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질의하십시오.

양수발전소 수몰지역에 대한 자연석 채취사업에 향토기업이 참여하고자 한다는 구상관계는 1차 사업부서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공익성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향토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주민들의 불신사례도 우려되서 이 문제에 대한 참여관계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건형성이 안되는 것 같아서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문제는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공원시설 및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위탁 가능성 여부를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성 관계 분석은 여기 150,000천원이 아니고 15억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장애없이 채취됐을 때 얘기이고 자연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있게 되면 다소의 순수익을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실무분석이 나온 겁니다. 별도로 1단계 상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정이 올 것이라 보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군재정여건이나 운영체제 이런 측면에서 좀더 깊이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순경영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좀더 가까이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좀더 장기적인 경영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구상은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을 못했습니다. 좀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적인 흐름의 영향도 있어서 심도있게 착안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군정에 황연인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앉아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3월초에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관계로 그간의 국도비 변경 내시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수치가 다소 변경되었거나 계획이 전면 수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별로 그때 그때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은 연간 추진이 되겠고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는 12개사로서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행정예고 광고게재 연 21회의 예산은 58,8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홍보인은 6명으로 각종 홍보 및 간행물을 배부하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양양, 서면, 현남 이렇게 유선방송사가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수시 방송의뢰를 해서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29회를 유선방송으로 군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을 준비해서 수시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공보 발행입니다. 근거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공포는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은 저희가 월 1회이상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포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신문용지로 A4용지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회에 400부인데 각 읍면과 리·반장, 도·군의원, 중앙부처 근무자, 기관 및 단체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00천원이 계상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현산문화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현산문화제가 단오일을 기준으로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오일은 6월 20일인데 6월 20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참여기관 및 단체는 42개 기관 단체로서 예산은 4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 등 6개부문 61개 종목으로 4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현산문화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사전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상부문은 5개 부문입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체육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작년도 현산문화제때 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금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22일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추천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3월말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해서 3월말까지 접수되면 4월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발굴해 오면서 관리하고 있던 그런 종목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출연했던 종목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년에 출연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0월말에서 11월초경에 철원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출연단 소집은 7월중에 하겠으며 출연단 구성은 약 50여명으로 최종덕 오색초등학교 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5,000천원인데 예년의 예를 봐서 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도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것은 6월경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합창단 구성 및 지휘자, 반주자 선정은 금월중으로 선정하고 단원구성은 한 45명 내외로 해서 주로 군청 및 읍면직원과 관내 주부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개최전까지 충분한 연습을 해서 출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연구사업으로 향토사료 발굴과 매장 문화재조사, 지역문예지인 현산문화지 발간 그리고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청소년 윤리교육, 노인학교운영, 청소년 사적지순례, 경로효친문예작품 공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문예발굴 재현 및 전승보전과 학술써클운영, 초청강연회 등을 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국비 25,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서 총 6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원사업비가 40,000천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10,000천원, 운영비가 10,000천원 해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다리밟기놀이 활성화입니다. 이미 이것은 3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전야제 행사 등을 도입해서 다채롭게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림원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선림원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국가기정문화재로서 보물 4점이 있습니다. 3층석탑, 석등, 흥각선사탑비, 부도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선림원지가 있습니다. 추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문화재 보수사업 등록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문화재 보수업체는 참고로 동일건설, 신우건설, 대양산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택준가옥 보수공사입니다. 현남면 시변리 5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유형문화재 9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20,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사랑채 번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산 선사유적지는 현재 보호기념물 52호로 지정되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4,855평중에서 금년에 1,156평을 매입하면 전량 저희 군에서 계획한 유적지 매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0천원으로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일 평가자가 와서 현지를 평가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주변정비입니다. 향교는 현재 지방문화재 105호로 지정돼 있는데 금년에 군비 20,000천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1동 건립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개최계획입니다. 저희 군은 금년 7월 24일자로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심은 7월 22일, 녹화는 24일 현지 해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효녀심청제전행사 및 한복맵시대회는 중앙계획이 변경 취소되므로 이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여성 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겠는데 운영방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해서 관내 체육교사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해서 청소년지도를 활력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총 6,280천원이 모자랍니다만 도비 및 군비 각 50%이기 때문에 추경때 3,140천원이 계상돼야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금년도 현산문화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피구, 족구, 씨름 이렇게 6개 종목으로 6개 읍면을 팀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문제점은 각종 경기 우승팀 시상금 및 행사준비, 그 다음에 체육용구 구입 등 예산이 다소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제3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금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지가 춘천입니다만 4개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군은 시군대항전에서 2부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참가종목은 3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19개 종목에 350명을 출전시켜서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월 초순 경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등위부상을 위해서 6위를 목표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등록을 받고 있는데 4월 5일까지 저희가 도 