 건강한 치아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수요중심의 질 높은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필수사업 및 선택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방고등학교의 한의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대사증후군 운영과 여성갱년기프로그램 운영은 체중 및 비만감소 등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에도 우선사업 2개 프로그램과 선택사업 7개 프로그램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28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와 주간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후에도 한방진료 및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 등으로 양질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5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0개교를 운영하여 보습제 지원 등 상담과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10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 운영하여 아토피 프리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사회 중심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아토피 진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대상으로 매월 1회 화상진료, 정기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삼성서울병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관내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대상으로 월 1회 화상진료와 분기별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전문가교육 및 생활 환경인자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토피 프리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취약지역에 대하여 모기유충 구제와 친환경 연무방역소독, 일본뇌염 밀집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지역 등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의약업소․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행위 지도점검과 화장품․의약외품에 인터넷 등 과대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무자격자 조제행위,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약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0쪽,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으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피부질환 진료,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및 기생충 퇴치 시범사업 및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건강지킴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군 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전산등록관리 및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수막염 등 영유아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문제 취약가구 4,156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3,449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15,436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94쪽, 정신보건 및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9월 12일 종교계 4대 종단과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용담댐 수변구역 70가구에 대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치매 의료비 지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95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7,793명을 검진하였으며 읍․면민의 날에 국가암검진 홍보를 군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협력 추진하여 국가암검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말 수검률이 전북은 물론 전국 1위 실적거양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건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결산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연속 신문에 용역결과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있던 소장님이 아니라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 용역을 한 것 같고 그때 용역결과도 저희가 듣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준열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적자가 3억이라고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도 11억, 12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건사업진흥원의 용역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3억으로만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잘못 알고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책자도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어쨌든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신문은 난 거잖아요.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와서 용역보고를 할 때 질문을 했는데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해서 할 때 토목공사비 해서 부지가 평당 한 50만원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는데 50만원짜리 땅에 어떻게 보건소를 짓느냐 그랬더니 금방 한 2달 있으니까 한 31만원으로 확 줄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인지, 그래서 보건소를 할 때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마다 용역 하는 분하고 상당히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러다보니까 그 실시설계 하는 사람들이나 용역 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좌우지간 이 말도 많은 의료원 해마다 행감 때도 뜨거운 감자처럼 항상 입에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이 늦게 맡았지만 좌우지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남원의료원장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과연 이 6개 과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줄여서 4개 과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연구검토해주시고, 이 별도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홍삼한방연구소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하고 인건비 문제도 의회하고 마찰이 있고 한데 결국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만 해놓으면 돈은 진안군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사회에서 아무리 책정을 해놔도 진안군에서 그 예산을 해주지 못한다고 의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 있겠지만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의회하고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하는 식으로 가야지,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일은 저질러 놓고 이것을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안 해줄 때는 항상 그쪽은 적자고 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하면 절대로 누적적자가 없이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진안 농업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대안을 주시고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진행으로 인력육성․생명농업․원예특작․유기농밸리 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FTA 등 대내외적 농업여건 변화로 농업․농촌 현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보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농업행정과 지도사업으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주요업무계획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고추시장 나가서 보니까 고추 포장재에 이름 써서 나온 사람 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기술지원과장이 보고해야하나 퇴직하신 관계로 친환경농업과장이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에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4년도 추진방향과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6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농촌진흥청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어 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농기계고객센터,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미생물배양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다양한 비교우위 고소득 작목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와 가공, 유기농업을 추진할 기초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상기후와 돌발 병해충에 대한 대응기술로 앞으로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7쪽에 2014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38쪽에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읍면 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발굴 사업은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관계로 약간의 실패요인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향면의 머위, 백운면의 딸기묘 생산 등이 위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농작업대행사업은 농업인에게 호평을 받는 사업 중 하나로 전년도에 2억원의 세입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 