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박명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완화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임기금운용관 변경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완료된 문화의 집 공간 리모델링 및 다목적 공연장 설치에 따라 시설명칭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종류를 개정함으로써 진안 대표 축제 육성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으로서 상위법을 반영함으로써 에코에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삼한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과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07회 정례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후 심사 결과 별도 의견 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영
운영행정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운영행정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고 있던 박모씨와 두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안하다는 글씨가 적힌 세금고지서와 함께 엄마와 아들이 자살하고 서울 화곡동에서는 부부가 경기도 광주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둘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가까운 익산에서도 지난 5일 30대 여성이 아들․딸과 같이 자살을 기도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빈곤층의 자살사건이 『여기저기서 자살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방 사건이 일어난다.』는 베르테르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958가구에 1,402명 독거노인이 2,234명 등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소외계층을 살펴보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빈곤층의 재활의지를 북돋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