체육대회에 선수등록을 마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선수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이 한 8,000천원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세 번째 역전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육상경기연맹이 주체되서 5개 구간에 30개 소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으로 해서 1, 2부로 나눠서 저희 군은 2부에 속해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게이트볼대회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는 4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60세이상 노인으로서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이렇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대항으로서 참가자격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으면 출전할 수 있습니다. 16명이 참가토록 돼 있으며 예산은 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씨름왕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개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씨름협회 주관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이렇게 7개 부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25명으로서 예산은 2,500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MBC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강릉 MBC가 주관되서 대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대항전인데 저희는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이 제6회로서 아직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구, 족구, 게이트볼 궁도 등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9개 전 종목에 80여명을 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호대책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호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보호대책 예산이 총 6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00천원만 확보되서 한 10,000여천원이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체육시설 차량통제벽설치에 9,000천원, 행사시 차량출입차단시설이 6,000천원, 축구장 및 육상트랙 성토가 22,384천원, 본부석스텐드 축조 및 스라브시설이 24,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개략 설계가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이웃과 함께 달리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과 10월사이에 봄, 가을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코스, 거마리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자금, 직업훈련비가 수료시까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는 5명을 지원해 줬는데 1인당 연간 2,590천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서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존에 받던 학생 1명이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티오 하나가 비어서 저희가 5명을 추천해서 도에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인당 2,800천원정도가 지원될 계획인데 전원 책정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청소년자립기금에서 나갑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000천원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32,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14,600천원을 정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년보다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입니다. 지도위원 위촉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10명씩 총 6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위원으로 15명인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자립기금지원, 학자금지원, 장학금지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분들이 최종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대로서 도계획에 의하면 부지 20,000평에 선사박물관 300평, 야외전시장 300평, 움집재현 8동, 쌍호준설, 진입로개설, 주차장, 조경 등 해서 총 소요예산이 70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 4년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까지 부지 4,855평을 매입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사유적지는 지금까지 강원도 기념물로 관리해 오던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사적지로 격상됐습니다. 누차 저희 공보실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매년 했습니다만 캔슬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최종 의결이 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는 안 왔는데 강원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군이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부담됐습니다만 국가사적지로 되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렇게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차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회 추경때 170,000천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70,000천원 이렇습니다만 사적지로 확정되면 저희는 25,000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해묘 복원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399번지 외 1필지 32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복원에 대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해묘는 정전 6칸으로 13.2평, 동재 서재 2동으로 각 4.4평, 신문 1동으로 6.6평, 전사청 1동으로 4.4평, 그다음 담장으로 토담 130m가 고증자료에 의하여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부지매입완료는 했습니다. 산림청소유 186평이 되겠습니다. 정전건립은 '93년도에 건립했고 '95년도에 동해묘 단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동재 서재 및 신문, 전사청, 담장 등을 복원하는데 약 150,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범부리 고인돌 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범부리 고인돌은 고증에 의하면 동북아에서 가장 가치있는 비석분이 된다고 고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 주변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책 설치를 하고 안내판설치를 해서 문화재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해서 금년에 도에다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민속예술 보존전승입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 발굴된 전통민속의 재현 및 민속예술 출연작품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출연단이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이제는 청장년층을 통해 자연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를 전승학교로 지정해서 활력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는 책자발간과 VTR제작을 계획했는데 책자발간을 하는데는 15,000천원정도, VTR을 제작하는데는 20,000천원정도 해서 총 35,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민속보존회라든가 최종덕 선생등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한동있고 광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한 70,000천원 소요됩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철거를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보상비가 어차피 수반되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대화로 원만하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지시를 받은 건은 8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농통합 군정홍보같은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지역연고 업체를 중심으로 스폰서를 이용한 군정홍보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는 시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현재 군정홍보 광고는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농통합 등 그런 홍보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연고업체 스폰서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문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발전적으로 해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부수가 당초 계획보다 120부가 증가되었음, 향후에는 구독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동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계도용 직보는 작년도에 1,579부, 금년도에도 1,570부 똑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수자가 참여토록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을 해서 내실있게 후보적정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낙산사가 130,000천원의 소요사업비로 경내주변 정화작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낙산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경내도로를 마사토 포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서 130,000천원이 꼭 주변정리에 투입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지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실시 등 조속한 보존개발계획 확정으로 유적지 훼손대책 강구는 제가 조금전에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시 읍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축제행사 참석에 읍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함,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읍면별로 4,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양읍에 6,000천원, 각 면에는 5,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확보가 조치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와 