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과 간부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계장 허윤, 도시계장 이재철, 건축계장 이종재, 수도계장 최한선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정-사천간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200m로서 폭 5m로 5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진방침은 현재 경지정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작업이 끝난 후에 농한기에 사업을 실시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변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읍면 1화포장 설치해서 자체 꽃묘를 생산해서 파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고 기 조성된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 대한 것은 정비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향토색을 부각하기 위해서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화 포장설치는 읍면별로 6개소에서 5,246㎡를 해서 메리골드, 사루비아, 코스모스 등 765,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화단이나 소공원에 대한 것은 가로화단이 28개소가 있고 소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화단에는 잔디식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강현 정암리에 있는 철로화단에 대해서는 대단위 식재사업을 4,000본을 들여서 어제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꽃길조성은 산국, 구절초, 금계화 등을 4㎞에 걸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복지회관 5개중 예식장은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32회를 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피로연장 부족으로 인한 양가 하객 동시수용이 안 되는 데가 있었고 그 다음 기존 피로연장의 바닥에 인조석이 안 된 데가 있었고 주차장 포장도 안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관리인이 지금 정위치에 근무하지 않는 서면과 강현면에 대해서는 정위치 근무를 하도록 해서 이용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그다음 결혼적령자를 조사해서 예식장 이용권고를 하겠고 군수서한문을 발송해서 예식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식장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서면 예식장 피로연장증측 및 집기구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고 현남예식장의 목욕탕을 피로연장으로 개조작업하는 사업은 '96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향후 꼭 해야 될 사항으로는 피로연장 인조석깔기 서면, 현남, 강현 1식을 해야 되고 일출예식장 제2피로연장 주변포장과 주차선 도색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예식장 광장 앞이 마무리되지 않아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개리였었는데 금년도에 경찰에서 통보한 마을을 보면 12개마을입니다. 1년차 마을이 9개마을, 2년차 마을이 1개마을, 3년차 마을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7,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예산이 15,000천원 확보돼 있기 때문에 2,000천원이 모자라는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손양면 간리가 법무부장관 표창을 해서 5월 1일 법의 날에 표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지금 12개 문고가 있고 이 새마을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년에 2개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회로서 대상 읍면이 손양과 현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 읍면당 5,000천원씩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장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대여소를 설치 운영해서 군의 좋은 반응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조직은 4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은 '95년에는 정액보조 35,000천원을 받고 사업비지원이 24,000천원이 됐습니다만 '96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줄고 민간보조 10,000천원이 된 걸로 해서 24,000천원이 됐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1회에 2,500천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18명,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내 인원에서 11,000천원이 돼 있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70명을 보내겠으며 새마을지도자 4개 수련대회를 운영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복됨으로써 저희가 11명 밖에 못 줬는데 이번에는 18명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활력화사업에 대한 것은 환경안내소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6종에 12,990천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2개소에 구 축협에서 남대천 제방까지 다음 등기소부터 대동문구사 앞까지를 사업하는데 현재 예산이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감정의뢰하고 도로분할은 됐는데 사업설명회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감정도 늦게 왔지만 도로분할이 제때에 안 됐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4월 초순에는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도 이 측량성과도가 납품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만 4월중으로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산공원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71명 해서 그 설문내용에 따라서 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헌수운동을 전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산비치호텔에서 독일 가문비나무 30본하고 김승찬 법무사가 10만원을 맡긴 외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헌수운동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서 군비를 확보해서 현산공원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곧 3-4월에는 현산공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현안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게 주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고를 안 하고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일정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면적이 협소하고 이래서 부설주차장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의무면제를 시켜 줄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문제는 관광경제과 운수담당 부서에서 주차장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주차장을 고시해서 앞으로 건축법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정해 주므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시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면제해 줄려면 군수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서 고시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됩니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소요면적이 대당 18㎡로 돼 있습니다. 5대 이하일때는 11.5㎡로 돼 있습니다만 이럴 때 주차장 면제를 해 주면서 소요대지 면적에다 감정가액에 나오는 토지가액을 곱한 금액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우리 군에다 납부하면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그 사람한테 지정해서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홍보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는데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배정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100동이라 했는데 103동을 받았고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60가구에서 70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은 강현면 회룡리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1개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액이 대체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1,096,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부담이 238,000천원 소요되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84동에 대한 융자는 1동당 1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103동 중에는 불량주택개량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 민박형 개량이 9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민박형은 앞으로 양양의 민박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박형주택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9동을 받았는데 이 9동에 대해서는 16,000천원의 융자금외에 보조금 4,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10동을 해서 103동의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배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물량배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대상은 68해일주택이 22가구가 있고 이것은 현남면 남애3리 459-1번지 외 16필지로 대지면적은 1,568㎡인데 가구당 21.5평이고 건축면적은 가구당 11.3평에 아주 보잘 것 없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영세어가 17가구 해서 총 39동에 대해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68해일주택은 옛날에 군에서 융자로 건립했는데 지금 3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조잡하고 협소해서 주택신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덧붙일 것은 집이 서로 붙어있다 보니까 옆방에서 숨쉬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조차 어려워서 자율적으로 일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 영세어민들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소원으로 자기집 갖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절실하게 느껴서 집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군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민들이기 때문에 산속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는 항구주변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주 주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니까 가구당 50평과 건물 25평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소요되는 면적이 2,900평정도인데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에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군유지가 산속에 있는 임야밖에 없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안이 68해일주택 주변의 도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택지로 불하하는 것을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주택계장을 데리고 같이 가서 도의 주택과장하고 회계과하고 관재계장한테 내용에 대한 우리군의 절실한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문제가 약간 발생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시작예정지중 공유지면적이 주택대지면적의 20%미만인 경우에만 불하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면 전부 군유지만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정도만 군유지가 들어갈 때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은 80%이상의 도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걸려서 다른 법령에 불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주택개발촉진법이 지금 현재 7월 20일자로 예고돼 있는데 거기 3조에 보면 중앙경제개선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불하받는 걸로 한번 노력하겠으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제2안으로 군유지하고 68해일주택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군유지 임야 2필지 27,372㎡ 사유지 12필지 16,267㎡를 교환하자는 얘기를 관재계에서 보고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뭐냐면 군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2,880원이고 미륭건설의 공시지가는 46,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바꾸자고 하면 우리 군유지를 다 갖다 줘도 이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동부건설의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면적 대 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고시지가대로 법령대로 바꾸면 도저히 바꿀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령대로 바꿀려면 우리 군유지를 다 줘도 16,267㎡를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 당신네들이 이 면적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이 개발하는 구역 27,000평에다 택지조성을 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그들이 개발할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당신네 땅보다 더 비싸게 공시지가를 매겨서 바꾼다면 당신네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는 문제도 저희가 회장님께 분명히 보고드렸으므로 이런 조건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추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된다면 물량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을 지금 하다 보면 이 법이 7월달에 개정되서 작업을 하면 금년에는 택지확보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융자금의 총 기채승인이 465세대분 2,056,000천원을 저희가 기채했는데 채무잔액이 287세대분 1,520,000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융자금 징수 납부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288,000천원이고 수납액은 276,000천원으로 숫자가 다소 변경된 이유는 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이 12,840천원인데 6개월이상 50만원이상 장기체납자가 4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고 지금 최고장 발부후 체납자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 1년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경매처리를 하는 것이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다음에 경매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징수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95년도 징수계획이 255,000천원이고 상환계획이 21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상환계획이 120,000천원이었었는데 120,000천원을 다 상환했기 때문에 연체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융자금 상환에 대한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82,000천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이 원만하게 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애4리 미륭마을 토지불하요구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이것도 현안사항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현남면 남애4리 미륭마을이 2필지가 되는데 김준기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4필지 27,707㎡가 되는데 이중에서 79.25%가 김준기 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57동인데 김준기 소유부지내에 있는 게 43동으로 43동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계획 문제점은 생략하고 제가 다녀 온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동부건설의 전무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애 개발지구 계획구역내에 유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남애 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 지역만 개발하지 않은 민가가 있는 취락지구는 개발이 안 되니까 빨리 불하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옛날에 4,000원에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집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파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11,000원부터 12,000원정도 가는데 그 가격 범위내에서 불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어저께 제가 대리하고 협의하면서도 계속 촉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1,000톤의 사업량을 확장하는데 취수가능 용량은 1일 3,300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수관로, 송수관로라든가 정수시설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낙산배수관로를 확장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079,000천원인가 그랬는데 1,470,000천원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77,000천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재원이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그리고 군비가 확보된 것이 450,000천원이고 지방채 560,000천원을 지금 승잉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7,000천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아서 납품을 받았고 입찰해서 3월 25일에 주식회사 대방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4월초부터 하는데 우선 시급한 곳이 낙산지구가 급하기 때문에 낙산배수관로 250m를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개장전에 완료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에 포함되도록 계획해서 1차적으로 상수도 문제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북상수도 수질개선입니다. 