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목적은 관내 노인들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노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부여와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조성은 양양군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각급 기관단체 지원 및 희망자의 기탁금과 기타 재산수입 및 잡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기금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으며 기금은 국채와 공채 기타 유가증권 및 정기예금 등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을 택해 예치하며 자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사업가 및 노인복지에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은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을 살펴보고 아울러 내용과 성격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노인복지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라고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격과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조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도 동법에 따라 출납폐쇄후 3월이내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과 기금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도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기금의 운용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기능의 대하여도 효율적으로 명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으나 선진 산업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강원도가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을 하는 등 군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늦은 감은 있으나 노인복지에 대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조성의 재원범위를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등 운용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고 예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의 용도이외의 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전년도 기금운용 사항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하천 평균 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인 하천으로 현행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중에서 군수가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한 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화로 공장, 축산의 오폐수는 물론 생활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촉진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사업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근거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점사용을 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응급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와 농업용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고 기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라고 있으며, 적립액에 대해서도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동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운용관리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 제59조에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점용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의 의한 점용료 산정과 감면기준에 대하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행정지침으로 기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하천에 대한 상위법령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존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로 세입증대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초 '62년도에 제정된 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후 건축법이 전문개정되어 '9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과 '96년 1월 18일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종전의 조문상의 오기된 부분에 대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3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적용의 완화부분으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법령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과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과 대지와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미달하게 된 대지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최대한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받는 것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과 축사 그리고 농림수산물에 관한 간이집하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없이 신고로서 간단히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주택과 4층이하이거나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모든 검사를 건축자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받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의 예방 및 양질의 건축행위를 위하여 현장관리인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어 현장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실질적인 건축관련 공사경력이 있다고 증빙자료 제출하여 인정받은 자와 기타 군수가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폭넓게 현장관리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종전의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조각, 회화 등의 미술 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의 변화와 준농림지역내 건축행위의 대폭적인 완화와 건축경기의 활성화가 실현되고 있으나 관내의 비교적 좁은 도로로 인한 도로 폭의 미달로 건축물의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효율적인 건축을 위하여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주거지역안에서 차고 및 필름현상소를 허용하고 공업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안에서 축사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허용되는 대형 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70/100이하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는 80/100이하로 하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앞으로 200㎡이상으로 완화하여 취락이 형성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다른 녹지지역보다 약 60%정도의 대지만 확보하면은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중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합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토록 한 바,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동시에 합격하여 건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건축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건축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종전에 합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학교개발이 가능토록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간차이를 두고 자유로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인접 건축주간의 대지 경계선에 대한 다툼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며 좋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넓이 1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규정되었는 바,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가 6m 또는 8m도로로 계획되어 사실상 적용대상 건축물이 없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8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로 개정하여 도로변 건축행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전환하고자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활동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철수의원님과 최덕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정부의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합치하여야 하므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94년 3월 3일 이를 확정한 바 있으며 지역개발사업도 이를 근간으로 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보면 우리 군은 여건상 관광개발과 관광 농어업의 활성화만이 군민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농업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이 잘 보존된 청정 미래의 보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착공되어 국도 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동서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건설이 가시화됨으로써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로부터 선망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으로서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균형있는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해안관광개발은 낙산, 오산, 하조대를 구심측으로 해 낙산도립공원을 규모있게 개발하고 매호를 배경으로 하는 남애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바다와 