같이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강화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전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할 것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 6개 사업에 22,400천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내실있게 사업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2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 다음번 도민체육대회 참가시 경기가맹단체 참가지원금 등 금년도 지원예산액 79,100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적절한 지도방안이 요망된다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 경비는 예산상으로 작년에는 79,100천원이지만 금년도에는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08,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선수 피복비와 재료,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해서 등위가 부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매호가 거의 매몰되어 가고 있어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지정으로부터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매호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12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중장기투자계획사업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도 투자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10억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문의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체육공간을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활용, 시설훼손 및 경기장 진입통제대책, 그리고 군민체육 심신단련장 청소년 체육공간 제공방안과 제방도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확보 등 제반방안과 타시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상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3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설계 완료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설운동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내 18개 시군중에서 나름대로 공설운동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양군만 자체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히 시단위만 빼놓고는 군단위는 전부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시단위는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경기도 치를 수 있습니다만 군단위에는 협소하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상태가 저조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고수부지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내곡리 옹기마을 뒤하고 청곡1리 공동묘지 부근에다 잠정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하고 체육대회가 같이 개최되는데 예산을 왜 따로 분리해서 내놨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행사일정에 보면 첫날은 현산문화제 문화예술행사, 마지막날은 체육행사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는 분리가 돼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하루에 두가지를 다 치루는게 아니고 문화제행사 하루, 체육행사 하루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되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처리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왜 5,000천원까지 소요되는가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민체전에 작년도의 예를 보면 350명중에서 선수 300명, 임원 50명이 있는데 임원숫자를 좀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등록 그 지침에 보면 매경기마다 감독 한사람, 코치 한 사람을 필히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문제점으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인원을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그 돈을 선수훈련비로 충당해서 거기에 충당하자 그랬는데 필히 등록을 감독, 코치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감독과 코치가 없는 경기는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경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필히 등록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명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축구가 11명이면 후보선수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필요없는 선수를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등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종목에는 딱 필요인원만 출전시키고 단체경기에는 후보선수를 각 종목별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후보선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경비를 절약해서 선수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분씩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이상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무관 소관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95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엄정한 인사운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일한 만큼의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문서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휴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휴일은 가족과 함께 여가선용을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직장내 화합시책추진은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 정례화를 추진하고 직장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아울러 직장동호인회를 활성화 하고 업무분야별 모임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인데 저희 과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소건설 반대건인데 거의 협의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행정 및 행정홍보강화인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서류로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처 직원과의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부처에 양양군출신 공무원이 21개부처에 45명이 있는데 상호교류를 확대해서 고향발전에 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 군민행사에 참여를 유도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시책을 작년도에는 군수서한 및 연하장 발송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 공보라든가 달력을 발송해서 향토애를 갖도록 했고 금년에도 계속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계층에 화합과 이해력 증진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양양에 고향을 둔 분만이 아니라 양양과 연관돼 있거나 현재 타지에서 와 계신 분들이 양양에 가급적이면 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 뜻은 양양에 살고 있는 분이나 양양에 고향을 두고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계속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 해서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라 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금 훈령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구성은 실과소장하고 위촉위원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무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다음 정책결정 방향제시와 군수에게 자문을 해 주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각종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기구개편 및 재배치가 있는데 작년도에 기구 하나를 폐지했고 두 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통합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 말씀드리면 부서폐지는 사회진흥과를 했고 그다음 관광 및 지역개발분야를 강화해서 관광경제과와 지역개발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유사기능통합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건강관리계를 하나 신설했고 여기에 따른 정원배치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그다음 일부 읍면 및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7명이 들어왔고 본청, 사업소 정원조정을 해서 도립공원으로 한명이 나가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원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방향은 앞으로 일반행정분야의 기구는 정원을 축소하고 세수증대 및 환경분야 등 자치행정 분야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다음 새로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되 거기에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만 출장소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가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갑작스레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면 주민의 반발도 대두되고 그래서 우선 저희 방안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면으로 옮기고 사무소에는 임시 직원을 배치해서 종전과 다름없이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직원을 내부로 흡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하루에 한 7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세사람씩 근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발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거일정에 따라 그대로만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거지원단 구성을 내무과에서 해서 유지해 오다가 오늘부터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불법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인데 이제는 불법선거운동감시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역할을 조금 더 강화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지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선거인명부는 이미 