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질의하십시오.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저희들이 다시 발췌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국비가 내려 올 때는....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개 개인이든 공동이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가능하면 개인보다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항상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지도 점검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단체나 조직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나 조직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라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단체와 개인에게 투자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에는 총 288만명이 저희 군을 다녀갔는데 낙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색의 경우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지난해 날씨관계로 약 20만명이 증가한 126만명이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색온천 관로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은 지난 '81년도에 개설되서 온천수 유입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또 지금까지 소득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로 1억을 지원받아서 관로보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6월말까지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온천공이 현재 지난 '81년도에 시추한 이후 용수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아서 시추공을 도로상단에 있는 것을 도로 하천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수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이 70m였습니다만 2억의 예산으로 57m의 사업물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23일날 입찰을 완료해서 오늘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263m를 시공하고 금년도에 1공구에 200m, 2공구에 약 65m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1공구 도로공사는 하조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겠고 2공구는 현북면 구우체국 방향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지난해 공사 잔여구간에서 해수욕장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지역의 평당토지 가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보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 역시 해수욕장 개장이 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해수욕장 교량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저희 자체 기술진으로는 설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교량 교각이 세워진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추 지질조사와 설계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용역팀들이 설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전문업체의 용역설계를 거쳐서 바로 하반기로 공사를 늦춰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내 인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이 점차 오염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보도블럭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 역시 오늘 착공되서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됐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발주되어서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소요되는 50%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간의 주정차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5,200대를 초과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군 전체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60%이상이 양양읍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자동차 주차난이 가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의 유료주차장문제, 고수부지 주차장확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 1,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어제까지 회수한 숫자는 284매로 약 28%밖에 회수되지 않아서 20여일 이상 설문서를 받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284매로 마감해서 주민들이 얘기한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도에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이 좀 문제가 있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설문에 응한 분들이 현재 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과감하게 단속하고 또 불법차에 대해서는 견인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284명중에 110명의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고수부지에 휀스시설을 하고 주차비를 안 받더라도 경비원을 배치해야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차장이 조성되면 견인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역시 앞서 보고드린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시가지의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유료주차장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을 할 구간이 별로 많지 않고 또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을 경비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인택시 증차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법인택시에서는 기사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원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증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늘 상호 견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개인택시 증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국제공항도 들어오고 관광객 수용문제 등을 감안해서 과연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증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해서 증차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개인택시가 증차되는 것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양자간의 순익을 떠나서 주민들로서는 택시가 한 대라도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사용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농공단지의 많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십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군 실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 및 상담중인 업체가 2개 업체인데 이 2개 업체가 분양된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한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상반기중에 기 분양된 업체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약 1,120,000천원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시나 별도 시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군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중에서 영덕리 주민들과의 관계 또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서림리, 공수전리 마을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덕리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서림리, 공수전리 주민들과의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지원금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유류저장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인데 저희가 연중 추진해 온 문제이고 또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관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금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범해수욕장은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낙산과 하조대를 저희군이 주체되서 지난해까지 12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관리는 편익시설은 부분별로 위탁하고 안전관리시설은 군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는 '94년까지는 군에서 청소인부와 청소장비를 해서 청소를 했고 지난해에는 낙산 일부 지역을 용역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중에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생기고 또한 수입의 불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연도별 수입 대 지출현황은 경상비만 가지고 저희가 손익을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투자된 낙산의 화장실이라든지 현북면의 전기시설 증설 또는 행정봉사실 증축과 같은 기존의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병행해야 될 시설비는 순수한 해수욕장 운영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만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해 놨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징수는 현재 낙산사에 위탁해서 '91년도부터 징수하고 있고 연도별 징수액은 지난해 706,000천원을 징수했는데 이 706,000천원은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만 입장객을 셈해서 나누어 보면 한 99,000천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입장객만 가지고 그 입장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약 99,000천원, '94년도에는 한 82,000천원정도 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봤고 저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5년간 평균인원을 645,000명으로 봐서 추정액을 한 2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관내 시범해수욕장 입장객을 120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보다 2배정도 온다는 경포해수욕장이 지난해에 약 2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강릉시의 지난해 입장료 징수액이 295,000천원인데 저희가 만약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낙산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이상은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속초, 고성군의 입장료 징수액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입장료를 위탁 징수하게 된 이유가 '91년이전까지 징수했습니다만 낙산사에 위탁해서 징수할 때는 연중 징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익사사고 발생시에 행정기관이 책임보상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휀스나 매표소를 설치할려면 시설비만 174,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표소를 설치한다면 최소한 12개소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인건비나 급식비가 한 33,000천원이 들고 더욱 큰 문제는 전진리나 주청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입장료 징수를 하면 관광객이 감소되고 상경기가 저하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면 부득이 출입객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상경기 저하문제로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첫해에 들어가는 돈이 297,000천원이고 1년에 받는 돈이 한 2억원 해서 첫해만 보면 별도 군의 세입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마을이나 비영리 사회단체에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마을이나 사회단체에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므로 해서 행정력의 침투가 어려움이 있었고 바가지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여름에 해로변에 낙산자율방범대, 상이군경회, 조산리, 전진리, 주청리에 한해서 부당요금 징수와 청소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96년도에는 위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당해 마을과 단체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타 