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오색온천 관로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81년에 시작된 관로가 노후가 돼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관경이 협소한 관계로 온천수의 부족현상이 초래되므로 인해서 강원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비 178,000천원의 공사비로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즉,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유림관리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공사는 11월말까지 저희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해안도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해안과 하조대 해수욕장 진입로 294m를 131,000천원을 투자되어서 지난 7월 26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진천 수로복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7m에 213,000천원을 투자해서 6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복개 주변의 경계측량은 저희가 10월 4일자로 측량을 완료해서 아직 저희가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성과도를 납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2, 3일내로 납품을 받아서 복개 주변에 있는 저희 군유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임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재교량의 해수 등으로 인해서 부식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9m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및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저희가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새나루 해안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105m 공사에 이어서 금년도에 67m에 11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며칠전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 보신 바와 같이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군부통제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잔여공사는 포장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군부의 통제가 해제가 되는 대로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111m에 75,929천원을 투자를 해서 7월 9일날 완공해서 금년도 해수욕 시즌에 피서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 3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60,000천원을 투자해서 6월 5일 준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조대 지역은 샤워장을 비롯해서 화장실에 대한 오수처리계획이 앞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해수욕장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서객은 전년도에 비해서 7%가 증가되었고, 차량은 43%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가 7%에 대해서 낙산의 경우는 20%가 감소가 되었고, 반대로 일반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 그리고 일반 비지정관광지가 상대적으로 피서객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경영상황은 총 수입이 374,000천원, 지출이 231,000천원으로써 142,942천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입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위탁수입이 176,000천원, 입장료 수입이 226,000천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낙산사에 입장하는 입장객의 입장료를 수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주차장 수입이 54,690천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나 기타 부지 임대료가 17,39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샤워장과 인도시설 등의 시설비로써 170,000천원, 인건비가 35,000천원, 급식비가 17,000천원, 공공요금, 기타 행정비로써 4,900천원과 3,57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청정관리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샤워장 신축공사와 인도설치공사로써 130,85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지원 받은 금액은 토탈 60,000천원을 저희가 해수욕장 청정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그중에 30,000천원은 하조대 샤워장 신축공사로, 나머지 30,000천원은 전진천의 수로 복개공사로 저희가 도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4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금년도 운영결산을 해 본 결과 입장객수는 지난 해에 비해서 152%, 차량은 15%가 늘어났고, 청소수수료 징수금액은 361%로써 총 73,278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제일 입장객수가 많은 지역이 어성전 지역으로서 22,835명을 징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역시 입장객수는 어성전이 많았습니다만 청소수수료 징수금액은 역시 용소골 지구가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청소수수료에 대한 집행결산을 받아 본 결과 관리인건비와 편의시설확충비를 제외한 마을기금으로 순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을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31,782천원인데 공수전이 8,000천원, 갈천이 2,800천원, 어성전이 18,982천원, 둔전이 2,000천원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영덕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강현면 주청리 2-12번지 일대에 여관 및 상가, 복합건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614평이고, 건축은 152평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현재 1층 골조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28,000천원이고, 현재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된 금액이 2,080,0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2,728,000천원은 부지매입비 840,000천원과 설계비 66,000천원, 공사비 820,000천원이 기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준공은 내년 8월 31일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기된 문제점은 현재까지 확보된 2,080,000천원에 총 사업비의 2,708,000천원과의 차액이 648,000천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예산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600,000천원정도를 지원을 받고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부담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분양사업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4,977평의 조성면적에 총 1,834,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양이 10개 업체에 17,617평의 분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9,212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분양된 10개 업체를 저희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또는 이 업체중에는 현재 착공을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일단 착공은 안 했지만 중도금이라든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업체를 정상으로 볼 때 7개업체 11,026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부도 또는 해지를 신청한 업체가 3개 업체에 6,59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따라서 미분양된 9,212평과 부도 또는 해지 신청을 한 6,591평에 앞에는 현재 앞으로 분양될 면적이 15,80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입주를 희망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입주신청을 한 이후에 환경성 검사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마친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가 2개 업체에 1,237평이고 현재 입주 의사를 표명을 해서 현재 저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에 6,33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는 저희가 저희 농공단지 분양가가 강원도내에서 2위로 굉장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 돼 있습니다. 1위가 춘천 퇴계농공단지가 평당 250천원이고 저희가 19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이쪽 동해안 지역의 공장유지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활용하지 않는 한 경인지역이나 수도권지역의 고장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부지가 분양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많은 군비부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채무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7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 및 이자 저희가 정상적으로 6월말, 6월 14일, 12월 14일에 물어야 될, 상환되어야 될 6월까지 금액이 599,00천원이고, 고려수맥이라고 저희가 분양을 해서 선수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해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포기를 하겠다, 분양받은 사업계획을 포기를 하겠다 라고 포기신청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반환 금액이 121,000천원이 당장 연말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 업체가 포기하므로 인해서 잃는 결손은 약 50,000천원 정도를 회사에서 결손은 봄에서까지 포월농공단지에 입주를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론 경기도 안 좋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외지업체가 들어오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지를 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 종용도 하고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회사 자체에서 그런 막대한 손실을 하면서까지 포기 의사를 비추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여건이다 라는 것을 제기함에 따라서 포월농공단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양과 또 저희가 상환금액을 위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은 연말 정기회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개인택시 증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개인택시가 분양되기 이전에 개인택시 34대와 법인택시 45대 합해서 79대가 있었습니다. 79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2대를 개인택시 증차를 통해서 전체 개인택시 숫자는 36대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개인택시 면허신청 공고를 한 결과 총 7명의 신청이 있어서 그중에 저희가 미달자 1명을 제외한 6명을 상대로 경력과 사고경력을 조회한 결과 1번 순위자에 한해서 저희가 면허처분을 지난 9월 25일자로 면허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과 소관에 대한 준비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앞으로 본 군에서 시행하는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은 피서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시범해수욕장은 일정한 시설이 확충되면서도 피서객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막대한 인건비를 투자하면서도 142,000천원의 경영수익사업 밖에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370,000천원은 거의 한 400,000천원이 수익이 되어 있으면서도 인건비라든가 일반 경비를 다 포함해서 지출한 나머지 140,000천원을 수익했다는 것은 이미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한 상황을 보면 일반 도로라든가 샤워장 1동을 수선한 것도 약 130,000천원 밖에 안 되지만 실제 우리가 경영 위탁을 했다면 거의 300,000천원은 남지 않았나,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위탁해서 우리가 수수료만 받아도 300,000천원이나 400,000천원이 그냥 들어왔을 때 인건비 지출하지 않고 경영수익을 하지 않았다면 한 300,000천원 정도는 남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범해수욕장 운영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운영사항이 되었다면 과연 현재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도 해수욕장 운영 문제는 민영화를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주문도 하겠지만 시범해수욕장만은 필연코 당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선 운영사항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검토되었었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해수욕장을 일반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낙산해수욕장에 9명, 하조대해수욕장에 4명,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해수욕장을 민간에게 위탁이나 이양을 할 경우라도 저희가 행정봉사실 요원 즉, 상황근무요원이나 방송요원, 의료봉사요원 등 필수인원은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시범해수욕장을 군 지역으로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상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개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위탁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민간위탁의 형태를 갖추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강원도내 해수욕장 중에서 시범해수욕장 중에서 삼척의 맹방해수욕장이 삼척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받은 삼척번영회장이 강원도의회 의원이시더라구요, 저희 낙산에도 오셔서 그 운영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위탁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신 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일정 금액을 개별적으로 단체나 마을에 위탁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정도의 범위내에서 어느 단체가 위탁받아서 다시 입찰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똑같이 재위탁에 들어갑니다. 