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오늘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 '96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를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앞에다 좀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재정을 보면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665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2,727,000천원, 특별회계가 13,791,000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1월중에 수립을 해서 매분기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반을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심사 평가반은 2회에 실무계장 14인이 현지를 심사분석했는데 9개분야에 241개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6개분야에 78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요시설공사 추진점검입니다. 본 점검은 '96년도 계획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최대한 제고하여 '95년 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및 '96년 사업 이월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대상 사업은 107개 사업 29,0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6년도 신규사업이 71건, '95이월사업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월 1회 107개 사업을 했고, 주요사업장 주민평가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기획단 구성을 각 실과장 및 담당계장으로 구성해서 9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53건, 완공이 41건, 기타 13건인데 시기미도래가 4건, 토지협의중 4건, 사업비 부족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민평가는 1회 42명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및 기능은 총 지휘는 부군수이시고 기획단 구성은 기획감사실장 외 실무계장 14인이 되겠습니다. 업무범위는 각종 시책사업 기본계획구상,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측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 지원과 추진상황 점검,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문제점,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하고 사업부서 요구시에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6건을 했는데 '93∼'94년도 양양연감 원고를 검토했고 '97년 지방투자사업 심의를 2회 했고 '96년도 심사분석을 3회 했습니다. 네 번째, 정례업무보고 운영입니다. 간부회의인데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9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했고,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주재하고 실과소장이 배석해서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범위는 읍·면별로 150인 이내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6개 읍·면에서 703인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60건인데 현지 답변이 27건, 건의사항으로 지금 처리중인 것이 3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96년도 군정공청회 운영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1/4분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관련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참석범위는 300인 내외로 했습니다만 운영한 결과 300이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정소개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순으로 했고 주로 지정안건을 5건씩 선정해서 토의에 임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내용의 조치사항은 2회 운영했는데 3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8건의 의견수렴 및 질의가 됐는데 질의답변이 28건, 건의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결이 29건, 추진중인 것이 7건, 처리불가한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월리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물치 육교철거는 관계당국에서 어렵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업무 연찬발표회 업무입니다. 연찬과제를 지정해서 매월 2회씩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건을 발표했는데 주로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 개최입니다. 당면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기타 주요사항의 협의를 위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나 1/4분기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의사항이 15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고 추후계획은 10월중에 3/4분기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실시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자, 고위관리자를 비롯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16회 2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1회 7명을 동남아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확보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야입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7월 3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3개 사업에 11억원이 되겠는데 물치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 기사문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하왕도리 택지개발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승인이 나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앞으로 5년간 군정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확정이 되면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끝났고 답변서나 의견서 제출이 30건이 됐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비위 공무원 조치를 했고, 복무실태 확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법제업무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119건, 규칙이 62건, 훈령이 32건입니다. 9월말까지 5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37건, 규칙이 15건입니다. 11월중에 대본발간을 기획하고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회 36건을 상담했는데 주로 건축, 채권, 채무관계, 소유권이전 등이 많았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상담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입니다. '96년도 소송업무가 32건인데 행정소송이 12건, 군소송 6건, 국가소송 24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17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부서별 수행현황은 법무통계계에서 소제기, 소송수행현황 점검, 군소송 분담, 행정심판 등 1건이며, 지적정보계에서 국가재산관련 소송이 4건, 관재계에서 국공유 재산관련 26건, 보호계 군유임야 관련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체질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군정 기획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군정주요업무 내지는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히 밝혀진 내용이 한가지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유인물이라도 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사항이 필히 의회에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군정 공청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지정안건을 정해서 운영하신 걸 보니까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주는 정도로만 하고 계시고, 민원만 접수하는 공청회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 운영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가 참석했습니다만 몇가지 안건을 갖고 나왔으면 중점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우리군이 받아들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발표를 하고 수렴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만 받는 공청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군정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선방안이 여러 각도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회와 공청회가 거의 유사하고 운영방법도 유사한데 공청회나 설명회중 하나만 선택해서 연 4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보면 안건을 지정해서 각본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공청회라면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이 느낀 대로 대화이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설명회는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각 읍·면에 나가서 주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의 군정추진 업무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 이러한 민원접수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청회는 분기 1회 하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청회를 알려드리고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나 방침, 지침이 운영하는 자세라든지 성의에 따라 달라질 걸로 봅니다. 앞으로 충분히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군정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책정시 정확하게 심사분석 내지는 답사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리라 보는데 지금 현장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승인 결정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자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5년동안에 우리군이 투자해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책정할 때 현지확인이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역회사를 통해서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군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나 강원도 개발계획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재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녀 보니 모든 사업이 이월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금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면 3∼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보통 6∼7월에 공사가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이 됩니다. 180일을 주던 240일을 주던 또 이월됩니다. 동절기에 안 되니 내년 5∼6월에 가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금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자꾸 이월되고 그러니 불용액도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이 30건이상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운용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그동안 군비 감소하는데 큰 원인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95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 활동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일반회계에서 42,924천원을 전입했고 그때 저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장기 저리의 기채를 좀 해서라도 이자 감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계획중에 있는지, 추진중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갚아나가는 금액과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안 나왔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제공항 문제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토지매입이 현재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외에 군유지가 약 40억정도 보상을 받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유지가 국제공항 부지에 편입되서 40억정도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일단 매각하게 되면은 그만한 군유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지 매각을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고용달 의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손양면에 있던 재산이니까 손양면에서 재산형성을 해 주는게 좋고 또 여유 보상비가 있다면 손양면에도 투자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처리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보상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불용액이 103억정도 이월이 되었고 '95년도에도 5%정도 불용액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생기는게 있고 사업추진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주민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사업업자가 하자없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주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자주 사업장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시켜 현장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의견은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장이 적정하게 선정되었고 대규모 사업이 많이 시행됨과 주민소득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환경개선, 교통문제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추진공정이 미약하고 현지 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70%이상 공정 추진시 심사평가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심사평가제 개최에 따라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도 있었으며 공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시는 모니터요원이나 사회봉사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97년도에 발행예정으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채무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건수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국가소송이 대부분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사유지 확인소송입니다. 과거에 군유지나 국유지 한 것이 소유자가 나타나서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패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가시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문제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여러나라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인근 동남아나 미주지역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언론사에 자료제공을 81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 자막제공이 45건, 그리고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가 간담회 8회, 간행물을 송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행정광고 게재를 15건을 했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동안 국·도정 및 군정 홍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현산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남대천 고수부지 부대행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소요액은 72,994천원이며 참고적으로 예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이 40,000천원, 그리고 작년도 문화제 행사에서 이월된 금액이 8,900천원, 그리고 53개 기관단체 주민들께서 성금을 답지해 준 성금이 21,10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2,000천원 받아서 집행했고, 그리고 임대수입을 10,000천원, 그래서 82,000천원중 금년도 행사에 72,994천원이 집행되서 내년도 행사비로 7,000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7회 행사때는 53개 종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4개 종목이 늘어난 67개 종목이 현산문화제 기간동안 치러졌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전국 낚시대회와 카누대회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모금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앞으로는 행사경비가 전액 군비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에 놓여졌습니다. 또한 읍·면별로도 금년도 현산문화제를 개최한 결과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완 개선될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민 문화상 시상입니다. 이 상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개발 부분은 해당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김종극 선생님, 사회봉사 부문에 최종익씨, 학술에 이상집씨, 체육에 김철용씨 이렇게 네분을 시상했습니다. 이 상은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1인당 상금 1백만원, 상패와 화환을 시상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19∼20일에 철원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은 현남면 입암, 원포, 임호정리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양양 왁달계 놀음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노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상위에 입상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토사료 조사·수집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2,000천원입니다. 62,000천원중에는 향토사료 조사가 12,000천원, 지역사회 교육 1,500천원, 향토문화학교 운영이 15,000천원, 그리고 향토문화 전승이 28,000천원, 애향활동 전개가 2,000천원 등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국제선사문화심포지엄이 저희 양양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선사문화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금 다리밟기 놀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예산을 3,400천원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만큼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이 대거 참여토록 하겠으며 양양읍을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다보니 면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앞으로 6개 읍·면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림원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60,000천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석축 55m, 잡목제거 741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김택준 가옥 보수입니다. 현남면 시변리 김택준 가옥의 사랑채를 보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80%이상 되어서 11월 5일이 기한입니다만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BS전국노래자랑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 낙산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축구, 배구, 테니스, 에어로빅, 게이트볼, 궁도, 탁구, 족구, 배드민턴, 씨름 등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 행사를 치른 종목이 7개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4/4분기 동안 치를 종목이 3개 남았습니다만 15,000천원 예산중에서 7,000천원 정도가 집행됐고 나머지 3개 종목에 대해선 적절한 배분을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는 현산문화제와 병행해서 6월 22일 하루동안 고수부지에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산문화제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 두 행사 모두 보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매년 6개 종목을 반복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 종목의 참여 기회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 방향은 내년부터는 군민 체육대회와 현산문화제를 분리 개최하자는 군민 체육대회 결산결과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군민 체육대회는 도민체전 선수선발 차원에서 다양한 종목이 참여가 되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분리 개최시에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범종목을 지정, 연계해서 순수가 출전이 되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시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뛴 결과 의례없는 4위라는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더구나 메달 순위에서는 2위로 부상하는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선발, 선수관리, 예산관리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더 좋은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선 금년 4/4분기 10월부터 내년도 선수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종목인 육상, 레슬링,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등에 대해서는 참가조차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필히 이런 취약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등위부상에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내 일주 역전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철원군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2부 9개군중에서 6위에 입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육상종목이 상당히 취약합니다만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입니다. 5월 30일 속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가 나갔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노인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위에 상관없이 노인게이트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영월 고수부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군은 한명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취약 종목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투원반, 줄넘기 등 주로 생활체육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총 사업비 22,400천원중에서 반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잔여기간 동안에는 여성생활체육 및 노인장수체육대학 운영등으로 계획성있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에 본부석을 개조하였고 농구장, 족구장 포장 그리고 차량출입 차단시설, 안내판 제작, 고수부지 하천변 계단 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을 마사토 작업을 해서 노면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운동장 정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중에서 38,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000천원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수부지는 우리 군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달리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임천교까지 달려가지고 다시 그 코스로 돌아오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울마당을 통해서 바른 청소년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족의 혼과 긍지를 지닌 유능하고 힘찬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18,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5,7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4/4분기 동안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주관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시·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30천원이 저희 군에 배분이 됐는데 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주로 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은 분기별로 130천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읍·면에 10명씩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로 건전생활을 유도하고 이들과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연수가 11월 5일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읍·면별로 1명씩 6명이 참여해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기간동안 저희 군 청소년 지도위원 2명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은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데 남양리 최은수씨 그리고 수산리 김남수씨가 도지사상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청소년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보호대책에서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게끔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축구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돌이 많아요, 마사토가 약 12,000천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금액인지 자세히 이해가 안 돼요. 마사토를 총 몇 대를 갖다가 부어야 운동장에 들어갈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노면 정비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마사작업을 하게 되면 흙을 다시 퍼내고 일부 20전 퍼내고 다시 그 위에다 마사를 깔고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할 때 개략적으로 설계금액이 25,000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지금 운동장이 하수구보다 약간 낮습니다. 20전을 퍼내고 다시 마사토를 붓는다 했는데 상당한 숫자의 마사토가 들어와야 하는데 양양초등학교에 마사토를 넣는 것을 보니 약 80차가 넘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마사토가 몇 차가 들어가고 퍼내는데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통해서 설계를 해 보고 현재 노면은 공병대 장비를 빌려서 노면정리를 하고 또 경운기를 동원해서 돌을 주워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마사토 작업이 안 된 운동장이다 보니 노면이 고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비작전 때문에 헬기들이 고수부지에서 뜨지 않았습니까? 그 주위에 가 보세요, 사방 돌밖에 없어요, 흙은 다 날아가고.