해소로 68억원의 농가경영비 절감의 대체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식품부로부터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간 부족했던 보관창고신축과 인삼수확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과 관리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0쪽에 첫 번째 품목별 리더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농장순회컨설팅, 영농현장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과 농번기 야간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새해영농교육 9개 과정과 전문교육과정 30회를 운영하고 20개회 품목별 연구지도 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차별화된 전문교육 추진과 기술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친환경농업대학은 2013년도에 2개 분야 5개 과정에 209명의 친환경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역량강화 분야의 유기농밸리, 6차산업 창업, 약초 3과정과 안정적인 전략작목인 사과, 오미자 2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료생과 예비교육생의 교육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342쪽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올해도 19개회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단체별 도․군 대회와 친환경농업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약 2만명이 참가한 전북농업경영인 가족대회, 동부권 4-H본부 한마음 대회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 홍보와 단체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지역 향토자원 활용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1월에 완공한 가공센터는 홍삼, 오미자 가공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생산 품목은 오미자청, 홍삼농축액, 분말, 환, 과립, 캡슐류를 생산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가공센터 식품허가취득과 농업인의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344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산약초 장아찌, 전통홍삼 제조 체험, 오미자음료 개발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사업,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쌀가공식품 상품화,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현장컨설팅과 식품제조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45쪽에 전통 식생활 보전과 확산을 위한 안전먹거리 교육입니다. 전년도에도 향토먹거리 시범업소 3개소와 다양한 코스요리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하여 78회에 걸쳐 차세대 녹색식생활 교육, 어린이 전통식생활 교육, 홍삼한방 약선요리반, 남성식생활 교육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쪽, 첨단유리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우리 군의 첨단시설농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유럽 벤로형온실 1,00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였으나 유리온실 형태와 냉난방시스템 설치방법 변경, 설계를 해외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설을 완료하고 토마토 등 육묘와 함께 작목을 입식토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3년 계속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요잡곡을 재배하여 도정․가공․유통을 시키는 패키지사업입니다. 2년차까지 건물 신축 425㎡와 잡곡단지 및 종자증식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차 마지막 해로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소포장 개발 등 브랜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8쪽에 고순도 종자공급․채종포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감자 보급종 100톤을 생산하여 우리 군과 도내 시군에 공급하였고 벼 신품종 우람콩, 참깨, 옥수수, 고구마 등 주요 우량종자 21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키다리병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볍씨발아기 1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공급한 벼 보급종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8톤을 공급하여 우량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9쪽에 농산물 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위 사업은 한우 사용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포함 1억원을 지원, 발효사료화 시스템과 부산물 저온저장고, 발효사료 급여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 추진하는 시군의 선진지 견학과 축산과학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통하여 발효사료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으로 연간 100두에서 1,700만원으로 사업비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장 350쪽의 새로 개발된 축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흑염소 품질 고급화 사업과 토종벌 증식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흑염소 TMR 사료제조기, 첨가제 등 기자재와 토종벌 벌통개량기술, 면역증강제 투여 등이며 위 사업 추진으로 흑염소 사료비 30% 절감과 토종벌 벌통개량과 면역증강제 사용으로 질병감염률을 0%로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51쪽, 신성장 동력 작물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머위 연중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동향면 일원에 하우스 5,000㎡와 머위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하우스 머위 재배를 통해 그동안 2회에 걸쳤던 수확 횟수를 4내지 5회로 늘리고 수확 및 출하 기간을 연장하여 동향면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초촉성 재배용 고랭지 우량 딸기묘 사업입니다. 위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서 평야지 생산 딸기묘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딸기묘를 생산, 딸기 주산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일원에 2억원을 지원하여 딸기런너시설하우스 3,300㎡와 고설식베드, 관비장치, 차광, 환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모주 확보에서 묘 생산․판매까지 우량묘 생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새소득작목 발굴 및 현장 애로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미래소득사업으로 육성 가능한 작목과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퀴노아 지역 적응 시험, 블랙커런트 실증 시험,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험, 항바이러스 제재이용 고추 바이러스 저감 시험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도 및 농업인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진안사과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키 낮은 사과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도 신규 사과원 12농가에 5.85ha를 조성하였고 친환경방제자재와 기상재해대비 안정생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사과원 확대 및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등 4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방제자재로는 페로몬트랩, 노린재트랩이며 인공수분기 지원 등을 통한 기상재해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석회유황합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55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사과 탑프루트 사업은 3년차 종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백운 지역에 25ha를 조성하였고 300평당 60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와 많은 농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사업의 경우 전국 탑프루트 평가에서 백운단지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현장컨설팅 사과생산 시기별 기술지원을 통하여 진안사과를 명품사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진안고원 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고랭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특화작목 재배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오미자 생산단지 18ha와 산마늘 유기농 재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평야지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오미자 확대 및 수형개선에 집중하여 오미자 신규단지에 10ha 4억원, 기상재해 대응 오미자 수형개선 시범사업,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범사업 1.8ha에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7쪽에 유기농밸리 100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은 11개소로서 1년차 6개소, 2년차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유기농밸리지구 87.6ha를 조성하여 그중 54.1ha에 대해서 친환경품질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유기농밸리지구 상징마크인 오가진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예비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구별 세부사업별로 차질 없는 추진과 사업지구에 대한 친환경품질인증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58쪽에 토양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유기농업 생산기반과 과학적인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토양정밀분석실, 유해물질 및 수질분석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토양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구축과 작목별로 토양, 친환경인증 실효분석 등 3,300여점의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작물에서 친환경인증 증가와 유기농밸리 지역의 검정 및 분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분석직원 전문화와 첨단장비 확충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9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에 150톤의 미생물을 생산, 완공한 배양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약 80톤의 미생물을 축산․원예․과수 시설농가 등 전 농가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생물의 수요가 경종․원예․축산 등 작물 전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생물 배양 전문능력 향상과 작목별 활용방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사업입니다. 