재위탁에 들어가니까 행정에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서 통제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력이 침투를 해서 지시사항이나 이것이 전달이 되는데 번영회라는 사회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탁을 맡다 보니까 행정에선 일체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원들이 가서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행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바가지 요금 등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현재의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이 부분위탁, 총괄적인 한 사람에게 총괄해서 위탁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갈라주는 위탁일뿐이지 사실상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정 답변이나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내년도의 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서가 9월 16일 납품되었다고 발주의뢰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사업이 왜 이렇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아직도 공사시작을 하지 않아서, 발주를 하지 않아서 금년은 마무리하기 힘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산교량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0,00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해수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바닷물이 파도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법으로서는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저희 자체 토목 인력으로는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설계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고 또 설계후에는 지질조사와 지하에 박는 구조물까지 포함되는 공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설계를 외지발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9월 16일날 저희가 납품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주 내일까지 업체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해서 연말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이번 현장점검시 돌아보았는데 편익시설이 전혀 잘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으로 건의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 봤을 때 전부 비지정관광지가 하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 관리상태에도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운 또 예를 들어 비지정관광지 선정 지역이 예를 들어 10,000평이다, 5,000평이다 이렇게 지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남대천 전체가 비지정관광지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관리상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정된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편익시설이 전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전화가설이라든지 피서객들이 왔다가 전화를 하려고 해도 골짜기라서 전화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피서객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728,000천원이 낙산에 상가 내지는 숙박시설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반경 5㎞내에 지원사업비가 총 얼마가 되며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 약 2,930,000천원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전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업비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보니까 그때는 입장료 징수 위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성전을 비롯해서 둔전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로를 차단하고 통행세 형식을 갖춘 그런 징수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어성전지구의 비지정관광지는 도리, 장리, 원일전 어성전, 법수치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그 당해 마을 구역에서 당해마을 하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성전 지구 1개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계약을 통해서 마을 별로 그 지역내의 하천에 들어가는 피서객에 한해서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편익시설 확충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마을에서 독립적인 재산형식을 갖추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편익시설 화장실 및 주차장을 준비를 해 놓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천변에 있는 마을 대부분이 자체자금 부족이나 영세한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공중전화 문제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과 저희 군에서 군수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중전화 확충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군수명의로 신청을 해야 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편익시설 지원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협소 관계로 상당히 듣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효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군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불법적인 그런 거겠지만 돼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인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도 이미 농지로 다시 울며 겨자먹기로 강행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군 차원에서 농지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시적이나마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건설기간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주변 지원사업비가 총 8,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600,000천원은 발전소로부터 5㎞이내의 지역을 원칙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 당초에 발전소가 있던 지역을 기점으로 할 때는 공수전, 영덕, 서림 3개 마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 위치가 한전에 유치된 경우로 인해서 약간 하부로 내려오는 과정으로 인해서 송천리가 그 반경에 포함이 돼서 현재 4개 마을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사업비 공사 순수공사비의 1% 상당액이 총 2,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저희가 지원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아직까지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것은 저희가 조기 지원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쓸 일부나 또는 전부를 세울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반경 2㎞이내에 지원사업비가 2,900,000천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이나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융자금이 330,000천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주민복지사업은 현재 가구당 5,000천원씩 융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8,600,000천원은 저희 계획은 공공시설 또는 소득증대사업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6,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8,640,000천원 중에서 군수를 통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8,600,000천원 전체 한 79%가 되고 유용사업비라고 장학금이라든지 학교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쓸 수 있는 한전에서 직접 지출하는 금액이 1,840,000천원 약 21%가 되겠습니다. 유용사업비는 기본지원금의 20% 내지 30%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전에서 20%, 30%범위내의 그런 기준을 21%의 금액을 정해서 현재 한전에서 1,840,000천원의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군을 통해서 집행되는 6,800,000천원은 저희가 1차 계획과 2차 계획으로 구분해서 1차 계획은 우선 용소골 2가구를 포함해서 영덕 지역에 수몰되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2,18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2차 계획은 4,620,000천원, 그러니까 6,800,000천원 중에서 1차 2,180,000천원은 우선 1차적으로 당장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영덕 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2차 계획 4,620,000천원은 반경 5㎞내에 있는 영덕, 공수전, 서림, 송천 마을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 라고 그런 구상하에 1차 저희가 지난 7월달인가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군의 보완을 주민대표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마을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은 편입면적이 얼마가 되고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이 되며 발전소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가중치가 얼마나 되냐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정해서 그 금액을 개략적으로 환산을 해 본 결과 2차 계획 4,620,000천원을 송천리 710,000천원, 서림리 750,000천원 공수전리 830,000천원, 영덕리 2,330,000천원으로 책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1차 설명을 드렸는데 공수전, 서림, 송천 마을대표들 마을당 약 7, 8명씩 오신 분들이 별 이의없이 저희 군의 계획을 승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 금액은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군에서 추후에 자금지원계획과 맞춰서 교량을 놓을 것인가, 도로확포장을 할 것인가, 공공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사업계획은 마을별로 그때 가서 별도로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영덕리 수몰지역 부락만 2,728,000천원의 자금지원이 되 가지고 상가 내지 숙박시설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6,800,000천원 중에서 2,728,000천원을 뺀 금액이 그것이 4개 부락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 현재 마을별로 배분계획안만 저희가 마을 대표들하고 이 배분안은 영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마을에서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설명이 없느냐 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발전소 준공때까지 지원을 할 구상이다 라는 설명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가중치를 정해서 마을별로 통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아직 마을별로 무슨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신청도 없었고 또 자금지원이 1차로 우선 영덕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아직은 시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 북상에는 동일면에 배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4개 부락만 지원이 되고 다른 부락은 전혀 안 됩니까?