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관리하면서 정식 설계를 해서 금액을 뽑아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자금하고 새생활 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예, 생활체육대회 예산 15,000천원은 축구, 배구, 테니스, 에어로빅, 게이트볼, 궁도, 탁구, 족구, 배드민턴, 씨름 10개 종목을 육성하는 예산지원이 되겠고, 생활체육육성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육성에 12,000천원을 사업비로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겁니까?

지원을 해 준게 아니고 저희가 용품을 사 준다든가 현금으로 지원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수당을 주고, 운동기구를 사 주고 또 사물놀이를 하게 되면 기구를 사 주고, 현금으로 지원은 안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를 군민체육대회하고 분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80,000천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군비에서 18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꼭 현산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산문화제 결산서를 보니 식사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식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분리하자는 이유는 결산회의 때 현산문화제 18명 그리고 체육대회 이사 28명 이 분들이 분리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 분리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 개최를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산문화제 100,000천원, 체육대회 80,000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분리개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양군 여건에 맞게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는 군민의 전체 의사가 조정될 때 가능합니다.

현산문화제 결산시 우리 군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산문화제 위원에 군 의원들을 넣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의장님이 명예위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여섯 분은 모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 운영위원으로 안 되어 있으니 결산회의에 참석이 안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행사 때는 의원님들이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 경비중 식대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산문화제때에 읍·면에 지원된 금액이 읍에는 6,000천원, 면에는 5,000천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의 경비는 모두 식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입니다. 군 문화제위원회에서 집행한 금액중에서 상당한 부분 식대가 있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데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전야제가 있고 그 다음날 식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포수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군인과 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검토해 보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자료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마다 신년 1월 1일 일출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낙산지역에 많이 옵니다. 해돋는 명승 양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일출행사 계획을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보고드릴 때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악눈꽃축제를 속초에서 했는데 설악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저희는 설악문화신문사에서 양양 해돋이제라고 속초 눈꽃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1차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스폰서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스폰서가 확정되고 성숙되어지면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경계인 강현면에 큰 싸인포드가 있습니다. 지금 7번국도 확·포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양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남면 경계지점에 돌로 양양이라네 하나 새겨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대형 싸인포드를 경계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릉방면에서 들어오면서 양양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나 집행부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경계에다 싸인포드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판에 대한 것은 현재 스폰서를 하겠다는 광고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광고판이 되겠으며, 일부 상업광고가 광고판의 1/4이고, 나머지 3/4이 우리 행정광고가 되겠는데 스폰서 들어온 광고업자의 여건이 우리 군의 여건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금을 2년간 취득한 다음에 2년 후에는 다시 우리군에 넘겨주어 군 수익금으로 잡게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계약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과 상충적으로 제시하니까 거기 부응하지 않아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정홍보 광고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전자 광고판이 돼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빨리 업체를 선정 설치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지금 강현면 쌍천에 설치한 광고판도 낙산 의상대를 그려놓은 것인데 의상대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아무나 보아도 의상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림으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광고판은 관광경제과에서 설치했는데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다시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와 협의해서 기 설치된 광고판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위원회 개최시에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고문, 물론 명예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부 의원님들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3개군이 사무국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시단위 같은 경우는 별정 4급으로 돼 있는 시도 있고 또 군은 6∼7급 기능직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양양군체육회 사무국이 독립해 나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만 기금조성이라든가 사무국장에 대한 예우관계 등의 조치가 안 되어서 사무국을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상태에서라도 먼저 사무국을 금년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은 체육회 사무국 기금이 상당히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기금은 현재 없고 금년도 도민체전 때에 성금을 받은게 34,200천원이 있습니다. 이 성금은 안 쓰고 당초 예상했던 부족액 8,000천원만 집행하고 약 30,000천원은 체육회 기금으로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여건에 맞추어 기금을 조성해 나가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금년중으로 사무국을 분리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둔전지구 진전사지탑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죠?

예.

