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0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된 3,102억 4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2,700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402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00억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78%인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60억 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105억 4천 2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6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된 1,343억 5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만원이 증가된 26억 6천만원이며, 보조금은 28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된 912억 1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25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91억 5천 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94억 5천 7백만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269억 8천 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49%, 보건분야에서 9.4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83%가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20.85%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402억 3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44%인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8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된 2,700억 7백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은 18억 7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 1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만원, 보조금은 25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에 따른 고창군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중단으로 기타 사용료는 4천 7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직영에 따른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가 15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 5천 4백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해사전대비 소하천 정비공사의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3억 1천 2백만원이 감소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1억 8천 5백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402억 3천 5백만원이며, 10개 특별회계 중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6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 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분야로는 첫번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되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로 순군비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50개 사업 48억 4천 5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로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개 사업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영역은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 등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비 전액 및 50% 이상 감액사업 검토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6개 사업 6억 2천원이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민경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에 21개 사업 17억 1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 연도 성과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검토로 민간행사보조금은 마이문화제 등 3개 사업이 금회 추경예산에 2천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 연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1개 사업에 35억 2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회계 전출금 검토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2건,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9건, 5억 6천만 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예산과목 변경사업 검토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20개 사업 9억 5천 3백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특히 17개 사업 7억 4천 6백만원은 전액을 과목변경 하였는 바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된 사항인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 것을 보니까 우리 용담댐 주위 다리에 가로등 전기세가 없어서 그 동안에 불을 안 키고 있다고 지금 현재 키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는 없네요. 전기세를 어느 읍면으로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 있네요.

읍면 예산으로 다 있습니다.

없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아, 그래요. 본예산에서 못봤는데... 총괄해서 들어가 있나요?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보면 상단에 6.25참전유공자 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간사 그러면 거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성하면 또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하나 해 달라 해 달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보니까 마을회관 증축이 있네요. 그 동안에 이 증축부분은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이 사업은 없었는데...

지금 은천마을회관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천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굉장히 크고 회관은 작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청장년들하고 연령차이도 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청장년들 계시는 곳을 구분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건의도 많고 해서 은천마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과 청장년분들을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증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건물은 따로입니까?

2층에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증축하고 싶어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 조사를 해서. 이 마을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사를 해서 증축을 원하는 곳을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죠.

아마도 큰 마을은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점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이신가요?

우리 건축계 담당인데요.

조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증축해 달라고 하겠지요.

조사를 해야지 여기만 특혜만 주는 것이 되잖아요.

이 마을 굉장히 커요. 은천마을이.

면마다 이런 데가 한 두군데 씩 돼요. 많은 것은 아닌데. 지난 번에 안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만요.

안천은 제일 큰 마을이 보한마을 소재지 거기가 클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간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2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비는 없고 국비로 바뀌어 버렸네요? 어떻게 도비가?

예. 그렇구만요. 도비가 국비로 변경되었네요.

간사 도지사공약사업을 국비로...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로 해야지 왜 군비는 1억 5천을 그대로 놔 뒀어요?

우리 김재관 건축담당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설명해 보세요.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집 고쳐주기 하시는데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간사 이걸 지금 어디에서 주로 맡아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기회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데. 실험장비가 4종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추가로 내년부터 한약재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편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는 검사를 받은 포장을 해서 검사제품만 거래가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장비들이 내부검사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내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한약재 시장이 지금 경동시장 가면 포장 안 된 상태에서 좌판에서 팔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안돼요.

인삼 마냥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검사해서 포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사줘야 되나?

이 시설자체가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전체가 다 우리 시설이잖아요. 다음에 이것을 위탁운영자한테 사라고 하면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것을 뜯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했을 때 시설하는 부분은 일체 민간위탁자가 시설을 해서는 안돼요. 하면 꼭 끝날 무렵에 말썽이 생겨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100% 다 해줘야 되겠네?

이건 기본 장비시설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시험장비는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닐하우스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도 이게 서 있거든요. 이중으로 서 있어요. 지금.

같은 특화품목육성사업이라 해서 한 목으로 서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지버섯은 원래 몇 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세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가 심의를 물론 못했지만. 일 년짜리를 비닐 지원해준다고 예산 세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백운면 작은목욕탕 사업 개장식도 300만원이 섰는데 부귀도 줬나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귀는 저희 시설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부귀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장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백운면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장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안천이나 동향이나 개장하면 이 정도는 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담호미술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지금 사용은 중지된 상태고 저희가 공공요금 중에 다른 건 다 폐쇄하고 전기료만 기본요금...