임해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내륙관광개발은 오색지구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대청봉, 온천, 약수계곡을 배경으로 하는 내륙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하천과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배경으로 가라피, 용소계곡 국민휴양지를 조성하고 북암리 스키장 조성과 3∼4개 등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4계절 종합 관광군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은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양양읍을 중심 도시로 하고 5개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망을 규모있게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6개 읍면의 상수도를 통합하여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관광농업 육성과 관광어항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2천년대 아담한 전원 복지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양양군 조례중 위원회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전문 분야의 업무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게 심의받기 위하여 설치목적, 심의내용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군에는 군단위 위원회 12개, 읍면단위 위원회 5개 등 17개의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폐합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조금씩 상이하여 위원회를 과도하게 통폐합할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심의기능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원회가 많을 경우 위원회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사위원회 설치의 중복이 가져오는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금년중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재조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양군 조례중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자치행정을 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례의 정비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44건으로 그중 조례가 126건, 규칙 62건, 기타 훈령등이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거나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자치법규는 제정 12건, 개정 42건 등 모두 54건이며 중앙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는 조례 32건, 규칙 15건, 훈령 23건 등 총 70건으로 특히,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함으로써 민선 주민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시 군수의 선거공약 사항은 18건으로 그중 마무리된 사업은 군정청문회, 현장민원안내실, 군수 자문기구 설치 등 3개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 양양·인구·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소규모 항포구 투자확대,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농어촌 관광소득사업 추진, 오색, 낙산도립공원지구 관광투자 적극 유치, 여성 문화마당 개설, 현산문화제 행사 보완, 계층간 이해의 폭 확대, 향토인재양성 후원회 육성, 군인 가족과 화합의 장 마련 등 11건이며, 군수 정보비·판공비 지출 공개,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유치, 향토기업 지원육성 청소년 광장개설 등 4건의 사업은 주변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마무리된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군정 청문회는 군정 공청회란 이름으로 지난해 말부터 양양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의 설명과 군정에 대한 조언을 받는 자리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안내실은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에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51.4평의 조립식건물을 건립하여 '96년 10월 1일 장터민원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장에 나온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민원상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자문기구의 설치는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의 방향제시와 자문을 위하여 자치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인사 5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96년 5월 28일 군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양수댐 수몰지구 자연석 채취, 하천골재 채취사업, 주청리 택지조성사업, 상평 택지조성사업, 하왕도리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인구·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은 양양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은 수정안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양양도시계획과 인구도시계획 변경은 변경안이 마련되어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강현도시계획은 속초시에서 주민 공청중에 있어 내년초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될 것이므로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제척되면 즉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내 소규모 항포구 어민의 안정적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인구, 전진, 후진, 동호항 등 4개소에 1,324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97m를 시설하였으며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를 위하여 남애 오색 국민관광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면 농어촌관광소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애 어촌계에 활어횟집과 기사문과 수산 어촌계에 부업시설을 시설하였고, 물치·기사문에 해변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광농원 조성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낙산·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색 상가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립공원 집단시설내 숙박·상가 복합시설지 지정, 건축 층수규제완화, 불합리한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활동 확대를 위하여 양양읍 월리 48-2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14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건평 45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산문화제는 지금까지 전야제에만 하던 시가행진을 식전에 다시 재연함으로써 행사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식후행사로 예술제와 마당극을 추가하였고 부대행사로 낚시대회와 카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4회의 군정공청회와 2회의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하여 군민 동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내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군민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시 군부대와 군인가족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실과소와 해안초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친목을 다지는 등 군인과 군인가족이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화합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환동해권에 따른 국제항만 유치사업은 국제공항과 고속전철 건설이 지연되면서 국제항만의 물류기지 건설을 위한 주변여건이 가시화되지 못하여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향토기업을 군민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향토기업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적정한 사업을 물색중에 있으며 청소년광장 개설은 양양도시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서울의 대학교와 같은 고등학생과 대학생·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수 정보비와 판공비 지출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를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토이용계획, 공원계획 등의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을 설명하며, 소외된 곳, 그늘진 곳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군·경을 위문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하고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재산을 사용한 관계로 공개시 전임군수의 집행내역도 공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내역을 군민들에게 공개해 깨끗한 군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4,950,366천원입니다.