예,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반경 5㎞이내 마을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일 행정지역까지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집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가 임명제 군수 때 정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지금 그냥 하나씩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적합판정도 하나 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은 채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막대한 기채를 갖으면서도 지금 상환해야 하는 그 어려움은 물론 과장님으로서의 상위법 때문에 곤란은 하다 라는 총체적인 답변은 들은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포월 농공단지는 분양실적으로 볼 때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에도 본 군은 기채상환 때문에 허덕이면서도 어떤 기업체하나 유치도 못하는 심정은 똑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전 시군이 다 똑같은 혼연일체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정책적인 사업변경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예컨대 1,000평을 팔아 가지고 15,000여평을 산다면 군유지로 매각해서라도 이런 것을 사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국제공항이 입주가 되면은 생활권이 1시간권내로 이루어졌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부지를 그냥 나둬서 그냥 농공단지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마쳐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했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다른 돈이 여유가 있다면은 기채상환을 먼저 하고 15,000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유효적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전향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을 저희 군의 농공단지 입주여건이, 포월지구 여건이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당초에 지정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또 전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시군 1농공단지 설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아니면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내 2위의 고가로 또 지역적인 어떤 원자재라든지 인력자원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그런 농공단지로 솔직히 전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농공단지를 이왕에 지어진 농공단지에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일부라도 분양되지 않은 면적을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는 시군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체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영원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국제공항과 동서고속도로, 또 고속전철이 개설이 되면 그런 지금 현재 원자재나 상품운영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그런 도로나 철도가 개설이 되면 다소 개선이 된다면은 저희 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의 2가지사업 또 농공단지 업무 또 해수욕장 운영 그리고 상공운수, 관광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한 2가지만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수발전소를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데 물론 지원되는 금액이 법정으로 8,600,000천원, 약 2,900,000천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수발전소가 우리지역에 건설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약 백몇십억원 정도가 우리 군에 특별히 지원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해서야 되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아까 박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상수도 문제가 앞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양군 전체로 볼 때 우리 남대천의 물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광경제과나 우리 군에서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는데 따르는 일백몇십억원에 안주하지 말고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노력해 가지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백억원을 더 뺏어 와야 됩니다. 몇 백억원을 더 뺏어 와 가지고 비지정관광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번에도 현장확인을 다녀 봤습니다만 갈천천에서 남대천 끝까지 오색에서 내려오고 어성전에서 내려오고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가두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상수도를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 공급 여러 가지 우리가 양수발전소측에 대고 이제는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는 돈에 안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더 뺏어 올 돈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몇백을 좀 더 뺏어다가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우리 지원사업하는 이런 것을 주문을 특히, 한가지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금 국제공항 건설이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한 애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 지역의 고용달 의원님이 불철주야 아마 제가 주민간담회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저나 우리 의회에서는 공항 명칭서부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양양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확정을 받았고 지금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우회도로, 여운포도로에 우리가 그것도 우리 의회가 안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여운포도로에 실시설계에다 붙여 달라고 촉구한 사항도 지난 번에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은 한 3,000,000천원이 드는 실시설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양양군을 앞으로 건설해 나가는 그 시점이 지금 발전소도 들어오고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이걸 국책사업을 우리가 주민에는 지금도 반대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론 자체가 압도적이 못되니까 지금 불만이 잠재해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럴 때 뭔가 개발에 말로만 개발의 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게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문제도 적어도 한 10,000,000천원이나 20,000,000천원을 10,000,000천원이든 20,000,000천원이든 30,000,000천원이든 더 뺏어오는 이런 방법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호락호락 발전소 건설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국제공항 문제도 이럴 때 지금 제가 듣기에는 학포 가는 도로를 거기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여운포로 연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정도 지점서부터 적어도 '99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며칠전에 관계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많이 떠드는 사항인데 개발촉진지구 같은 것이 물론 건설과에서 한번 올려 본 적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 할 때도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좀 해라 하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관광경제과가 양양의 관광개발이라든지 모든 양양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학포리로 쭉 내려가는 그 선에서 바로 직선을 수산도로와 연결을 한다고 가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진짜 죽써서 아무것도 안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 그 도로로 해서 제가 의견제시합니다. 북쪽으로 그러면 금강, 송현, 가평, 오산, 도화 아마 다 될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 양양의 신시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발빠르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다리도 놔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양양읍과 신시가지가 관광유락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돈을 용역비를 빨리 계상을 하더라도 구상을 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발맞추어서 뛰면서 국제공항 거기에도 수백억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건이 양수발전소도 그렇고 국제공항도 자질구레하게 돈 1, 2십억원중에서 이거다와 저거다와 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두가지 사업 이것은 여기에서 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소음피해도 있고 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고 이래서 몇 백억씩 돈도 좀 뺏어 오고 그쪽에다가 국토이용계획 해서 모든 기업이 민자라든지 유치가 되고 우리 양양의 신시가지가 같이 연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우리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혹시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상수도 지원사업비 등은 기존에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전의 답변은 별도의 상수도 지원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입장이고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한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수도 지원사업비 등은 계속해서 한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전체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그 지역개발사업 관계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과 별도로 저희가 일단은 장래에 대비해서 고속전철이나 또는 동서고속도로, 국제공항, 수산항 개발과 관련되는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대비해서 저희 군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약 200,000천원 정도를 현재 내부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부분별로 어느 지역이 어떤 시설물 등이 명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다 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발촉진 지역이나 관광휴양지역이나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저희 군에서 물론 주도하는 것이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다루다 보면 여건상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골프장이다, 스키장이다, 아니면 무슨 콘도지구다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지정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땅에 대한 토지권리 확보없이 용도지정만 해 놓으면 그 땅값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나 대기업도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광개발지구다, 무슨 지구다, 지정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공익의 입장에서 지정하는 사업구상과 대기업이나 직접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사업구상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첨예하게 다르고 저희가 지정한 위치, 지역 이것과 실제로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나 어떤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확보없이는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빠르고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우선은 토지확보가 선행돼야지 않겠느냐, 일단은 토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다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고 지정해 주는 것이 빠른 방법이고 빠른 개발이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용도를 변경해 놓고 자 이리 오십시오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대한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행정이 사회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행정절차로서는 그런 계획을 또 사업비를 세워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납품받아 하게 되면은 또 1년, 2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꼭 내가 학포리 도로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쪽으로 거길 꼭 무슨 관광회사, 무슨 유락시설, 관광개발 물론 관광경제과니까 그 말씀대로 양양군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서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가지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과감하게 무슨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공항쪽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액수를 취해 가지고 뭔 근거,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국제공항 같은 것도 지금 건교부에서 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무부서가 물론 관계부서에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빨리 빨리 움직여 줘야지 이것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은 시기 다 놓쳐버리고 공항 다 이루어지고 발전소 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준다는 돈이 약 12,000,000천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뭔가 싸이드로 프러스 알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나 같이 이런 계획도 빨리 잡아가지고 다니면서 뭘 좀 집이라도 우선 빨리 짓고 투자가 들어와서 신 시가지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양수발전소 측에 가서도 뭔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했을 때 돈이라도 더 가져와야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답답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미안 합니다만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주차장 관계는 물어 보려고 합니다. 