이것은 현북상수도 취수원이 잘못 선정돼 있어서 지금 계속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수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수공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세탁기를 돌릴 때 염분이 생겨서 세탁기가 전부 망가지고 해서 저희한테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회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지난 번에 250,000천원을 잡았고 앞으로도 270,000천원정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취수장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상광정리의 검수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검수골에다 1,000톤규모의 상수취수장을 이전하면 상광정리 쪽으로는 상수도를 전부 공급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에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사업하나를 취소하고 취수장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예산 50,000천원은 검수골로 이전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문3리 침수지역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남문3리 초등학교 앞쪽이 되겠는데 150가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본 경우 예산은 2억인데 장마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마가 오면 지대가 낮아서 저 아래 배수구에 물이 못빠지면 차게 되어서 침수가 되는 것이 비록 남문3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문리에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나가 보면 현재 남대천 제방까지 나가는 데에 하수구 배수넓이가 7m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대천 제방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1.5m관이 터널이 3칸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쪽에서 나오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작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미처 못빠져 나간다고 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 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가는 통로를 직선화 해서 수로를 제방뚝에서 바로 직선으로 뽑는다면은 그 병목현상이 생기는 현상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차곡차곡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남문3리에 2억을 들여서 하수도를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지대가 원래 낮고 시설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올려줘야 한다면 지대가 낮은 물이 빴지를 않고 또 하수를 낮춰서 하게 되면 침수되는 것이 여전히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2억이라는 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했을 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2억을 여기다 할 것이 아니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선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주검토대상사업으로 하고 주민들이 하수도정비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여론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도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내무부까지 지금 보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면 배수펌프장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는게 예산절감 면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검토대상 사업으로 검토를 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기채 및 상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총 기채액이 2,462,000천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원금은 16억이고 이자가 788,000천원입니다. '95년 12월 31일까지 상환액을 보면 10억을 상환했고 '95년도 계획중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환잔액을 보면 1,448,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상환계획이 226,000천원이 됩니다. 이 226,000천원도 상수도에 재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환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수도 연간 생산 및 요금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12월 31일 작성을 하고 2월 14일까지 하다 보니까 내용수정이 다소 됐습니다. 생산량은 2,41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량은 1,93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수율은 80.3%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누수율을 보면 19.7%가 됩니다. 작년도에 14%인데 금년도 누수율이 조금 높아진 이유는 저희가 공무소가 한 개 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누수도 있지만 인공누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면 제때에 저희가 수리를 못해 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타 시군의 평균 누수율을 보면 저희 군은 아직도 염려할 건 안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누수율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731,04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722,778천원에서 현재 미징수액이 8,670천원 되는데 이 미징수에 대한 체납대책은 독촉장을 발부하든가 정수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받는 걸로 합니다만 지금 정수처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시간 검토할 계획으로 예고했는데 주민들이 먹는 물을 가지고 정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너무 빗발치듯 해서 저희 군에서는 독촉을 하고 징수를 독려해서 받는 걸로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계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노후되었고 그때 까지만 해도 인구도 별로 없고 식수만 하던 것을 지금은 시골에도 세탁기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물 쓰는 양이 상당히 많아져서 급수난이 심화돼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군 간이급수 상수도가 62개소 있습니다만 급수인구는 1,544가구에 5,7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민 3만명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간이상수도에 매달려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갈수기시 급수부족 우심마을이 서면 장승리, 오색2리, 강현 강선리, 장산리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서림 3반도 갈수기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6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근본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절차 사업으로 오색 관터마을에 50,000천원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하고 취수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발주해서 관터마을은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도전으로 급수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색리 안터마을에 대해서 오색상수도로 연결해서 안터마을을 해결하고 그다음 강선리하고 장산리 일대는 양양상수도를 확장해서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승리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승리하고 서선리 일대는 광업소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안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땜 막은 것이 있는데 반은 다 부실되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1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평지구에 집수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장승까지 취수해야 하는데 왜 그렇냐면 앞으로 상령리쪽에 집수정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62개소에 대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4월과 5월중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없게끔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곡-기정간 농로포장사업 529m를 1m폭으로 하게 되는데 '95년도까지 한 것은 도로확장만 529m를 하는데 1억을 들여서 마칩니다. 그다음 교량 1개소가 마지막 추경에 30,000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저희가 발주, 시설해서 곧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무엇이 문제점이냐면 마무리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부족되고 그다음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0,000천원정도 들고 한 140,000천원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 인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양양하고 현남에 대한 도시계획인데 저희가 양양도시계획이 4.44㎢, 인구가 2.34㎢인데 현지에 대한 용역을 대유종합기술공사와 작년도에 용역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은 도시계획 지적고시하고 항공측량, 전산화처리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 항공측량하고 지형도 제작은 완료되서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점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계획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지 않아서 우리가 도시계획하는 것이 지장이 생겨서 용역기간 연장을 '96년 6월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서 도시계획으로 된 다음에 양양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안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인구도시계획과 함께 재정비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강현도시계획이 지금 속초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건설교통부 실무자와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속초지구에 소속돼 있는 강현지구의 도시계획을 양양으로 독자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건설교통부 실무자는 주민들이 바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 실무자들과도 협의했습니다만 속초에 지시해서 양양 것을 풀어주는 걸로 하라고 해서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초에서만 동의해 주면 도시계획을 받아서 우리 양양군 도시계획으로 자체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저께 설악권행정협의회를 4개 시군하고 우리 군수님실에서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군수님이 정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장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분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고 오늘 속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저희가 제의한 문제를 제시해서 확답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인구도시계획 2.34㎢인데 인구, 양양 도시계획을 더 하게 되면 6.78㎢밖에 안 되는데 이 면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장산리 일대하고 정암리 일부분이 편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편입돼야 하는데 이것이 편입되면 주민들의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강현면에서 공청회를 하는 걸로 지시해 놨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 상수관로 이전공사인데 이것은 7번국도 포장사업에 의해서 우리 관로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게 900m가 되는데 작년도에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겨울공사 때는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m인데 500m는 매설돼 있고 400m만 매설이 안 돼 있는데 7번국도가 부진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이월되서 7번국도가 되는 대로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고 공사중지명령이 됐던 것은 3월 15일자로 저희가 해제명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 7번국도 포장공사가 늦어질 때는 좀 늦어지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송림내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는데 이것은 하수개거가 170m 되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송림내의 산림청하고의 토지사용문제가 협의가 지연됐었는데 영림서 국유지는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상수원 취수원 이전공사는 정수시설 1지하고 배수관로 2,318m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도에 2,318m의 배수관로는 저희들이 완료됐습니다만 정수시설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안 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이월했는데 3월 29일날 해제가 돼서 공사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현안사항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96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이 5.5㎞에 약 4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은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군수님이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계상될 걸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이게 지금 강현면사무소에서 공항진입로까지 들어오는 끝까지가 올라가다 왼편에 옛날에 플라타너스를 다 비내고 거기에 꽃나무를 심었었는데 군인들이 그것을 다니다 보니까 화단도 안 되고 해서 거기에 지금 인도를 만들거나 화단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80m를 작년에 해 놓고 80m는 지금 그냥 경지화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20,000천원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 시설물은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혹은 교량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총 1,0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96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재해위험시설인 새마을 교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감곡리, 동호리 2개소, 하양혈리 2개소, 하월천리 1개소 해서 6개소가 시급한 교량인데 지금 이 새마을시설물이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면도, 리도를 제외한 순수한 마을안길에 있는 시설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소교량 응급복구 해야 될 곳이 약간 균열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10개소가 되겠는데 이 10개소는 송어리, 동호리, 입암리, 주청리, 견불리, 상복리, 감곡리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마을회관 신축을 요구하는 곳이 주청리, 두창시변리, 구교2리, 상평리, 어성전 1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진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다음 마을회관이 지금 도색이 필요하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데가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전부 다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340,000천원정도 되는데 이 340,000천원이 다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현안사항을 추경에 계속 요구하긴 하지만 잘 안 돼서 '95년도에는 일부 91,000천원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계상안 돼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로만 하고 있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양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나오는데 이 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송암리에다 3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84억이 들어갑니다. 