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보상 미협의에 의한 이월사업이 4건에 673,103천원,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5건 930,559천원, 도 또는 중앙의 사업인가, 기본설계인가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2건에 702,648천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156,000천원, 7번국도 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94,220천원, 노인성질환 치료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6,000천원 연간 300일이상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 7건에 1,371,464천원,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2건에 250,000천원, 용역발주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650,370천원, 설계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1건에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토지매입 및 보상지연, 국도비 교부지연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는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 적극성 결여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체제 미흡과 공무원의 적극성 결여 및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일부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 및 감사활동강화, 직원과의 대화실시 등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하여 실과소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확행, 주요시설 공사의 월 1회 심사 및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당면문제를 적기 해결,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 투자내역과 '96년도 결산전망 및 불용액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82,231천원,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500,291천원, 예비비 236,653천원, 입찰잔액 631,895천원, 예산집행잔액 1,311,58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제1회 추경시 예산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500,291천원, 이것은 양여금의 '94년도 이월사업과 '95년도 집행잔액으로 모두 양여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입찰잔액 및 예산집행잔액 1,943,476천원은 분뇨위생처리장 채무부담 외 22개 사업에 1,037,336천원, 주택개량 융자금 164,800천원, 남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200,000천원, 새생활복지관 건립 100,000천원, 저소득 융자금지원 100,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188,069천원, 지방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53,27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예비비를 합한 318,884천원은 강원개발연구원 부담금 70,000천원, 관광개발 국토이용변경 용역비 20,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0,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및 인건비 136,174천원, 낙산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집행잔액의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2,522천원, 쌍천택지개발 용역비 외 5개 사업비 30,1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의 결산전망을 파악하여 불용액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전망을 예측하기 위하여 '9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7월에 1차 재정전망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11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2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2회 추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재원이 당해연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 관련 토지보상비 등과 같이 불투명했던 세입의 증가와 시행하거나 시행준비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조치를 못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예산증액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감 노력여하에 따라 교부세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어 교부세를 차등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조금은 재정절감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96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최덕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인사위원회 기능개선과 정족수 및 위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이 7인이면 위촉위원은 3명이며, 위원이 7인미만이면 위촉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와 전보 및 승진 임용사항을 사전심의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사항 등을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총 7인으로 임명직인 실과소장 4인과 위촉직 3인이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구성 및 회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 확대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군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직위원 3인 중 2인은 금년도 12월말에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인사위원 정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 재위촉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더욱더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본 군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96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 이관하여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건축물대장 이관계획 이전인 '95년 11월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01동이며 이중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대장이 3,205동이 됩니다.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등재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경제적 부담절감,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97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하여 당초 예산에 분할 및 현황측량비 30,000천원, 일반수용비 5,000천원, 합계 35,000천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3,205동의 번지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유수량 확보와 소유권, 용소리 교량건설에 따른 답변입니다. 첫째, 양수발전소는 홍수조절용 및 저수효과가 있는 다목적댐과 특성이 다른 순수 발전용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수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유입되는 전량을 하천유지수, 농업용수 및 상수도 취수용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어 수자원 관리에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부 협의사항 중 댐 완공 3년전부터 유수량을 측정한 뒤 하천유지수를 결정하여 일정량이 계속 방류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물의 사용권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와 합의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먼 장래에 다툼이 생길 근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소골 교량가설과 관련하여 한전에 특별히 가설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군에 지원되는 지역 지원사업비로 건설할 것을 회시해 옴에 따라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하부댐 진입로 개념으로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96년 10월 10일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면적은 15,803평이며, 앞으로의 분양대책은 현재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5개업체(7,003평)를 집중관리하여 입주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출향인사를 통한 홍보활동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96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 상환하여야 할 기채금액이 총 5,490,000천원입니다만 국내경제 침체 및 농공단지 열악한 여건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군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대금이나 양양국제공항부지 보상금 등을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이용해서 우선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기타 비용을 산출근거로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인하할 수는 없으나 분양가격이 높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분양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업용지를 택지 등의 용도변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으로부터 지정승인 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별로 공업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업용지의 적합한 지역을 지정,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 연도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도립공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입니다. 양양시가지 중심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44번국도와 연결되고 주위 상가와 관련된 주·정차로 교통체증과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우리군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단속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시내 중심도로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은 '95년도말 5,128대에서 '96년 9월말 현재 5,784대로 월 평균 73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차량의 65.7%인 3,802대가 승용차이고 승용차의 42%인 1,600대가 양양읍에 차적을 둔 차량입니다. 