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본 위원을 산업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위임 한도에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개선 이행 발굴과제인 입목본수도 규제 명확화 및 도시․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해서 금회 조례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정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 시점을 단축했습니다. 네 번째, 영에서 일부 용도지역 행위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별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조1항1호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 입목본수도 규제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입목본수도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으로 변경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진안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적은 130.89㎡/ha입니다. 24조의2항에 신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27조2항 영 개정에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동물․식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660㎡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59조는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금회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6호부터 11호까지 신설했으며 주요내용은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했고,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재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66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별표의 주요내용은 시행령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7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별표의 1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방식을 입목축적방식으로 변경하여 그간 산지법과 이원화되었던 입목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무분별한 택지식․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 분양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처리기한이 단축되어 시간․비용 등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여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준주거․상업,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가 허용되는 사항으로 도심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9조에서 66조까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반복심의 3회로 제한하고, 이해관계자 유착 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횟수 2회로 제한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경과 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27조에서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660㎡이내에는 개발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식물관련 시설 우사, 축사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잖습니까? 마을에서 몇 미터를 떨어져야 한다든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놓고 보면 좀 다른 문제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660㎡내를 동식물관련 시설을 심의를 안 거치고 한다는 것은 심의자체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리제한입니다. 거리제한은 일단 그 조례에 적용을 가장 먼저 받고, 그 거리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동식물관련 시설물.

660㎡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적용하고.

물론 별개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조례부터 적용을 하고 이것을 차후에 한다, 그 말씀이죠.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벗어난 그 거리에서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쉽게 간단히 말해서 기간이나 시간,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낸 부분이네요?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강화를 했었거든요. 강화를 하다보니까 시골에 조그만 창고 하나만 지으려고 해서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이 소규모 시설은 완화를 시켰죠.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305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장 안제5조에서 8조는 가공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임무,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으로 가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안 제9조 운영방법, 안 제10조, 11조에 이용 및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은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3조에는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필요 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8조는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 위탁의 해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공과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는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는 수탁자의 지도․감독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 등에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8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 희망 농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가공센터 이용 방법 및 이용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조문에서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이용료 수납방법과 관련하여 모든 수입은 군 금고에 수납하여야 함에도 관내 금융기관이라 규정한 바, 이는 불명확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리위탁의 개념이 모호하여 일부 오해 소지가 있는 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리위탁의 개념을 제시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므로 인해 수의계약만의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판단되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뒷장에 보니까 가공센터에 오미자나 홍삼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공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홍삼 부분에 여기서 가공을 하면 군수인증제가 안 되죠?

군수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홍삼 쪽에는 4년근부터 표시제를 6년근, 5년근 이런 표시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무분별로 6년근이든, 5년근이든, 4년근이든 6년근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나와야겠죠.

그 내용은 상표에 정확히 부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상표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규정대로 군수인증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거기에 보태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4년근 농사를 지었는데 센터에 가지고 가서 내가 6년근 농사지은 거다. 분석을 정확하게 시험을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안 하고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삼조합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4년근을 지었는지, 5년근을 지었는지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을 때 인증을 해줘야지, 만약에 내가 홍삼을 오늘 센터에 10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무조건 그냥 농민이 4년근이라고 하면 4년근이라고 인정해주지 말고, 인삼조합에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같이 첨부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투명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10근 가져가서 만약에 5년근이라고 하고 5년근 도장 찍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관리․감독 또 대농가들은 철저히 막고 소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조례 작성 시 포괄적인 내용을 작성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명확한 문구를 삽입․수정한 안이 군민들에게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홍삼액기스를 빼든지 오미자추출물을 빼든지 그 농도랄지 색깔이랄지 이거를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이 계속 관리를 해야 그 품질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가져와서 포장만 해주는 단계인지 아니면 거기서도 해서 할 수 있는지?

집에서 가져와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정량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한결같이 하셔야 그 품질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정해져서 지금 계속 가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완기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옥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퇴직으로 인해 공석으로서 김대환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안호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이 병가 중으로 박양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금주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7개 담당이며 정규직이 31명 정원에 29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인 56명으로서 청경 4명, 공무직인 13명, 기간제가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관협력의 활성화로 소외계층의 지원이 강화되었고 각 분야별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진안군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900만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업비 1,2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보훈관련 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해서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드높였고, 2013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로 조회된 841가구를 생활보장위원회와 소득재산의 소명을 통해서 구제하였으며, 예그리나 행복방 142개소에 화재보험 가입과 감지기 설치로 어르신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10억 5백만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해서 진안군 여성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되는 기초연금, 개별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이 다 달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달성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자만 여성발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조성목표액이 10억에서 10억 5백만원으로 달성되었으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쓰도록, 지금 기금사업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써야 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금은 못 쓰고 금융기관의 이자 부분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부터 쓰는지? 금년부터 쓸 수가 있는지?