국고 59억, 지방비 24억으로 지방비 24억중에는 50%가 군비니까 12억정도가 군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실시설계비가 289,000천원, 나머지가 토지매입하고 시설문제인데 3년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84년도에 수립되고 아직도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환경부에서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50,000천원정도 드는데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종말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249,000천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용역을 하면 시설공사는 내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환경부가 지금 수질오염이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써 이 계획이 그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국비지원되는 거니까 이것이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남대천 과수원까지 가 봅니다만 남대천하구쪽에 가면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이 세제를 많이 써서 그 주변에 세제기 하얗게 그냥 가라 앉아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치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물치리 그쪽에 있는 하수도가 거의 망가져 버리고 해서 비만 조금 오면 집으로 범람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약 110,000천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했는데 이것을 기획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만 재원이 원래 딸리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 하수도 외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과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하수관과 우수관이 별도로 안 되고 하수도 우수관이 그냥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수도 외관정비사업에 총 44㎞에 대해서 77억이라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 18㎞를 해야 됩니다만 약 1,73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보조가 불분명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해서 국도비 보조받는데 총력을 하고 환경부에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는데 되게끔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오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창리에 우리 양양시내의 고질적인 침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1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서 이것도 중앙부서와 도에다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75%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250,000천원만 들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건의드려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해서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지구 농업용수로 이설문제인데 이것은 농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진정된 사항인데 지금 송암리, 청곡리, 포월리, 조산지역의 몽리 면적이 160ha가 있는데 이게 우리 생활하수가 이 농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77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중앙정부라든가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아직도 확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국도비보조신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계획은 중요한게 아닙니다만 저희가 샘터, 약수터, 공동우물에 대한 것을 공동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에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내판에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검사 합격증서를 같이 붙여서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좀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주차장이용 극대화는 시설확충은 물론 진입로변 주차선을 표시하라는 지적사항 및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는 제2연회장 주변포장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40,000천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퇴색된 주차선을 도색해야 되는데 돈이 1,6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1,600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감사지적한 것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양군청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이 얘기는 많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잘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해 10월 15일자로 해산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양군청 새마을금고는 해체가 되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가 지난 번에 감사제출서에 15건의 불법광고물이 있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15건을 다 해서 불법광고물 조사된 150건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를 전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불법광고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3월과 4월중에 일제정비를 조사해서 일찌감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문제입니다. 이 보상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현안사항이고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사업비도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전산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전산처리하게 되면 확실한 면적과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전산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강현을 제외하고 일제작업을 한 것이 2,233억원이 2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상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강현까지 한다면 약 3천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3천억이라는 것이 우리 양양군이 7년간 사업을 해야 다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사람씩 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산을 매년 도시계획 보상을 하는데 대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우리 군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리간 형평성이 없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가지 소도읍가꾸기가 있는데 금년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이 못받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농통합이 된 지역만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배당되는 내무부의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못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도 14건 454,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중에서 수혜마을을 보면 작년도에 이 지적이 나올 때는 서문리하고 연창리만 중점적으로 추진한 걸로 의원님들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한 곳은 8개마을로 서문리, 연창리, 구교리, 청곡2리, 조산리, 포월리, 거마리, 남문리인데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 33.3%라는 마을이 수혜를 받았는데 리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변명을 한번 하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이것은 업무부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도면을 내 드렸는데 그 도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현면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비제트작전기지 비행안전 구역제라는 말은 제트기가 아닌 비행기의 작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칠한 제1구역이라는 곳이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구역이라고 녹색깔이 칠해진 곳이 남쪽이 되는데 접근 경사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칠해진 제4구역이라는 곳이 전이표면 그러니까 비행장활주로의 바로 옆면인 전이표면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돼 있는 곳이 제5구역이라고 해서 내부수평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을 안 칠하고 둥그렇게 돌아간 곳이 제6구역 원추면이 되는데 원추면까지가 비행안전구역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에서 문제가 뭐냐면 활주로 길이가 +120m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한번 보면 3,000m라고 돼 있고 꼭대기로 75m라고 돼 있는데 이 75m라는 것은 3,000m까지 고도가 75m이상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0대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활주로부터 시작해서 40m가면서 1m씩 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m를 가게 되면 40을 나누면 75m되고 3,000m이상부터는 50대 1이 됩니다. 그래서 50m당 1m가 높아진다니까 9,000m 255m는 양양에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고 75m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30m정도의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제일 중앙에 빨갛게 칠해진 곳이 활주로가 되고 그 다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곳에 대각선이 있는게 거기 7/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활주로에서는 7m당 1m의 고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4m가 되면 2m의 높이가 돼서 집을 못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신 315m가 되는 지역부터는 1,700m까지는 45m의 고도까지 집을 짓고 그 이상은 못짓고 그 나머지는 20/1이 되는데 거기에 400m까지는 20/1 60m까지 나왔습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군부대와 협의해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건축계장이 군부대 감찰관서에 건의했습니다. 이 설계를 하자면 주민들이 60-80만원을 들여서 자꾸만 하니까 이 비행안전구역에 표시된 고도제한을 아까 제가 45m되는데 우리집은 45m를 지을려면 몇십층을 지어야 45m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현면 지역을 보면 설악해수욕장을 지나서 언덕을 지나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고 주유소 바로 지나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곳 때문에 102여단에서 고발장이 들어 왔는데 주민을 고발할려면 감사계에다 고발을 하니까 우리가 민원처리한 사항도 고발하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작전처에 가서 항의도 하고 고발한 소령을 만나서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려고 했는데 해수욕장 문제도 그 사람들 작전구역이라서 협의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여기가 전진리를 지나서 염전거리라는 데를 못가서 노란색이 있는데 바로 거긴데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입니다. 호텔이 지어지는 바로 거기가 되는데 5구역과 6구역의 경계선에 돼 있다고 보면 5구역이라면 높이가 45m이상되는데 이 집은 높이가 72m입니다. 3m로 봤을 때도 21m, 4m봤을 때도 28m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45m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지었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비행안전구역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제트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맞고 또한 군부대와 어떤 팽배한 감정도 지역주민이나 우리군에서나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인접된 부락의 요구사항은 아까 숙박업소가 30몇미터인데 그 아래 5층을 지었는데 그 아래 2층짜리도 80만원의 고도측량비를 내 가면서 하고 그 옆에 짓는 것도 똑같은 높이인데도 또 80만원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군부대 때문에 어느 설계사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도측량 때문에 주민부담이 큰데 그 부분을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어떤 지역에 40m가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80만원 들여서 설계됐다면 그 40m이하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집을 짓지 말라면 안 짓겠는데 어디까지 짓고 어디까지 안 짓고 해서 우리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와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은 비제트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도를 갖다가 놔도 잘 이해가 안가니까 기왕 그런 문제로 협조가 되고 협조하는 시간이 있다면 비행장 담에서 우리 1호선 군도가 있는데 그 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몇미터를 지을 수 있고 어디까지 몇미터를 지을 수 없는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다가 물치리에 보면 비행장 입구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2구역에 접근경사표면입니다. 