양양읍내의 주차장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25개소에 29,826㎡로 1,349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성한 고수부지 주차장 5,000㎡ 250대를 포함하면 주차능력은 충분하나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도로변 주·정차를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제 고수부지에 24시간 관리인이 지켜주는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 간선도로를 비롯한 주요도로를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도심지 주차장의 유료화, 단속인원의 증원과 단속차량 확보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은 민선군수 출범 전후를 대비한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94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경고장 발부 983건에 과태료는 296건, 8,880천원을 부과하여 5,730천원을 징수하였고 '95년도에는 경고장 발부 890건에 과태료는 152건, 4,560천원을 부과하여 4,120천원을 징수하였고, '96년도분은 10월 12일 현재 경고장 발부 1,095건에 과태료 219건 8,760천원을 부고하여 5,56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는 1차 독촉후 자동차 등록관청에 의뢰하여 가압류를 마쳤으므로 시간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민영화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집행부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일반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 총괄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민영화 체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와 인근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체제의 확대운영으로 행정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인명구조 등 안전사고 문제, 군유시설물관리, 군유지와 사유지간의 운영마찰, 타기관(경찰서, 군부대 등)과의 업무추진 등에 있어 난점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위탁자가 행정과의 계약을 무시한 채 재임대, 전대행위로 바가지요금 등 민원야기 발생시 최종적으로 행정에의 책임귀착과 불신, 관광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시대에도 민원접수, 의료봉사, 구급대운영, 환경보호 등 공공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제39회 임시회시 최덕집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바 있어 금년도 하조대 해수욕장만이라도 우선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북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북면 하광정리 마을에서는 익사사고 발생시 행정에서의 책임과 각종 시설물은 하광정리 주관으로 현재 군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마을 및 사회단체에 재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요구하였으나 타 마을에서는 하광정리의 임대료 등 횡포가 우려된다며 현재 군에서 하는 방법대로 전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결론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산해수욕장의 경우도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 비영리 단체 및 인근 마을에 위탁 목적이 자체내의 자금조성으로 사회봉사 활동시 다소나마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확보와 행정에의 동참으로 군민일체감이 조성돼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근 시·군의 경우 그동안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하여 운영하던 해수욕장이 위탁운영자와 개인간의 갈등과 행정과의 마찰 등이 매년 반복되어 군직영으로 다시 전환해서 원만히 해결 운영한 반면 직영해수욕장을 민영화하여 운영한 삼척시에서는 해수욕장 소재 번영회와 청년회에 위탁하였으나 위탁자가 시설물을 행정 지도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시설물 인계인수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시성유지보수비를 행정기관에 의존하였으며, 위탁시설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요금징수로 피서객과의 마찰, 시설사용료 영수증에 행정과 위탁자 공동명의 발행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시범해수욕장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는 성급한 추진으로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타 지역의 민영화 운영형태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낙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된 후 연구검토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실적은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일부와 해안도로 개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처럼 단지내 개인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한 뒤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분양을 통해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하조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난달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조합 결성을 통한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여 1차로 지난 10월 9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전체 토지의7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토지소유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기반조성사업 추진 원칙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현북면 현지 토지소유자와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조합결성과 세부적인 추진방침을 정해 기반사설과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도로, 전기,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포함 총 사업비 약 1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평당 1만원씩의 경비부담과 감보율을 적용하여 조성되는 채비지 매각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4차선 7번국도변과 해안에 인접된 지역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조대 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현북면 4개 마을에 대한 도립공원 제척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적용할 만한 명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도립공원에서의 제척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환경훼손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군에서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제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양양국제공항 입지선정 확정발표와 건설계획 고시이후 대기업 등 몇몇 기업체에서 골프장, 스키장, 종합레저시설 등 투자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고 그동안 중단되어 착공되거나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우리군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마을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양양국제공항 건설계획 고시이후 지난 7월 우리군의 입장과 여건을 정리해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건의한 바, 7월 11일 회시에서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를 경유 신청토록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는 폐광지역 개발촉진법과 같이 국회나 정부차원의 의지와 특별법 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통해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3년차에 걸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신청중인 오색관광지구가 그 실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서의 관광개발단지 지정은 반드시 땅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투자검토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땅값입니다. 우리군 동해안 지역 땅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지금까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기피해 온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국제공항건설과 동서고속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대처해서 양양군의 장기관광개발계획을 '97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 계획에서 제시된 지구별 용도변경은 우선 투자자가 편입토지를 확보한 뒤 용도변경과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전이라도 군수 권한으로 준도시지역으로서의 변경이 가능한 10,000㎡미만으로 토지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낙산집단 시설지구에는 대규모 랜드 휴양시설을, 낙산대교 건설과 4차선 개설에 따라 대기업의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적극적인 투자 홍보를 통해 개발을 촉진시키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조달 방안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토지조합결성과 감보율에 의한 채비지 매각으로 충당하고 기타 지구는 민자유치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발주예정인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사업비 추정액 2억원은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고용달, 최덕집 세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관리, 암반관정,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골재채취 허가건수는 '96년 3/4분기 현재 군직영으로 운영하는 육상골재 4개소가 있으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은 하천골재 124,044㎡에 195,000㎥, 육상골재 123,945㎡에 348,248㎥입니다. 이중 답면적은 106,695㎡로 골재채취로 인하여 쌀 생산량의 감소량은 ㎡당 363g으로 환산하여 38,730㎏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재채취는 건설공사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불량농지를 우량농지 개량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완료 후 우량농지로 조성되면 식량증산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골재채취허가 절차는 매년 관내에서 소요되는 관급공사 및 민수용공사 물량과 인근 시·군에서 소요되는 물량을 조사하여 당해연도 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공급물량이 남아서 덤핑판매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관동대학교 개교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실상 과잉생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군직영 골재채취장의 판매액은 9월 30일 현재 469,000천원입니다. 