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완기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경위, 변경 이유, 취득개요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진안군의회에서 2013년 5월 7일 의결된 첨단유리온실 설치에 대하여 사업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요재산의 변경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내에 첨단유리온실 3,300㎡를 16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고소득 작물을 입식하여 지역주민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16억원의 사업비로는 원자재의 단가상승과 일부 외국산 자재 도입 사유가 발생해서 3,300㎡ 유리온실 설치가 불가하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크고 또한 많은 운영비가 예상돼서 시설면적을 1,620㎡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개요입니다. 진안읍 반월리 1417번지에 유리온실 1,620㎡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온실 설치와 냉난방설치에 12억원,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에 맞는 유리온실 롤 모델을 제시해서 희망적인 미래농업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 사업을 위한 201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제안경위, 둘째 변경 제안 이유, 셋째 취득 개요, 넷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5월 7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 첨단유리온실 설치사업이 사업 면적 및 사업 내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면적을 당초 3,300㎡에서 1,620㎡로 50% 축소하여 변경하는 것은 당초 면적대로 신축 시 외자 도입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유리온실 설치 후에도 직접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용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열난방시스템을 퍼지 냉난방 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12년 12월 3일 맞춤형 시설하우스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2013년 5월 첨단유리온실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면적을 6,600㎡에서 3,300㎡로, 사업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어 2회에 걸쳐 사업량 축소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미래농업을 위한 첨단유리온실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체험과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첨단유리온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사업량 축소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목표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김필환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네.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첨단유리온실 설치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6억으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시설 단가 같은 것을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요.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 관계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좀 황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 롤 모델이 돼서 각자 가정에서 이것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지어놓고 이 유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지원 같은 거는?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3,300㎡를 그대로 해야 되고, 변경 승인 해주면 변경된 안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유리온실 설치 변경에 대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유태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정례회에 맞춰 제출하지 못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토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7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군의 행정기구를 재정비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재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명칭 변경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역개발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를 뒀는데 친환경농업과를 본청으로 하고 기술지원과를 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을 기획재정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전략산업과에 6차산업 및 농산물유통․토요시장․전통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텃밭 쌈지농업 유통판매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아토피클러스터, 아토피제로 체험마을 조성과 에코에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마이산주변 부귀산, 내동산 등 종합개발업무를 두고 민자 유치 부분에서는 마이산 리조트나 부귀산 모노레일 등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함으로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총무담당으로 명칭변경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사전결재는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부서 명칭이 2건, 담당이관이 1건, 담당분리가 1건인데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실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2일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고 7월 29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로 가는 걸로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도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전략산업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를 6차산업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6차산업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이 시행일은 2015년도 6월 4일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아토피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에 그대로 두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 업무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으로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식품유통담당을 식품유통과 6차산업담당으로 분리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농산물유통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6차산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면 이원화되고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6차산업담당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기구표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8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조정 및 직급별 인력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 4,5급 정원 조정인데, 직속기관 보건소에 기술서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정원 조정은 친환경농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직속기관에 5급이 2명 있었는데 본청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1명으로 줄고, 본청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503명에서 504명으로 1명 증원 하는데 전에 보고 드린 직속기관 1명을 줄이는 대신 6급 이하 정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사전결재는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지난 7월 29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 군의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아토피전략산업과 명칭을 전략산업과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아토피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홍삼․한방, 6차 산업,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마을만들기 등의 분장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 등 민선6기 역점 시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토피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사항은 아토피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로서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고려하여 부서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분리하는 사항은 지도와 지원 업무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친환경농업과를 본청 조직으로 조정,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생산적인 농업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지역개발사업소의 명칭을 관광개발사업소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에 마이산 주변 종합개발 업무 및 민자 유치 등을 포함시켜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관광 산업 활성화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민선6기 군정의 핵심 의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 업무 조정 및 이관을 통하여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속기구인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어 본청으로 조정되면서 직속기구의 5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에는 2명의 범위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현행 3명으로 규정된 4,5급 정원을 2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능률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