성수면 지동단지에 유기농 농산물 생산․가공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52ha에 4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4.6ha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을 취득하여 아그로닉스 등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출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2년차 사업에 대한 종합기술을 적기에 투입하여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기술지원과 사업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 따끔한 질책은 군민과 농업인의 요구를 대변한 민의로 알고 항상 군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님,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사업별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6쪽,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수상내용으로는 진안군통합방위 우수기관 표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42억원 추가 확보와 우정천 정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고 주천면 119지역대 배치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진안군협의회 출범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협의 지연으로 조기 완공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금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문화 정착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안문협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각종 지역축제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물놀이 중점 관리 지역은 26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14억 6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댐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수면 달길천은 현재 시공 중으로 201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주자천은 설계 중에 있어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귀 우정천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2월 중에는 착공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하천환경 정비사업니다. 금년에 57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귀 정자천과 진안읍 후사동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동보 설치사업입니다. 부귀 황금천과 정천 마조천에 9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가동보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천유지수 확보를 통한 친수환경조성과 어두를 설치해서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3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정비와 하천준설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서 취수기능을 회복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용담 송풍리 댐 하류지역 국가하천 금강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을 계획해서 수목제거와 하상준설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먼저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한발 앞선 재난대비를 위해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등 협업기능을 정립해서 비상근무체계 강화로 재해사전대비와 각종 재난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용역비 33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237개소에 대해서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추진하는 용역으로 1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 풍수해 예측과 예방,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5년에 완료해서 각종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37개소를 포함해서 총 56개소입니다. 여름철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장비에 대한 일제점검과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성수 포동지구와 정천 봉학지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교량높이 조정 요구와 일부 토지매수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해서 금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8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자체사업 33건을 포함해서 총 3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조기에 발주해서 소규모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고 국비지원사업은 우기 전 주요구조물을 우선 시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대상 주택 총 28가구 중 14가구에 대한 협의 보상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2015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6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33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3년 사업 3개 지구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천 양명, 진안읍 노계지구를 계획해서 지구당 10억원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입물건 협의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취지를 잘 설명해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비상대비 위기능력 배양안보태세 확립으로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총 79대에 1,811명입니다. 2013년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는 을지연습, 충무훈련,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위기관련 능력 배양과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주천면 119안전센터 설치입니다. 119지역대 설치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8월 소방인력을 배치하여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안 119센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천면 119지역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화생방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먼저 군민감동 생활민원 현장처리입니다.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수자재를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38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6백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설치와 보수, 개선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활동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안전재난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한발 앞선 재난대응과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군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학천지구 28가구에서 14가구만 하셨는데 2015년이면 내년까지인데 그 안에 우리 진안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 고향마을아파트 앞에 190세대 정도의 민간사업체에서 민간업자가 계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땅은 구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설계까지도 끝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적측량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걸로 봐서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015년까지는 보상이 될 걸로 보면 금년도에 착수가 되면, 지난번에는 적당한 사업하실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안정적인 그런 상황하고 맞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도 보상비가 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걸 주실 수는 있는지?

잘 아시는 대로 현행 보상법상에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또 그 민간업자의 분양, 여러 가지 수익이 있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지구나 지금 주택 부족한 것에 대한 이런 장치는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 어디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고민하면서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꼭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진안군 전반적인 최소의 보상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그 정도는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장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나름 초안을 잡아서 아마 어느 기회에 보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분들 오갈 데 없는데 그분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