별도로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부터라도 금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한 것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여가복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보면 경로당․노인회관 총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비용 지출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어렵게 자료나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게 해야죠. 카드만 쓰고 또 정리를 못하시고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그걸 정리들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개선방안 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시장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 보냈고요. 저희들이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검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고조치를 했고 나머지 회수한 부분은 그 운영기간이 넘었는데 사용처가 식당에 가서 사먹은 경비로 썼기 때문에 회수가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회수를 하지 않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증빙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드신 부분들은 안 된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회관에서 매일 식사해서 드신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끼리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단체로 식사 한번 하고 오자고 해서 먹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예그리나 운영 방침에 상이한 부분이고요. 공동생활을 하도록 해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걸로 했고, 반납을 받은 부분은 운영기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돈이 남아서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운영비 차등지급하는 것은 회관의 인원 수나 그런 걸 보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영수증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도 많으시고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야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챙기실 건 챙기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든지 올해연말까지라도 해서 좀 편하게 준 돈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어르신들이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영수증도 액면에 있어서 10만원짜리 물품을 샀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할 때는 액면에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한 5만원 이상 사는 것은 간이영수증 첨부하고 5만원 넘는 것은 카드결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명시를 해주면 그쪽에서 이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구입하는데 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는 금액이 좀 많더라도 카드로 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서 뭘 좀 사야 되겠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현금을 인출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인출한 거에 대해서는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까지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옥주 의원입니다. 41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맞춤형 급여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그 주변에 몇 분 이런 분을 봤어요. 나이도 지금 3,40대인데 아무 재산도 없어서 여기에 대상이 돼서 이걸 받는 모양인데, 통장에 500만원 이상 저축이 되면 탈락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달그달 먹고 쓰고 없애서 그걸로 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연세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이분들 선별을 할 때 진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금전적인 관계이고 해서 법적으로밖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상자인데 그 부분을 보조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주위 동네 분들이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것 받아서 먹고 살고, 일자리를 차라리 알선을 해주든지.

일자리를 알선을 하든지 해서 아무튼 그런 쪽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쌀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제7대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개원과 함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김현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전종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다음 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산업통상부 지역연고육성사업 등 1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공공성 확보 및 선도적 입지를 구축한 점이고, 또 홍삼․한방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홍삼축제가 무기 연기됨으로 인해서 진안홍삼의 대외 이미지 구축이 상당히 지연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에코에듀센터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모색해나가는 점과 홍삼제품 군수품질인증 확대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서 89쪽까지 각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홍삼클러스터단장이 지금 공석이죠? 언제까지 다시 선임합니까?

사업단장님은 군수님 결재 받았는데요. 사업단에 대한 앞으로 방향설정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존 사업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바로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에코에듀센터 지금 사업비가 127억이나 투자가 됐잖아요. 우리 군비가 47억이나 들어갔고.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왔는데요. 작년 연간 한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규모나 숙박시설 규모로 봐서는 적정한계가 왔다고 판단을 해요. 사람의 문제는 없는데 이 시설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수익사업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운영하면서 그분이 현재 포기한 상태인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1년 수입이 한 3,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한 6,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4억 정도가 운영수익 상 적자인 건데요.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도시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3일자로 이 자리에 오면서 환경부에 가서 대책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시설이지만 우리 군민하고는 관계없는 시설이다. 전국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했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 또한 줘야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하면서 두 번째 대안으로 가져간 것은 이것을 현재는 교육연구시설인데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을 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시설규모로 봐서 한 6,7억 정도 교부세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운영 1년 비용이 6,7억 정도 되면 보통교부세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 3,4억 이용료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환경부에 의견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정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관련된 어느 법에도 이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든지, 이걸 보통교부세로 산정할 수 있도록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꿔주든지 하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걸 안행부하고 협의를 했나 봐요. 이 환경센터를 교부세 산정자료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행부에서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하겠다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하는 걸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줘서 기능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용도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특화, 환경특화시설로 등록할 계획으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이 마치면 용도만 추가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돼서 교부세 산정자료가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산정이 되면 운영비 비용면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설인 것에 틀림이 없으니까 공공성을 확보해서 이걸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직 6급 한명이 나가서 센터장을 하고 있고 일반 기간제를 11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방침은 거기에 대한 센터장은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 현재 물색이 되어 있고 해서 그분이 센터장이 돼서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2015년도부터는 적자시설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체험시설로 각광 받을 걸로 판단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청소년수련시설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에코에듀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면 방문 때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군수님께서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자랑스럽게 갖고 있어야 할 수련시설로 보는 거지, 이게 애물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보고를 확실히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진안군에 선도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예.

정옥주 의원입니다. 84페이지 마을축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21개 마을이네요.

