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30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206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7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29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12억 4천 7백만원, 보조금 36억 7천 4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6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포도와인 생산시설조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5억 4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8억 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억 1천 5백만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2억 9천 1백만원이 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0개 사업 431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29억 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분야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감원인은 지방세수입의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6천 6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국민체육센터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6억 1천 2백만원과 특별지방교부세 1천만원, 무장애탐방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2억 5백만원의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이 추가되면서 17억 6천 2백만원, 분만의료취약지원사업 1억 등 36억 7천 4백만원이 증되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102억 7천 2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9천 6백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6억 7천 9백만원이 증되어 추경의 주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 8천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 8천만원 등으로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순군비 신규사업으로 순군비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5개 사업 33억 4천 2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 1에 신규사업 예산편성내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대한 의견으로 13개 사업 5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2로 내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전액 및 50%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전액 감액된 사업이 20개 사업에 11억 7천 2백만원,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10개 사업 6억 1천 1백만원으로 예산반영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천 3으로 내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3개 사업 6억 1천 3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전년도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며 별첨 4로 편성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마이문화제 등 3개 사업 1천 7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경비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며 별첨 5로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5개 사업 19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 6에 편성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금회 4건에 7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별첨 7에 내력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건에 4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세부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 8로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24개 사업 2억 2천 4백만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특히 3개 사업 14억 4천 4백만원은 전액을 과목변경한 바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는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9에 내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는 9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상공업육성기금전입금 2억원이 증가한 총 67억 4천 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억을 추가한다는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및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및 규제개혁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3,102억 4천만원에서 206억 5천만원이 증가한 총 3,309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19억원, 전년도 이월금 25억원입니다. 65쪽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인 354억 3천 5백만원 보다 5억 9천만원이 감된 348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예비비로 당초예산 47억 7천 6백만원 보다 7억 1천만원이 감된 4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보수입니다.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옥상이 누수로 인해서 건물 손상이 진행되고 있고 전압기가 번번히 차단되어 입주단체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구 우시장건물 철거 및 변상금 납부입니다. 현재는 용도폐지된 우리 군 소유의 구 우시장건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이 접수되었습니다. 행당 건물이 노후되고 향후 우리 군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변상금 납부 후 철거하고자 총 1천 9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추진단장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운영경비와 규제개혁과제발굴을 위한 공무원규제개선 우수제안공모 시상금 등 1천 3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인 72억 2천 9백만원 보다 7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된 79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6억원과 백운면 신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으로 9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읍면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원활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및 규제개혁단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못된거에요? 확실하게 시인하는 겁니까?

예, 사전에 우리 실과장님과 담당들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여기 예산서 보면 모든 사업은 1억이 넘는 사업은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안하고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00% 다 용역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일단은 도비 지원이란든가 국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에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반영하는데요. 나머지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사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용역을 안하면 어떤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용역도 안하고 서류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헛갈리지요. 보통 1억이 넘는 사업은 용역을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안하고 사업이 올라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요. 의원들이 헛갈려요. 어떤 것은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그냥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하고. 이게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확실하게 해줘야 이해가 되지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터 시작해서 산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도보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선행하도록 중앙에서부터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자체사업 부분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구 우시장 철거하는데 변상금하고 철거비가 든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매각은 진안군에서 하는 거에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에요?

그 땅이 저희 군소유지가 있고 국가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구 우시장은 관리를 했는데요. 그 동안 저희 군에서 그 지역에 수로원들이 전에는 대기도 했었고 또 제설작업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물도 설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우리 군으로 아무튼 내야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계상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할 때는 어디에서 매각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 총액인건비가 지금 상한이 넘었나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6천 5백만원이 오버돼 있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진안군은 45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급된 시간외에서 좀 깎였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기계약직 부분도 이번에 노조에서 20% 정도 내년도 인상된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에는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상승률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준해서 급양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개선되는 부분이 그동안 호봉산정에 있어서 그 전에 경력을 50%만 인정을 해줘가지고 산정했는데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100% 다 해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인상폭이 내년도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인상률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데 무기계약직도 어쨌든 매년 인상이 돼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에 더해서 지금 휴일근무수당은 얼마씩 지급되지요? 운일암반일암도 그렇고 마이산도 그렇고. 그런 데는 휴일근무 할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은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운일암반일암도 그렇고요?

예.

과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지금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에 안전요원이랄지 주정차 요원들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을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엊그제도 주천에서 익사사고 난 거 아시지요?

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우리 부귀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부귀 두남천에 놀러 오시는 분들 주차요금을 받고 청소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으면서 주민들 안전관리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익사사고가 나서 그런 요금을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돌아가신 분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천 건 같은 경우도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번에 사고가 발생된 것은 9월 15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사고 특별대책기간는 것이 설정이 되는데. 그것은 8월 15일 이전에 다 끝납니다. 사고가 났던 지점은 거기에 우리가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 등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해 놨던 곳이고. 지금 이 시기에 물놀이를 한다는 것은 계절하고는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그쪽은 관리를 안하거든요. 이런 기간에 사고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식적인 익수사고로는 잡히지 않고 그냥 단순사고로 아마 집계가.

물놀이 단속기간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나요?

물놀이 금지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일단은 책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안내판을 충분히 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행정의 인력만으로 그것을 다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물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에는 그런 위치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기는 하지만 밖에 나와서 사고 나는 것을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 제 얘기는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인데 몇 년 전에 부귀 건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군에서 소송을 당해서 돈을 지급한 예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부귀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아니고 자연유원지라고 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았어요. 쓰레기 수거료를 받고 또 그 지역이 물놀이 위험지역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세월교 흉관에 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소송이 됐는데. ‘쓰레기 수거료도 입장료의 하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 9천만원 정도 물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지금 하상준설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은 많지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41개소 정도 조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준설할 것을 전수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여름철 폭우 시에 피해가 없도록 인근 침수나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하천 정비할 때 섬진강 하천정비관계로 해서 마령 석교마을 앞쪽에 밑에 쪽 사업 끝나고 위쪽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마을 앞쪽은 제방이 양호하다고 해서 빠져 있는데. 주민들은 현재상태가 좀 안좋다고 해서 보수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획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럼 언제쯤 사업이 추진돼요?