작성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보니까 22,262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재자 신고 접수도 이미 확정됐는데 707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 이의신청을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을 때는 명부확정은 4월 3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여기 내용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자등록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거의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등록을 해야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거인명부도 저희가 7부를 이미 복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명부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다음 군정종합모니터제운영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사항인데 한 60-70명정도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군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했는데 지역실정에 밝은 정의감이 있는 자라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에 끌려서 연락을 못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고 정의감이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고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임무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3월달에 마무리되고 선정 및 위촉도 3월달에 마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운영기간은 '96년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이라 해서 좀 생소하지만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둔군이 여기서 군생활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더라도 양양군에서 군생활하면서 양양군민이 베풀어 준 그 인정에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양양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계획은 8군단보다 102여단하고 군민화운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8군단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같이 하는데 102여단에서는 상대부대가 하는 것을 조금꺼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중상사급이상을 양양군에 초청을 한다든가 군부대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사업설명이라든가 혹은 명승 양양이라는 그런 비디오촬영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가서 상영도 해 주고 친화적인 행정을 해서 이분들이 양양을 떠나더라도 늘 양양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에서는 2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훈련 부대에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1㎏짜리 쌀을 한포씩 줘서 청정미 철원이라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선거관계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곧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대화운영인데 이것은 하위직 우선으로 간부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례화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회정도 했는데 이것도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과 자주 대화를 해서 업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장 직소 사서함 운영인데 원래는 군수실하고 읍면장실에 FAX를 다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시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수실에만 FAX 1대가 설치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7,100천원정도 있어야지만 읍면까지 다 설치하겠는데 현재는 군수실에만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원 데이터베이스운영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민원도 주민이 앉아서 퍼스널컴퓨터만 있으면 직접 군에 민원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알아본다든가 또 강원도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 군에는 민원실에 1대가 설치돼 있고 읍면은 8월중에 설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용도는 극히 낮습니다만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세대수가 9,300세대에 31,00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를 말씀드리면 관리는 6개 읍면하고 2개 출장소 해서 8개 기관인데 주민등록지 백지용지관리를 57,500매를 수령해서 지금 나간 것이 54,400매를 잔매보관이 지금 3,1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갱신 및 전산화추진인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전자주민카드를 만듭니다. 전자주민카드를 '98년까지 전부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운전, 의료보험, 인감증명 등 7개 부분을 이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하나만 제시하면 판독기에 나타나서 발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따라 군에는 군수, 내무과장, 읍면 담당자 해서 8개를 우선 샘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4대가 지금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8대 있는데 이것은 읍면하고 출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2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라는 것은 AP라 해서 읍면에서 입력시켰을 때 취합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라는 것은 패스카드를 넣어야지만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을 닫아 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184매가 있고 추진요원 10명이 확보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4,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주민등록 갱신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하게 되면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판독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반상회운영인데 이것은 거의 개선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과거에는 조금 관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주민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하고 안 되는데는 반상회보를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를 집에서 보고 군정에 대한 소식을 알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1회에 9,500부가 제작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 건의 처리사항은 1월30일 현재 19건을 접수해서 해결 6건, 처리검토중이 13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리·반장 사기앙양대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124개리에 54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리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24명에 대한 15%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장학금을 1차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은 4회에 8,600천원인데 1차 지급을 19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의 유공자는 표창계획이 있어 연말에 24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부업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20명은 완료했고 하계에 30명을 더 해서 50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신 대학생들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일 보수는 16,000원으로 25일 해서 400천원정도 지급되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은 우선 7개에 181명이고 임원은 그 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보안관 보안관리가 있는데 비밀취급인가자가 127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66명, 사업소 10명, 읍면 51명만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비밀소유 현황은 내무과가 7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급이 2건, 3급이 33건, 대외비가 36건, 음어자제가 6건, 그다음 보안시설 통제구역이 3개소 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하고 팩스 보안장비하고 행정전산실, 그다음 제한구역은 19개소가 있는데 통신실이라든가 주민전산실, 취·정수장 해서 19개소가 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관리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진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연에 4번 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은 보안진단을 하고 보안지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외국어교육인데 작년도에 28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58,000천원 소요됐고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진해서 가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00천원의 예산확보가 돼 있어서 올해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외국어교육 실시는 1월15일부터 10월까지인데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일어만 우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가 40명, 일어가 30명인데 조금 줄여서 영어 22명, 일어 2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한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학비가 5만원으로 그중에서 3만원은 지원해 주고 2만원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회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관계는 일출회는 구성년도가 '74년도이고 회원수가 55명인데 월 1회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윤번으로 주체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방위협의회는 56개기관 단체인데 방위협의회 위원만 25개기관 단체로 구성돼 있고 명예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군청 내부결속과 단합인데 이것은 직장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직장취미동호회를 운영해서 직원들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데 일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한번씩 하십니다만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감사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적으로 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겹쳐 있었는데 겹칠 때는 상위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8월 내지 9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시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원주시가 감사원에서 전원 내려와서 하고 양양군, 고성군 이하 5개군은 감사원에서 일부 내려오고 군에서 직원이 도와서 합니다. 