내리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3지구 4지구에 근접돼 있는 장산리는 창고하나도 못짓는다 하는 형평성 원리가 잘못됐지 이것이지 군부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장산리나 인접부락이 농사를 짓고 살고 축사를 지어야 되고 창고를 지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만 건설과에 있을 때 건설과장이 기무사도 만나고 해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2가지를 짓던 안 짓던 확실히 그것을 들고 나서서 정식으로 주민들 몇사람을 동원해서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다른 것은 개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안문제에 양양지구 농업용수 이설관계가 보고됐는데 도평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농정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상태도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는 이 관계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770,000천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몽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금년도 농사를 안 짓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양반들이 피부병이라든지 농작물의 식량증가도 안되고 악취도 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 관계를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지금 소요예산이 770,000천원이라고 해 놓고 중앙정부나 도지사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양양군의 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간선도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금년에 두군데를 한다는데 금년도부터 44번 국도가 확포장이 다시 되면서 우회도로가 생기는 입장에서 3년차로 국도관리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개설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계획내에 4군데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2군데라든지 3군데라든지 이곳을 빨리 뚫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보상금이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로 이설 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하수구, 우수구, 이런 것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그게 바로 농업용수로 내려간다 해서 저희 관에서 담당 처리하게 돼 잇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수로 이설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하수가 그리고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시설해야 되겠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도 공개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289,000천원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종말처리장이 된다면 우수관을 전부 종말처리장에 끌려가면 생활폐수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환경하고 협의래서 84억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을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용수 시설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계획으로 25,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하수도 준설에 의해서 썩은 물이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수정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는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는 걸로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군수님께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수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칙을 걸고 하수처리장이 된다면 하수관로를 해서 정화되어 내려간다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므로서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빨리 만들어서 별도로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차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쪽의 몽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펌프장에 전기료 2,000천원인지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뽑아 올리면 시내 남대천에 좋은 물이 계속 흐르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어제그저께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도 공해업소라든지 오폐수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강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지금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리로 많이 들어가게끔 이쪽에서 빨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안사항으로 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에 다다를 때는 우리가 하수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가 해서 오염물질이 주민에게 많이 안 가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물을 해 줬지 그전에는 군인아파트 쪽에서 물이 자꾸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다행이 희석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2,000천원을 수리조합에 전기료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2,000천원이면 농업용수 전기료가 싸잖아요. 그래서 2,000천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간선도로 접속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는 도시계획 도면이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도시계획 접속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도면이 안 와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건설과에서 도면이 왔다고 하니까 도면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는 자원조성계에 3건 통계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양양군 총 임야가 52,625ha중에 국유림 35,577ha, 민유림 17,048ha중 공유림 1,684ha, 사유림 15,364ha입니다. 축적은 4,174,000㎥인데 ha당 79㎥입니다. 국유림이 91㎥이고 민유림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성계 소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하고 전에는 조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등한시합니다. 금년에 42ha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기수 30ha, 대묘사 3ha, 환경조림 6ha, 솎은 나무 재조림 3ha인데 총 133,182천원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 58,712천원, 도비 19,481천원, 군비 45,455천원, 자부담 9,534천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주로 산주자력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신청을 하고 도급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시행처는 산림조합입니다. 사업은 원래 3월 20일부터 해야 하는데 금년도는 늦어지고 4월 2일부터 해서 4월 20일에 끝낼려고 그럽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양양군에는 심의려는 것보다 어린 나무가 많아서 육림사업을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에 육림사업은 1,085ha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186ha, 어린나무가꾸기 71ha, 덩굴제거 신규 180ha, 천연림보육 365ha, 간벌 220ha입니다. 사업비는 총 536,28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 210,042천원, 도비 59,691천원, 군비 139,276천원, 자력 127,276천원입니다. 이 자력 127,276천원을 빼면 산주에게 돌아가는 총 사업비는 4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지금 조사해서 4월 1일쯤에 시작해서 11월 30일쯤에 끝낼려고 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에 17㎞에 5㎞는 보수이고 신규 12㎞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90,222천원을 들여서 국비 337,997천원, 도비 281,780천원, 군비 70,445천원입니다. 이 12㎞는 지난 12월달에 측량해서 한 5㎞했는데 나머지 7㎞는 마져 해서 금년 12월 20일경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정할 수 없어서 산림조합에 도급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만 큰 산불은 아닌데 양양에 2건, 서면에 2건 산불이 나서 총력을 다해서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종전에 사업을 4,502ha를 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수간주사 2,800ha, 지면약제 90ha, 항공시비 1,500ha 여기까지 주로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입니다. 그다음 지효성방제사업 60ha, 속효성방제사업 50ha는 흰불나방을 방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썩음병방제 2ha를 하는데 사업비는 1,207,393천원중에 국비 585,485천원, 도비 298,554천원, 군비 323,354천원이 서야 되는데 지금 270,000천원 밖에 안서서 196,000천원이 아직도 못섰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간주사 사업은 약이 독약이고 고독성약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기술자들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면약제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하는 겁니다. 항공시비는 요소 1%하고 마그네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은데 1ha에 150㎏을 뿌리는데 금년에는 이 항공시비로 인해서 송이의 피해가 있어서 송이지역에는 억제시킬까 합니다. 다음은 동해안 송림보호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해야 될 때가 한 5,000m 넘는데 우리 산림과 예산에 선 것이 596m로 이중 낙산사 부근하고 지경리 부근에다 우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96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송림보호사업이 낙산도립공원에도 일부 섰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거기와 협의해서 낙산도립공원에서 지금합니다. 그리고 송림보호할 때는 공익요원이 산불이 많이 나는 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사업입니다. 도에서는 50ha를 하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많이 해서 금년에 60ha를 할려고 합니다. 도비 14,530천원, 군비 14,530천원 해서 29,060천원으로 60ha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송이가 많이 발생한 지역하고 앞으로 송이가능 지역을 하고 산주가 원하는 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자꾸 송이밭을 건드리고 그랬는데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서 산주가 원하는 쪽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시책이고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못하고 앞으로 여기에 주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금년가지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송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송이 나는 마을이 12개마을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88년도에 조사했는데 22필지에 면적은 467,925㎡입니다. 저희들이 송이임대료를 받는 것은 '93년도에 9,075천원, '94년도 9,453천원, 작년도 9,97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는 잘 아시겠지만 양은 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 송이값을 전부 받을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가꾸고 키운 것이라서 못받는데 국유림 같은 데는 산림보호 측면에서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국유림에선 전부 공짜로 하다 보니까 역기능이 나와서 송이 때문에 싸움도 나고 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 받는 것도 마을 산림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88년도에 조사한게 군에서 30%를 받고 마을에서 70%를 받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는 송이값이 괜찮았는데 작년 그럭께는 마을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조림사업비 133,182천원중에서 자부담 9,534천원, 그리고 육림사업이 536,285천원중에서 자부담이 127,000천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부담사업이 사업이전에 양양군에 납부한 후 사업이 정리 후에 지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될 때라도 국도비와 군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후에라도 도급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다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전도해서 주는 건지, 그 사업주체적인 행정관리청이 임협조합에다 도급을 한다 하더라도 군비도 임의전도를 해 주는 건지 그 사업의 관리청이 행정관청인지 임협조합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 행정관청이 자금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건지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국고보조를 가져오기 위해 자부담이 몇%로 한정돼 있을텐데 그 국고보조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실지 자부담을 내고 사업을 하는 건지, 자부담을 내지 않고 국도비,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집행 실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면에 계실 때 고생하시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100% 해 주고 있는 실지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명령내고 그것을 받는데 자력으로 하는 것을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력은 돈이 없으니까 노력동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지는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하는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산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하겠느냐, 이것을 군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하는 그 의사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한 10%로 자력을 하겠다고 해서 자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다 받지 못했는데 조림사업은 전부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력은 산림조합에다 저희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다와 하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하지는 못하고 이 내용은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할래도 최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주자력이라 하더라도 자력분에 대한 것은 납부예고통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납부예고통지가 나가서 원거리에 있는 지방들은 돈이 예치되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납부예고통지가 된 입금이 양양군 금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산림조합장 앞으로 나가느냐 그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고통지서가 양양군수 명의로 나가는데 그 돈은 양양군 금고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에 납부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듣고 싶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몇 년전까지는 양양군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133,000천원이라 하면 이 사업비를 전부 산림조합으로 도급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9,000천원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도급을 해서 하니까 산림조합을 군에서는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000천원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좀 보내 주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부 이 통지서를 못받는 데가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국도비, 군비는 지방비에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 국비로 나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행정관리청이어야 합니다.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행정관리청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서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청의 위법된 사업은 전혀 손을 못대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꼬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임도사업과 옛날에는 자력사업이었는데 산림청이나 농수산부에서 이 자력사업비를 없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산에다 투자해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판다고 하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죽으면 베어 내고 작은 나무를 또 심어놓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29,006천원, 50ha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에 참나무가 많은 것은 참나무를 좀 제거하고 칡넝쿨이 많으면 칡넝쿨을 제거하는 그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벌을 약간 해 주고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지금 연구중입니다.

이게 산주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산주에게 이 사업이 끝나면 ha당 48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게 아닙니까?

나무를 베어 낸 자리가 있으니까 가 보면 다 압니다.

참나무밭에는 송이가 안납니까?