일단 재해위험지구지정을 이번에 해서 바로 사업을 방재청에 건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로 1천 3백만원과 그 외 수입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 및 운영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3억 6천 2백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2천 7백만원, 광특사업으로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2억 6천 6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 외 3건의 사업에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9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 4천 6백만원 등 20건의 사업에 5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신설․개편된 전략산업과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명인방식하고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홍삼가공방식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전통명인방식은 가마솥에 찌잖아요. 솥을 개량한. 옛날 우리 그냥 솥이 아니고 특허를 낸 개량 기계가 있어요. 전통방식으로. 그 솥을 철공소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시설비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게 정확히 한 대 당 그때 우리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7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왜 삭감됐는가요?

이것이 지금 풍덩하고 에코에듀센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대상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에코에듀센터는 당연히 직영체제로 가면서 탈락이 됐고 풍덩이 가심사에서는 선정가내시 했는데 최종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76페이지 진안삼 지리적표시등록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작목 수박이라든가 다른 작목도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리적표시제등록은 지리적은 그 지역의 인삼이면 인삼만 가지고 성분검사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각 지역에서 재배되는 지역 성분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 그걸로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하기도 좀 적다. 3천만원 이상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작목도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장점이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품목에 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꾸 진안명품 작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홍삼홈쇼핑, 유통경로별 디자인 개발, 쇼핑몰 활성화 이런 사업이 삭감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홍삼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적다고 해서 자꾸 박람회가 해외에서도 있고 국내에서 있고 그러는데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사업비인데 그쪽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해외시장 쪽을 조금 줄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성과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5년간의 그 간에 성과분석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쪽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보류해서 가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안의 홍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브랜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농산물 중에서 어떻게 보시냐고. 브랜드를.

제가 와서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을 하면서 홍삼이 진안홍삼 해도 당초에 인지도가 4.7%였습니다. 진안홍삼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인지도 조사결과는 22% 정도 진안홍삼을 알게 됐어요. 드라마가 됐든 그간에 여러 홍보한 덕으로 홍삼인지도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삼을 더 특화를 시키는데 더 홍보를 해서 3-40%까지 우리 홍삼의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간사 어떻게 해서 높이겠다는 거에요?

홍보도 더 하고...

간사 아까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네 가지 종목을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간에 홍보부분이에요.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데. 홍보부분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 진안시장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홍삼시장의 용역은 끝냈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추시장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막고 푸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20년, 30년 이후를 보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내 과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는 차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홍삼시장 어떡할 거에요. 용역까지 끝냈어요.(청취불가) 거기다가 고추시장 내년에 어디로 갈 거에요. 공공건물 두 개 쓴다면서요. 그것도 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1,000제곱미터로 맞춰서 의회 승인 없이 가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홍삼에 대한 인식 30에서 40%를 홍보에서 어떻게 간다는 얘기에요

홍삼활성화용역은 진행이 되고 결과는 실은 그렇게 나왔는데 진행이 되면서 그 두 군데로 두 개 기관에 판매가 됐어요. 땅이.

간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자, 용역까지 끝냈어요. 작년 본예산에. 추경에 10원 한 장 어떤 자료가 없어요. 다른 신규사업은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요.

그건 과정이 고추시장이 진행되면서...

적어도 고추시장 내에 두 개의 공공건물을 세우려면 고추시장의 대책, 홍삼의 대책에 대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허가를 내 줘야지요. 그럼 조금 있으면 여기 군청 앞마당에다가 공공건물 세워도 되겠네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것은 전임자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용역에서 그쪽으로 가기로 해놓고 또 팔아져서 잘못된 겁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적인 실과장님들까지는 협의를 해서 얘기가 된다면서요. 우리는 모르는데 뒷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면서요. 실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수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협의를 한다면서요.

그 때 대안으로는 저도 그 때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고추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재난과에서 추진하는 들어내는 사업. 시장 다리 건너 거기 만 평을 들어내면 거기다 고추시장을 옮기는 대안으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실은 농산물유통인삼시장 그쪽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 평을 샀던 것입니다.

간사 그런데 왜 거기다 그런 시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이었을 때 사과선별장을 왜 갖다 붙였어요. 거기에 홍삼시장이든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다 왜 선별장을 왜 갖다 붙여놨냐고요.

농산물유통 전체 홍삼을 포함한 농산물 집적화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 다른 의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 하단에 수박공동선별출하 물류비 지원이요. 차량을 물류할 때 450대 이용했다고 그랬거든요. 차량을 어디 것을 사용했습니까? 차량을 이용할 때 이왕이면 진안하고 연고가 있다든지 그런 차량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류비를 수박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택배비라도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진안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택배비를... 개인별로 전자상거래를 신고된 것 통신판매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 진안숍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일정부분 택배비를 500원 1,000원씩 보조를 좀 해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수박조공법인은 정확한 자료분석을 하도록 했는데 조공법인은 행정과 4개 농협이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2년이 됐습니다. 부귀하고 성수농협에서는 직원을 빼가겠다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조공법인을 만들도록 유도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은 아니고 자립이 되고 조합장님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군내에 50%를 유통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농산물을. 중앙의 농식품부 안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지역별로 소규모 농산물들을 포장해서 동향 같은 곳에서 가지라든가 내놓고 했을 때 조공에서 수거해서 택배로 배송...

그것은 1차 협의에 농협에서 수매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물류비를 지원해 달라. 너무 물량이 적기 때문에 회원농협에서 수집해서 진안으로 갖고 오는데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농가들이 면단위 정도 수집을 해서 놓으면 그렇게 하겠다. 면에 수집하는 것은 농협에서 좀. 우리가 못 갖고 오니까.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 협의가 지금 다 완전히 마무리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더 적극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저는 포도와인 생산시설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당초에 이 설명서를 저희에게 주실 때는 와인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발효저장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됐고. 또 이게 친환경포도만 갖고 만든다는데 유기농포도가 그 정도 확보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사업이 바뀌어서 저는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홍삼을 증삼하게 되면 전통방식이 됐든 현대방식으로 증삼을 하든 안에 침적물이 생겨요. 그것을 GMP 홍삼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정을 통해서 분리를 시키고 이런 작업이 GMP 시설입니다. 그래서 허가 난 데가 우리 진안관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시는 홍삼식초를 했었는데. 일정부분 또 진안명인홍삼이라고 해놓고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니냐. 진안홍삼은 식초도 홍삼식초냐. 이런 부분을 저는 쉽게 버리는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다른 데서 식초특허를 내려고 해서. 실은 두 가지. 발효 포도 와인이나 홍삼식초나 발효과정은 처음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언급을 안했습니다. 포도와인도. 포도와인으로 가되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와인도 잔여농산물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냈고. 용역을 못한 부분은 변명 같지만 예산계에서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풀로 용역비를 좀 많이 세워 주시면 긴급할 때는 용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살림이나 군 살림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에서 추경이라는 의미가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공장건물이야 우리 센터 내이니까 우리 군건물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농가소득에 자신 있다 생각해서...(청취불가)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도 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자료도 미리 준비해서 아마 의회에서 주문했을 거예요. 우리 포도의 역사를 보면 김천, 옥천 그런 데는 몇 십 년 역사를 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김천 같은 곳에 가보면 전체 면적이 다 포도밭이에요. 그런 곳의 자료도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도 해보고 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지요. 아까 이야기한 용역도 안하고 대강 포도와인. 정읍에서 안먹히니까 이쪽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아직 정읍은 시작 안했고요. 조건부로...