예. 작년에 14개 마을이었는데요. 올해 21개 마을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예. 반드시 자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년을 쭉 마을축제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 2군데 빼고는 몇 명만 준비해서 동네주민들이 잠깐 나와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알차게 하는 곳은 더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마을별로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갈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만 많고 또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귀농귀촌한 분들이고 해서 이게 마을 내부에서 서로 융화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 욕심이라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지금 마을별로 이 축제관련해서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잔치하면 딱 맞는 사업비를 주죠.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마을에서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공연도 할 계획이거든요. 마을별로 갖고 있는 옛날 문화와 전통을 발굴해서 그걸 우리가 예산을 줘서 컨설팅을 해서 마을별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더 활성화 될 걸로 판단해요. 왜냐면 너무나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마을에 문화가 있었어도 그걸 연출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건 정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장들도 여기 보니까 많이 와 있고, 또 많이 선출되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은 밖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와서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것이 많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교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아토피 부분에 애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토피 분야가 환경보호과로.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는 이 부분에 손을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계장님하고 차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어제도 관광차 2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1대, 2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더라고요. 1인당 하루 자고 교육을 하면 학생 한 명당 15,000원에서 16,000원 선에서 쓰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들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여기 편백나무 있잖아요. 실내를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1달 정도로 냄새가 아주 향기가 좋고 그러는데 뭐 1년 이상 넘어가면 일반나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건조하면서 전부 날아갑니다.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1년 정도 지나면 건조하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편백나무 냄새가 계속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제가 느끼는 걸로 봐서는 편백나무 향이라도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에 보면 편백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숲으로 이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편백나무를 심은 걸로 보면 연수가 그래도 몇 년 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2,3년생을 심었을 경우 잘 살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나무는 여름에 심어야 되나요? 봄에 심어야 되나요?

봄에 심어야 되겠죠. 여름보다는.

그런데 보면 그냥 여름이고 상관없이 분 떠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공사시기가 있어서.

그러면 살아남는 게 적다는 거죠. 나무는 시기에 제대로 심어줘야 사는 거죠. 그래서 편백이 그 지역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무조건 맞습니다. 제대로 시기에 심어줘야 나무가 사는 거죠. 여름에 분 떠다 심어서 공을 들이지 않고 물 몇 번 주고 끝내니까 죽는 거죠. 봄에 일찍 식재를 해서 4월 안에 심으면 모든 나무는 잘 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나무는 반드시 생물이라 시기가 있죠.

환경보호과로 가더라도 팀장님이 다시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방향제 문제는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옛날 홍삼스파 운영을 할 때 홍삼스파를 하는데 홍삼냄새가 안 난다. 그런데 홍삼 달여서는 복잡하잖아요. 알아보니까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삼냄새가 나거든요. 그렇듯이 이 피톤치드에 대한 고유향도 틀림없이 방향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몇 일전에 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 조직개편안에 보면 아토피가 지금 환경보호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에코에듀센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안군의 중점사업으로 활성화 할 사업이라면 이게 환경보호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아토피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토피 질병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에코에듀센터 운영 관리,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이런 큰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로 가서 사업하고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부서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병인데 병이면 보건복지부여야 되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최초 사업을 딴 사업인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현재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거의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걸 맡아서 환경성질환이라고 보고 환경에 의해서 낫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환경부 소속 관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국도 8개 되는 것이 전부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걸 환경보호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도 이것이 환경과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에코에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재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전략산업과에 그대로 놓아두고.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요. 이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로 넘기고 단순하게 아토피 질병 치료하는 걸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들 조직개편안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그러니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한 사업은 2007년도부터 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승진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2006년도까지는 이 업무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전략산업으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 전략산업과로 왔습니다. 왔을 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조림초등학교에 대한 지금은 안심학교지만 그때는 시범학교였습니다. 그때 제일 유리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도시에 있는 아토피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과연 전학을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첫해에 했는데 20명이 왔어요. 그런데 학생이 2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할머니가 따라와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구가 40명이 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언니가 오면 또 동생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로 인구를 확충하는 것도 일조를 하겠다. 대부분이 젊은 아주머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코에듀센터 이것을 정천면사무소와 조림초등학교에 뒤에 가면 논이 넓은 곳이 있대요. 거기 12,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 전국에 있는 아토피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갈 수 있는 전문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인구유입의 효과를 이걸 통해서 노려볼 수 있다.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전 검토해서 추진해왔는데, 제가 2009년도에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그 후에 이 사업이 변형이 좀 됐죠. 뭐냐면 그때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말하자면 자연환경을 위한 치유 이 부분이 강조됐는데 그 후에 이 시설이 삼성병원하고 서로 유대가 있어서 삼성병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부분이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군이 떠맡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학교랑 연해서 지었으면 이건 교육청시설이 되는 겁니다. 운영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이것이 변형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안 제시한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제가 환경부에 가서 이 사업을 주세요, 했을 때도 청소년수련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뭔가 여건은 변화가 있었겠죠. 여건 변화에 따라 치료가 더 강화되는 현재의 에코에듀센터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환경이 있어요. 환경 분야에 대한 특화를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딱 맞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 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이 안 올 때는 40%까지 일반인한테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등록은 허가가 아니잖습니까? 요건만 갖춰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도지사한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죠.