작년에 의원님중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합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돈을 주자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48,300천원이 계상됐었죠?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도비보조신청 사업의 48,300천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육림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육림사업이 큰 사업인데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실시, 천연림 보육간벌 이게 전부 536,285천원으로 큰 사업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얘기했지만 사업전 근거라 하면 촬영이나 설계나 또 준공후 근거 등을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 산림계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작년도에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관계직원을 꼭 보내서 확인시켜서 그 근거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정확해 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공익요원이 있어서 사업하는데에 따라 보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을 한다면 사업비가 15ha로 책정됐다면 현장도 새로 짓고 해서 담당계원이 와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개발예정지로 있는 산림을 준보존임지로 편입하는 문제는 우리 양양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청에서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를 그걸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안의원님이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건설과하고 군에서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12월에 재조사를 하는데 그때 양양군에 많이 보존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준보존임지가 90%가 넘는데 농가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근린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농가주택은 그런 것을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에서 지난번에도 농업진흥지역을 일단 하고 가를 때도 너무 광대하게 많이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이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로 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준보존지역으로 많이 편입되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는 안 되고 산림으로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만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개발할 수 있는 보존임지, 준보존임지로 지정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양군 직원들이 당초에는 정부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임지에만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 놓기 위해서 그 덕택에 양양군의 발전이 좀 늦지만 나무는 좀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발되는 지역은 준보존지역으로 많이 편입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보존지가 되면 산주가 개발을 안 할 때는 세금이나 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병충해 관계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생각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에서 군직영 및 양양임협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는데 12억이 넘으면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이게 일반 관급공사도 도급계약할 때 입찰을 보는데 실지 양양임협에 그냥 전도해서 도급이라 해서 임협을 육성한다는 지침에 한해서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급에 대한 도급계약 자체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양양군청에서 직영하면 어떤 업주들한테 입찰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12억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임협에다 주면 12억이 다 나가는데 그러면 도급을 해서 목표는 다 했다고 준공검사가 바로 날 겁니다. 제가 보면 약 1%만 해도 돈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임협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공사가 1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니까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자체를 빨리 뜯어 고쳐야 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성환 의원이나 안태현 의원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국도변에서 보면 빤이 보이는데 2㎞이내의 반경은 다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화 개발차원에서 아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2월말까지 재조사를 하는데 건설과나 타 부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양군 산림도면을 갖다 놓고 어디 지구가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딱 봐야 합니다. 건설과도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강릉사람이나 속초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실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양양-명주 경계에서부터 양양-속초 경계까지 일일이 해안선을 제외한 가시거리 1㎞내에는 앞으로 2000년대까지를 개발차원으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각 부서나 산림단체에다 해 주시오 할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산림특별볍이 곧 될 것이고 이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될 것이고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다 돼서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뿌리썩음병하고 속효성, 지효성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항공시비나 지면약제 같은 것은 별로여서 수간주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양군에서도 이게 군비 323,000천원중에 196,000천원을 못쓰고 있습니다.

12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방지를 하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도급은 경영수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쓸 것을 5-6 사람 써서 산불방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체운영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등 7대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무의 농어촌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반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계획은 연간 16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주간에는 월 1회에서 12회, 야간은 분기 1회에서 4회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실시하는 것은 주로 농번기를 이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인데 야간에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이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중에서 주민들에 대한 간염검사라든가 X선촬영, 방역소독, 건강상담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운영횟수는 1회인데 제출시기가 빨라서 변동이 좀 있어서 3회를 했는데 주간 2회, 야간 1회 해서 265명을 진맥하였습니다. 이상은 8군단 군의관이 저희들 팀에 지원봉사를 해 주고 있고 야간에는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께서 지원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전위치료실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설치대상은 4개면인데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설치지역은 현남보건지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확보는 당초 예산에 3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설치시기는 3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당소의 사정으로 4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구입방법의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시범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물리치료실은 사실은 현재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리치료실이라 그랬는데 전위치료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치료실은 장비 등 모든 것이 상이합니다. 여기에 따른 농어촌 인구 구조변화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치료 등 노인성질환의 적극적인 노인건강 복지시책 정비에 따른 물리치료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노년층 인구현황은 65세이상이 3,144명으로 전 군민의 10.4%가 됩니다. 물리치료실 설치기준은 저희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해서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시단위가 2개소, 군단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기준은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이 확보되었고 전문물리치료사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약 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의 현재 조건은 현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직 공무원이 1명이 재직하고 있고 설치건물도 구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전 강원도의 심사를 받아서 모든 조건이 도가 요구한 대로 거의 맞기 때문에 저희군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추경이 강원도에서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추경에 확보되는데 따라서 저희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장비는 간접흡입기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치료기라든가 적외선치료기, 저주파치료기, 다기능운동기기, 전기침치료기 등이 되겠습니다. 치료대상은 관절염, 요통, 신경통, 근육마비통 같은 주로 노인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가 825명인데 그 대상자는 가족계획 신청자 및 그 배우자, 저소득층부녀자, 모자보건대상자, 군민화 운동에 따른 군인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3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825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진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는 4월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치료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개선책을 강구해서 군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자들한테도 전원 B형 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줬고 X선촬영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에는 867명을 해서 약성중증환자 2명, 경증환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해 주어서 행정기관의 모범사업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돼 있습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대상자는 전 가구가 되겠습니다. 8,381가구에 26,095명인데 이것은 실거주인을 위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담요원 20명을 지정했고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4가지 병을 분류해서 고혈압, 당뇨, 자궁암, 재가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150천원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중점관리 대상과 가정간호대상자를 구분해서 월 1회이상 방문하도록 했고 의료기자재를 이용한 건강측정, 보건교육,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분기별 1회 계획을 잡아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해 주고 함께 투약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8,381가구중에서 3,634가구에 8,042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해 주고 있으며 성인병 건강교실을 2회에 11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사업시기는 3월 22일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검진대상인원은 49명이고 중점점검사항은 뇨검사 등 9개 분야에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현지 출장을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49명을 전원 완료했습니다. 개인별검사는 4월중순까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문의료기관 알선이라든가 현지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중점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2개반을 편성했고 취약지 자율방역단을 36개반을 구성했는데 여기는 항포구 마을이라든가 관광지 등이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은 6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이라든가 약국, 각급 학교 양호교사, 어촌계장, 마을부녀회장 등이 모니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연간 400회를 실시하고 장티푸스같은 보균자찾기 검사는 2,640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도 5종에 7,130명을 접종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69,7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발생한 콜레라 발생마을에 대한 조기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마을 현지에서 전주민에 대한 채변검사와 화장실 하수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모두 음성이 나와서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염려되는 점은 5-6월중에 다시 2차 조기방역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아직 사업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향후 시기에 맞춰 적기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것인데 물리치료사의 보직관계는 보건직 공무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데 전문분야의 물리치료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 분야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때 보건소의 직제를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보건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복수직으로 하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도 보건직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직원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가 됐기 때문에....

만약 없을 때는 보건직이 가서 있을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 저희가 의료기사직 티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특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죠.