간사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농가부터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농가도 없는데 공장은 우뚝 세워놓고 원료는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누구 말 들으니까 안천에 가면 유기농포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3년 후에는 농약을 안하면 안된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결국에 유기농포도와인을 만들 수 있냐는 거지요. 안천에서 시범모델이 돼서 농사를 지어보면 성공이냐 실패냐 답이 나올텐데. 3년 차 정도 되는데 4년 후에는 농약을 치는 것으로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약을 안쳐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상품이 나오는데. 결국은 농약을 안치면 포도나무 버린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몇 년 간은 될망정. 그런 대안도 없이 와인공장을 센터에 세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타시군의 모델도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해주셔야지 그런 연구도 안하고 대안도 없이 그냥 불쑥 하자고 하니까 그냥 서류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도 그런 부분에 용역은 못했지만 자료를 음료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영동와인공장이라든지. 또 포도 1톤으로 해서 와인이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보통 70% 정도 잡더라고요. 1톤이면 700킬로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내에서 포도가 13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톤 가지고 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서두에 주신 말씀과 같이 절차는 용역을 안거치고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못 가봤지만 제가 자료 조사는 충분히 했습니다. 실수 없이 성공하도록...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수도 없이 대화했을 것입니다. 안된다고. 어제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가 까지 설명 드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런 시설해 놓고 광고하면 잠깐 3-4개월 동안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하게 기술센터에 유기농포도로 와인공장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홍보 안하고는 마실 사람 없고요. 생산해 봤자 홍보비도 안나올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꾸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라고요. 5억 2천을 민간보조를 주나 군에서 5억 2천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나 똑같은 거예요. 무용지물 되는 것은.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또 이 이야기를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얘기 하시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홍삼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명인홍삼 만들어간다고 했으면 명인홍삼 하나만 해요. 홍삼 가지고 홍삼제리를 만든다는 둥 홍삼식초를 만든다는 둥 홍삼 먹인 돼지랄지. 홍삼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진안홍삼 브랜드 높인다면서 자꾸 홍삼 가지고 식초를 만드네, 무슨 돼지에게 먹였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홍삼 하나로 진짜 좋은 제품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유기농포도 킬로에 5-6천원짜리 사다가 무슨 재주로 와인 얼마씩 받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되는 것을 자꾸. 군수님 설득하세요. 가서. 왜 안되는가를. 과장님이시면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안되는 것을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안됩니다. 그런 방식. 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박공동선별출하비를 일단은 군에서 대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설립취지는 들었는데. 이 조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다시 그 조합장님들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또 담당계에서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 2일날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어제 조합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날을 잡았는데. 조공법인은 조합에서 진안농협에 다른 농협에서 적자를 인건비를 부담(청취불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빠지려고 해요. 조공법인을.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유도를 해서 탄생을 했거든요. 우리 행정도 출연을 해서 법인이 탄생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몇 개 시군은 우선 5년 동안 한정으로 해서 인건비까지 보전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농협은 못하겠다. 진안농협도 빠지겠다. 그러면 조공법인에 시설투자를 준 것이 사과선별장, 수박선별장 다 투자를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해서 회원농협부터 토론을 해서 안빠지도록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얘기를 했고. 10월 2일날을 전체적으로 농민단체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도록.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제가 작년에 조공에 들어온 비율이 농가의 40%가 들어왔대요. 수박이. 그런데 올해 60%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박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생겼고 사과도 많이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이 조공을 살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점으로 참여하신 팀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으면 조공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만 해 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갈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밀어 주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결정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6억 8,676만 6천원보다 4억 8,554만원이 증액된 261억 7,430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77억 3,400만원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억 9,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9억 8,6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세부사업 변경과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5천만원이 감액된 55억원, 소외계층의 삶의질 향상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등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59억 4천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육성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500만원이 증액된 6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향상 및 청소년육성에 예그리나 행복방운영, 경로당운영, 농촌고령화 공동생활사업 등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7억 5,2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호국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및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 자원봉사 참여활성화에 자원봉사한마음대회 등에 80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참가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회원님들은 한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

신체, 시각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94쪽에 예그리나 행복방 관련해서요.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 봄에 했었는데 주민들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로 해가지고.

아니오. 예그리나 행복방이요. 90만원씩 똑같이 지원했었잖아요. 10명이든 20명이든 똑같이 지원되니까 많은 데는 불편이 있다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좀 있어고. 그 다음에 한 개 마을인데 거리가 좀 떨어져서 몇 개 마을로 분리가 된 곳이 있어요. 성수 상달이라든가 마령 계남하고 갈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콘테이너박스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데도 지원이 안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지원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독거노인이 5인 이상인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3명이라든가 좀 완화해서 몇 개 마을 되는 데에서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고마운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12월부터 운영하는 데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홍삼액도 만들고 홍삼커피, 홍삼쿠키, 홍삼머핀 이런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작업장을 신축해서 거기서 할 계획이다는 거지요.

이게 옛날 보건소 자리구만요.

그 옆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구 보건소 자리는 의료원 숙소한다고 했잖아요.

숙소 옆에.

그런 곳에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붙여서 할 계획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이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예산이 추가소요가 돼서...

그것은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문제는 여기서 가공해서 나온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나갈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이산입구에 판매장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장에서 판매를 한다? 그 2층이요? 그런데 이게...