제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이 왔잖아요. 20명이 왔으면 그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토피 진행과정이라든가, 여기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나요?

있죠. 있으니까 현재 여기 와서 귀농까지 한 분이 있어요. 여기 와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활성화시켜서 더 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를 자꾸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일 문제가 주거시설 문제예요. 도시에 오는 분들 주거시설 여기에 보고에서도 있는데 내년에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10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그걸 정천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보면 군유지가 한 7,000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을 한 20세대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주거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도시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결 되어야 되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군수님의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하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떤 분야를 새로운 군수님께서 전략산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전략산업과로 오냐, 안 오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복잡합니다.

복잡할 게 아니라 아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부분이 군수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셨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보고하셔서 정확히 과장님의 의지를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메일을 보내서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의견을 다 제출했었죠. 제출해서 현재 안이 종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계장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군수님이 진안군 발전에 대해서 관광포토존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에코에듀센터에 학생들이나 1년에 15,000명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군수님은 부귀산 개발해서 별천지 천문대도 만드시고 내동산에 가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안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 거기서 1박 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에코에듀센터 오시는 분들은 거의 1박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군수님 관광사업 활성화하시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저녁에 부귀산에 가서 천문대도 보고 내동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려면 이 사업은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 아토피를 그냥 질병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질병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른들도 그 시설을 활용하고 사진도 찍고, 별천지 천문대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가서 볼 사람이 없으면. 별은 저녁에 보는 거지, 낮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도 관광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이거 환경보호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운 조직에서 이걸 결정을 내릴 겁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용운입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광호 임간소득담당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은 교육 중이고, 이춘아 산림경영담당은 질병 휴직 중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3개 담당 1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일반직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164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삶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412ha를 유용수종으로 적기 갱신하고 생육단계에 맞게 숲가꾸기 2,423ha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수 5km, 도시숲 1개소, 학교숲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꽃묘 266만본을 자체 생산해서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실질적으로 산주와 군민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산림소득원 발굴이 미흡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산림치유와 휴양서비스를 확대해서 군민의 복지와 소득을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가로수 중에 정천에서 용담 경계선까지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서 잘 크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냥 방치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가로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올 여름 휴가철 이전에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가용 인력들이 다른 부분에 투입이 돼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정천체련공원 밑으로 나무 식재한 거 있죠?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성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풀이 상당히 많이 컸던데요.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제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번 저희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인데 거기가 정천하고 주천하고 같이 조성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어제 정천 작업이 끝났고 바로 이번 주 중으로 주천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풀 작업 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정천 어제 했습니다. 정천 운동장 뒤편에 저희가 숲을 조성했거든요. 어제 제가 출장을 갈 때 반절 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위에 감나무는 잘 살았어요?

감나무는 그때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큰 나무를 심었을 때 계속 추위 때문에 죽어서 저희가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작은 나무 심은 것들이 지금 현재 활착은 양호하게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상반기 결산, 분야별 성과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진안은 인삼이 주 사업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지전용이나 개간해준 실적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올해 하나도 못했습니까?

개간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무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산지전용 업무하고 벌채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00여건씩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에 개간신청을 하려면 산지전용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협의하는 관계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간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개간지가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된 허가는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협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좌우를 해서 저희가 때로는 비난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간허가는 그쪽에서 하는데 주로 막히는 데가 산림자원과에서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취소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도 들었고 지금 군수님뿐만 아니라 전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개발과 보존의 어떤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지관리법을 확대해석해서 막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산림자원과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협의단계에서부터 산림자원과에서는 그런 기준이나 법을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산림자원과에서 너무나 심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완화시켜서 융통성 있게 해서 우리 농민들 불편을 덜어주세요.

하여튼 최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리를 봐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완화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조례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엊그제 다른 유사한 사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완화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을 다녀보면 진안군이 제일 법 찾고, 뭐 찾고 한단 말이에요. 경기도 같은 데는 거의 다 해줘요. 금산만 넘어가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진안군 돌아다니다보니까 상전에 내려가다 보면 지금 그 법이 잘 완화돼서 산지를 그냥 토취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인데 토취장으로 해서 하던데요.

토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산지전용을 할 때 제일 주가 되는 기준이 딱 2가지입니다. 일단 경사도가 25%이하여야 되고, 임목도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진안군 평균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기준이 충족되면 대부분은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간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사도가 25도를 넘는 지역이 아마 대부분일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나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까 그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토취장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만약에 내가 산을 갖고 있는데 흙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못 내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흙을 퍼나갈 때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50,000㎥ 이하 범위 내에서는 그 토석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 조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조건만 되면 저희는 그건 다 해드린다는 얘깁니다.