시내 주차장을 현재 무료주차장을 고수부지에 구축해 놓고 아직까지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한달에 한 70대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빨리 지난번 군에서 계획하고 있던대로 일방통행 주차장이라든지 남애 주차장 관계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 등 뭐든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 거의 되가는 입장인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사실 경찰서에 가서 협의하는 것도 몇 달 걸리고 아직까지 확고부동하게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것도 안 세워져 있어 그 쪽에서도 계획대로 현재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용차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장날에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사람을 배치했는데 첫 장날인 9일에는 남대천 제방 도로에 있는 차량을 전부 그쪽 주차장으로 유도를 했고 시내에서 그쪽으로 경고장 부착시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전단까지 부착해서 유도를 해서 장날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내 주차단속을 주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특별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도로변의 불법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로 처리할 계획으로 일단은 일정기간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에 저희과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야간에 단속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안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일방통행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경찰의 의견도 기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만 시행을 늦추고 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 일방통행로 지정이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조금은 불편하나마 그런대로 잘 지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쪽에서만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안들어가고 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있고, 특히, 그 주변의 주민들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단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지난번 군정공청회에서도 안건으로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토의가 안되고 의견수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내부적인 결정 절차를 밟아서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시가지 일부 공터 주차장으로 이왕에 조성된 주차장이니까 지정을 받을려고 관계부서에 법률적인 검토와 협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리해석에 상호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이내 시내쪽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됐다든지 한번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 땅은 영원히 용도도 주차장도시계획 용도도 주차장으로 변해야 합니다. 또 고수부지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하천이외에 어떤 하천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없이 임의로 조성된 주차장인 관계로 인해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법률적인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얼키고 설켜서 공식적인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시내안에 있는 무료 주차장은 안 된다. 이제는 돈을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일단 무료주차장을 고수부지에다 만들어 놓고 일단 모든 차량들의 앞으로 주차관계는 유료화되어야 된다는 기본 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모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관계 등 풀어 나가야지 이것이 개념자체를 모든 것을 무료로 한다면은 지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해야 된다 이제는 시내도 그래서 속초시청처럼 군청 앞에 주차하는 것도 돈을 다 받아라 시내에도 줄을 그어 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는 유료화해야 된다. 이것이 선결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된 다음에 일방통행,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관계가 다같이 이루어져 나가야지 이것이 유료화하는 입장에서 일방통행을 시킨다 그러면 욕먹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물어 볼테니까 대답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기채잔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김의원님 안 계실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됐구요, 조금전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채 원금이자가 9%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장기저리기채를 요구해서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으로 나가는 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을 작년에도 논의가 계속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자금, 재정농업중기자금 등 연리 9%를 장기저리 이율이 높으니까 낮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군정업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산불방지대책, 솔잎혹파리방제, 동해안 송림보호책, 송이 환경개선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필요성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달성 및 산림자원조성으로 국토보존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및 형질불량 임의갱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림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산41번지 외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64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진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행방법은 양양 임업협동조합 도급계약으로 실행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우량 천연림 및 유령림에 대한 나무가꾸기로 건전한 용재림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감곡리 산192번지 외 78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9,09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사업이 끝났고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실행방법은 양양 임업협동조합, 손양여운포리, 주리 산림계 도급계약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내 기계화작업 및 산불진화인력 투입 등 간선임도 구축으로 임업경영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양양읍 월리 외 1개소입니다.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양양읍까지가 1공구가 되겠으며 손양면 주리에서 현북 말곡리까지가 2공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16㎞가 됩니다. 현재 진척상황은 1공구가 80%, 2공구가 5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착수되어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계약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산림주의 관외거주로 인해서 동의서 징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1공구에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만 2공구는 동의서 6명을 미징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주민등록 조회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가연성물질 증가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2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225천원인데 국비가 1,005천원, 도비가 809천원, 군비가 69,41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봄철에 저희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군청하고 6개읍면하고 7개소의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지역을 고시를 해서 입산을 통제하고 진화대 조직을 125개대 3,412명을 조직했습니다. 감시초소로는 저희가 9개소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유급감시원이 30명, 공익근무요원이 10명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봄철 산불발생은 전체 9건이 발생했는데 5건은 도에 보고되고 가해자는 8명 전원 검거를 했습니다. 산불 문제점으로는 대형 산불발생시 초동출동 및 인력진화가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기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우량 소나무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체 6개 읍면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4,390㏊입니다. 수간주사가 2,800, 항공시비가 1,500 지면약제가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3%, 도비가 17%,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수간주사와 항공시비는 사업이 끝났고 지금 지면약제 90㏊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임업협동조합의 도급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간주사 및 지면약제사업 대상임지 송이생산 감소원인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앞으로 송이생산 임지는 사업을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시 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동해안 송림보호책 설치입니다. 해안변의 경관이 수려한 송림보호로 자연경관 유지 및 관광자원 보존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해수욕장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잔교리와 지경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거기에서 2㎞로 해서 사업비가 1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596m 밖에 군비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군비를 더 투자를 안 하고 사업을 해서 1,150m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실행방법은 세원토건 도급계약으로 실행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부존자원개발 및 자연산 산송이 선호경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환경개선 해서 품질향상 및 증수효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양양읍 거마리 산22번지 외 29필지에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60㏊인데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송이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이채취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송이 채취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행방법은 산주들이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배우기도 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4,390㏊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간주사를 놓는 면적은 예를 들어 1,000평이라면 지상으로 서 있는 것이 1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900평까지도 약제구입을 하고 있는 면적에는 포함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 1,000평을 이번에 수간주사를 놓으려면 지상물이 1,000평에 다 서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약제구입을 할 때는 1,000평이 솔이 있던 없던 약제구입 면적은 다 들어가죠?

예.

실제 수간주사를 방제하는 면적에 대한 것은 지상물만 서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실제 구애를 받지 않고 약제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제구입비는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을 때는 임상을 조사를 해서 나무 ㏊당 기준 번수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약제량이 구입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4,300㏊가 지금 임상조사를 했다는 것은 실지 필지에 계약서를 보면 지번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번별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관계가 전면적으로 지상물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상운리 10번지 하게 되면 10번지내에 1㏊가 3,000평이 전부 솔잎에 다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일정 면적에 지상물이 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없는데까지 지상물 약제구입을 하는데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매년도 약 40%의 방제약이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재고량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독성 약인데 약취급하는 과정도 우리가 서울의원에 대단위로 혹시나 중독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다는데 작년에도 제가 현지에서 임상중독 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약 10∼12일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약제를 나가서 남용을 할 것이 아니라 실행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제를 구입해서 방제단을 조직을 해서 여기저기 아주머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다 오셔서 실시를 합니다. 그 인건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실지 방제기간이 기간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가면 가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산주한테 주게 되면 자기들 송이 나는 데다 주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기계라든가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서 산주들한테 주면 방제하는 방법도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고 그럼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옆면시비라든가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송이밭에 무자비하게 뿌리기 때문에 송이가 안난다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책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97년에도 임상조사가 다 끝났다면 내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약제구입을 1,2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느냐,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500,000천원을 준다면 500,000천원에 대한 임상면적이 과연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냐, 실시를 할 면적이냐, 아니면 총체적인 면적의 투자를 해야 할 금액이냐 그런 것도 제대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답변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예,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1㏊라도 나무가 많은 임지에는 많이 들어가고 적은 곳에는 약제가 적게 투입됩니다. 약제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쓰는데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6월초에서 7월 15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산주나 마을에다 방제를 하도록 할려고 해도 약이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조합같은 곳은 산재보험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하나 죽었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데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해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 검토는 했습니다만 조합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계획은 지금 발생지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의원입니다. 양양군의 산림과에서 도급계약실행을 임업협동조합과 거의 2,400,000천원이라는 돈을 도급계약합니다. 조림, 육림, 임도, 솔잎혹파리방제, 거의 2,400,000천원이라는 것을 산림과 업무의 거의 전부를 조합과 도급계약이 돼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림이라든지, 육림, 솔잎혹파리라든지, 임도 이것을 우리 자체내에서도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거의 다 중요한 것은 도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산불방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불발생이 38.6㏊로 가해자 의법조치를 8명 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장비가 문제입니다. 