내일 제가 현장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이 분들이 지금 쿠키랄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전략산업과에서도 한 얘기지만 진안홍삼하면 자꾸 명인화 시키고 좋은 제품, 특히 우리 진안만의 고유홍삼 멋있는 홍삼을 만들어 간다고 지금 군수님도 공약을 하고 전략산업과도 전통방식으로 명인홍삼 할 수 있는 찜기계 설치하는데 올해도 2개소를 설치해서 9천만원씩 예산 달라고 올라왔던데. 과연 이렇게 진안홍삼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서 이게 과연...

그렇습니다. 명인홍삼으로 비교하면 좀 그런데요. 장애인분들이 일거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이 사업은 아직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진안하면 무엇이고 홍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다른 품목들로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이게 또 홍삼가공시설 하려면 또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녜요.

어느 정도 시설을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강은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안하면 무조건 다 홍삼쿠키, 홍삼커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세요. 홍삼이라는 말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제대로. 아무데나 갖다 홍삼 붙일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홍삼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서 시스템이 되면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식품허가라든가 허가 절차도 없이 그냥 가공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준비단계니까요. 위생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사항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간사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허가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줘야지 시설만(청취불가)...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와서 생각을 못했는데요.

간사 (청취불가)

지금 아까 김남기 위원님 말씀 주신 독거노인 5인 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가지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아까 세 분 정도... 또 중길리 같은 경우는 상달, 중달, 하달로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한달지...

간사 (청취불가)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뭔 일 있어서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간사 (청취불가)

주무시고 안주무시고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규제하기는 뭐 할 것 같아요.

간사 (청취불가)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안주무신다고 불을 안때면 그 이튿날 갈 수가 있겠어요? 연료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간사 (청취불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안주무시는 걸로 바꾸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간사 (청취불가)

주무시다가도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서 주무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다문화가족운영비 지원이요. 제가 주위를 보면 일단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 살아야 하겠지만 지금 거기서 온 분들을 떠받들고 사는 실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예절이라든가 기본정서를 가르쳐야 그 애들도 좀 배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글 부분이랄지...

아니 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절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데 전혀 그 분들이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들을 보면 마누라를 떠받들고 살고 시어머니가 다 일하고 사는 형국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지금 93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관내에 70여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수당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연수비라도 확보해서 연수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해주고. 취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해서 급식도우미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70명이 관내에 있거든요. 그 분들 장려수당이랄지 해서 별도로 8,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돼가지고 4월부터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4만원으로도 적다고. 타시군은 7만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5만원 받고 있는데도 있는데 5만원 정도는 줘야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한 번 잘 검토해서. 그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되니까...

올해 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와 복합노인복지타운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7,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91억 3,253만 8천원보다 3억 3,76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189쪽 진안군의료원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개 승강장 비가림시설공사, 경사면 휀스 설치, 옥외 엘리베이터 전실설치, 주차장 안전가드레일설치 등 1억 9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산부인과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도로에서 올라가는 곳에 조경을 했지요. 의료원 들어가는 길 양쪽에 돌로 조경을 많이 했더만요.

예, 돌로는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경전문가가 했는지 회사에서 그냥 했는지 묻고 싶네요.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 조경이 전문가가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던데요. 감독관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미래에 의료원을 조경을 했는데 전문가가 했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입구 양쪽에 쌓은 것은 돌로 안전석만 해 놓고 조경은 아직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돌로 한 것이 그냥 내가 해도 그 정도 하겠더라니까요. 다른 곳에 전문가가 조경한 곳을 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거기가 의료원의 얼굴일텐데. 아주 보기 흉하게 조경을 했던데요. 전주나 넘어 가서 한 번 보세요. 소장님이 다른 데 조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관이...

매일 가서 앞에서 바라보면 조경한 것이 보이는데 그게 안보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독을 안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조경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진안의 얼굴인데 그렇게 해놓고 어디다 갖다 놔요. 참 보기 흉합디다. 지금 보기 좋아요? 조경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자 담당자가 됐든 감독관이 됐든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 싫더라고.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기 싫은지 감독관이나 다른 분들은 보기가 좋은 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만약에 전문가가 안하고 그 회사에서 대강 뜯어 맞추기로 했다고 치면 다시 고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할 상황은 안될 것입니다.

간사 하여튼 예산으로 썼으니까 더 이상 잘못돼 있어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잘못된 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재설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간사 어떤 공사가 그래요. 공사가 잘못됐으면 시공사가 다시 해 줄 의무가 있지. 어떻게 잘못돼 있어도...

지금 설계대로는 해서 공사감독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돌이 얼마짜리고 뭐가 얼마고. 자세히. 내가 그걸 해서 전문가를 빌려서 확실하게 했는지 돈을 빼먹고 했는지 확인해 볼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분만비 지원이 우리 거주지에서 1년을 살아야 분만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안에 이사를 와서 11개월이 됐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10달 만에 낳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개월이 됐다고 해서 분만비를 지급을 않는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분만비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냥 줬었어요. 다른 곳도 보면 그렇고 그래도 1년 간 진안에서 거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10개월 됐다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전주에서 진안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공백기간이 1년이 안됐는데 애를 낳았어요. 11개월 만에. 그런데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전주에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고. 그렇게 공중에 뜨는 현상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돼서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거주 안하면 안주도록.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때 매일 읍면장들한테 거주사실확인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게 1년이라고 보니까 너무 멀잖아요. 애기 분만하는 것하고 타당성이 안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번에라도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안바꿔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1억 받으신 거지요?

예, 국비 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1억이 꼭 따라 붙어야 되나요?

매칭이 50대 50이라.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1억을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자, 좋아요.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인데 추상적으로 그냥 1억을 붙인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1억이라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달에 최소한 진안까지 와서 있으려면 6-700 이상 달라고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에 전문의 한 명, 간호사 두 명.

아니 그러니까 전문의 하나만 해도 1억이 들어갈 것인데.

부족분은 군비로 해서.

또 군비로 해서. 의료원에서 벌어서 가져가야지. 군비로 자꾸 줘요?

의료원에서 이제.

1억원 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간호사 둘을 월급을 준다는 것이. 현재 우리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 서로들 안오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금액이냐는 얘기지요.

올해만 공모사업에 1억을 주면서 지방비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인건비 쓰라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인건비만 2억원이 내려와요.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설비 1억원, 인건비 1억원으로 쓰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시설비는 필요 없고 인건비만 2억원을.

