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이한기의원입니다 민선5기를 마감하고 제6대 의회에 들어 아마도 마지막 의사의 발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진안군이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AI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국민들이 수고를 하고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늘리기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안에 다 주소를 두고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11명의 직원 중에 10명의 주민등록은 진안으로 되어 있고 11명은 주소가 진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16명은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진안에 실거주하고 있는 분은 5분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소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안군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이 앞으로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약 80여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구성이 됩니다. 가령 이 분들마저도 맨 처음 주소를 진안에 두고 취업을 한 뒤에 차츰차츰 주소지나 거주지를 타지로 옮겨 간다면 역시 전철을 똑같이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우려 속에서 개원을 예정 중인 진안의료원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진안군에 제2농공단지에 조그마한 기업 태평주가라는 기업이 지난 4월 1일 미국의 센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에서 동상을 그리고 이번 4월 7일 날 벨기에에 있는 몽드셀렉션에서는 금상을 획득했다는 신문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이는 진안의 자랑이요, 비록 그 기업의 자랑만은 아니고 진안의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삼을 주재료로 해서 진심홍삼주라는 이름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3번에 걸쳐서 장려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전 세계에 3대 주류품평회에서 두 개 부문에서 한 개는 동상, 또 하나는 금상을 획득했다는 것은 진심홍삼주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진안 홍삼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는 넋 놓고 보지 않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을 그리고 진안에서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계기라 생각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명품주가 전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명품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진안군에는 정규직 560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41명 여기에는 청원경찰 44명, 미화원 26명, 공무직 71명 해서 701명,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합하면 8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진안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하더라도 정규직공무원외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141명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사회적응 연수훈련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한 청원경찰이나 미화원, 공무직 공무원들도 퇴직할 때 사회적 적응연수훈련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꼭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당부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석상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가끔은 얼굴도 붉히고 고성이 오고 간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인 저나 우리 진안군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간 사항이라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모두가 진안군을 위해서 일어난 사안이라 마음 깊이 새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동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4년 전 남다른 각오를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이 자리의 감회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진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의 군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공공사업 편입 대상자 이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는 공공용지 외에 소유자의 뜻과는 달리 사유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주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이주민에게는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주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택지 조성 등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의 총체가 파괴된 이주민에게는 생활 재건을 위한 보상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이주민의 경우 보상금에 비해 최소한의 거주지 마련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마땅한 거주지를 찾지 못해 이주가 지연되고 결국 강제수용의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어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해당 이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삶의 터전을 내주고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관내 재정착이 어려운 이주민들이 그간 정들었던 생활 터전을 내주고 결국 관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의 관외 유출에는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이주민의 관내 재정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공공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관내 재정착 유도를 위한 이주 대책이 없다면 이주민의 관외 유출 사례는 지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해결 방안으로 집행부 해당부서에 이주민 택지 조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이주자들이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공사업 편입 이주민 발생시 이를 적정한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복리 향상과 이주민의 관내 재정착에 따른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군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절차 중인 이주민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군에서 공공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이주민을 위해 공공용 택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공공용 택지 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