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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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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을 비롯한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사회복지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단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임대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축 행정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안정적 운영과 창작예술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문화시설)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작은 영화관 및 문서고, 직원 숙소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축 부지 면적을 확장하고 공공시설과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사업 부지 중 토지 매입 미수락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하고 군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을 변경․결정하도록 수정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임대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8항『진안군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은 사료값의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사료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사료 공급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행정적 절차 보완 철저한 사전준비 등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집행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부 승인 사항이 충족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한 ‘진안군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해외 사료자원 개발지원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일고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