그러면 자, 50대 50으로 매칭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1억을 지원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도 없지, 간호사도 없지.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의료장비가 아직 안돼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억을 소진을 안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킬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가 안 쓴 만큼은 반납을 하고요. 원래 우리가 7월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원의 이런...

그럼 이 1억 의료장비는 구입했어요?

그것은 복지부 심의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국비를 의료장비 사는 데 전부 다 써버려야겠고만. 인건비는 군비로 준다. 이렇게 하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50대 50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돌려줘야지요.

올해 인건비 1억 지출 안하면은 5천만원은 국가에다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고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57쪽 순도비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3천만원과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2천 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22억 7,800만원 보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 2천만원, GIS기본계획수립용역비 2,200만원,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8억 3,800만원, 모정신축․보수사업 5억 2천만원,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2억 2천만원, 소규모모정설치사업 8천 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군비 8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군비 200만원 등 금번 추경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해서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 도로명 주소 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GIS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지하시설물의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진안읍 도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앞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세 분야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에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전략수립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 51동 중에 2회 추경에 신축 3동, 증축 2동, 보수 4동에 추가로 3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진안읍 연구1동과 주천면 도촌마을에 마을회관 시설보강에 따른 내시된 도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정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모정신축․보수사업입니다. 모정신축․보수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 진안읍 구운마을 한 곳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마을회관 중 건물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14동에 마을회관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절감예산 4, 60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보조 2,8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추가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천면 학선동을 비롯한 진안읍 정주동 석곡, 우화 3,4동 그리고 동향면 용암, 후고산, 하능 마지막으로 성수 상기 등 8개 동에 대해서 마을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연로하신 군민들이 마을회관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규모모정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량 11동 중 기정예산에 10동이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예산에 800만원을 반영하여 성수면 반룡마을 1개 마을에 전통한식 소규모 모정을 설치해서 주민의 휴식과 화합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마을회관 실내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나요?

제가 여기 와서 각 읍면은 못 봤지만 부귀면장 할 때 보면 화장실은 지금 전체 그...

아니, 건물 내에다 설치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세식으로?

그렇지요. 수세식에다가 비데까지 다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증축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인구가 몇 호에서 뭐가 있는지, 그냥 다섯 집 살아도 주민들이 원하면 증축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 법적인 것을 판단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든 아니면 앞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 곳에서 열 군데가 들어왔다면 그 중에서 우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런 규모가 큰 마을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신축을 하면 지금 우리가 6천만원 주든가요? 6천만원이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한다고 해도 아마 그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반절이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여기는 지금 어느 마을로 가는 거예요?

은천하고 지사입니다.

간사 그럼 예를 들면 지사마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 가잖아요. 우리가 신축을 하려면 6천만원 주는데 5천만원 들여서 증축을 한다. 다시 때려 부수고 신축으로 6천만원으로 짓는 것이 아주 미래로 볼 때 저기한데... 증축으로 해서 그게 오래 갈까요? 잘 판단하셔야지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층 건물 짓는 것 하고 1층 짓고 다음에 2층 짓는 것하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1층 위에다가 다시 2층 공사를 하면 원래 1층 짓는 금액의 8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 때 1-2층 지으면 좀 절감이 되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천만원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20년 됐다고 새로 때려 부수고 신축으로 지어 주는 것이 낫지요. 결국엔 또 리모델링 하고 나면 또 가면 또 보수작업을 해야할텐데.

대부분 2층을 짓는 이유는 부귀 같은 경우에 보면 수항 신기가 2층으로 짓고 있어요. 신기 마을이 꽤 크잖아요. 1층에 보면 양쪽으로 남자․여자분 이렇게 쓰다 보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 노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운동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못써서 2층을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적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항 신기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운동시설을 갖다 올려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인데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개 분리해서 두 개 마을이 합쳐서 된 것이 있어요. 지난 번 성수 지동 모정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동하고 같은 마을이 옆에 목동에도 모정이 있어요.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이 지내기가 불편하다고. 그런 모정도 좀 보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모정을 사용 안하거든요. 그런 마을의 모정도 명품모정으로는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보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소규모 모정을 지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마을에 하는 경우는 다음에 명품모정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준다고요.

그래야지요. 기존에 있는 곳에 또 지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간사 그러니까 그 저기를 확실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소규모로 해 놓고 우리 땅이 있으니까 명품모정 하나 해주라고...

그런 일은 없도록하겠습니다.

간사 확실히 지금부터 깔아 놓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 해주다가는 또 갈팡질팡 하는 거니까요.

특히 제가 일선에서 면장을 하다보니까 모정을 서로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순번만 조금 늦을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시라 했는데도 서로 하시려고 해요. 충분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18억 9,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특별회계는 74억 2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9억 5,700만원, 융자회수금 12억 6,300만원, 지난연도 및 이자수입 22억원으로 1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67억 4,700만원이며 자체재원 148억 4,800만원, 의존재원 118억 9,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74억 2천만원이며 융자금 15억원, 예비비 58억 2,003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진안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연구용역 6천만원, 홀푸드 농산물 생산인증유통정보시스템 지원 6억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7억 9천만원, 공공비축미곡 시가매입 지원 1억 2천만원, 공공비축 미곡매입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사료작물 종자비 지원 4,200만원, 볏짚 곤포작업비 지원 4천만원, 민물왕새우양식 육성사업 2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농자재지원사업 예산이 7,600만원이 섰다가 7천만원이 깎였거든요. 이 부분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재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군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재지원사업비는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헥타 당 50%를 지원하고...

이 자재가 뭔가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헥타당 지원이 12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사업신청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홀푸드 농산물 생산인증 유통시스템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유기농밸리업무가 있었던 기술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유기농밸리업무가 저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계로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홀푸드는 건강식품을 뜻하는데요. 농산물생산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시스템화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금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유통부분도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진안군뿐만아니라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서 유통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양관리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 토양은 진안군의 예를 들면 몇 퍼센트의 토양을...

지금 그것을 몇 프로라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토양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진안군에 지금 친환경농산물 아까 우리 박명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의 친환경학교급식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 지는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 품목을 지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계약재를 선뜻 하실 농가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소규모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다는 것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하는데. 진안군 토양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과연 이 현재 토양으로는 유기농을 할 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판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토양검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쉬운 용어로 하시고 홀푸드라고 국가에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추진을 하시고...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꼭 괄호표시해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사료자원개발지원사업 5억 3600이 전액 날아가 버렸잖아요. 2013년도에 이 해외사료자원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군비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갔다 온 정도 투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다시 세워서 간 것은 없었고요?