향후 골재채취허가시 우량농지에 대하여 허가를 최소화하여 농경지 보호와 식량증산에 최대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인근 시군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대를 적발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 불법과적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으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오염, 어족 및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허가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여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대형 암반관정 12공중 생활용수(음용수)3공, 밭기반조성사업 1공, 농업용수 개발사업 8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설치한 8공중 북평지구 1공과 '96년 추진한 2공을 제외하고는 한해 기간인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1일 80에서 150톤씩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봄철 한해에 대처해 왔습니다. 거리상 위치선정 잘못으로 사용하지 못한 북평리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관로공사 등 시설을 보강하여 한해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북평지구 봄철 한해서 굴착한 수원공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몽리면적중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금년도 한해시 조사한 바, 3개면 10개 지구에 35㏊로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지표수 고갈로 한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97수맥조사 계획에 반영, 수원확보가 가능할 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식 도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 몽리면적적 2,526㏊중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의 총 물량은 연장 254㎞로 '96년 10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수로가 연장 56.7㎞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되어야 할 수로는 연장 197.3㎞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미개량된 토공수로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누수로 인한 사업의 긴급성은 요구되나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물량의 개량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 사업시 용수로를 전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보강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리에서 수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지정 관계와 사업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72년 7월 26일 양양읍 월리에서 손양면 수산리까지 5.0㎞를 군도로 최초 지정되어 '82년 IBRD차관사업으로 도에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였고 당시 시설기준에 따라 확장폭 6.5m, 포장폭 .5.5m로 시공하였습니다. 그후 '85년경 군도 확·포장사업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기준인 확장 8m, 포장 6m의 2차선으로 시설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의 도로망 재정비지침에 의하여 '94년 9월 30일 월리에서 오산까지 4.0㎞구간은 확포장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어촌 도로인 면도 10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중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도로법의 저촉을 받으며, 면도인 농어촌도로는 '91년 12월 14일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점이 다르며 군도가 상위도로이나 사업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도나 면도가 별도 우선순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공사시행시 시설기준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이든 농어촌도로이든 미포장 연장과 도로포장율에 비례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본 노선은 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써 군도로 존치하거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거나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여운포∼조산리 군도 5호선과 월리∼가평간 강변도로인 군도 4호선을 신규 지정하는 등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중 시내버스 운행이 가장 많은 노선은 수산 도로와 광업소 도로로서 1일 각 16회, 15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사업계획 수립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은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 교통편익, 생활개선의 기여도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도와 내무부에 신청하여 사업이 결정되며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양여금 사업의 지원기준은 지방양여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로의 미포장 비율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되며 사업이 완료된 구간으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기존 수산도로 확장과 군도 4호선인 월리∼가평간 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시급성에 있어서는 현재의 주민이용도 및 교통량은 송현에서 수산노선이 많으나 월리∼가평간 군도 개설시에는 불필요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로 송현, 수산간 도로의 향후 확장계획과 폭 6m 확장시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도로는 기 포장완료되어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위험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 정비토록 하겠으며 본 도로 확포장시 소요사업비는 ㎞당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오산리까지 총 4㎞로써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질문사항으로써 본 노선이 상기 질문에서와 같이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도로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금후 2년내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72년 최초로 군도로 지정되어 국도를 제외하고 타 노선에 우선하여 '82년 포장후 14년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교통량이 크게 증가추세로 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이나 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향후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본 수산도로 확장과 하왕도-학포-수산 군도 3호선과 월리-가평 군도 4호선 중에 주민이용도, 교통편익,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철수 의원님과 고용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박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승·서선리의 식수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장승지구는 양양광업소의 광업소 전용수도를 이용하여 왔으나 광업소 폐광이후 간이급수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갈수기시 수원 고갈로 인해 급수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수난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기존 광업소가 운영하는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장승·수상 지구를 연결하는 상수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45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사실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지원요구, 일반회계부담 등 다각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며 관철이 안 될 때 기존 간이상수도 확장 및 암반지하수 관정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용소리 교량가설 시기는 현재 당해 교량을 양수발전소 하구댐 작업로 개념으로 한전에서 양수댐 건설사업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전부담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우리 군에서 한전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한전과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시점에서 시기를 분명히 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일부 투자문제는 일단 한전부담으로 교량의 가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한전 부담 교량가설이 전혀 불가능 할 시에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최덕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으로 돼 있는 장터민원실장을 향후 군수 직속 사업소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가지고 오늘 현재 민원처리 데이터를 내 보니까 장터민원실이 10월 1일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증명민원이 105건에 18통을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상담 건수는 60건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민원실 군의 직속관계는 우선 사업소로서의 개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 증원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군에서 1월 6일자로 새로 직제를 개편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너무 조족 지혈이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양읍의 정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기구개편 작업을 통해서 군 직속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각 실과소장을 1일 당번제로 활용해서 민원상담처리 등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용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산도로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문제와 사업비를 공항부지에 편입되는 보상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기는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유지 보상금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공유지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체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은 내부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조정과 공사시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상원 부의장님, 안태현 의원, 김성환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