그 계획이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을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사는 걸로 토지주에게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사겠다면 팔겠다고 했으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군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협의회 구성은 56명을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18명하고 위촉직 37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 임무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발전규정 공포를 3월 14일 완료했고, 위원위촉도 5월 23일 완료했습니다. 협의회 개최는 2회 5월 23일과 7월 16일 2회 개최했습니다. 대체로 안건 협의는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종합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위촉인원은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10명이고 각 면은 5명씩 해서 35명을 위촉해서 주요임무는 사업에 대한 감시 및 부당사항 발견시 시정 건의라든가 주로 불편사항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의견제시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신고전화를 저희가 3대를 확보했습니다. 주로 내무과 행정계와 서무계 전화가 되겠습니다. 232, 233, 231번이 되겠습니다. 군정여론 제보용 전화카드 및 제보서식을 이미 제작해서 배부했고, 제보된 내용이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보처리 건수는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주둔하는 군인도 우리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 21일에 구성을 했는데 육군 제1799부대 102여단, 육군 제8675부대 8군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수묘목 및 육림지원을 했습니다. 묘목 830본을 공급했고, 복합비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상회보 제공은 매월 250부씩 충용아파트 및 군부대에다 보내주어 군정에 대한 홍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육성에 예산지원이 약 20,000천원이 되겠는데 도비가 50%, 군비 50%를 해서 소형 무전기 및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이미 공급했습니다. 소형 무전기는 25대를 구입했고, 컴퓨터는 6대를 구입해서 중대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부분은 진지 구축비 등 이런 부분에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하사관 현장시찰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관내 군인과 도내의 모범장병 44명이 저희 관내를 다녀갔는데 오찬은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9부대 102여단의 4대대동원훈련장 진입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4,800천원을 가지고 660m에서 폭 10m 구간이 있고 5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m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 관내 주둔부대에 대한 위문을 했습니다. 저희 각 실과가 12개 해안초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1,800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해서 무장공비 소탕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에서는 22개 부대에 8,300천원을 위문금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당초보고 때 안태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지역사병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이용료를 감해 준다든가 호텔료라든가 이런 걸 감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접촉해 본 결과 이용료는 사병은 500원을 감해 주겠다 해서 7,000원씩 받는 것을 6,500원씩 받고 있고 목욕료는 영세업소에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린야드호텔, 낙산호텔은 25%∼40% 범위에서 지금 현재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비도 20%∼30%씩은 주둔 군인들에게 감해 주겠다. 몇 명이나 감해 줬는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20%∼30%를 할인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직원과의 교류입니다. 저희 관내 출신중에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분들이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21개 부처에 45명이 지금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들은 인원 및 주소관리라든가 서한문 및 홍보지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향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횟수라든가 추진상황을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증 갱신 및 전산화 추진인데 앞으로는 21C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산화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8월 31일 현재 9,546세대 31,00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대상 민원은 42,6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갱신사업 추진기간이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자기 신분도 확인이 되고 운전면허증도 별도로 가질 필요가 없고 의료보험증,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인감증명도 뗄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처리가 되겠고 아울러 주민등·초본 및 지문도 주민증 하나만 가지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용 전자주민카드 제작을 우리 본청에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시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입력장치 및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36,000천원으로 10월중에 화상입력장치를 구입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주민업무용 전산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94년도 이전에 구입한 개인용 컴퓨터가 보통 286으로 되어 있어서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고 지금 신속한 민원업무 대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읍면에 있는 14대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 줘야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기에 여기다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14대에 12,9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회화교육 실시인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이 30명이고 상급기관 위탁교육이 20명인데 상급기관은 주로 도라든가 중앙에 외국어 교육을 간 사람 합해서 연수인원이 30명 나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인원은 2개 학원으로 영어학원하고 일본어 학원이 되겠는데 교육인원은 25명입니다. 영어가 15명, 일본어 10명, 그 전에 영어를 배우고자 신청한 직원이 15명입니다만 현재 받고 있는 직원은 13명입니다. 2명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일어도 10명이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라든가 일어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더 많은 외국 활동을 통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터민원실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지점검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문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단층 경량철골조 51.43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8,620천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87,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59,850천원, 그리고 거기에 48,620천원은 건축비이고 전기, 통신, 급수시설비가 11,230천원 해서 59,850천원과 기타 부대시설비 그러니까 보안용 라스콤 설치라든가 조경공사, 집기구입비, 기타 울타리라든가 그래서 27,500천원 그래서 도합 87,35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증면민원 발급이 금년도 9월 2일부터 FAX민원제가 되어 가지고 어느 읍면 동 또는 군 본청 어떠한 주민이 와서 어디에 주민등록을 했던간에 원하는 FAX민원을 다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X민원은 16종에 21개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초본인데 이것은 FAX민원과 성질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즉시 처리됩니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거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즉각 처리가 되는 것이 FAX민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민원실에서는 단순 복합민원, 고층민원도 접수해서 군 본청에 이송하고 있고 전화 우편민원 접수처리라든가 인허가, 고충상담 처리도 하고 있고 오늘 현재 창구 직결민원은 64건에 상담만 52건입니다. 그래서 평균 1일 10건씩 처리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배치를 말씀드리면 3명인데 6급 1명, 7-8급에서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상담관 1명을 배치하여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 주민이 여러번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되었습니다만 1회방문으로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단순민원은 문제가 안 되지만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처리를 빨리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처리건수가 9월 21일 현재 1,599건중에 1,582건이 처리가 됐고 복합인허가 민원은 242건중에 17건이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인허가 민원도 3,609건중에서 3,580건이 처리가 됐고 실무종합위원회 개최도 22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3건을 해서 가결 2건에 불가 1건이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회방문처리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조기 정착과 능력배가를 위해서 앞으로 1인 1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수요도 상당히 증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목표는 2인당 1대 꼴로 PC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PC 보급실적은 197대가 되겠습니다. 1인당 약 0.4대인데 3인당 1대꼴이 넘은 걸로 분석이 됐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현황은 PC를 3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32대, 노트북이 2대를 구입했고 프린터가 20대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59,790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도 안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산화가 되면 인력은 줄어야 되는 것으로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전산화 5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산회계, 앞으로 예산 집행된 상황을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전산처리되서 계산돼 나오고 그 다음에 농림, 수산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를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들여와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이라든가 지역경제정보 세부행정을 지금 현재 저희가 CPU장비를 들여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여기에 따른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전산화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심층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94년 이전에 보급한 P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가 286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은 최신형인 586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장비로 바꿔줘야 빨리 처리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앞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이 129대에 129,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내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식행위 위주로 절대적인 보고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란 것이 뭡니까? 실지 행위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과장님 오해가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보고서는 요식행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몇 건했다 의원들 유인물만 가지고 봐라 이런 얘긴데 타 부서에서 들어온 보고서식을 보게 되면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사항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몇 건만 처리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치발전협의회가 무려 2회를 했고 112명의 인원이 동원되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건 밖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5건의 내역도 양양도시계획구역만 했느냐 타 읍면에도 해당되는 사업을 심의했느냐 그것도 보고서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 5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 아파트 복지시설 사업확충 등입니다. 군부대 국방예산에 필요한 진입로가 과연 양양군의 내무행정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건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바람직한 것은 군부대에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를 하나라도 제작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돼서 즈음해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육군 1799부대 4대대의 동원현장 진입하는 도로를 480만원을 들여 포장을 해 주었는데 저희 마을에는 아직도 돌다리를 건너 다니고 있는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1,000천원도 없어서 토관하나 못묻는 데가 얼마든지 많아요. 