예.

그러면 해외자원개발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목적은 거기에 쓰여야 되겠지만 5억 30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될 때까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몰랐어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기 전에 예산계나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과 함께해서 5억 3000을 다른 방향으로 축산농가들이나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붙잡아놨어야지. 그냥 날아갈 때까지 무책임하게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은 사업을 접는 상태에서 예산 반납을...

아니 그러니까 접으니까 어차피 못하는 것으로 저도 이 사업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5억 3600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세워져 있었으면 살려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료작물 종자비라든지 볏집곤포작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는 사업은 어차피 접었지만 조사료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들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세워진 예산들은 신경쓰셔가지고 지켜서 다른 용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특히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농민들하고 직접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좀 지켜주시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군민들 소득사업 쪽에 좀...

잘 알았습니다.

예.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이 무슨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토마토, 메론, 수박, 깻잎이 특화품목으로 돼 있어서 그런 품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도 지원해줬었는가요?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좀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까지 배달도 해주거든요. 우리 진안도 조공법인을 통해서라도 배달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주권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식품유통계가 전략산업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갔는데. 어찌됐든 전략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유통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작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수박이 소득이 높다 해서 금년도에 수박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작년도에 오미자가 소득이 좋다하니까 금년도에 오미자재배농가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폭락되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절해가지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작목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골고루 생산된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주권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의 유기농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1,2번으로 유기농밸리 마무리한 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쪽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예.

하다못해 제초제 한통도 안하고 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신규로 해야될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데는 유기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해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확인해야지요.

확인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도 되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제초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잘 좀 관찰해 보시고 유기농밸리 취지가 어디까지 성공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이 보조금지원 끝나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2번으로 끝난 곳이 계속 유지할 것 같으냐고요?

계속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보조금 안나가면 끝납니다. 할 것 같아요?

계속 유지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다음 단계 주민들이 먼저 한 현지를 보면 ‘아, 우리마을도 유기농밸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지요. 보조금 다 받고 끝나고 나면 일반농사 져요.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게 안된다는 것이지요. 뻔해요. 제가 가서 현지확인하면 1,2번 한 데는 끝났을거예요. 아마.

저희가 앞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든 이번 주든 직원을 현지에 보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100프로 안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유기농 취지가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벌여놓으면 뭐하겠어요. 보조금 받고 나면 끝나는데. 그래서 수차례 교육도 강하게 시키고 해서 지키자는 의미에서 유기농밸리 하자는 것이지 보조금만 받고 끝나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 부분은 한 번 저기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 기금 지원해줘서 농가들로부터 회수가 잘 되나요?

2012년도부터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줘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융자가 됐던 사항들은 상당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회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힘들게 돈은 줬는데 돈을 많이 안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회수자금이 0원으로 다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수, 체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총괄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국비 도비 등 2억 5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면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97억 800만원 보다 11억 4800만원이 증 된 10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산업육성으로 문화예술단체지원과 마이문화제, 가위전시관 조성, 작은목욕탕 조성 등 3억 9500만원이 증 된 36억 4100만원이며 문화재관리에 2200만원이 증 된 23억 6300만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운일암반일암관광지 관리,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에 6억 5900만원이 증 된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체육시설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일원화하여 골프동호인들을 위한 골프대회 신설 등 선진체육실현에 6500만원이 증 된 1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공휴일에 쉬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애들이 일요일에 쉴 때 같이 올라가 보면 문이 닫혔더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격주로 쉰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든지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해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30억 9000만원보다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성수면 용포리 관정개발에 5000만원,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 및 유지관리 3000만원, 광역화쓰레기전처리시설 운영비에 4억원,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에 45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에 6억 2000만원,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6300만원, 에코에듀센터 운영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1회 추경 126억 1000만원 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000만원이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읍권역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억원,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5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1회 추경 123억 2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26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원, 또랑살리기 사업에 2000만원, 국조보조금 반환금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285쪽에 슬러지 강성산업으로 못 들어가고 있지요.

예.

어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주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추가되는 예산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성에 폐기물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직 대책이 없지요?

지금 그 업체가 아시다시피 2개월 영업정지가 나갔고요. 행정심판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반출을 하라고 1년의 시간을 줬고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디로 반출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체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이 더디긴 한데요. 1년 안에는 다 퍼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그걸 1년 안에 처분할 수가 있다? 그 많은 양을?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주고 업체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지요. 저희 군에서.

간사 잘 알았고요. 한가지 더. 아토피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림초등학교 아토피학생을 모시기 위한 시스템이 개인에게 줘서... 지금 학생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가 우리가 지금 저기 한 지가 5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 부모들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원준 것? 그것이 제가 알기로 5년 계약을 했고 5년 동안에는 아토피 아이들한테 임대를 해라 했는데 5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간사 예, 그런데 문제는 아마 그분들이 5년이 끝나면 자기들이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이 갈 곳은 마련하고 있어요?

5년까지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아토피 부모들하고 아이들한테만 임대를 하라고 했고 5년 이후에는 자유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이 또 그 사람들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일반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안내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간사 그 상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가다가 도중하차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군에서 어디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학생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부지까지 물색하고 다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것이 답보상태에요. 지금. 대책이 안나오더라고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얘기를 드릴 정도까지의 정보는 아직 없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마을을...

간사 아니, 과장님. 그전에 이숙이 계장이 전문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아토피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간사 아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

간사 한 달 밖에 안됐어도 어떤 과장님은 큰 아이템을 만들어 와서 이번 서류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과거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사 그러니까요. 금년 말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아, 그건 집이 많으니까 있을 수 있지요.

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안내놓을 거예요. 이제. 내가 쓰겠다는 얘긴데. 그럼 그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그래서 마을조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원래 아토피 안심학교를 만들 때는 그 학교를 만들면 아이들도 늘고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안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만들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것은 부모들이 와서 집을 짓던가 아니면 집을 수리하던가 거주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칙은. 그러라고 투자를 한 것인데 외지에서 오는 애기들 집까지 우리가 다 마련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는 또 생각해봐야 돼요. 양면성이 있어요.