복수직관계는 보건직 특채대상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토목계장, 공영사업계장, 기반조성계장, 방재계장, 지역계획계장은 몸이 아파서 연가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3개소, 지방도 2개소,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46개소로 전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전체 105개소에서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8개소, 소하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전체 3,010ha로서 경지정리면적은 903ha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낙산대교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하는 설계용역이 4월말까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 납품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후에 저희가 도에서 회시받아서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북평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용역발주가 돼 있어서 현장조사 후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광정 교량가설입니다. 전체 연장이 60m이고 사업비가 97,5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정도 부족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광정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예산이 3억정도 부족해서 이것도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거마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금년말까지 했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중입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교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리-장리 군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연장이 18.4㎞인데 '95년도까지 2.4㎞를 하고 '96년도는 1.3㎞를 하고 14.7㎞는 '96년도 이후에 장기계획이 잡혀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일부 토지가 보상이 지연된 관계로 공사일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농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정자리-상월천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96년 올해까지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96년 이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교-적은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대로 하고 노선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수치-어성전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고 올해 사업은 2㎞를 해서 1,055,000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인데 총 연장이 5.5㎞로 '95년도에 1.3㎞를 하고 3.3㎞에 대해서는 '96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산대교와 연계해서 별도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낙산대교를 발주하면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북분-입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95년도 1.6㎞를 하고 '96년도 계획은 1.3㎞, 나머지 부분 6.1㎞에 대해서는 '96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파일-서선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했고 도로구성은 대충 나왔는데 설계가 안 돼서 납품되는 대로 하고 지난번 지적하신 위치문제가 있어서 박철수 의원님과 협의결과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노동 도로개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체 연장이 50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말 정도 계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의 작년도 경지정리를 한 곳으로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확포장계획은 한 3m로 포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리지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서면 수리 금년에 54ha가 계획돼 있어서 하반기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97년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가을착수 때문에 설계를 미리 해서 농사지은 다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지구 밭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조사가 끝나고 설계가 끝난 다음 하반기에 착수하는 걸로 해서 올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운 배수개선사업인데 그것은 3년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수개선사업이 다 끝나면 여기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숫골저수지 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95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서 이번에 마무리 사업을 해서 하면 12월중순까지 완전히 끝내서 담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북면 상광정리에 기존의 관정을 박아서 이용시설을 했고 마무리사업으로 관로를 개설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손양면 여운포리에 관정개발을 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2개가 예산이 책정됐는데 대조평 하나와 사천지구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다 박았는데 전기시설이 아직 안 돼서 전기시설만 바로 되면 영농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보 설치인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바로 해서 하반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소형기계관정 개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관내에 30공으로 각면에서 바로 해서 5월까지는 마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은 손양면 수산리인데 전체 면적이 14,362평으로 '95년도까지 39,000천원의 기본조사비가 들어 갔고 '9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서 '97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물치리이고 제방축조가 964m인데 '96년도에 260,000천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일부 토지 동의가 잘 안 돼서 지금 독려중입니다. 동의되는 대로 해서 1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169m를 했고 '96년도에 150m를 개발하고 361m는 '96년도 이후 계속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운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로서 7번 국도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대조평 정리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위쪽으로 해서 800m를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리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이 드는데 당초 2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설계한 결과 한 5,000천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0천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8,000천원을 들여서 일부를 했고 구도 상위쪽에 기존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를 하고 사업비 1억을 가지고 고수부지를 일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상위쪽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 내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해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300m를 하고 파제벽 5m를 하면 전체 주차면적이 2,450평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이 확보돼 있어서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산정한 결과 474,00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2억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96년 군직영 골재 및 자연석 채취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지금 연창리에서 계속 하고 있고 양수댐 수몰지역에서 자연석을 채취할 계획으로 지난번 예산에 일부 넣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한 15억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계장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왔고 갔다 온 결과 산청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도 8억정도가 돼서 굉장히 전망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 설계용역이 작년도 예산이 853,000천원이 당초에 서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4월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강원도에 설계시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160억정도 드는데 작년에 8억하고 올해 20억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 사업관계는 나중에 접속도로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북평간 교량가설도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하고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어성전-면옥치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군도로 시행하다가 작년에 지방도로 승격되서 도에서 13억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운포-조산간 군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이 일부 집행이 안 돼서 공사이월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월천에서 상월천 군도 확장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올해까지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하는데 문제는 용지보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수치 군도 보수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73,000천원이 서서 '95년도에 168,000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4월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복-회룡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기반시설사업이 마지막 사업인데 5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조평 암반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관정은 했는데 전기시설만 더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남애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발주했고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기반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는 성토문제는 집행잔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평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설계상에는 예산관계상 생활시설비가 빠져 있는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빠져 있어서 이번에 확보해서 상수도는 당초에 광산에 있는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고 그 위치에 관정을 박아서 하고 남는 것은 상평지구가 지금 물어 부족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즉시착공으로 사업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올해부터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개중에는 보상문제가 지연되서 사업이 많이 이월됐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해서 가능한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시 우선 순위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데 내무부라든가 도에서는 계획에 벗어나게 되면 사업을 변경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사업구상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의외성이 있으면 다음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육상골재 허가기간 만료시 농경지 등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골재채취허가는 총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허가조건에 원상복구가 끝나는데 한해서 허가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판 데는 완전히 원상복구된 후 다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4월 30일이 만료고 하복리는 5월 30일까지 허가됐습니다. 그것도 4월 30일까지 완전복구가 돼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기존 3,000평으로 분할했는데 너무 넓지 않나 해서 저희가 평수를 줄였습니다. 1,200평정도 소규모단위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대단위를 3,000평정도로 해서 기계화영농으로 하도록 지침이 됐는데 저희 실정에 맞춰서 1,200평 정도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대책수립 시행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월사업이 총 23건인데 일반회계가 15건이고 지역개발비 5건, 상수도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현 연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공용지로 편입된 용지보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도폐지가 안 돼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폐천부지가 전체 211건으로 일부 폐도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폐천고시가 빠른 것은 지방하천의 경우 80년동안 경작을 안 했던 것이라든가 준용하천으로는 20년에서 50년간 다시 하천에 편입될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폐천부지 대상이 되고 도로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는 하는데 도로같은 경우 인근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건이 들어와 있는데 분할을 하고 있으니까 분할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하여금 매각을 하던지 임대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호선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국토관리청에 군수님과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일부 진입로라든가 통로박스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현장을 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7호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평면교차가 돼 있어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인구같은 데는 강릉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되지만 시내를 통과해서 좌회전을 해서 시내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꼭 신호등이 필요한데 건설부측에서는 신호등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 군에서 돈을 댔는데 이같은 경우 개소가 많으니까 저희로서는 부담이 돼서 그 관계를 한번 국토관리청에 했더니까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쪽으로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도 관리자체가 국도유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신호등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자리-입암간 군도확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은 당초 '92년도에 착공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완공이 지체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전체 5.3㎞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포장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환경보전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남대천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중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개발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8,000천원하고 올해 1억을 들여서 일단 고수부지정도는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쓰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의 전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개발도 못하고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월리쪽의 제방관계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고수부지의 궁도장 일부에 돌망태가 없어서 그것을 할 때 월리쪽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고수부지 관리 활용방안인데 그것은 일단 고수부지가 조성되면 주차장을 하던지 체육시설을 하던지 해서 조성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께서 지적하신 강현면 대조평 경지정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평 일대가 50,000여평이 경지정리가 됐는데 일부는 설악산집단시설지구이고 일부는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어서 경지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 관계도 설악산국립공원 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지정리는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공항건설에 따른 면소재지 지역개발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 제가 정주권개발사업이 손양면으로 돼 있어서 문화마을하고 옆에 택지개발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나서 승인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문화마을하고 택지개발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화-양양 국도4차선 확장노선변경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 의장님과 안태현 의원님께서 갔다 오셨지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표피가 굉장히 높혀져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도로기능만 하기 때문에 저희 요구가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관리 및 사업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도확포장 사업은 전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변경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국도유지 사무실에서 검문을 안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는 장비를 확보해서 군에서 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인력난도 있고 해서 이 관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되는 대로 집기를 사서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천 취수장공사와 관련해서 속초시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된 것은 아래쪽 대조평이라는데에 속초시측에서 예찰지시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이 쌍천 취수장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인데 '95년도에 250,000천원이고 '96년도 510,000천원, '96년이후에 15억이 투자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본 사업비가 혹시 '96년이후에 내시 안 되면 사업의 기대 및 국고손실을 가져 온다고 보지 않는지 그에 대한 전망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정으로 볼 때 사업의 효과를 주민의 원성없이 이후에 이루어지리라고 전망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의 실효성이 전망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지난 겨울 그리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는데 언젠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 그 지구가 말랐는데 28년만의 갈수기입니다. 