문제점으로는 간선도로나 공한지에 잡상인들이 무허가로 매점을 하는 것이 주로 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통제가 어렵고 또한 근무공무원들이 매일 교대하므로 인해 업무를 미숙지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은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투자 대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기에 시설물의 위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내 놓은 것이 낙산해수욕장의 경우는 제1, 2, 3안이 있는데 제1안은 전 시설물을 전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특정단체나 기업체, 마을에 위탁하는 방안, 제2안은 지구별로 분할해서 위탁하는 방안, 제3안은 시설물별로 입찰을 통해서 운영기간을 한번 입찰받아서 2∼3년간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안, 제4안은 현행과 같이 특정한 마을이나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또 하조대해수욕장은 역시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을 전체 위탁하는 방안, 시설물별로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현북은 주민들이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추첨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항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 시설물의 운영권을 전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권자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영리위주로 다시 재임대하므로 인해 바가지요금이 우려되고 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자기가 위탁받은 전 지역의 주차장이나 분지에 무허가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임대해 가지고 질서가 문란해 질 우려가 있고 또한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임대받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군에 위임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업체가 만약 위탁받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특혜의 의혹이나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어느 특정기업체나 단체를 줬을 경우에 지금까지 운영에 참가를 했던 인근 마을주민들이나 단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사항을 다 위임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낙산지구 지구별로 분할해서 위탁했을 경우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구별로 나누어 줬을 경우에는 그 지구별로 A, B, C, D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호객행위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3안은 공무원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제4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고 투자 대 수입균형이 둔화되고 유관기관, 마을사회단체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임대받았던 마을이나 단체가 지난해에 저희가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그 마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제외시켜야지만 행정의 권위가 설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당해 기관이나 단체, 마을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 2, 3항으로 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소의 군세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3안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2배이상 정도 저희가 군의 세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금 기본적인 종합의견은 사실상 '84년부터 낙산, 하조대해수욕장을 운영해 오면서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대두돼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강원도를 찾는 외지관광객에 대한 질서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는 계속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그런 공문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하조대 해수욕장에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낙산과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시설투자는 거의 마무리되고 더 이상 영구시설물로 투자할 소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경상비는 투자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낙산지구의 호텔부지나 오토캠프장내의 야영장 부지가 민자에 의해서 개발되면 민간에게 위탁할 시설은 샤워장하고 백사장의 파라솔 운영권밖에는 더 이상 위탁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낙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은 해수욕장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별도로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약에 연중 징수로 어떤 기업이나 단체, 마을이 위탁된다면 저희가 실지로 해수욕장 시설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샤워장하고 백사장내 파라솔 운영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에서 직영이라고 해 왔지만 실제 부분별로 위탁해 왔고 민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영화 해도 계속 일정수의 공무원이 상황유지나 안전사고 방지 때문에 해수욕장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민영화시대에도 문제발생시에는 또 행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의 계속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낙산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시설물별로 위탁을 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인데 시설물별로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2-3년간은 여름 한 철이 지나면 그 시설을 아무리 잘 단속하고 폐쇄해도 계속 유리창이나 문이 자꾸 훼손되고 다음해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저희가 대대적인 수리나 보수를 해서 다시 운영권자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위탁하게 되면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는 위탁받은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은 낙산하고 부분적으로 좀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시설이 단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마을이나 기업체 아니면 번영회나 원한다면 전체의 시설을 위탁해서 현북면장 책임하에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인상계획안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정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저희가 정한 금액외에 추가로 더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생겨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군의 세입을 늘린다는 취지하에서 현재 주차료같은 경우 20%에서 한 50%정도 인상해서 금년도에 시행할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 문제는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 영동 전 시군에 대한 시설물사용료 통일안을 저희가 내일 동해출장소에서 해수욕장 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변경안은 야영료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4,000원, 샤워료는 지금 현재 어린이 500원에서 1,000원, 어른은 1,000원에서 1,500원정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이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항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군에서 공항과 관련된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금년에 지정된 기간내에 착공이 불투명해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군에서 보상업무를 거부해 왔습니다만 국제공항을 양양공항으로 하기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군수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 2월 2일에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공항명칭이 정식으로 양양국제공항으로 변경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2월 5일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저희 군수님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협의한 결과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로 해서 지난 3월 12일자로 서울지방항공청과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위탁을 맺었다 하더라도 보상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고 실지로 이달중에 1주일내에 보상이 100% 된다 할지라도 공사착공은 10월이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유신설계공단에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나와서 설계서 납품이 돼야지만 그 공사가 입찰되서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지 그 전에 보상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착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10월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보상업무도 공사착공이전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당초 3월 14일로 예정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4월 11일 선거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안 끝나다 보니까 기본설계에 포함되었던 면적가지고는 그 면적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지가 정확하게 비행장 부지내에 포함되고 어떤 필지가 제척되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이달말쯤 실시설계에 포함되는 비행장의 범위가 일단 초안이 나오니까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 군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대상 필지를 확정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도 이달 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군에 와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난 이후 착수되고 현재는 묘지조사를 위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실무적인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협의가 되면 4-5월중 녹음이 지기전에 묘지조사를 마쳐서 4월과 5월중순 이전까지 묘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정도 4월중에 해서 8월 31일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설계에 대한 면적이 있는데 실시설계에 의해서는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491필지에 63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전 1.1%, 답 14.1%, 임야 78.6%, 목장 4.5%, 기타 2.7%가 되겠습니다. 이 목장은 임야인데 군유지이고 군유지 임대를 받아서 초지조성한 목장으로 28,00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06필지에 26,000평, 군유지 63필지에 96,000평, 사유지 322필지 51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는 현재 207명에 322필지로 일단 조사됐습니다. 이 군유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군유지 처분에 대한 세입분야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장물인데 지장물 묘지가 현재 조사된 게 321기, 주택 1동, 목장내에 있는 주택 1동, 축사 가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도 하고 살아있는 것은 직접 중간마진을 없애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보급하는 단계이고 전 국민의 1%도 아직 맛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비를 전폭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의 길을 트기 위해 이것을 지역마다 연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가공은 검토단계에 있고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자면은 생산량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어촌계가 협업하는 가리비양식업자가 3인이상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위판을 목적으로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임의로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팔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강제성이 배제됩니다.

예,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