간사 아니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5년 계약을 쓰지 말아야지요. 5년 계약을 했잖아요. 5년 후에는 당신들이 써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후속조치로 마을을 하나 조성하면 거기에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답보상태로...

마을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아토피 안심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저희가 할 것인데 정 집주인들이 거부를 했을 때는 저희도 사실은 방법은 없지요.

간사 거기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군에서 직영해서 하나 만든다고 하다가 답보상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만큼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일 아마 현지를 가시면 집을 23채 들어간 집을 만들었잖아요. 에코에듀센터 옆에 오른쪽 위에 지금 23채 집을 만들었잖아요.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간사 그건 숙박시설이지. 그것은 학생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집을 구하는 동안에는 임시로 거기에 있다든가 하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기거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간사 거기에 그 학생들을 모시려고...

그건 아닙니다.

간사 그런데 취지하고는 다르게 쓴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급하게 애가 전학을 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한두달 정도는 거기가 비어있으면 다른 집 구하는 동안에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사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는 마을조성은 안하겠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기존에 어떻게 추진해왔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페이지를 보면 유해야생동물피해하고 야생동물피해가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하고 유해야생동물 구분을 어디까지 하나요?

똑같아요. 야생동물 중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울타리를 치는 사업있잖아요. 전기울타리 이런 것. 그 다음에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시도보조금이 다 반납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지급한 돈이 9000원 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비를 9000원 해주셨어요. 그리고 17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시도보조금이. 또 이 앞에서는 야생동물 시도보조금 해서 1000만원 돈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금액이고요, 9000원은. 그 다음에...

저는 피해보상을 9000원을 해준 자료가 있길래 어떤 것을 해줬길래 9000원 짜리 보상이 있나 해서...

그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운 것의 거의 90프로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상해 달라고 농가에서 요구한 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해놨고요. 여기 반환금은 지난 번에 다 했던 것에 대해서 잔액 반납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관련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익산이나 충북 괴산 이런 곳에 보면 소외계층들에 대한 수거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개인 하수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화조 청소비요.

예.

그 청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특별회계 부분은 아니고요. 오폐수처리부분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 뒤에 14개 마을 중에 백 사오십호 될 겁니다.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으로 1년에 한 번 씩 퍼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그 비용을 군에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댐 주위에 내가 볼 때 나름대로 개인 정화조가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순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보는 결론에서는 반절 이상이 전기를 끄고 그냥 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군에서 해주든지 파가든지 해야 물이 맑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폐수처리장 기계시설은 가구 수가 작어서 못한다면서요. 현재는. 나중에는 계획이 설테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 대책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전기요금 주고 1년에 한 번 씩 푸는 비용 부담하고 그러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1프로도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처리시설을 증설을 하고 기존의 낡은 것은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정집의 개인하수에 대한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항상 어려운 것이 형평성 문제거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혜택이 될 수 있는 데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담호 주변은 다른 데보다는 더 환경의 문제가 의미가 크니까 그걸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강구를 해 볼게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간사 강구해 보시고 어차피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법을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그런 제한을 안 받지만 지금 가까운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부 경제행위가 제한을 받지요. 대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것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가능한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개가 전기로 가동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청취불가)

아,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기존에 세워놨던 것을 지금 과목변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재료비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약품 구입하고 과목변경이라고 써 있지요? 이 예산을 저희가 적절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아껴 쓰면 남을 수 있는 것은 빼고 빼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에 업체하고 계약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이러저라한 것들을 빼고 빼고 해가지고 그렇게 충당을 하는 겁니다.

(청취불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뺀 겁니다.

(청취불가)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지금 우리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90톤 되네요.

(청취불가)

현재 분뇨가 한 10톤 들어오고요. 가축분뇨가 80톤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청취불가)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물어봐야 했는데 광역화쓰레기전처리시설관계 운영비가 6억 5000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추경사업 포함해서. 그럼 이 예산은 수계기금에서는 안되는가요?

그것은 수계기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처리시설을 무주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3억 정도 운영비가 1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무주하고 나눠서 6억 5000으로 예산이 된 것인데. 그것은 수계기금이나 이런 걸로는... 수계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진안군의 예를 들면 용담호 수계구역에 있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1개 읍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수계기금으로 하기에는 명분이 안닿지요.

지금 우리가 매립장 운영비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은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좀 되지요?

이것은 광역사업이잖아요. 지금은 무주에 있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진안은 용담호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계기금으로 쓰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를 무주에다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계기금으로 비용을 대달라고 얘기를 해도 수용을 안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41억 34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퍼센트인 4억 13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과목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산림청 질의 결과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으로 숲길조성관리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대한민국 명승 제12호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포토존 개발 및 접근로를 연계 추진할 부귀산과 내동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군비부담액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숲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정산금 3억 7600만 7000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약초타운의 관리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112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면서 총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홍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을 산주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협조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경영계획수립이라는 차원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녹색일자리 사업이 뭔가요?

녹색일자리 사업이요?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나 읍면추천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겨울땔감용으로 드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업단입니다. 사실상 1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4명이 숲가꾸기 패트롤운영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재해피해목에 대해 전화가 올 경우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8명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군비사업분 74건에 12억 2600만원과 도비지원분 13건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채․갈티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염북․상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공기단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각 5억원씩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1톤 트럭이 노후화되어 2.5톤 트럭으로 교체하고자 4000만원과 장비현대화로 신속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스키드로더를 구입하고자 3020만원 등 총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포경지정리사업지구 영농편익을 위한 용수로 설치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수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석지구 진입로 보강공사는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진입로 경사가 심해서 통행이 어려운 동절기를 대비해서 인도에 계단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금년도 차액손실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터미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군도확포장사업 할 때요. 노채․갈티나 염북․상기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014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5억씩이 늘어나게 (청취불가) 하신 거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통 도로사업을 단년도에 못 끝내고 예산형편상 군비로 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게 없고요. 잔여사업비에서 공기단축을 위해서 추경에 조금씩 더 투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게 없다고요?