토취장 산도 토취장으로 해줄 수 있다?

예. 그런데 아까 25도 이하여야 되고, 임목도가 150%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건설교통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양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문병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정홍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금년도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 및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에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상달-만덕산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및 고림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고, 농촌지역의 종합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교통시설물의 정비 등 교통안전환경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중로2-3호 구간에 단독주택 미 이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자연과 융합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처럼 CCTV도 우리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월별로 1년에 얼마씩 해서 설치는 그쪽에서 해주고 운영비를 조금씩 주더라고요. 많은 예산 안 세우고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저희들은 그런 제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우리 운영 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우리가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해주고 다 해주면서 운영비만 좀 받고 그러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치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예. 한번 알아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덕천지구나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 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상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쪽에 전입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덕천지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것은 분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분양 쪽이다? 저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아뇨. 이건 분양으로 가고, 소규모 마을 조성 사업은 집 지을 사람들이 최소 4가구 이상 협의를 해서 들어와서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호수 규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덕천지구 같은 경우는 해놓고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그냥 대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석지구 한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부귀 거석지구를 보면 그때 설명으로는 2014년 안에 전 세대가 다 짓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3분의1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건축허가 나가 있는 것이 태반이고 3명이 지금 중도에 갑작스런 사업부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해서 2차 예비 당첨자들한테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짓도록 계약을 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못 지으니까 다시 반납을 했다? 그거는 맞는 거지만 일을 핑계로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끝까지 자기 자산으로 남긴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분양한 그 계약 상에 기반공사가 다 끝나고 1년 이내에 건축을 다 해야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집을 다 짓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세분 정도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못하면 반납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2차 분양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용담 호암대교 광장 차선 그리는 거 언제까지 확실히 지금 나왔어요?

그것은 지방도라 도로사업소에 우리가 의뢰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으로 보면 작년 말에 완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유자가 협의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토지수용이 끝났고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서 그 사람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노모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매몰차게 할 수 없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도 하고 조건도 제시하고 했는데 우리가 제시한 조건보다 월등히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법원에 그 집을 비워주고 또 강제철거를 법원에 의뢰해서 철거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야죠.

우리 진안의 공용터미널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큰 대안은 없네요.

지금 명확한 대안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대안을 내놓아야지, 대안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몇 개월 불만 끄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최대 고민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정서에 반해서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터미널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또 요즘 현실이 시골에 인구수는 줄어들고 반면에 자가용은 많아지고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워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나름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지원 없이 왔었어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면허를 반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검토를 하면서 회유도 하면서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화장실 관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기사를 쓴 사람하고 터미널 측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쓴 걸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하루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기사를 쓴 사람이 도청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는데 도에서 나와서 확인해보고 아무 이상 없고 문제도 없다 결정을 받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사곤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정창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최미연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석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연재난대비 협업기능별 운영체계 구성과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현장 위험요인 및 어려운 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공직자 안보교육을 통한 국가 간 안보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적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하반기 추진방향과 224쪽부터 245쪽까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희 황금지 아시죠? 2012년도에 4대강 사업으로 둑높임 사업으로 저수지 새로 한 것. 그거 지금 물이 새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방문을 해서 농어촌공사 담당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적으로나 원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류 측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위험상황은 굉장히 크고, 저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철저히 사항을 보완해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계속 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가 되는 바람에 담수도 못하고 계속 밑에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준공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걸 방치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 저수지 둑을 제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제거를 안 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이 변경돼서.

예. 변경해서 마무리한 걸로.

그 부분은 잘못됐어요. 왜냐면 그 위에 저수지 용량만 해도 50만톤, 60만톤 정도 되는데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기존 저수지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누수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담수를 시작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위에 둑 밑까지 다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둑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물이 잠겨서 위에 둑까지 다 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물이 그 둑 높이까지 다 안 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50톤 이상 물이 다시 또 잠수가 된 상태에서 그 둑이 터질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터질 경우에 밑에 본댐 둑도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처음이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사업계획대로 제거를 하는 대책을, 우리 세대는 버티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 안 해서 밑에서부터 자꾸 조금씩 파여서 터지면 본댐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누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만약에 그 댐이 터진다고 하면 아래 월평까지는 거의 수몰이 돼서 인명피해가 많이 날 텐데 재난안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합의해서 그거 빨리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저희가 한계를 말씀드리면 저수지업무는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이고 제가 거기를 가 본 이유는 안전재난과장으로서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안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농어촌공사 전문가가 와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일정을 계획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존속시키냐, 저수지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 방지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첫째 재난이 안 일어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둑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군민들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빨리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하고 안 되면 중앙정부라든지 어디든 얘기를 해서 기존에 건설할 때 제거하기로 한 것을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해서 주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저수지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 지역주민들 생명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그거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난안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가로등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가로등 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담댐 주위에 다리에 지적을 해서 일부는 어제도 확인해보니까 다리 안 켜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확실히 분석해서 왜 불이 꺼지는지, 일시적으로 그때 얘기하면 올려놓고 1,2달 가면 내려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보다는 한번 지적했으면 확실히 가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전체를 켜게 되면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일정 간격으로 그런 관리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개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 2개, 3개만 켜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그런데도 지금 불이 꺼져 있다 그런 얘기에요.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나요?