산불방지 작업의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헬기같은 것도 강원도내에서도 금년에 구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헬기는 구입을 못하더라도 초동작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육림이라든지 조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불방지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의 현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협 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협에 우리가 도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법으로 임협 육성차원에서 임협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임협 육성차원에서 임협에다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확인방법은 저희들이 조림이나 육림 등 모든 곳에 현장 지도공무원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끝났을 때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지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장마다 현지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사업장마다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개읍면에 1명씩 산림보호 담당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면에서 실행하는 사업은 읍면 담당자가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 공무원중에서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예.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중에 따라서 읍면담당직원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장급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화장비 현대화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산불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많은 산림이 불에 탈 때는 저희들 산림직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비를 옛날에는 산림이 우거지지 않을 때, 황폐화됐을 때는 산불이 나도 별게 아닌데 지금은 산에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일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진화장비를 개발하고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진화장비를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업도구 현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작은 산불은 웬만한 도구로 되겠습니다만 고성처럼 대형산불은 헬기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업도구는 저희들도 산림직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장비개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육림도 좋고 조림도 몇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화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물론 연구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장비가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사실 1년동안 솔잎혹파리방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한 돈을 갖고 그 장비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송이 발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이 발생 적온이 17∼18。C입니다. 그리고 송이발생 환경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비음도가 70∼80%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이 많은 곳은 나무를 솎아 주고 잔목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낙엽이 많이 덮여 있는 곳은 낙엽을 긁어 주고 낙엽이 없는 데는 낙엽을 깔아 주고 하는게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발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삽존리에 양돈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주변이 군유지로 돼 있는데 10여개 농가 분들에 의하면 지금 부지가 좁아서 군유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군에서 사용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군에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육림사업 간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간벌사업비가 409,000천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송이환경 개선사업비가 57,960천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 햇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를 한다고 봤을 때 육림사업을 겸해서 한다고 보면은 그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산불방지 관계에서 유급을 30명을 금년도에 쓴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71,27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전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나 방화복 일부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32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하루 노임이 32천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산불발생 가해자에 대한 8명을 이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8명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처벌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사건송치해서 검찰에다 송치를 현재 8명 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까?

예.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존리 양돈단지 주변 군유림에 대해서는 처음듣는 소린데요. 만일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군에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면적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돈사를 짓다 보니까 돈사하고 군유지하고 접경이 돼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군유지를 썼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육림사업을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육림을 지역 완결주의 원칙으로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다 하다 보니까 송이 나는 임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육림을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산불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관내 산불현장에 몇 번 나가 보았는데 지금 헬기가 양양군의 그 전에 산불진화로 동원되었던 헬기가 지금 어디에서 뜨는 것입니까?

봄철에는 강릉에 내려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주 또 산림청에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강릉에 1대씩 내려와 있습니다.

몇 대나 내려와 배치를 합니까?

2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양양군이나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헬기가 정기적으로 가까운 곳에 여러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산림과에서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양양군 뿐만이 아니고 영동이 바람관계로 대형산불에 이르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은 대형산불이 되고 하면 이 전에는 작은 헬기로도 진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소련에서 도입한 그 정도라야 진화를 하지 작은 헬기로는 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기 산불방지는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춘기때는 큰 헬기가 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산배 명성찾기 단지조성 하기 위해서 김명학 외 3인이 우리 기정리 군유지를 불하받아서 대략 면적이 30,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산림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군유지 대부 뿐 아니고 그게 만일 대여를 하게 되자면 보존임지라면 보존임지 전용관계도 있고 다른 법률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우선 지난 7월달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게 됐다는 점과 2개월 남짓 지나는 동안에 파악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로서 양양군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이상 이 곳에서 태어나 이 곳에서 수십년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과 똑같이 이 곳 산좋고 물맑은 양양군을 내고향처럼 생각하는 애정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열정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내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교 행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발전은 물론이고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하는 가운데 힘닿는 데까지는 중앙과 도를 연결하는 역할에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애를 써보겠습니다. 또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두번쯤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일반적인 행태에 부딪혀 현실에 적당히 안주해 버림으로써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사심없이 군정이 지양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에 나서는 것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하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자세와 더욱 새롭고 합리적인 군정발전에 대안을 찾고 싶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자주 접촉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직무에 관해서 항상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적극성 있는 공직자로서 의원님들께 평가되고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저에게는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후견인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양양 실정에 익숙치 않습니다만 좀 더 소상히 알고 적응할 때까지는 좀 너그럽게 보아 주시고 시간을 갖고 사무관 첫 보직을 받은 지 이 지역 발전에 무엇하나라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참모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다음주부터 6주간 중앙교육원에 사무관교육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주간 자리를 비우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운영, 을지연습 '96훈련실시결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상황 그리고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조기정착과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5년차까지로 해서 연간 8시간씩 일반대원은 상·하반기에 각 4시간,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등 기동대원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1회에 8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1,528명에 대해서 이미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은 11월 중순 이전에 양양문화관에서 소집교육으로 모두 훈련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례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훈련실시 결과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동안 관내 25개 기관단체에서 168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훈련의 중점 연습방향으로는 매년 형식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해이한 훈련분위기를 쇄신해서 실감있는 훈련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을지연습 참가 3선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3가지 분야에 새로운 개선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과장까지 민방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기간중에 훈련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연찬분위기를 조성하고 세 번째 문제의식을 갖고 충무계획을 심층 분석해서 지역실정과 실전에 적용 가능한 개입으로 보완발전 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훈련기간중에 병력동원, 인력동원, 중기동원 등 6개분야에 실제 동원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100% 응소에 무엇보다도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훈련 실시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381건의 메시지를 처리했고 실제 훈련은 6개분야 모두 100% 응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무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총 40건을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을지연습 강평보고회시 저희 양양군이 군단위 훈련실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 11일날 도에 참석해서 사례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좀 힘든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군수님이하 군청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년과는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또는 상수도급수 오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원을 확보해 두는 것으로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해서 먹는 물로도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거마리 회관앞과 포월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루에 100톤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지하 심도 100m이상의 굴착을 해서 설치하고 사업비는 개소당 4천만원으로 그 재원은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하반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2월 이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양양읍 거마리가 30%, 포월리 시설이 20%로 금년 11월 이전에 모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입니다. 우선 재난상황관리 운영체계는 재난대비 전담기구로서 재난관리계가 금년 1월 6일에 저희 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말부터는 전국적으로도 시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하루에 2명씩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 자체로 건축물, 도로, 교량 등 100개소에 대해서 주요 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실시시 문제점들은 계속 소관 부서로 하여금 수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재난관리장비의 시급한 확보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점검기본장비는 3개분야 68,000천원으로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등 안전점검관리 기본장비가 약 45,000천원 또 신설된 종합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0천원, 최소한의 비상시 지휘통신장비 8,000천원 그래서 총 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으로는 시·군 공히 도비 15,000천원을 지원받고 잔여 예산은 시·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소요액 총 53,000천원에 대해서는 다음 제2회 추경 때 꼭 반영해서 신설되는 재난관리과 업무가 전문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협조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징병검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해서 총 대상 장정 300명 중에서 법적연기자 등 미수검자를 제외하고 278명이 수검했습니다. 