예, 총괄계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예를 들면 염북․상기 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해서 올해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52억 정도가 계약된 부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해 주시더라도 47억이 남는 현상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계약된 물량 중에 일부 추경에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예, 전액 군도나 농어촌도록... 그 전에 양여금 지원제도가 있다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군비로 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도확포장에 노채․갈티 간, 염북․상기 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안읍 반월리 외기마을 진입하는 데 상다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급커브인데다가 도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그쪽 도로진입로 확장을 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가 됐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언제 추진이 가능합니까? 정 안된다면 설계비라도 해서 우선 설계해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급성을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은 마을까지 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도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버스가 마을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기다리다고 못 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마다 전자칩이라든가 장치를 해서 버스체크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래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가끔 접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근본적으로 그런 경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30번 국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진안에서부터 언건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 송대마을이나 언건마을은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왔을 때 기다릴 곳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임시승강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완공 후에야 버스승강장이 들어설텐데 그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우천시에는 어디 있을 곳이 없다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시승강장이라도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하면 2016년 말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어서 아직 그 시일이 상당히 남아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측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4개소에 3억 6000만원인데 백운 운교지구가 있고 성수 마치, 상전 월포, 주천 운봉입니다. 백운 운교지구는 기왕에 지원이 다 돼서 4세대가 들어오는데 100퍼센트 완료가 됐고, 성수 마치도 4세대가 입주하는데 1억원이 지원되고 건축이 5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전 월포지구는 5세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3세대는 건축이 완료됐고 2세대는 건축 중에 있고 주천 운봉지구는 현재 터 닦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간사 부귀 거석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거석지구는 20세대 중에 12세대이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무진장버스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문제되는 데가 상전 월포 로터리에 금지마을이거든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회전로터리 중간에서 내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마을을 찾아서 가는데 저녁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특정지역이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차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차는 도중에 내려줘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조정을 할 때 100퍼센트 차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구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는 장애인 1급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200명당 1대씩을 군에서 보유하도록 돼 있어서 통계로는 우리 군은 600명이기 때문에 3대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1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대 정도를 하고 3대를 갖추는 것은 규정에 있다하더라도 여건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수송하시는가요?

사용료를 택시에...

1000원씩 내고 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 올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81억 원으로 군 예산 3102억 중에 5.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2억 3600만 원으로 진안군 전체 206억 원의 1.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개 주요예산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개 사업은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연수 2000만 원, 적극적인 소송대응 2600, 진안사람 한마음 큰잔치 1000만 원, 초과근무 설치시스템 교체 10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2200만 원,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보전금 1억 8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연수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12명이 퇴직연수를 하였고 앞으로 13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후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적극적인 소송 대응입니다. 현재 진안군에 대한 소송은 11건이 진행 중이며 2건은 담당자가 직접 재판을 수행 중이고 9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1심에 7건, 2심 3심에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예상되는 신규 소송과 항소 패소의 소송비용, 승소보상금 등을 예측해서 25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진안사람 한마음 큰잔치(진안농특산물판매)가 되겠습니다. 재전진안향우회에서 오는 9월 26일 아중 롯데아파트 1동 앞에서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11개 읍면 부스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전향우들의 애향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케이블티비, 티브로드 전주방송이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스설치비랄지 천막, 의자, 탁자 대여료,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 주 9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기념행사가 있고 가수로는 김용임, 박진도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 초과근무 운영시스템 교체입니다. 군청 현관에 있는 지문인식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초과근무시스템 서버가 800만원, 백신프로그램 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9쪽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입니다. 정전 시에 치명적인 전산장애를 막아주는 무정전전원장치 UPS축전지가 노후화돼서 4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현재 5년째 쓰고 있어서 축전지 40개를 교체하는데 2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20쪽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진안군 공무원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본인이 50퍼센트, 자치단체가 50퍼센트인데 50퍼센트 부담액이 금년 1월 1일부터 2.945퍼센트에서 2.995퍼센트로 0.05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덜 되었고 금년에 67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게 되어서 1억 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6개 사업 1억 9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초과근무운영시스템 교체한다고 하니까. 지금 직원들 일숙직비가 현재 5만원이거든요. 언제부터 5만원이었지요?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숙직비를 상향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가요.

현재 시군을 보면 1만원을 인상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20퍼센트는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수리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민체육기금 3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본예산 146억 9700만원 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 해 마이산을 세계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체류와 체험이 가능하고 스토리가 있는 마이산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에는 총사업비 64억이 투자되며 전년도까지 1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3억을 추가 편성하여 테마조형물 1식과 조경시설 1식을 설치하여 관광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마이산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이 투자되며 전년도까지 7억 6500만원을 투자해 왔는데 각 기관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마이산 조망권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구간에 따라서 최대 3.5미터까지 절토 및 배수로를 설치하고 울타리 사업을 하는데 8억을 더 확보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사업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되었지만 총 보상비가 40억원을 필요하며 우선 지급해야 할 7억원은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13억원은 마지막 정산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3쪽 주천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주천면사무소는 구조안전진단 시 불안전 건물로 진단된 청사로 총사업비가 47억원이 소요되나 전년도까지 5억 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선 5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면서 노후된 면사무소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거울 삼아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더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이산북부주차장 언제 완료가 되요?

상가 말씀이십니까?

간사 예, 상가. 내리고 해서 마무리 하는데.

금년 안에 마무리 계획인데 오늘까지도 보상을 지급한 분이 있어서 세 명 정도만 협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세 건물만 협의하면 철거할 수가 있다?

예.

간사 그럼 그게 언제까지 하겠어요?

금년 안에 마무리 계획이거든요. 지금 최대한. 어제도 가서 만났고 계속...

간사 그럼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레한우 위쪽으로 분양위치를 따로 잡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미리 보상을 받은 분들은 자기네들이 우선 했으니까 먼저 매각을 해서 거기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차피 같이 내려오게 되니까 전체가 다 이루어졌을 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분양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간사 그런데 그쪽 현지에서 보상 받는 평균단가와 이쪽에 와서 분양 받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분양단가가 평당 40만 원 정도인데요. 분양대금을 봤을 때는 분양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거기다 건축행위까지 하려다 보니까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간사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서 이쪽에 와서 건물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 상가 말씀이세요?

예, 기존상가에서 자기 건물이 아니고 세 얻어서 식당을 경영한다든가 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일반인한테 세를 준 것이 아니고 거의 소유자들의 형제들 아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세입자는 하나도 없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은 총 17억 150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된 내역을 보면 본회의장 및 본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탁자 수선과 의회운영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95만원 등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군의회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 480만원과 본회의장 방송시설공사 시설비 800만원을 감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했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회 버스가 고물이잖아요. 고물로 파시고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309억 75만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건은 총 10억 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