저희들이 가로등 요금은 읍면에 편성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비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보니까 오천리 쪽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장님한테 누차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 의원님이 당선이 되면 꼭 그걸 해결을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는 귀농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적막해서 아주 어렵다고 해서 제가 밤에 한번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보면 저희들이 예산대비 했을 때 2,30%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자기들 아는 사람한테 먼저 가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와서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간에 논란이 많은 것은 직간접적으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 말에 처분을 당초에는 용담댐 본댐 광장 앞으로 이전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매각을 해도 헐값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본댐 앞에 관광객들이나 그 시설을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앞에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용담댐 측에서는 거기에 하게 되면 고사분수대가 제대로 올라가면 성능이 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튀김 현상 그런 것들을 자기들 측면에서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을 하고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하시고 꺼내놓은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정치권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는 없이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남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아토피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이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래산부인과 운영 인건비 및 장비비로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진안군의료원 법인설립, 시설준공 및 의료장비 기반구축으로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보건소 옥상 녹화사업 조성으로 주민과 직원들에게 편안한 쉼터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을 건강걷기 동아리의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으로 54개 마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10개교에서 23개교로 확대 선정되어 학교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를 예방 관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료원 인력채용 및 시설장비 준비로 개원 일정이 늦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하반기 진안군의료원 개원으로 진안군 의료의 안전망 구축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2014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료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외래산부인과 운영 인건비 및 장비비 지원 2억원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금년도에는 2억원이 오거든요. 인건비 1억에 의료장비 1억해서 2억원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원은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매년 2억원씩 옵니다. 금년까지는 의료장비만 오고 내년부터는 2억원씩 인건비가 옵니다.

산부인과 그분들 인건비만?

예.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 두 분 인건비입니다.

2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288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 장려금이 바닥이 나서 제때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작년에는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얼마씩 주나요?

지금은 1자녀, 2자녀까지는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 주고요. 3자녀 이상은 450만원을 3년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에 출생을 했으면 1년 전에 주소가 되어 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거주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확실한데 그게 밀려서 아직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상은 부족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인 숙소 건립이 몇 ㎡입니까?

지금 20세대를 짓거든요. 가족형으로 살림할 수 있는 게 8세대이고, 독신자형 원룸식으로 12세대 짓는데, 지상 5층으로 1,471㎡입니다.

고향마을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작은 평수가 얼마씩이나 가나요? 1억 5천, 1억 정도면 사나요?

글쎄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3억씩이나 들여서 짓는 거보다 고향마을아파트를 사서 활용을 해서 20세대 1억 정도에 산다고 해도 한 20억이면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타당성이 없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33억씩 들여서 우리 군비가 18억이나 들어가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숙소를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다 그 옆에 의료인숙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만 받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복지부의 자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 승인까지 난 사항이라 지금으로서 하기는 어렵고, 구 보건소 건물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금년 안에 용역을 해서 내년 11월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3억을 다 준다면 새로 지으면 좋지만 군비가 국비보다 더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국비는 15억인데 군비가 18억이나 들어가고.

반절씩입니다. 철거비가 한 3억 정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독신형이 10평이고요. 생활형은 24평입니다.