수검결과 현역 등 합격판정자 262명 신체상 불구 등으로 5급에서 7급을 받은 불합격 판정자가 16명이었습니다. 미수검자 22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연기자 5명, 기일연기자 2명, 수검제외자는 이미 타 군으로 지원 입영해서 병역에 편입된 사람과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된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부의장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전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셔서 을지연습도 하시고 요즘에 무장공비 침투로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을지연습과 요즘 강릉 무장공비 때문에 교육에 실전을 한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거마리하고 포월리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시기가 늦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관리장비 계획에서 안전점검관리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13종이라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를 뚫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장비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과 무장공비 침투 등 최근 실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상대비 동원훈련 체제와 관련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점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됐다고 하겠지만 실전에서 일하는 자세는 평상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비상대비 업무라는 것은 10년동안 아무 사고없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10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소홀해 지기 쉬운 업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있을 유사시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각종 훈련과정을 통해서 느껴 보았을 때 동원체제에 대한 사전점검 분야가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완벽하게 체계를 잡아서 확실하게 정비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소감을 느꼈고 또 실전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태도면에서 좀더 성의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업무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더욱 발전적인 면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은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이 지난해에 이미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업이 아니라 연도중에 도로부터 사업장 선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중에 사업장 선정을 해서 상반기중에 양양군내에 2개소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고 상반기중에 사업물량이 확정됐고, 지난번 도비보조 내시가 8월 16일자로 관련 사업비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16일과 9월 3일에 비상급수시설을 착공하게 된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장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장비의 명칭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그 장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재해안전관리에 대해서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그 관내에 기본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할 장비가 무엇인지,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슈미트 테스터기,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철근탐지기 등으로 해서 기존의 건축물들의 상태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균열이 나는 상태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균열 내부로 들어가서 외관상 보이는 것 말고 건물벽 내무에까지 어느 정도 균열이 돼 있느냐, 적정한 콘크리트 강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재난상황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상통신망에 관련된 장비 그리고 간단한 수선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종 정도의 기본장비가 있고 부수적인 장비는 계속 연구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격려말씀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구요. 이번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한 예비군 및 장병들에게 식사같은 것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이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예비군 동원 문제는 방위지원본부에서 결정해서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자체 예비비 예산이라든지 다른 POOL경비에서 기획실에서 일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이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에서 손양면 가평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교량 3개소하고 접속도로가 1,525m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6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입찰이 10월 2일 완료되서 동부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96년도 322,000천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임천∼북평 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임천리에서 서면 북평리로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전체 길이가 220m이고,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835m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90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교량에 대한 추가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계획은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 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길이는 40m이고, 폭은 5m, 접속도로는 224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회사는 유림실업에서 교대를 기초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광정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가 60m, 폭이 6.5m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군비 100,000천원만 확보되었는데 현재 입장에서 교각 자체가 침하가 돼서 교량이 위험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가도 설치라든가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이월을 해서 '97년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7년 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을 병행해서 교량과 접속도로를 시행토록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마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전체 길이는 45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123,000천원, 군비가 2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교대 1기하고 교각 1기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석교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에서 교량가설이 45m, 폭이 7m 접속도로가 500m가 시행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군도 개념으로 해서 8m를 확장해서 6m를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74,000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460,000천원, 도비 57,000천원, 군비 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정주권 사업이 강현면에 책정되어서 100,000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상류쪽으로 도로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병행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로서 기존 교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난간하고 접속도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리∼장리 구간은 전체 연장이 면옥치에서 수산까지 18.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곳은 와리에서 장리까지 3.8㎞입니다. 기존 포장이 1㎞가 있고 이번 확장은 0.3㎞로 하고 포장은 기존 확장된 0.52㎞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정자리∼상월천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당초 전체 구간은 입암리에서 상월천리까지 전체 노선이 2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시급한 부분인 죽정자리에서 상월천 구간 54㎞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군비 3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적은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점이 사교에서 종점이 답리가 되겠습니다. 전체구간 12.2㎞중에서 사교리에서 적은간 1.4㎞를 확장을 하고 포장은 1.11㎞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96년까지 계속하고 '97년, '98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수치∼어성전 군도 확포장공사로서 노선은 전체가 33㎞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성전에서 법수치리까지 1.26㎞이고 '95년도가 1㎞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일부 구간이 확장은 하고 포장이 안 되면 수해 때 유실이 우려되서 이 사업도 내년까지 해서 삼거리까지 포장 완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체 토지보상이 20건중에서 11건이 미협의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토지 소유주와 계속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조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임천에서 조산까지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임천교를 하면서 북평리에서 조산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이 6.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2㎞이고 '95년도에 1.2㎞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대교에서부터 구교로 해서 임천까지 연결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분∼입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9㎞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에서 북분까지 3㎞가 미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선∼화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 사업으로 화일리에서 서선리까지 전체가 1.6㎞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확장만 하고 내년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리에서 손양면 상왕도리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은 도로 확장이 0.4㎞로서 순수한 군비 100,000천원이 투자되서 9월 22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이 900m, 폭이 3m로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포매리이고 구역면적은 29.7㏊, 사업비는 2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을 착수를 해서 '97년도 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품의를 해서 입찰이 15일날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농번기 이전에 미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운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로서 구역면적은 71.2㏊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47,000천원인데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배수장 부지 보상을 하고 배수장 기초공사를 했고 '96년도 추진은 배수장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기, 기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97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숫골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하양혈리이고 전체 구역면적은 37.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제방하고 여방수로를 완료했고 '96년도는 방수로 38m를 하고 여수터 및 복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평야부 용수로를 해서 '97년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생활용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현북면 상광정리하고 손양면 여운포리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광정리는 지난번 완료를 했습니다. 손양면 여운포리는 올해 착정개발을 1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관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암반 1공을 30,000천원 국비를 받아서 4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복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현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96년 7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4,362평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모든 사업을 위탁계약 해서 거기서 기반시설과 앞으로 건축관계에서 융자까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일부 지역이 낙산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서 자연공원법 관계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올해중 시작을 해서 사업비 1,300,000천원에 대해서 전액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치 해변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물치리고 현 사업량은 파제벽이 150m로 군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기사문리도 한 300,000천원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200대를 세우는 것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서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구교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사업은 양양구교에서 아래쪽으로 사업비 250,000천원을 투입해서 전체 800m 고수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복리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200m를 돌망태 시공을 7월 18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0천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말곡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옹벽이 100m가 되고 돌망태 100m 해서 전체 20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벼베기철로 인하여 조금 늦어지고 있고 벼베기가 끝나는 대로 계속 추진해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곡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방정비가 293m로 순수하게 옹벽을 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17일부터 9월 20일날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물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제방축조가 964m고 사업비가 12억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보상필지가 34필지중 18필지를 동의를 받고 미동의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문제점이 되어 사업을 실지로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서 조속히 사업을 하려고 하나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는 보상을 하려고 하나 주민들은 토지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교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와 협의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 검토를 하여 시행하고 이 건은 현재 문제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 군 지역 골재 및 자연석 채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는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허가량은 195,000㎥이며, 자연석은 71,097㎥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하천골재가 95,890㎥을 채취하였고 전체 수입은 4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대비 92.8%가 되겠습니다. 