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항로군수님께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건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축산인의 소득보장,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올해 초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폭락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수박가격은 지난해보다 60%, 부추는 30%나 하락하였고 오미자, 감자, 복분자 등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인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을 가격폭락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폭락 사태를 무분별한 수입확대정책인, 한미-FTA에 이어 한호주-FTA, 한EU-FTA, 한중-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추진이야말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이 생산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종자값과 재료비로써 비료대 농약대 등을 산정, 그 가격 이상을 받아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보상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농가에게 생산의 지속성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되어지게 되는 부분으로 시대의 흐름이며 큰불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자명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에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10년 동안 50억에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부여 등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음성군은 5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쌀값보장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발의안을 제출하여 제정되었고 괴산군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사연합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 안 제정을 건의 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넘겼고 전라남도는 2012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이어 두 번째의 도민발의로 추진하게 됩니다. 농축산물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가격 등락이 심할수록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고농가경제는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축산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고추, 배추, 마늘, 양파, 무, 감자 등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제정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고 지난해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하는 지자체와 진안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결의안이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만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기 소비자들은 외국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에 부정적인 것이 10년 전까지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자유무역주의조약으로 인해서 훨씬 가격 싸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 가까운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령자들이 생산하는 우리지역 농축산물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농축산물도 유행을 타는 측면이 있기에 한 해 잘 팔린다고 한다면 다음해에는 잘 팔리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한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 수많은 우리지역의 농축산물 생산농가는 버티지 못할 것이며 이는 다음해에 생산될 농축산물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4천4백여 농가에서 7천 6백여ha에 고추, 고구마, 수박, 콩, 무, 배추 등 다품종 소량의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836가구에 이릅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농산물 유통조직인 마이산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13년 2월에 설립된 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와 선별장을 활용하여 전략품목인 수박, 사과, 배추, 감자, 영지와 육성품목인 건고추, 메론, 가지, 토마토 등을 대도시로 유통시키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보전해야할 차액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농축산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진안군의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7천 947명으로 전체 진안군 인구 대비 29.4%에 이르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노인교통사고는 12만 9천 473건이 발생하여 8천 901명이 사망하고 13만 6천 6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안군 교통정책도 노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버 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스쿨 존처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타운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에서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기존 도로를 노면 미끄럼 방지 처리와 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차량 통행 속도 조절을 통해 노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파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버 존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1,494개소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단속권한 및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 존에선 30㎞ 이하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일반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초당 1m에서 초당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녹색 불 신호시간을 연장했으며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과속방지턱을 겸한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송파구의 경우 제도 도입 후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를 본다면 실버 존 설치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노인들의 교통안전 구역인 “실버존”이 시행된 지 6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당, 노인회 분회 등 336개소의 노인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실버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타깝게도 단 한군데도 없으며 주요도로와 가장 근접된 진안읍 노계2, 학천2, 부곡, 은천 경로당, 백운면 평가, 마령면의 원평지, 원강정 경로당과 복지타운, 보건소 및 의료원 등 실버존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실버 존을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노인 복지 정책의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도로환경으로 대도시에 비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내 노인 교통사고 감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실버 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