내무과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것까지 해 줬어야 할 당위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터민원실 개설 운영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밤 12시가 넘도록 예산관계 때문에 무척 고심을 당하면서 이 얘기가 실무진에서 나가서 저는 퇴직공무원 어느 한 사람과 말을 안 하고 벽을 쌓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최덕집이가 장터민원실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로 저는 아직도 그 사람하고 불목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예산을 반대했던 당위성이 뭔지 제가 분명히 내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양양군 행정기관이 문지방이 높아서 해 줬느냐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FAX나 화상장치라든가 시스템이 앞으로 활발하게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286컴퓨터가 써야 할 용량이 모자라서 사야 하는 건지, 586 기종의 기능이 변경되어서 사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기능이 모자라서 해 줘야 하느냐 기능이 변경되서 586을 써야 되느냐. 286컴퓨터를 사용했어도 양양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4대, 앞으로 한사람이 한 대 꼴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 및 인원의 확충과 인원감축 등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감축에 따라서 기구개편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 1,599건중에 1,582건을 했으니까 17건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중에 복합인허가 민원처리가 240건중 217건이 처리가 돼서 25건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인허가 민원처리가 3,609건중에 3,53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78건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3건인데 가결이 2건이 되고 불가가 1건 해서 121건이 지금 미처리가 됐습니다. 미처리된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불가피해서 처리가 안 된 사항이 앞으로 향후에 처리가 될 것이냐 안 처리될 것이냐 하는 향후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전산화 추진관계는 기 교체 대수와 앞으로 향후 교체할 대수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6짜리의 기능이 모자라서 하는 건지, 기종이 변경되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을 드려 주시고 각 읍면에서 소지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노후가 됐다는데 90년 이전에 산 것은 별로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4년 동안에 기종변경이 수명연한에 대해서 기종변경이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내가 한 5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자치발전협의회가 2회에 걸쳐서 양양도시계획 재정비를 5건 협의를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세하게 돼 있지 않는 점은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5건에 대한 내용은 첫째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토인재양성 후원사업계획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제정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식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송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인재양성 후원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런 사항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차난 해소대책 이런 것이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6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운영관계라든가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봄철 은어보호대책 물론 제도권에서는 봄철에 은어를 잡을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린 은어를 잡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도적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은어 보호대책을 협의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양도시계획 재정비를 관동대 앞에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는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포장관계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였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군과 관, 민 사실 어떻게 따지면 마을 포장도 안 됐는데 군동원훈련장 포장이 왜 그렇게 급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보가 그렇게 뒤쳐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과 관과 민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검토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내무과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먼저 처리를 해 줬느냐 라고 굳이 묻는다면은 군과 지역과 가까이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와줬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그렇게 빨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의심가는 부분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포장관계가 내무과 예산으로 포장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무과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민원실 관계의 당위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터민원실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이 장터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한 데는 없지만 저희 군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다른 의미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월 2일부터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FAX민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북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 양양읍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도 장보러 왔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컴퓨터에 대해서 286과 586기능 설명과 인원감축이 돼야 되는지 앞으로 기구개편 관계를 질문의를 하셨는데 286은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여기 컴퓨터를 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286을 요즘 쓰는 부서자 본청에도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상당히 처리속도가 늦기 때문에 주민은 빨리해 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지 미처 전산처리는 안 되지 그래서 처리속도를 586으로 할 경우에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시대의 구장비 가지고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감축 관계는 제가 아까도 간단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컴퓨터가 현대화 된 만큼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전산장비라든가 이런게 완벽하게 프로그램도 개발이 돼 있고 한 사람이 스위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대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시킬 때 직원이 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인원감축은 좀 어렵고 앞으로 정착이 돼서 장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미래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기구개편 문제도 통신전산계가 전산계와 통신계로 갈라져서 전산계에서 인원 3명이 아까 말씀드린 5개의 프로그램을 입력작업을 하고 있고 전산행정에 따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문제는 앞으로 개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민원처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1회 민원방문처리제에서 민원처리건수가 상당히 여기 데이터에 미처리된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을 때 '96년 9월 21일 현재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문제가 많아서 미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 때문에 미처리가 많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가 처리가 됐는가를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기종변경이라든가 각 읍면 컴퓨터가 노후됐는지, 기종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읍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거의가 다 286으로 돼 있어요. '94년도 이전에 다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읍면에 전화라도 하셔서 286과 586차이의 처리속도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알아보시면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만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86은 아주 속도가 늦기 때문에 주민들은 빨리 증명을 발급해 줘야 가지고 가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발을 구르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586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선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대한 기구개편에도 물론 이 얘기했습니다만 장터민원실 활용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군수의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을 조정을 한다 라고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양양읍사무소 재무계장이 공석중입니다. 읍에 있는 재무계장이 막대한 재산관리를 하면서 재원에 대한 것도 엄청난 사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재무계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세정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예요, 지금. 제가 오늘 장터민원실을 가 봤습니다. 오늘 이 장날에 2건 내지 3건 밖에 없고 파리 날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소외를 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질문한 사람이 와서 읍에 있는 6급 공무원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당초의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6급 공무원이 군에 있는 과장 나오라면 5급공무원이 나갑니까? 대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군수 대행업무를 거기서 확답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중간다리를 놓을 바에야 차라리 군수실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시원하게 터놓고 가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FAX운영문제도 그렇습니다. 현북, 손양이 다 면사무소 경유해서 돌아오지 면사무소 거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출장소도 지금 FAX가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양 행정기관의 문지방이 높아서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무슨 여론이 돌고 있는지 아세요? 양양군의회 의원들 머저리만 있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 줬다 그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48,620천원이 건축비입니다. 나머지 기자재 구입은 과장님도 저희들한테는 있는 기자재를 그냥 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읍사무소에 있는 6급 공무원이 나와 있으면 기구개편을 해서 5급공무원 대우를 해 줘야지 원칙이죠. 어떻게 군수대행을 합니까?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나 군수의 대행업무를 확답을 해 주고 시원하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거기서 정말 이것을 잘 해 놨다고 평을 받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역구가 현북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새벽 3시반이면은 경운기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이런 주차문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양양군의 주차문제는 군에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3시반에 경운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없어서 농산물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오히려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만들어 놨으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오히려 농민들한테도 바람직하다, 이번에 군수가 시원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게 아니냐, 거기 몇 사람이 와서 담배나 피우고 얘기하는 게 몇 사람입니까? 개원 이후에 열 번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 줬다는 게 한건만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터민원실 기구를 군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 준거지 읍사무소 직원들을 거기 나가라고 예산조치를 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바에야 의원들 필요없고 예산을 집행해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할 사항이 하나도 없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9월 30일 현재로 뽑아 놓은 자료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한 완전 정책 이것이 9월달 계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9일이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특히 하루나 이틀사이에 586짜리 전산화가 됐다면은 하루면은 뽑을 거예요. 왜 9월달의 업무자료를 가지고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요. 요식행위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 놓고 해야 할 사항은 해 놔야지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9월달 업무보고를 우리가 10월달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식행위 절차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 된 것은 안 됐다 된 것은 됐다 라고 흑백논리는 밝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군정 업무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한 것을 사실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는게 보고죠. 여기 숫자만 나열해 놓고 의원들 당신들 이거 보고 마십시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요.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태현 의원입니다.