자체감사는 읍면별 2일간씩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세워서 하고 올해도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인데 저희가 '95년도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을 보면 100명을 조치했는데 징계가 4명, 경고, 훈계 94명, 면직이 2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직급별로 나와 있고, 다음 복무실태확인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대상기관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중점확인사항은 근무사항이라든가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업무중에 취약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추진인데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문처리제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잘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실 개설을 시내중심지역에다 개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71,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이 마땅치 않아서 괜히 임차료를 줘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시장에서 고수부지로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포장한 거기에다 한 40평정도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장보러 왔을 때나 또는 시내주민들이 쉽게 보러올 수 있도록 읍사무소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데 제증명발급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고충상담이라든가 청취할 수 있고 무료 대서도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고충도 듣고 하는 것이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전문기술도 없는 분들이 그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전문 전기직을 기능직이라도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는데 지금 창구가 본청하고 각 읍면 민원실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목록은 나와 있는데 처리절차는 우선 민원인이 청구하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문서를 복사해서 민원실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서류를 요구자에게 주도록 하는데 이것은 보통 100원정도 됩니다.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한 2,000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불허민원심사분석보고회를 운영하는데 사실 그동안 불허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본 불허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몇건이 처리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해 준다면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텐데 가급적이면 겁이 나서 법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실무종합심의에서 관련법을 심의하고 2차는 불허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3차는 기관장이 최종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명제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공문의 여백에 표시해서 주민이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직원에게 묻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명찰을 패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중 언사가 불쾌했다든지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찰은 지금 맞춰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추진인데 '95년까지 PC보급이 162대입니다. 금년도에 32대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2인당 1대는 확보돼야 되겠다 해서 약 240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기능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점차 이것이 발전되게 되면 앞으로 결재도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PC를 가지고 전자싸인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다루실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센타 설치운영을 삼성에서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타이콤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연간 58,800천원이 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장비를 사면 장비가 자꾸 새로워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면 4억이고 5억이고 상당한 손해를 보니까 빌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58,800천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업무가 처리되고 앞으로 금년내에 4대 업무가 더 처리되겠습니다. 예산회계라든가 농림수산분야, 민원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이 정보를 타이콤에 연결해서 쓰면 훨씬 업무처리가 신속히 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상설교육장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부녀자들도 희망했을 때는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도라든가 이런 데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회의하도록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기종 상호간 보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도 일괄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그다음 1대1 상호 의사전달에서 탈피한 다자간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출장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출장은 안가도 되죠. 그래서 동시에 5-6명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뭐냐면 사업기간은 5-6월이고 운영은 7월부터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0천원은 이미 확보됐고 5,000천원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순차화면이라 해서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차화면인데 5,000천원을 알파하면 화상에 계속 움직이면서 대화하는게 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5,000천원을 확보해야지 이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 작년도에 지적하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수범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풍토조성 및 동기부여를 강구, 시행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간부급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32명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2박3일 코스로 해서 서울 두산그룹 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직장교육은 전직원 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회화교육은 간부급 15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40명으로 영어와 일어를 합니다. 다음에 중앙 도단위기관에 재직중인 우리군 공무원에 대한 관심제고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동참의식 고취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 44명, 강원도청 공무원 27명 해서 군수서한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올라가면 가끔씩 우리군 출신하고 만나서 식사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현산문화제나 각종 행사때는 꼭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상의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체심의 인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또 동법 제9조에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사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기존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더하고 건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군산하 직원의 관외거주자 130명에 대하여 지역발전측면에서 거주지를 우리 군으로 옮기는 적절한 지도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31명이었는데 주민등록실태 조치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 관내로 53명이 이전했고 타 시군에 아직 7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소멸되게 되면 자진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인사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공무원 상호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 여기에 따라서는 금년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급대상은 전체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월 본봉의 50%내지 100%를 연 1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이를 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상급기관 감사시 40건 읍면 감사시 80건이 지적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 근무 감독철저로 적발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복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환경을 처벌위주보다는 지도 예방감사를 해서 진정으로 공무원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가 100여명에 소요예산이 10억에 이르는 점을 감안, 실과소별 감축운영 방안을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과 청사관리인부 등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일용직의 퇴직시는 가급적이면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용인부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게 사람을 일단 썼다가 줄게 되면 어려운데 인원을 안주면 각 실과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