그래야겠네요. 현재로는 대책이 없네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저희가 활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담호휴게실 중에 화장실 개방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온열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 임대 준 곳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한 곳도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현재는 개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안되고 있어요.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용담호를 돌면서 화장실을 가고자 휴게실에 들렀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관광객이 화장실 볼 데가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이 닫혀 있는 곳도 화장실만은 개방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맞는 것이지요. 휴게실 지어 놓고 문 닫아 놓으면 뭐하겠어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가을까지는 동파염려가 없으니까 개방하고 겨울에는 전부 온열등으로 교체해서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확인하면 되겠어요? 15일?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예. 제가 담당자와 같이 다니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귀산에다 포토존을 만들면. 거기 부귀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8천만원이나 세워 놨네요.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거기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현지확인까지 다 하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내려 준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백운동 상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이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주에 지덕권 사업하고 진행상황을 맞춰야 될 입장이 돼서요. 그쪽에 진입로 공사가 있으면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도 공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올해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간사 무슨 얘기에요.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다니.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대로 관을 묻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하려는 설계계획하고 산림자원과에서 하려는 설계계획하고 산림자원과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쪽이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그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금년은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간사 지금 도급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업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업자만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전혀 사업은 단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여러 군 데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백운에 우리 산림자원과 사업 범위하고 관련된 그 부분만 그 액수만큼만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장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54천인데 17억 5천에서 여기 중복돼 있는 곳 그 부분 5억만을 삭감한다?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결국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집행하는 것보다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인데 올해 삭감하는 예산상 내년에 이만큼을 추가로 세우는 거죠.

간사 아니 확실하게.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17억 5천이?

예. 서 있는 예산입니다.

간사 17억 5천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야지요.

이 구간에 총사업비가 17억 5천이라는 얘기고요. 금년도에 17억 5천 중에 5억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을 내년에 하겠다 그 얘깁니다.

간사 내년에 하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왜 올해 못하는 것을 내년에는 할 수 있고 올해는 못하고. 그 이유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능한데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하면 거기가 저희가 지금 설계한 노선하고 산림자원과에서 지덕권사업으로 해서 진입로를 새로 내거나 직선 코스로 내거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수관거는 도로 밑으로 묻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간사 잠깐만요. 산림자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 한 번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셔야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13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이 도로가 선형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올 예산이. 그런데 이 선형이 좁고 많이 굽어서 도로를 이렇게 새로 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는 빨간색까지.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선형을 잡을 계획입니다.

간사 언제 도로를 낼 계획인데요?

내년에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상하수도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를 누가 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원래 여기가 군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선형을 잡아가지고 선형을 수정을 해서 낸다는 얘깁니다. 지덕권 예산...

간사 그런데 왜 산림... 자, 이 도면을 볼 필요도 없고. 도로의 선형을 다시 낸다. 그것이 지덕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지덕권치유단지하고? 도로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내는 거예요, 어디서. 군도니까 진안군에서 다 당연히 내야 되겠고만.

예. 군 도로입니다.

간사 그러면 진안군도 계획이 내년에 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5억이 안돼 있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지덕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도로 밑에다가 상하수도를 같이 개설을 하기 때문에 선형 잡히는 대로 수정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간사 그럼 산림자원과는 아무 필요가 없고만. 건설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산림자원과가 왜...

아니 그런데 지덕권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주관부서과 산림자원과여서 저희는 산림자원과를 거론 한 것이고요. 주 취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에 따라서 진입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로 밑에다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 저희가 관을 지금 묻어 버리면 도로가 달라질텐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이 5억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사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여기에 지덕권이라는 것을 자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덕권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하면 군도 6호선을 백운면 백암리에서 상백암 백운동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덕권은 나중에 지덕권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이 군도가 가는 도로에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해줘야 맞다고. 그래야 백운면민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이 예산 5억을 깎을 게 아니라 군도를 내는데 돈이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억을 세우든 얼마를 세워 가지고 어차피 도로선형을 바꿔서 낼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해줘야 맞다 이거에요. 왜 이것을 깎아 버리고 내년에 한다고 해요.

이 5억을 지금 세워놔도 금년에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간사 그러면 왜 세웠어요. 예산을.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지요. 지덕권산림치유단지가 조성사업이 돼가지고 거기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될 것을 예상을 못했지요. 저희 부서는.

간사 지덕권 이 산림치유단지가 여기 될 줄을...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에요?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간사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 작년 12월에 이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에?

의원님. 그때는 백운동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었지만 정천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상황이고요. 백운쪽으로 확정돼 가지고 이리 갈 것이다는 것은 금년에 나온 얘기에요.

간사 금년에 나왔으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 건설교통과 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지덕권 그 안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도로 내는 것이?