최덕집 의원이 거의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진짜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 정착관계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건축을 하나 할려고 해도 건축계에 들려 가지고 농지전용을 하려면은 농정과에 또 가야 되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산림과까지 또 가야 되고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이런 집을 하나 짓겠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오시면은 건축허가가 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알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양양군청에 이것 저것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 과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또 가지고 가면은 또 잘못됐다고 또 뭘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 과에 갔다 오면은 또 저과에 가고 이거 집 한번 지을려면은 열몇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이게 어떻게 아까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양양군청이 이렇게만 됐으면은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양반이 한번 나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모든 걸 다 떼어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다 구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민원인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집행부를 신뢰를 할 것이고 고맙게 생각을 할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개선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민원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만 진짜로 민원을 정확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담원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 가서 뭘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해 와서 이것을 어디에다 접수를 하면은 됩니다 라는 이런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담당 책임자가 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왕 거기에 보면은 우리 조정위원회 운영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삽존리 양돈단지를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곳에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이 작년도에 벌써 시작이 된 상태인데도 구거가 아직까지 국유지로 돼 있어서 그것을 군에서 아직까지 못해서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군유지를 일부를 사용하자고 했는데도 그것도 사용못하게 하고 이거는 엄청난 지역주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빨리 그런 관계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민원인들이 행정부를 신뢰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아주 불평불만입니다. 고충처리반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민원인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와서 민원인들 뭐뭐 해 가지고 왔으면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처리가 안 됩니까? 군청에 저도 이런걸 자주 떼러는 안 가 봅니다만 집을 하나 짓는데 그렇게 어렵게 여러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신뢰성있는 군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1회 민원방문제완전 정착관계는 조금 전에 안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하나 하게 되면은 자꾸 틀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하우가 축적된 담당관이 한분 있으면 하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직원을 불러서 잘 모르겠으면 물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된다면은 6급 가지고는 곤란하고 5급으로 담당관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담당관이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존리 양돈단지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게 뭐냐하면 이 국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영구건물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루어지지 않았는가 보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별도로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각 과에서 사전에 받아 가지고 해당 위원들에게 보내서 검토를 좀 해 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의결권이나 승인권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참작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고 다만 사전에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발전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 협의회인데 갈등이 있다면 사전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서 의회에 사전 조율을 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양군자치발전협의회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는 누가 주재를 합니까? 군수가 주재하지요?