자연석 채취는 저희가 20,000톤을 해 가지고 1차 입찰을 한번 지방 관내업체로 입찰하도록 하였는데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 2차 입찰 또한 참석자가 없어 유찰되어 전국적으로 하여 입찰 재공고중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셨지만 이 사업은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 낙산대교는 계속 추진중에 있고 어성전∼면옥치 군도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어성전에서 면옥치 분교까지가 당초 국도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 전체 사업에서 분교까지는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포∼조산간은 금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하월천∼상월천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올해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조평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현재 관리도하고 이용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전기시설이 미비되었는데 추수가 끝난 후에 바로 전기를 인입하여 명년도부터 한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평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체 면적이 39필지 4,027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265,000천원으로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였고 문제점은 국·공유지가 일부 있는데 사용협의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 그리고 분양관계에 관하여는 별도 계획수립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직영 골재 및 자연석 채취사업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차 공고가 끝난 후 예가에 미달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고 2차 공고도 10월 2일날 실시되었는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전국적으로 입찰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기 양질의 자연석은 다 판매가 됐다고 보고 남아있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자연석이 아니라고 생각되서 향후 우리군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응찰자가 없을 때는 자연석은 그냥 방치가 될 것이냐? 또 혹시나 전국적으로 혹시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사겠다는 업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만약 금년도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예상했던 7억 5천만원이라는 예상재원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97년도에는 전망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연석 채취는 당초 검토를 할 때 올해 팔 계획이 없었고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2001년까지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는 진입로가 없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토지승락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10,000㎥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지역사람과 타 지역사람과의 약간의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찰로 인해 전국으로 입찰을 하게 됐는데 입찰이 수월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사업이라는게 1년내내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골재를 반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사게 되면 분기에 필요한 돈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유치한 후 반출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이익을 따지다 보면 쉽게 입찰에 응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서도 입찰이 안 됐을 때에는 가격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개별로라도 조경회사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선발하여 직영판매하는 방법도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업체로 말미암아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는데 만약 혹시 어떤 기업인이 와서 20,000㎥ 전체를 달라고 그랬을 때 3억이고 4억이고 예가에 대해 달라 그랬을 때 혹시 수의계약도 가능한지요? 만약 그것도 꼭 입찰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본 후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은 됩니다만 실지 가격도 일부 업체에서는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가격문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원칙은 현재 저희 고시가격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조정한다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 확장관계 때문에 지금 내곡리 마을 앞 국도와 인접된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부동의된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건교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군 한 건 밖에 없어서 조금 시기를 기다렸다가 타 시도에서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모든 서류는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건교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해 준다고 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말까지도 타 시도에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건교부에서 기다렸다가 타 시도분이 없을 때는 저희 것만이라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면적이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 가지고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보상을 군에서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업무상 지난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들로 두분이 오셨지만 내곡리 확장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 단순히 예산만 확보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예산확보가 34억인지 더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원주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예산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이야 얼마해 달라고 그럴 순 없지만 민원사항은 다시 건의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게 하는, 챙겨 나가는 방법으로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고시는 저하고 세부적으로 시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해 줬는데 저희 조건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별도로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 민원 입장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4년도 서림, 황이리에 보 유실이 두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보 보수공사에 대한 촉구를 금년도에 저도 했고 주민들도 행정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때 농사를 짓는데 애로점이 많았었고 또 목재나 나무를 이용해 막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썼는데 금년에 복구가 안 됐는데 이 복구관계가 언제 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도수로도 새마을 사업으로 했지만 다 부서져서 일부 보수를 했지만 농민들이 고생을 한 모양인데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책정을 할 때 저희 자체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하여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지난 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도수로라든가 보를 일시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확정되어 읍·면에 내려가 있고 도수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현황에서 별도로 뽑고 있지만 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게 어떤 이유냐면 보라든가 농지시설은 부락단위 계를 조직하여 자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군에다 하게 되면 사실 군비를 가지고 전체를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면에다가 보라든가 농지시설에 대한 개량계를 활성화가 되도록 연구를 하고 신설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기존 보를 보수한다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확실하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 모든 시설은 자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가 복구요청을 한 것이고 또 자체에서 할만하면 군에다 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거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긴데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보는데 도수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양양군 관내 도수로라는게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4∼50%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농업 소득측면에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곳도 있고 6∼7m씩 유실된 곳도 많은데 읍면에 돈 10,000천원 내려보내 놓고 사실 나쁜 말로 코끼리 비스켓정도 되는 건데 이게 내년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 문제는 다시 한번 면에다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 도수로 만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예산이 있어 연차적으로 해서 개량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바랄나위없이 좋은 얘기지만 여기까지 우리 예산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 만큼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도수로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하겠는데 이는 소득측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업이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같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도 정책적으로 식량관계 때문에 휴경 농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도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양양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보 설치까지 주민, 농민에게 다 떠넘긴다고 봤을 때 과연 재력이나 능력이 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 문제는 일부 예산을 면에다 배정을 해 주었고 도수로 관계 등은 검토후에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면옥치 부락이 약 30호 정도 주거하는 단일부락입니다. 이 마을은 아직까지 시멘트 하나 들어가서 포장하나 못하여준 마을입니다. 금년도 군도 8호선 확장공사가 생겨 지금 난공사가 많아서 사업비는 투자됐지만 945m가 약 1㎞가 포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고맙게 여겨지지만 예산이 뒤따라 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난공사로 이해 포장이 다 되지 못하게 되어 부분 유실이라고 생긴다면 면옥치리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되는 실정이며 이러하다면 채무부담행위로라도 금년내에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는 집행잔액이 있다면은 1㎞만이라도 금년도에 완공되서 기본 도로만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질의보다도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됐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최종 결심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치천 정비사업이 지금 964m에 재원이 1,263,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36필지에 미동의가 16필지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로 맞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난제가 있다고 해도 그 지역 여건변화라든가 그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군세를 확장하고 면세를 확장하면서 속초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하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주무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양군과 소유자와의 건설비를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그런 형태라도 법률에 맞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동의된 16필지나 동의된 사람들도 전부 다 군유지와 교환조건 내지는 어떤 보상받은 입지를 원형을 만들어 높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볼 때 건설비 부담을 1,263,000천원의 엄청난 돈을 토지주가 내겠느냐, 그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편입용지 부분에서 우리 군유지와 편입용지 부분을 지분에 의해서 적정선에 의해 협의가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경영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하천으로 해서 이익보는 땅은 있겠지만은 안에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수반된단 얘깁니다. 보상을 안 받고 옆의 땅을 달라고 하면 하천내에 들어가는 면적만큼 어디에다 땅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거고 제방 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대체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렵고 그리고 경영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1,200,000천원이 확보되어 다 하면 좋겠지만 일부 일부 해 다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000천원을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 도로관리청이나 강원도에서 지방사업을 할 때 보상을 수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교환은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군에서 어떤 경영사업 운운하니까 대처해 달라고 하니 저희가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 제방건설이 안 되면 현재 상태로서는 그 안에 있는 땅을 어떤 목적에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경영사업 운운하니까 차기에 뭘하나 건지자 이런 얘기죠.