현재 도로 개설을 우리 군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노선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지역 일부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공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선형을 바로 잡는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를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간사 그런데 왜 지덕권을 여기에 자꾸 집어 넣냐고요. 지덕권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선형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선형을 잡는 사업이 군에서 자발적으로 진안군에서 군비로 한다고 하면 이 지덕권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마라고요. 백운면민들은 죽여도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덕권이 안되면 여기에 있는 이 현재 세워 놓은 예산이 깎이는 것도 나중에 언제 될 지 모르는 것으로 백운면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덕권을 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도로 선형하는 사업비를 올해 하든 못하든 예산을 세우고 그것도 예산을 세워 주고 이것을 깎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백운면민들은 죽여도 이 예산마저 깎아버리면 이젠 모든 것은 다 물 건너 가고 진안군의 행정에 신뢰라는 것은 이만큼도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백운면민들이. 지덕권이고, 도로 선형을 다시 개선하고 하는 말 자체를 전체를 하나도 못 믿겠대요. 백운면민들은.

의원님. 이 예산삭감 때문에요?

간사 아니, 예산삭감이 현재 있는 것을 그만해 버리고 삭감을 안해도 지덕권 때문에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것을 못 믿는데 이것 삭감까지 해버리면 백운면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업비는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군 전체를 생각해서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면 어차피 내년에 집행할 사업비면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전체 의견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간사 과장님 의견이 백 번 맞아요. 그런데 면민은 그 백 번 맞는 얘기를 백 번 못 믿겠다 이거예요. 면민들은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이 돼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못 믿는 행정을 더욱 더 신뢰를 못하고 죽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당연히 과장님이나 여기서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큰 덩어리가 하나 생겨서 여기하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못 믿는 것을 이미 세워 놓은 예산까지도 벌컥 깎고 내년에 하겠다 이 치유단지하고 같이 하겠다. 죽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한 두 번 속지 더 이상은 못 속겠다 이거예요. 풍차인가 뭔가 그거하고 에코에듀센터 거기에다가 아토피클러스터사업. 말도 못하게 속아서 백운면민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산림치유단지도 사탕발림이다 이거예요. 지덕권. 백운에다 한다는 그 자체도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삭감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면민들을 설득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죽여도 못하겠다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당연히 행정에서는 그 말이 맞고 설득력이 있지만 면민들한테는 이것을 설득을 못 시킨다 이거지요. 또 다시 우리를 갖다 기만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은 백운이 에코에듀센터 문제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데가 백운면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못 믿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장단 정례회의 할 때 산림자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건설교통과 셋이 가서 그 취지를 오해 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하수관거사업은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고 틀림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그 백운의 이장회의 때 이 사업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관거는 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산림과랑 공조를 해서 가서 설득을 시키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보면 48쪽에 영지버섯 가공시설 같은데 종균배양실 같은데. 그러죠?

예. 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버섯 재배농가가 8농가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줄었다는 얘기에요. 아까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 비닐하우스 멀칭도 친환경농업과로 줘버렸는데 안 맞잖아요. 엇박자가 나잖아요. 한 쪽에서는 영지버섯농가가 줄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다 대고 여기는 1억 6천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두 개 과가 이런 것도 엇박자가 나네요. 지금 이것을 톱밥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일종의 가공시설입니다.

가공? 버섯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농특산물 가공시설인데요. 기존에 성신영농조합법인하고.

배양실도 있잖아요. 배양실 증축.

예. 2016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의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440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걸로 하고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가 안기조씨인데 이분이 자기가 원래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게 있다. 그 시설이 여기 보면 원형입봉기 그 다음에 배양실이 부족해서 따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기계도 돌아 보고 했는데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제는 영지버섯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어서 여덟 농가 밖에 안 된다는데 정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사람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영지버섯 농가가 많이 늘어 가지고 계속 그 성신영농조합법인으로 가서 법인에서 수거 해서 가공을 하면 모르는데 영지버섯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사양길에 들어서서 여덟 농가 밖에 안진다는 얘기에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농가에 보조를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 소유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소유자산을 좀 부족한 것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결론적으로는. 배양실도 만들면 우리 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원형입봉기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 자산을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위탁료가 다음에는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료가 늘어난다.

다음에는 그래야지요.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2016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덟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지하우스를 지은 농가에 하우스를 안 뜯고 다시 영지를 재배하고 다른 작물을 못하니까 톱밥으로 다시 하우스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배양실 증축은 얼마 안돼요. 165㎡인데. 가공시설 기계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간사님.

간사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작년에 사유림에서는 처음 산림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공모 해가지고 세 개의 산림조합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진안산림조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진안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진안산림조합에서 민간자본이전은 14억 3천 8백 80만원을 하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예.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감리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간사 그러면 사업주체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서부터 산림조합에다 전체 15억 주고 하려고 했더니 보조사업자인 산림청에서 이것을 민간에 산림조합에 다 줬을 때는 상위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그러면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는 산림조합이고 전반적인 사업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컨설팅을 같이 하라는 얘깁니다.