그다음 그 배수가 바다가 침수되어서 물막이 막혔을 때 침수되는 사항인데 그게 22억이나 들여서 배수관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지금과 같이 적토를 하면 그 사업을 반이라도 줄여서 10억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평당 1만원씩만 들어가면 거의 한 20억정도로 40센티 내지 50센티가 적토되면 지금 거기에 관정이 꼭 필요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정의 개선사업이 된다면 그후의 사후관리가 문제일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 문제 등 큰 봉착에 들어갈 겁니다.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가장 손쉽게 한다는 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관리사항도 그렇고 집행사항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봐서 과장님께서 그런데 대한 집행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이번에 확보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의 확보는 문제가 없고 '96년도 중점사업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사업비가 됐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자체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해일피해는 해수면이 높아서 자체가 해수되서 일시적인 시기인데 그때 펌프관을 밖으로 배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기존 계획자체가 그전부터 세워져 있던 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만 세워놓고 했던 것을 작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는 이상이 없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각종 보라든가 배수장은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데 계량기 준비만 돼 있고 실지로 유명무실합니다. 계량기는 앞으로 저희가 사게 되면 유지보수비는 조산배수지는 농조에서 하고 오산배수지는 사용은 크게 안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까지 들어가서 2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지정리를 한다면 그 지구가 늪지대라서 적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가서 눈이 오기 전에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봤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받겠냐고 몇 사람에게 물었더니 여기는 이 시설보다도 적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바위옆에 갖다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파란 펌프장이 펌프장 팔 때 기초를 하는데 핀박고 그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게 겨울에 건물이 지붕꼭대기까지 얼어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게 금년도 사업으로 완전히 준공처리 됐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공법상으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모르긴 해도 30센티 내지 40센티를 적토하면 배수관계는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가다가 막혔을 때 문제가 있지 논에서 내려가는 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한테 전문분야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향후 만들어 났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회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사천지구도 일부 적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기자체를 어기는데 그 문제로 추경때 추가하는 문제를 결정지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천 하상정비관계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되고 또 올라가면서 보면 하상에 수목이 우거져서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하상정비사업을 저 위에까지 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사업 관계인데 수상리 앞 재무부 땅을 매립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먼저 하는 얘기가 기반사업으로 상하수도 관계, 광업소 상수도관계 때문에 설치했던 그 부분에다 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그런 걸로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상평리하고 상수도 공급을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장승리 3개리가 사실상 물이 부족한 상태이고 서선리도 마찬가지니까 한 6개 부락정도 상수도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서 하나의 권역적인 측면에서 공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상정리는 당초 계획에 5억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수목이라는 것은 지난 겨울에 1차로 한번 태웠는데 하상정리를 지금 조산 백토로 하니까 거기에 갖다 쓰는 걸로 해서 운반비만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가운데 풀자란 것은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골재채취 이외에 하상정비차원에서 정리해서 물자체를 가운데로 돌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둑에는 고수부지하고 월리쪽에도 고수부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락같은 경우에 한남초등학교 앞쪽으로 넘어가면 버드나무 큰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소를 들에 나가 먹이고 하다 보니까 밟고 해서 부서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를 전부 축사에서 기르다 보니까 그것이 커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부락차원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엄두도 못내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군차원에서 지금 고수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남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군도를 할 때 하상정리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되겠고 상평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입안할 때 광산에서 쓰던 관정이 있어서 그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현지조사한 결과 학교앞의 간이용수처리시설이 있던 데에 거기에다 공공시설로 묶어서 관정을 파 가지고 최대한 물을 뽑아서 그걸 택지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기존 상평상수도에 다 연결해서 같이 쓰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여유가 있으면 수도계와 협의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라든지 이게 언제쯤 되는지 몰라도 원래 계획은 상반기내에 완료해서 분양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 정도면 분양하는데 아직 분양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필지수는 나와 있고 이것을 상평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든간에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관계를 저희한테 물어오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장해 놓지 말고 빨리 해야지 수입이 되는 건데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안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시기가 되면 주민들이 택지매입을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해안 5호선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분처리장과 연결도로가 없는데 7번국도하고 연결된 여운포리 부락마을길이 그것은 군도도 아니고 새마을 안길도로 밖에 안 되는데 첫입구에 지금 인분처리장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부락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른쪽 농협창고로 도로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인분처리장이 들어가는 데에 도로가 없다는 것은 양양군의 제1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산 돌아가는 7번국도하고 연결도로가 사실상 손양면에는 7번 국도하고 완전한 2차선이라는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수산 도로가 면도로 격하됐다고 하는데 강변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변도로는 사실상 바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낙산대교가 5년이나 3년 후에 완공된 다음에 어떤 도로형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 수산도로 5호선 도로에 차 물동량이 많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2차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손양면 실정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이 앞으로 7번국도하고 손양면 면소재지와 연결된다면 5호선 도로하고 접선도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도로는 당초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을 유치할 때 군에서 약속한 내용이 농협옆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당초 상운평 하천있는 데에 국비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도에 건의했는데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힘들고 그 문제는 군비를 지원해서 진입도로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양양군 전체에 군도사업비가 그렇게 많으면서 인분처리장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시설로 동호리에 들어갔는데 도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1순위냐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지 어느 의원 어느 부락주민이 현지에 인분처리장이 들어가도 건의만 하고 사실상 행정의 처분만 바라고 이는데 예산관계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비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국도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7번국도 확장계획을 보면 기존 손양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도로를 8군단 가기 전에 접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빠지고 그 다음에 기존 와리에서 진입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도로 확장문제는 지난번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고의원님 말씀을 했더니까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기존 수산도로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장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겠답니다.

알았습니다.

농어촌도로라서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왜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격하시켰습니까? 강변도로도 군도로 승격한다고 해 놓고 사업시행은 하지 않는데 강변도로는 언제 군도승격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6개읍면중 타 면을 보면 2차선 도로가 많은데 손양면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른 면만도 못하는 면 밖에 안 됩니다.

당초 설명시 선정할 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자면 기 도로가 확포장되어 있으니까 지원대상이 안되서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걸로 해서 제방도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한 4년전부터 양양도시계획변경 관계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했고 건설교통부에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전부 보고받았습니다만 검토라든지 보류가 다 된 상태인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향후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남대천 지방하천 사유토지 보상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보상금액이 얼마이고 보상한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군에는 60,000천원 밖에 지장물 보상이 없는데 중앙에서는 토지보상으로 금년에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공영개발로 인해서 지금 골재에 한 9억, 자연석채취를 한 15억 해서 금년에 24억을 올리겠다고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골재가 요즘 모래같은 것이 과다하게 채취되서 우리군의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9억을 올리면서 사기업들과 엄청난 대결이 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자갈을 안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갈수익금이 한 230,000천원정도 계상돼 있는데 우리 양양군도 크라샤같은 것을 임대해서라도 자갈을 많이 확보해야지 모래가 같이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고성이라든지 이쪽 사기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군에서 그 가격을 고수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아까 보니까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보고됐는데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해 9억의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사천 농경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기정리하고 사천간 도로옆을 너무 많이 까내려 가다 보니까 옹벽을 쳐야 될 일이 생겼는데 처음 농경지를 계획할 때 그것을 계산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천 농경지 정리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일부 관동대학교 앞에만 농림수산부에서 허용하는 걸로 했고 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른 지역은 제척하더라도 거기만큼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앞에만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임천리는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서 그 지역은 배척시키고 월리쪽같은 경우에도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대학교 앞쪽에는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천에서부터 7번국도의 북쪽으로 해서 주청리까지를 지금 계획했는데 그 다음에 월리하고 송현리 쪽으로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에 국토관리이용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편성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겨서 양양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야지 도시계획변경도 되는 거지 이것은 지금 국토이용관리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뤄만 놓고 있는 입장이고 또 준도시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결정이 된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도시계획도 빨리 변경이 되지 지금 도시계획도 금년내 상반기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완되는 문제나 변경부분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청리나 저쪽에는 농림수산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기존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동대학교 앞에는 간선도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기존 도시계획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작업하게 되니까....