예. 4층이고 지하가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과장 및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김창진 과장입니다. 전종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선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재민 축산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수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박기순 연구개발담당입니다. 김복희 생명농업담당입니다. 박성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동창옥 유기농밸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기술지원과 소관을 기술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먼저 보고를 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327쪽입니다. 32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2014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읍면 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우위 고소득작목으로 오미자, 사과, 천마, 고구마 등 확대재배와 친환경머위 연중 생산 사업과 초촉성 딸기묘 생산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매계약도 290톤을 체결하였습니다. 329쪽, 2014년도 하반기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 쪽에 직원 잘 보완해서 잘 하게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백지상태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농기계 8명이 있는데 2명은 정규직이고 6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농기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외 또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나 기획재정실 예산 부서나 인사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놓고 현재 해줄 수 없다고 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죠. 거기에 대한 시간수당을 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간제보다 처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복지 쪽에도 많지만 농기계 쪽은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집행부가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한테 월 한 2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간제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6대 때 예산 달라고 할 때 1,000평 한다고 해서 흔쾌히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저런 패턴이 바뀌니까 의도를 바꿔서 다시 500평을 하겠다는 그런 대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시범포를 하려면 한 50평이나 100평만 하라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서 1,000평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500평 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하러 500평을 해요. 한 100평만 하죠. 시범포를 할 것 같으면 1,000평, 2,000평 규모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한 100평이나 50평만 해야죠.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는 것이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확실하게 간다든가 해야지. 예산은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뭐가 어떻다고 해서 줄여야겠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실무자가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의원들 속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1,000평으로 해서 이 해외 업자하고도 계속 접촉을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재 이 상태라면 해외 업체와 할 경우 도저히 연말 안에 사업이 끝나지 못합니다. 사업도 반납이 되어야 하고 해서 지금 면적도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벌써 이번 달이 7월인데 7월까지 그런 대안도 안 하고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16억원으로 1,000평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변경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주면 되잖아요. 처음 생각대로 대안이 그랬으면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더 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00평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평에 시험포를 몇 가지 작물을 몇 평씩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단일작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500평이면 심을 수 있는 면적은 한 400평 정도 됩니다. 400평인데 토마토 또는 파프리카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해는 단일작목으로 하시겠다? 그렇다면 500평 가지고 가능한데 여기 보면 재배작목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가지과 작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작물들이 500평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시범포로서의 기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작목 한 품목만 한다고 하면 400평 정도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한 품목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 게 이 500평 시험포에 실질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과 작물 이렇게 서너 가지를 넣는다면 50평, 60평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없으시죠?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가지과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겠다?

예.

그것도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타 시군에 파프리카든 뭐든 성공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시험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안 한 품종을 개발해서 시험포에 유치해서 만들어야지, 타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를 시범포로 한다? 그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걸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재배를 안 해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 시범포면 뭐하겠어요. 안 한 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내겠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20페이지에 브랜드 홍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고추시장을 하루도 안 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월 초면 고추가 수확이 돼서 고추시장이 열리는데,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한농연 교육을 가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침에 새벽 4시 반이면 농가에서 고추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게 시세를 몰라서 저번 장에 어디에서 얼마가 갔는지, 이쪽 장에서 얼마가 갔는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자기들 상의 하에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전자상황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장수, 임실의 장날 고추시세를 거기에 띄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삼고 팔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이걸 조그맣게 해서 빈약하기도 하고 내용도 충실하지도 않아서 올해는 고추시장 열기 전에 그걸 준비를 해서 우리 고추시장 전 다른 시군의 장날 고추시세 거래가격이랄지 이런 걸 홍보를 하는 식으로 해주면 장사꾼들 놀음에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까 싶네요.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321쪽 농식품 6차산업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26억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박명석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 품목 해서 39톤을 학교에 조달하네요. 그런데 과장님, 39톤 중에 우리 진안의 농산물은 몇 톤이나 씁니까?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있는 교육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쓰고 옵니다. 전혀 안 쓰고 와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스티커까지 발부를 해서 대농가들한테 스티커를 한번 해줄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그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스티커를 안 붙이면 금산 장이나 임실 장에 가서 팔고, 스티커 붙이는 것만 진안시장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홍보를 하시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거 시정 안 돼요.