토지주와 다시 협의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합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위치가 속초와 가깝고 택지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예,고용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토지편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토지에 대해서 제일 높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 요건은 확실한 답변보다도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운 배수개선사업으로 많은 국비를 투자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가치로 본다면은 상운평을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는지?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토지 위치라든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에서 보면은 전체 도로보상중에서 양양읍내에서 44번 도로가 200천원 가까이 나간 걸로 돼 있고 면옥치 같은 곳은 사실 평당 3천원, 다 10천원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자체는 사실상 어떤 위치에서 얼마가 나왔느냐가 문제가 되지 전체적으로 상·하한선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지 얘기입니다. 휴경지 같으면 그렇다 쳐도 실지 경작하는 땅에 대해서는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논이라 그러면 25천원에서 한 30천원 정도이고 상운 배수개선사업에는 100㏊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수원가지고 즉, 숫골저수지 가지고 농지면적을 카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할 때 수원확보가 돼야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보니까 개별관정을 받아가지고 관정수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논마다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기계화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수원확보 방안을 두가지를 냈습니다. 남대천 하구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숫골저수지에서 가져 오던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저희가 경지정리사업도 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기존 양수장만 설치해 가지고 도수로를 다시 정비하고 상운천을 일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것만 배제하고 경지정리사업은 수원확보 문제가 선행이 돼야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지구가 지정이 됐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남대천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상운평에 소관정이 4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하다 보면 소관정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암반관정을 상류천에다가 몇 개를 박아서 그 물을 합류해서 경지정리를 해야지 남대천 물을 갖다가 상운에 댄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대교 있잖습니까, 대교에서 병수정을 설치해 뽑아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숫골저수지 상류쪽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 전에 저수지 설치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적어도 100㏊이상이 되면 앞으로 다 기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힘들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단순히 침수가 됐을 때 그 점을 배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지난번 강원도에서 저희 군하고 다른 곳, 그 곳이 책정됐다가 반납하는 바람에 실무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수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임천리 다리를 새로 놓고 노면을 너무 높이 해서 내곡리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난번 현장점검시 문제점으로 생각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잘못됐더라구요. 도로를 넓혀 놓으니까 내곡리 원 길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서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도유지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전체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어차피 성토를 하려면은 기존 도로가 더 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존 땅주인이 땅을 내 놓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학교앞까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자연녹지가 돼 있는데 거기는 44번도로 새로 신설되는 것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져 성토를 하게 되면은 기존 폭은 나오거든요. 장기대책으로는 이렇고 단기 대책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12월말까지 집행잔액으로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당장 급하단 말입니다. 거리가 높아지니까 자동차 통행할 때 밑바닥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던 경사를 완만하게 해 주던지 어떠한 조치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농민들이 특히, 군도 옆에 사시는 농민들이 건축을 할 때 설계사 사무실을 들르면 군청에 들어올 필요가 없지만은 농지전용허가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군도 옆에 사시는 분들은 군도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죠?

예.

이런 건은 얼마전 거마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결국은 군도사용 점용허가를 내 주어야만 농정과 부서에서 농지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서는 말이죠, 거마리로 올라가는 도로를 군도로 만들기 전에 군사도로가 예를 들어서 5m가 있었다고 보면은 지금 군도가 돼서 8m가 되었습니다. 이전 경우에 주민들이 건축이 몇 달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양구에서 살러 오는 분인데 양구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딜 갔느냐 하면 기사문리 해안대대를 찾아 가라 그래서 그 곳엘 갔더니 거기에 관리담당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용허가만 신청하자면 몇 십만원만 내면 될 것이 별도로 돈을 120만원인가 또 내야 된답니다. 군도 사용허가가 이러해서 그곳엘 찾아갔더니 이걸 왜 양양군에서 쓸데없는 그분 말씀이 그럽디다. 이런건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왜 이렇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느냐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지역의 평통위원도 하던 그런 분인데 상당히 노발대발 했어요. 그래서 나도 관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뭔가 그 법에 대한 연찬을 제대로 하셨는지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군도 사용도 우리 양양군수가 허가해 주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군도 옆에다 농가주택을 짓는데 물론 노변이 그려져 올라가니까 군도를 1m라도 써야 됩니다. 터를 성토해서 메우다 보니까 군도를 점용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는 그것이 가변차선도 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군도를 점용 사용허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반농가 60㎡미만 되는 그런 집을 짓는데 그런 걸 두달, 석달 걸려도 안 되는 이러한 답답한 얘기를 듣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업무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거마리쪽에 있는 일로 저희가 군도에서는 허가받는 것은 원칙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 국도하고....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일반 60㎡미만의 농가주택을 짓는데 군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일단 저희는 원칙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법을 찾아 보십시오. 휴게소나 이런거 할 때 하지요. 주택짓는데 군도 점용사용허가 합니다. 이런데 주민이 돈을 1,200천원, 2,000천원을 들여가지고도 집을 못짓고 군부대 가 보라 그래서 가 보니까 엉뚱한 답을 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 거마리 관계는 기존 도로가 있고 옆에 도로가 아니고 군사도로 국방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일 경우에는 물론 원칙은 도로에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군도가 있고 옆에 국방부 땅이 돼 있구요.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군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답니다.

아니 없는데 물론 저희가 재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하면 그 도로라는 것은 원칙은 건교부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데 재산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국방부 재산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군부에서 연결되면 땅 주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만 군수가 남의 땅을 가지고 쓰라마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5조에 보면은 군수가 다 허가해 줘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꾸 귀찮아 한답니다. 쓸데없이 자꾸 보낸다고 말이죠.

군수가 국방부 땅가지고 쓰라 마라하고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한 것입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걸 빙자해서 돈 받아 먹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자면 한 평에 6∼7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비보다 돈이 결국 더 들어가면서 건축은 못하고 1일 민원처리제가 아니라 이것은 100민원처리제 꼴이 돼 있어요. 그것은 지역계획계 소관 같은데 앞으로는 농민들이 원활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곡2리 앞의 4차선 문제에서 지난번 국회의원도 내려오셔서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지금까지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공사잔액 가지고 내년도에 건설해 주겠다고 했고 그때는 70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최욱철 의원이 국감때 그 문제를 지적하여 20억이 들어간다고 답변했다던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지난 번에 해당 시공회사에서 안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얘기가 집행잔액이 있답니다.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는 전체를 절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예산하고 설계만 확정해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며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문리에서 관동대까지 학생이 2,000여명이 들어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학생장과 얘기를 해 봤는데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내년까지 한 4,000여명이 더 들어오는데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를 불어 넣고 있는데 이득을 주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폭 6m도로에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소통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몇 번 요망사항이 인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건의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의 입장에서는 군도로써 당초에 8m 확장에 6m 포장이 이번에 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25m를 확보하고 20m확보됐을 시는 도시계획사업 혹은 타 사업에서 검토되겠지만은 군도사업에서 8m계획돼 있는 것 가지고 10m로 늘릴 수도 없고 현재 8m에서 양쪽으로 인도를 한다고 하면 기존 2차선이 잘 안 나올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관대앞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 검토하고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천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군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때에는 군비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검토되기까지는 한 2∼3m정도 더 넓히는 것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