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거의 시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도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지도 감독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뭐 이런 사업의 기본계획도 군에서 수립을 하고 감리도 군에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수립을 군에서 하는데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기고요.

간사 아니 나는 뭐냐하면 기본계획수립을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한 기본계획수립에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산림조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니까 결국엔 총체적인 사업은 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산림조합은 사업자만 된다고 봐야지요.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기 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초창기라서 그러는데다가 군 전체의 산림경영운용방향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그런 방향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정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의 독립성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업을 할 방향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수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간사 아니 수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산림조합은 일종의 도급자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도급자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시행주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설정만 한다는 얘깁니다.

간사 그러니까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좌우지간 군에서 모든 설정을 해서 설정대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군에서는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해서 군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해요. 산림조합은 군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은 그대로 이렇게 가서 의견이 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군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조합은 사실상 없어요. 아무리 사업자가 산림조합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산림자원과나 여기에서 이런 계획은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지도 감독하는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율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통상적인 보조사업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자율권 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의도 했었는데 보조자인 산림청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하여튼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시행주체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사 어쨌든 이게 사유림에 대한 사업인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텐데. 산림소유자들하고 거의 100%가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행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령 행정을 시행을 하냐. 그러다 보면 어려운 것은 너희가 하고 쉬운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산림조합은 만날 그런 어려운 것이나 하고 계획은 여기서 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임업 갖고 있는 뭐랄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볼 때 임업직이 갖고 있는 권한의 행사가 너무 고무적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자세도 고쳐서 박기천 의원님하고도 얘기 했지만 산림과에 갔을 때에 민원이 제일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그 직에서 갖고 있는 (청취불가)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볼 때 결국에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런 우려에서 한 얘기에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수사도 하게 되고 민원인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디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한 번 받았다든가 하는 민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반성을 하고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래요. 노력을 해주세요. 제일 그런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 조그만 것 갖고도 불편사항을 느끼고 위축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무 심었지요? 이 사람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 나무 심었어요. 지금 안 심었으면 어떻게 이걸 심어가지고 뭘 따요. 안되지요. 이미 다 피는데 지금.

간사 어떻게 심은지 알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묘목을 복분자도 심고 오미자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 해줘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심을 시기냐 이 말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 다 심었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간사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추경한다고 소문난 지가 언제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을에나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도 부귀처럼 1년 아니면 2년 안에 집 짓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요?

그렇지요. 집은 다 지으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타협을 해야 되지요.

간사 그런데 기반시설 해주고 용담댐 거기 같이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지는 안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터는 본인들이 다듬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시설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보다.

간사 그러니까 터 닦는 것은 본인들이 닦아야 해요?

예.

간사 그러면 그 외에 해 줄 것이 뭐가 있나요? 포장해주고 상하수도 등...

아니 그러면 진입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한 1-2㎞ 떨어져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1-2㎞ 떨어져 있는 데는 집 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저 안쪽에다가 다섯 세대가 집을 짓는데 도로가 안돼 있어서 집을 못 짓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축허가절차까지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합민원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집을 못 짓더라고요.

간사 시골에 규제가 지금 농로는 인정을 해 주는가요?

예. 인정을 해주지요.

149페이지를 보면 수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다른 것은 다 50% 대를 주는데 중간에 두 종목은 어떻게 40% 대네요. 왜 이것이 안바뀌어질까요? 50% 대로 맞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목은 40%란 말이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수박강선 지원하는 것은 숫자만 많지 사실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40%면. 이런 것은 박명석 의원님 말마따나 50%를 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몇 억씩 갖고 가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은 되지만 이런 관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를 해주면 세금 떼어줘야 되잖아요. 떼어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조 받는 부분은 40%가 아니라 30%란 말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야 세금이 안 나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세금 나가는 부분은 60% 대에 맞춰줘도 50%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는 희망농가가 꽤 늘었지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에 우리가 산약초타운을 가봤는데 잘 해놨는데 성수기 때는 스파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약초타운 쪽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은 확장하는 공사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통제 할 거예요. 거기서 걸어 올라오게 전부 다 만들 겁니다.

아, 저 밑에?

예.

간사 그러니까 그때 동선 이야기를 했는데 걸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선이 상당히 그 주차장에서 산약초타운까지 걸어가는 동선의 연결이 조금 미비하니까 그 동선을 잘 연결을 해놔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칸나 같은 꽃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스파에서도 구입을 했어요. 꽃길 조성 거기서도 유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마이돈도 길목에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인도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선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돈도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건데 산약초도 이쪽에 약간 동선이 한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쪽에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뒤쪽으로 등산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 넘어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 그게 홍보가 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사 동선을 좀 잘 연구를 해 봐야...

동선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천102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간사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4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