글쎄 지금 기존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그런 대로 쉽겠지만 우리가 사실 관대앞까지 전부 넣어서 할려고 보니까 계속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희가 월리쪽이라든지 주청리쪽은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관대앞 쪽으로는 나중에 길을 만드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면은 항공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국토이용계획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주청리나 월리쪽은 도저히 안 되니까 관대까지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지금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념자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준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도시지역안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받아서 모든 행위가 거기에서 나오고 준도시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에서 제재받는 겁니다. 그런데 준도시지역에서 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하면 도시계획보다 작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자연녹지같은 경우는 건평이 비슷한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건물을 크게는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작게 짓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보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골재관계는 지금 현재 5개업체에 골재허가를 해 줬는데 사실상 판로가 조급해서 저희도 사기업체를 죽여가면서 골재를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수원 보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아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수댐에서 골재를 4월초부터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하면 주종은 그쪽으로 돌리고 하천골재는 가능하면 제한하는 걸로 하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현찰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보물건을 해서 계약서를 하면 3개월 정도는 외상공급을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저희가 가격을 보면 저희 관내의 골재는 과잉생산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문제도 타 지역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기업체도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산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해 봤는데 판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양수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골재수량이 많아 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별도로 수요가 있다면 크라샤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제3자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천지구 경지정리문제는 도로부분에 이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망태로 시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천지구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김성환 의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물치천 정비사업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96년도에는 '95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서 270,000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어오니까 올해도 희망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문제도 나오고 강현면이 속초와 인접된 지역이라서 속초시에 많이 손짓을 당하고 있는데 아까도 군정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순위사업 결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천정비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30,000평 택지조성을 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천정비사업으로만 목적을 두는게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냐 그건데 그렇다면 면세도 넓히고 군세도 넓히고 강현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에 환원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전체가 환원되므로 인한 어떤 관광특구의 장점을 살려 나가서 개발이 한치라도 빨리 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주청리 택지개발사업은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 도립공원관계가 물려 있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것도 주청리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95년도 당초예산에 570,000천원을 세워놨는데 '96년도에는 한푼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박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분양을 하냐고 하는데 이런데서 행정불신이 여기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계획없는 것을 왜 쓸데없이 해서 우리같은 사람들 중간에서 말듣게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것도 도립공원관계가 이번에 공원심의관계 때문에 올 사업으로 미루어졌나 본데 미뤄지는 것만치 부담이 큰 부분은 행정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군정질문 식으로 얘기를 할라니 좀 그런데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물치천 정비사업같은 것은 진짜 소망스런 사업인데 물치천 해안주차장을 아까 봤지만 2억을 계상해 놨으면 그런 지역이 개발돼야지 어떤 것 하나 먼저 해 놓고 뒤따라서 또 하면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만만히 보고 강현면만 뚝 잘라 먹을려고 통합해 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애가타는 마음을 일부나마 이해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우선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데서 얘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안배차원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입김을 넣고 소리치고 책상메치고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격한 말씀은 이해해 주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관리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발상자체가 저희 군비를 12억정도 투자해서 제방을 막으면 저희가 투자한 비용만큼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억으로 연차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편입토지 동의가 늦게 돼서 동의관계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계장을 통해서 우리가 12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자체도 자연녹지지구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전체 주거지역으로 돼야지만 택지로 분양하고 당초의 취지는 경영사업으로 계획했지만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별도로 예산확보가 된 것이 없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경영사업으로 해서 수지가 안 된다면 하천정비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걸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설악권행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곧 환원해 주겠다고 했고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환원해 주겠다고 언급이 있었는데 절차상 어렵지는 않답니다. 주민이 가기 싫다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서 환원되므로 인한 어떤 도시계획재정비가 우리 양양군 자체에 독단적인 도시계획정비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는 당초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면 자체를 하게 되면 물론 변동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게 인구인데 일단 인구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도시계획 면적은 확장해서 기존 도시계획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지만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자체가 있고 그 주위에 군부대가 있어서 그 문제도 같이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중씨가 안 됐고 이상록씨는 해 놨다고 그러던데 강선리 이상재씨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서울사는 사람 것을 자기가 받아놨다고 하니까 강선리 이상재씨가 나보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강선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득하기 위해 주민이 나섰는데 부면장에게도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올려서 어떤 허가가 된 다음에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동의를 해다와 하고 강선주민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민설명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안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거나 해서 제가 남기중씨를 만나 봤더니 부면장댁에도 와서 묻는 말이 찍어주기는 찍어줘야 되는데 계획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꾸 대화를 하면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폐천부지를 만약 제방축조한다면 사유토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미도래됐기 때문에 봉착됐다 이런 얘기인데 미도래된다면 사유가 있을텐데 혹시 대토관계라든지 지가고시가 잘 안 맞아서 그렇다면 만약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전체 매입을 하는 과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지주들한테 대토를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에 상충되는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군에서 매입한다면 지가고시가 저렴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가고시 때문에 안판다 하는게 일반적인 얘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토해 주면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토해 줄 것인지, 그냥 매입자금으로 해서 지가고시를 현실화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얘기해 줘야지만 답변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토해 주겠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편입지만큼 대토해 주겠다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마하니까 다 팔겠는데 너무 땅값이 안 맞아서 못팔겠다 하는 얘기도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 동의된 사유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몇사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동의를 했고 일부는 의원님 말씀대로 대토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토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만일 택지가 됐을 때 기반조성지 다 빼고 나서 주는 것과 땅이 500평인데 200평만 갖고 300평은 채납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현재 택지로의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를 행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 폐천고시가 나가면 신고를 해서 중앙에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좀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의 다 됐어요.

그것을 보상 전체 면적하고 동의된 부분과 동의안 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우리 양양군 발전에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건설과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물어볼 사항이 있는 작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의 건설업무가 농정과가 하는 사업 내놓고는 전체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고에도 들었지만 지금 이 이월사업을 보니까 한 30% 내지 40% 일을 못하고 당해연도의 목표량의 60% 내지 70%밖에 못하고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와서도 5, 6월달에 이월사업을 완공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 사업목표량이 또 이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개선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와리-장리의 도로를 닦는다면 당초에 입찰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올해 사업도 다시 계약해서 계속 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연도에 완공됐을 때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공사가 다시 발주될 때는 그 업체를 쓸 수도 있고 다시 계약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군에서 의혹의 소지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월한다는 의혹의 소지를 건설과장님이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양양군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기관운영비, 경상비 합해서 당초 예산을 따져 보면 전체 50%미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이월비를 뺀다고 볼 때 인건비가 50%를 넘어갑니다. 어떤 개인기업이라도 적자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월되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서 당해 연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군도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투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강현사교리에서 적은리로 예산이 서서 공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볼 때 지금 타면의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나 군도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도로들이 완공됐지만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을 보면 양양에서 강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군도 1호선인데 제가 1대때 승격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우시장쪽에서 우회도로가 된다고 보면 양양읍 내륙을 횡단해서 청곡1리, 감곡리, 금풍리에서 적은리로 연결하는 도로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장산리로 나눠서 장재터까지 길을 닦아 놨는데 얼마전 설악권행정협의회에 기획실장님께서 차수벽문제 때문에 건의한 사항이 저희들이 속초경계인 중도문 앞에 다리를 새로 놓고 작년처럼 길을 연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항을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설악산에 들어가는 길이 원활하게 뚫어지므로 인해 우리 내륙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겠지만 어떤 우선 순위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금풍리쪽에서 나오면서 하더라도 이 우회도로하고 맞닿는 도로를 시급시 뚫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들어오던 저쪽에서 들어오던 강현의 장산리나 내륙하고 통과되는 도로는 지금 해안도로 밖에 없는데 저쪽 거마리로 들어오는 것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고용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 사항인데 저도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산 가는 도로를 뚫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범준씨가 국회의원할 때 뚫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뚫을 때 지금 도로들은 하나도 안 된 것이고 거마리 가는 도로나 수산 가는 도로는 오솔길이었는데 그 당시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5m 뚫었는데 제가 고용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서도 여러번 들었는데 지금 실정에 보면 저 도로가 4차선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간에 그 도로만은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확장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제방강변도로가 낙산까지 12m 도로인데 이번 사업에는 거의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몇 년전 이 주장을 할 때 농어촌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양양대교서부터 양양시내 중심도로가 기존 서문리에서 남문리로 가는 도로는 2차선 이상을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양양대교에서부터 임천교까지는 지금 낙산 내려가는 12m로 만들지만 4차선 제방이 든든해서 좋고 앞으로 주차공간도 나오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중심도로의 역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업 이월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한 이유가 주택은 보상문제가 아직 안 돼 있고 특정업체와 입찰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자 선정이 전체 사업구간에서 일부 포장을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1m면 1m까지 하고 그 다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게 되면 포장관계가 무리가 있어서 저희 여건으로서는 워낙 골짜기라서 다른 사람은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발주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혼잡동의가 있어서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유의해서 당해 년도에 끝날 사업은 확실하게 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감곡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산집에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94번도로로 읍사무소와 같이 돼 있는데 올해 사업책정을 해 놓는 것은 그 구간에다 개설안 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그 도로가 되면 읍사무소까지 나오는 걸로 연차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도로문제는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확장문제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적어도 2차선으로 차가 교차하게 하자면 최하 6m는 돼야 되는데 그 도로변을 정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산도로 말씀하시는 낙산대교에서부터 양양대교까지는 계획이 있고 임천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걸로 윤곽이 잡혀 있어서 44번 국도가 확장되면 시내로 안 빠지고 임천부터 지방도로로 빠져서 강릉쪽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