예.

권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에 자치발전협의회 심의를 56명이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분명히 조례로써 정했습니다. 양양군 행정사무위임을 조례로써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막강한 계획과 구상을 하는 협의회가 어떻게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구상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허구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얘기가 되지 않지요. 당연히 이거 흑백은 갈라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되고 의회에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해야 할 것을 왜 군수의 집행부가 하는 것을 꼭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내가 1회 민원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년에 속초세무서가 엄청나게 문턱이 높았다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민원을 하나 처리해 봤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어떤 계장님이고 어떤 계원이고 농지전용하는데 무슨 서류, 무슨 서류가 든다고 유인물을 인쇄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는 뭐가 든다는 요약서를 만들어서 내책상 꼭대기에 다 갖다 놓고 민원처리를 하는 계장님이 있으면은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속초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가 뭐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줍니다. 이 서류만 해 가지고 오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군청의 종합민원상황실에 가서 그런 사항이 한번도 없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읍사무소에 대한 농지전용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붙여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에게 내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상히 얘기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민선시대에는 분명히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이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역설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좀 더 문지방이 낮아 질려면 우리 자세가 좀 자상하게 민원인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민원이지 장터에 민원실 지어놓고 거기에서 술먹고 소리지르는 그런게 민원실입니까? 그게.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한달이나 두달이내에 그런 민원이 야기가 안 되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양양군자치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아니고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구속력은 없고 대내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부과징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 2,730,000천원, 군세 4, 845,000천원으로 총 7,575,000천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앞으로 '96년도말까지 징수전망액을 분석 해 보면 743,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8,318,000천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730,000천원인데 약 486,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3,216,000천원을 징수할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취득세가 우리가 1,200,000천원을 목표를 했는데 200,000천원이 증가한 1,400,000천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요인이 현재 부동산 실명전환, 양수발전소 부지매입에 따른 이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증가되는 하숙형 주택신축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약 200,000천원의 취득세가 증가할 것을 ㅗ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취득세 건수가 3,123건인데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4,245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약 900건 이상이 증가가 돼서 취득세가 한 2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목표가 1,300,000천원인데 이것도 약 200,000천원이 증가한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등기나 등록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는 60,000천원인데 약 6,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66,000천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도 차량과 건축허가 등 그런 인허가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는 월평균 약 70대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800∼900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면허세의 증가가 약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가 110,000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약 20,000천원이 증가된 130,000천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세의 건물과표가 인상이 됐습니다. 먼저 내무부 지침에 배당 건축면적이 145천원이던 것이 현재 159,500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약 20,000천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4,845,000천원인데 약 257,000천원이 증가를 해서 5,102,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525,000천원인데 75,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약 600,000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세 소득할의 세액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약 75,000천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산세는 당초에 240,000천원이 약 30,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270,000천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붐이 일어나고 재산세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876,000천원인데 약 226,000천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조금전 말씀을 드렸지만 월평균 약 70대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900대씩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420,000천원 똑같이 전망을 하는데 수입담배를 각 시군에 골고루 안배를 했는데 수입담배 판매소가 없는 시군은 배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에 관광객들에 의한 담배소비세가 좌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약 80,000천원이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말에 31일부터 현재 토지등급으로 환산을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지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의 약 3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시지가가 3배 되는 것을 적용을 할려니 조세저항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히, 강원도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1.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5%로 준하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츰 차츰 부과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현재 재산세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5,000천원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에 64,000천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55,000천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액은 6,175,000천원인데 징수전망액은 약 12,2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제일 큰 요인이 재산임대료가 154,000천원이 219,000천원으로 64,767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수입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약 470천원정도가 늘었고 군유지 송이채취 임대수입이 약 482천원, 해수욕장 위탁임대료가 약 54,000천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약 64,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474,497천원인데 1,135,95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61,000천원이 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국제공항에 따른 동호리 군유지 매각대가 4,5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지금 미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양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는 금년도 관동대학 부지나 기사문 택지조성, 또 남애택지조성 등 매각으로 인해서 현재 661,000천원, 그 다음에 국제공항에 4,536,000천원을 하게 되면은 약 5,100,000천원 정도가 금년도에 매각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월금이 당초에는 2,994,000천원인데 세입부서에서는 우리 세입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명시이월비가 4,950,000천원, 사고이월이 148,000천원, 그래서 약 5,098,000천원이 이월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은 지목변경에 따른 월리 지목변경 개발부담금 허충환이라는 사람 외 3인이 33,339천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167,000천원인데 여기는 증가가 약 106,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물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액 동호리에 불낸 사람으로부터 5,919천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우리가 보관금을 세입한 게 43,000천원 등을 합해서 약 106,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법인이 어떤 건물이나 재산관계를 취득을 하고 재산의 어떤 효율가치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세법 등의 미숙지로 미이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서면이나 방문을 해서 세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약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가서 서면이나 실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법인조사를 총 68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42,594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별장이나 관내 유흥음식점 이런 법인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세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현재 9,713필지에 22,5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5,018필지, 도유지 158필지, 국유지는 4,537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각계획은 전체 25건인데 8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물부지로 본인들이 현재 신청을 한 데는 분할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까지 아니면 11월초까지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자가발전기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전기 1대와 발전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함으로써 단전이나 정전시에도 자동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돼서 업무수행의 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대수선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민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11,0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이 민원실을 설치를 해 놓고 밖에 나가 있던 사회복지과가 군청으로 배치가 되고, 또 제2민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소회의실이나 재난상황실을 넓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96년도 8월 31일 현재로 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월 한달중 그후 8월 30일 이후 9월 30일까지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동안에 미납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별장이 35동, 유흥음식점이 27건 해서 62건이라고 요번에 세무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 19동만 추징된 것과 16동이 추징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 군유지에 대지가 325필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내 대지의 지목상에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목만 대지고 현재 건축물이 안 되어 있는 필지는 몇필지인지? 현재 기 대지내에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기득권 차원에서 양양군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본인에게 매매행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차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게 아니냐, 수십년이 흘러가도 군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불안감도 있겠고 군유지는 기득권 차원에서도 본인들한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유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그 법상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소규모 건물부지 우리가 매각하는 건물부지는 소규모 건물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상에 소규모 면적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하는 소규모에 기존의 건물이 서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는 현재 우리가 관내에 있는 관내 법인이 약 35개소, 관외 법인이 8개소, 개인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68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장은 한달중에 15일이나 20일치로 하면 별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상에 우리가 그 별장을 지은 그 과세할 수 있는 동수가 35동으로 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동만 추징이 되었고 16동이 추징이 안 된 이유를 내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별장이 인정되지 않은 어떤 상이한 법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건지 아니면 별장내 사람이 거주한다고 봤을 때 추징이 안 되는지 상이한 동수를 알려 달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별장은 의심이 가는 별장이 35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의심이 가는 별장이 약 35개 정도를 별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피서철이나 수시로 이 별장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니까 19동은 우리가 별장으로 그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6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별장으로서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연말까지 추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를 8월 30일 현재로 한 사유는 자료를 받을 때 8월 31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죠? 이게.