그런데 외부 장사꾼 단속도 한농연 회장님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기들 코너에만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와서 면단위 코너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쫓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유도는 하는데 그걸 강력하게 한쪽으로 밀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3시 반 되면 고추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3시 반 되면 담당자가 와서 농업경영인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하고 실명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상 및 공모선정 내역을 보면 38억 2천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가로 안에를 보면 예를 들어서 FTA 과수 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이 됐는데 9억 2천만원이면 국비는 1억 8,4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정옥주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해서 1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조금 관계가 30%에서 뭐 90%까지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공모해오는 사업은 70%, 80%가 되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품목은 똑같이 50%로 확실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작년에도 약속을 했잖아요. 한두 가지는 바뀌어졌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똑같이 50%를 하든가 해야지, 어떤 것은 40%, 60%, 50%, 작게는 30%, 이 부분에 50%로 확실히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및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진규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안계현 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상반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서 금년 말에는 명실상부한 마이산 관광명소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는 장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사양제 생태공원과 산약초타운이 개장되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도 산책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군민체육센터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정기회원 311명으로 총 지금까지 9만여명이 이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청사로서는 백운면사무소를 착공하는 등 군 산하 공공시설사업도 8건에 104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맞춰 마이산 주변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2단계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 하반기 추진방향 및 세부 주요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북부상가 이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상가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나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까지 끝나서 3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 상가는 12개소인데 직접적으로 사람 숫자로는 10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사람이 3개 동을 가지고 있어서 10사람이 해당되는데, 총 저희들이 보상 통보한 금액은 지장물하고 영업보상까지 해서 한 37억 정도에 통보를 했고요. 그제도 그 사람들 번영회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게 총 10사람 중에 일부 반절정도는 긍정적이고 일부 반절은 조금 더 우리가 단합을 해서 뭔가 더 얻을 걸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10사람 중에 2사람은 영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보상만 받고 간다는 얘기여서 그 2사람은 바로 용지보상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8사람이 남겠는데, 그분은 밑에 분양토지도 안 주고 보상비만 찾아가고, 영업보상은 12월까지만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그만두는 걸로 하는데 영업보상은 12월에 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개개인으로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억 정도를 찾아가거든요. 1인당 3억 정도를 찾아가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면적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해서 저희들 예상에 한 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보상비를 받아도 신축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서는 강제이주인 거죠. 자기들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이주시키냐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남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은 상가가 아주 잘 되는데 북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야겠다는 것은 공감은 되는데 아까 얘기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얻어야 하고 빚을 얻어야 되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존 조례에 있는 걸 보면 전략산업과 쪽에서 상공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소상공인이 있고, 그런데 상공업육성기금은 현재 우리 조례상 3억까지는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3억에 융자를 해주는 조건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 조례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7%로 빌렸다고 하면 저희들이 4%를 이자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중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없는 사람 얘기고요. 있는 사람은 내가 융자할 필요 없이 내 돈으로 지으면 그건 나한테 혜택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 사람을 개개인에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어떻게든지 올 12월까지 보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차장도 내리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만히 잘 추진해주세요. 군지부장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융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지부하고도 좀 해서 금리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지 부분에 더 싸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토지요? 분양가요? 분양가는 저희들이 감정해놔서 어렵고요. 그분들이 또 하나 요구조건이 조금 있으면 올 건데, 저희들은 분양을 처음에 중도금하고 나중에 땅을 등기 이전할 때 받잖아요.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좀 연기해달라는 거죠. 한 10년간 분할납부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왔을 때나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저희들은 조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분양단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마이산에 마이돈농촌테마공원이 있잖아요. 그걸 12월 말이면 완공이 되고 6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 100억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의회하고 절충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억짜리가 64억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 32억이 오고 매칭이 50대50이라 32억이 되는데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매칭으로만 해서 32억 국비에 지방비 32억을 투자해서 64억이 되겠고요. 현재는 공정이 50%입니다. 50%는 12월까지 마칠 건데 그 안에는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하셨듯이 6차산업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분양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옆에 마이돈 전시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체험장으로 소시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있고, 한쪽은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는데, 이게 현재 대표적인 것인 이천에 도드람이라는 곳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도드람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본을 삼아서 여기에 기획을 넣었거든요. 홍삼스파에는 어린이시설이 없다보니까 어른들이 왔을 때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몇 시간을 맡기면 스파도 하고, 보통 체험장에 맡기면 8천원에서 만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저희들이 터널분수가 있습니다. 진입로로 쭉 가면 명상조각원이 있어서 돼지조각이 있는데요. 터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고 그 위에 가면 폭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진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올려서 사양제에 넣어서 사양제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면 폭포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의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관광트렌드는 어른들이 가는 거보다 애들 위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애들 위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북부상가 이쪽에 저수지 옆에 커피숍까지 다 내려오나요?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커피숍을 가려면 걸어올라 가야겠네요?

예.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통제를 다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때 가서 그 집에 손님이 없다고 하면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어렵죠. 지금 현재 모텔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호텔은 아직 운영을 안 하지만.

빠졌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 안 할 겁니다. 상가만 하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상가가 이전하고 건물이 남잖아요. 남고 그 앞에 주차장을 전부다 뜯을 거예요. 뜯으면 공원을 만들 거예요. 자연공원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하고 잔디 같은 거 심고, 지금 현재 모텔 들어가는 도로는 있을 거예요. 만들 겁니다. 그 도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호텔 같은 거나 모텔 같은 것은 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안에 모텔이 있다고 하면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모텔을 간다?

주차비를요?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공원을 했으면 모텔까지 다 포섭을 해서 말끔하게 만들어놔야죠.

지금 공원 안에도 다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불만은 없어요?

그렇진 않죠. 자기들 도로를 다 내주는데요. 도로 가는 길은 있으니까요.

그럼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차는 들어가죠.

원래 차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호텔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어줘야죠.

호텔 들어간다고 해놓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보상하려면 그 보상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텔하고 모텔 보상비만 해도. 그래서 그쪽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천은 설계까지 끝났고 하반기 추경만 세워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요. 동향면사무소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급수가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E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동향은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딱 질 수 있는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와서, 자치센터는 D등급이고 면사무소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C등급은 사용을 해야 되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D등급은 지금 당장 보수를 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향면사무소는 앞으로 몇 년 더 사용을 하시다가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서 그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안읍하고 동향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