예, 이 자료를 9월중에 의회에 냈기 때문에 9월에 자료를 뽑자면 8월말 현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말에

9월말에 자료를 의회에다 냈습니까?

그러니까 8월말까지....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과장님 군유지 유상임대 현황은 여기 자료가 없으시죠?

유상임대 말입니까? 유상임대는 여기 대부에 군유지가 414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안 나와 있지요?

832,000㎡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95년도 군유지 유상임대현황은 5,924,840㎡인데 엄청나게 줄었네요? 매각에 의한 감소입니까?

이 대부를 지금까지 하다가 대부가 만료가 되면은 다시 갱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다시 대부갱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라구요?

832,000㎡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전체가 7,500,000천원이고 징수 목표는 8,300,000천원이다 800,000천원 정도가 더 징수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사실적인 여건에 대해서 징수될 수 있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미납액이 지금 굉장히 많은 366,000천원 정돋가 미납액으로 될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를 자진납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미납액의 징수 독려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시적 수입액의 이월금이 2,900,000천원인데 '96년 전망액에는 8,000,000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월금이 왜 이렇게 5,100,000천원이 늘었지요?

이월금은 '95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포함이 돼서 명시이월금이 4,950,000천원, 사고이월비가 148,381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이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금이라는게 명시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될 문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다 몇%를 집어 눠 놨어야 금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편성이 돼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감춰놨다가 금년에도 추경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못하고 추경에 올려놔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발주부터 늦어지는 거고 모든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또 한가지 질의를 할 게 있어요. 공유지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 건축물 같은 거는 매각을 한다, 조금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내권을 보면은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군유지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건축물을 할려고 해도 건물이 늦어지고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을 받아야 되니까 거의 1년이상씩 늦어지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도 그 자투리땅들 우리가 군유지에서 도로로 필요하다든지 하수구로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제외한 자투리땅들은 빨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그것을 매각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현재 시내에도 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종종 야기가 되는데 우선 지금 법상으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건물이 들어선 부지 그것만 매각을 하도록 건물부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당 같은 것은 안 돼요?

마당은 아주 그 집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에는 '81년 4월 30일 건물이 있는 부지....

내가 금년에 깔고 앉아서 집을 지어 놓은 거는 매각이 되는데 사실 자기네 울타리안에 들어 앉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양양 시내권에 많아요. 그게 3∼4평되는 것은 매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집을 다시 짓는다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군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해 줘야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군에서 필요치 않는 땅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매각을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여기의 재산매각대에 공항부지 보상비가 대략 4,500,000천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500,000천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지역경제 사업에다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임야를 매각한 것만큼 몇% 정도다 법적에 ,의해서 대토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대체 재산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대체재산비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 관리조례에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체재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만큼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게....

공유재산법에....

질의있습니다.

여기 지방세 부과에 보게 되면은 도축세가 완전히 전무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속초, 양양, 고성에서 통합해서 도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양양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소비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양양지역에서 도축하는 도축세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는 도축장이 없고 소를 잡을려면은 속초나 강릉을 나가 잡아야 되는데 소를 잡을 때마다 도축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도축세를 징수하는게 도살지 소재지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 지방세를 속초에다 갖다 주느냐 이러는데 또 속초의 입장은 피나고 환경처리비를 무엇으로 충당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뭐 100%를 다 달라는게 아니고 50%고 30%고 얼마라도 우리가 교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멀리 들어가 불편하게 된 것도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도에다 정책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도록 도살지 소재지에서 징수하는 규정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세는 그 시군으로 안배를 해 주도록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남에 3개 채석장이 있는데 그 채석장중에 하나가 사유지가 있고 2건이 우리 군유지 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함으로써 그 징수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임야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군유지 보상금으로 지금 대체재산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로 확실히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농공단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경찰서의 파출소 부지하고 우리가 경찰청 부지를 쓰고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매년 있어서 작년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경과해서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교환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면적은 19필지에 10,58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문화관, 현산공원, 상수도 부지 등 1필지 25㎡, 문화관 부지 1필지 30㎡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분으로는 9필지에 2,7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출소와 파출소 관사부지, 기사문 선박신고소 부지, 전진리 선박신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분 매각하는 것은 국립공원 설악산내에 설악동 야영장이 4필지가 있습니다. 3,763㎡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이 났다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목록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경찰청 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취득을 할 대상은 19필지에 10,5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은 8,013㎡, 2,73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 가액을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경찰청 땅이 355,000천원이 지금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차액은 감정평가를 봐 가지고 차액은 금전으로 군에서 다시 계상을 해서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동에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양양군 땅이 그 당시에 정리가 돼야 될텐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작년도에도 매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져 매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63㎡가 되겠습니다. 평가금액으로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환산해 보면은 평당 1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1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시에 4필지 37,763㎡ 이게 지목이 현재 보면은 야영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전으로 돼 있습니까?

공원계획상은 야영장이고 현재 지목은 토지대장상에는 전으로 돼 있고....

등급가액에서 볼 때 감정을 한다면은 공원계획 관리상에는 야영장과 지목의 전과는 엄청난 금액이 증감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이 됐더라도 용도를 공원계획에 맞게끔 변경수정안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인 군 재산관리가 한층 가해지리라고 보는데 이 상태로 교환이나 처분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할 때는 일반 밭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감정에 영향이 있고 이것은 설악산에서 아주 필요한 야영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야영장 부지에 대한 감정을 일반전이 아니고 야영장 부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감정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을 과장님의 설명만 듣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공원계획에 의한 용도로 요청만 하면은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 양양군 재산관리상 전이라는 부분은 개념차이가 문제가 있고 감정도에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은 감정사들이 현 상황을 보거든요. 와서 1회의 부가가치가 몇%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현재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현재 이 땅의 조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설악동에 야영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 설명이 다 된거니까 감정사들이 충분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매각부분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는 조례나 그런게 있습니까? 관공서끼리.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그 개념이 이해가 될지 몰라도 사유지 같으면 절대로 그게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매각을 하던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그 매입하는 토지의 가격이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거래액으로 서로 개인과 개인이 사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매각이나 매입기준을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도 감정을 해야 되고 매입할 때도 감정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제도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만일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특정 개인한테 팔았다 했을 때는 속초시가 개인한테 감정가격에 사들일 수가 있냐 이거지요. 국립공원에서 공원관리공단에서 사겠냐 하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원칙이 감정가격 아니면은 살 수가 없지요. 개인이 흥정을 해 가지고 서로 개인대 개인으로 그렇게는 지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면 용역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접 시군에 양양군과의 관광경제과의 추진업무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둔전리하고 대청봉 등산로 개설문제도 아주 기피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양양군에서 협조해 가면서 우리 군의 이익은 반려 되면서까지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서로 업무상 상통되는 업무를 서로 교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해 봤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공단에서 양양군 재산을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매각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는 데에 대한 표현이 좀 이상할지는 모릅니다만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접 시군의 개발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7월 5일날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교환 및 취득관계, 처분관계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취득이 16건에서 이번에는 19건으로 됐고 그 다음에 처분은 8건인데 9건으로 되가지고 우리가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에는 한 78,000천원만 돈을 지불하면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승인계획에 보면은 최소한 115,000천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은 작년도에 해 줬는데 그 사이에 지가 변동이라든지 모든 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서 거의 한 4∼5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을 교환을 하던 어떻게 하던 했으면 될걸 1년동안 끌어가지고 50,000천원 이상을 거기서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파출소에 2,968㎡인데 매각은 703㎡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나머지는 1,500㎡가 남으면은 한 450평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를 하실건지 그런 관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96년도에 그 취득목록을 보면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까지는 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이고 뒤에 5필지는 금년에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차이는 이 면적차이가 됐고 금액도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15부터 19까지 하왕도리 179-6, 강선리 3-2, 그래서 이 금액차이가 작년도 80,000천원 정도가 111,000천원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14번까지는 작년도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왕도리 179-6 이것도 작년에 안 나왔었고 서문리 121-1도 작년에 나왔었는데 인구리 14-3도 금년에 빠지고 다른게 올라 왔어요. 이게 사실 작년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19필지가 취득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유자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처분을 하는 목록은 군행리 5-3의 양양파출소 부지, 상평리의 서면지서 부지 3필지, 그 다음에 주청리의 낙산파출소 부지, 파출소 관사, 강현 지서, 전진리에 선박신고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에는 4필지가 3,76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악동의 4필지만 승인이 되면은 양양군 소유의 땅은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처분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전진리 선박신고서 부지를 제가 잠정적으로 듣기는 마을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게 50㎡죠?

예.

50㎡에 10,450천원 이게 공시지가 예상 금액입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야지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감정전에 등급가액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은 130,000천여원을 우리군에서 더 물어야 된다는 얘기와 연결을 해 보면은 이것은 감정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과 같지요? 추가부담의 문제는.

예.

제가 조금전 질의를 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공유재산 처분을 해 준 사항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교환처분에도 안 맞고 교환 취득도 안 맞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번 제출된 목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양해는 되겠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못합니다. 협의가 안 된 사항에서 서면답변 가지고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다시 이 관계를 설명을 하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진리 3-9번지 면적이 50㎡ 한 15평정도 되고 이 땅을 서면에 있는 409-13번지 한 30㎡ 9.07평으로 교환을 할 것을 동의서를 받아 왔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양양군의회 귀하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찰청 부지와 우리 군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보다도 이런게 타 과의 업무협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경제과 쪽으로는 낙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최저 건축면적이 300㎡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단독허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 15평이 되는 평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팔아 준다고 해도 이걸로 허가가 나겠느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타 부서와 협의가 없이 올라온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되겠고 우리가 민은 100평이라야 단독허가를 내 주는데 관이라고 해서 15평 되는 것을 관공서를 짓게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건축법 적용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상 엄청나게 어긋났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인허가의 담당부서 지역개발과에 건축계가 있지요.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 이래야지만 이 계획은 승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타 과와 충분한 업무교환이 되서 하자없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