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명석, 배성기, 정옥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뿌린 씨앗이 30도가 넘는 여름의 불볕더위와 세찬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알찬 결실을 맺어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찬 가을입니다. 수확의 기쁨은 농부가 흘린 땀과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의 일꾼으로서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이항로 군수께서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 수 있겠지만 의회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상생관계를 이루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람찬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봉사와 열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원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홍삼 한방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 인삼재배 현황은 905농가 862헥타에서 1,3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대비 5.3%의 재배면적으로 최근 주산지의 다변화로 전국적 재배면적은 확대되는 반면 진안군의 재배면적은 매년 10%내외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서는 홍삼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조성 및 생산, 가공,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 진안 홍삼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국내 판매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 활성화 방안과 국외 판매장 운영실태 및 해외진출 전망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홍삼 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 가공품 군수 품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업체 관리 실태 및 참여하지 않은 가공업체의 현황과 신규참여 확대방안,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삼시장의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재배단지의 적정면적 확보로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되며 그간 인삼 연작 피해방지로 고품질 홍삼 원료삼 생산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몇 년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배정량이 부족하여 읍.면 선정위를 구성하여 많은 신청 농가들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결산내역에는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홍삼포 지주목 등 자재지원에 대한 방안과 토석채취 허가권자의 원칙에 따른 객토원을 구하지 못해 흙 운반거리가 길어 현장에서는 운반가격이 10만 원 선을 넘고 있는데 행정의 기준 단가는 6만 2500원에서 8만원으로 책정 현실에 맞지 않은 계상이라 생각 되는데 현실에 맞는 단가조정과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막걸리 골목, 가구거리 등 모든 상권이 집중화가 되어야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진안의 홍삼 한방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그러질 못해 아쉽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진안의 홍삼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홍삼 한방센터를 전북 인삼농협에서 운영하는 등 지역 유관기관 과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삼거래가 인근 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산 인삼시장에서도 우리 진안인삼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진안삼을 선호하고 기존에는 담배인삼공사와 한삼인에서 계약재배 형태로 8프로 내외의 원료삼을 수급하였으나 최근 들어 동원, 농심, 웅진 등 대기업이 건강식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양질의 원료삼 확보전쟁이 전망되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이 우리 지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대상인 도매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수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고추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시장에 공공건물이 두 개 서고 나면 앞으로 고추시장 면적이 없어서 그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7대 진안군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부자진안 만들기, 전국제일의 관광진안 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대형 공약사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군민 소득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10여년 이상 투입된 사업이 장기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여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방치되고 있지 않나 걱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진안군 흑돼지 깜도야’는 8품 8미 중 하나로서 군의 자랑거리였으나 그동안 예산만 투자되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잘못된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는 개량종에 비해 번식률과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소득경쟁력에서도 뒤쳐진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돼지는 체질이 아주 강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근육 내에 지방질이 많아 살코기가 매우 부드러우며 콜레스테롤은 낮고 필수 지방산 함량은 높아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는 ‘돼지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게 하고 음기를 보하며, 성장기의 어린이나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좋은 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가 및 일반인들에게 흑돼지고기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2001년 군은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로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8품 8미인 흑돼지의 가능성을 타 자치단체보다 일찍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흑돼지 사육기반과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진안군 하면 마이산과 흑돼지가 먼저 연상될 정도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을 돌아보면 지난 2001년부터 진안흑돼지 혈통보존 및 개량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 유전자 특성을 규명해 일반 돼지고기보다 열량은 낮으면서 동물성 고급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게는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점과 특히 진안 흑돼지만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유전자 5개를 발견해 고품질 규격돈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우리 군 독자브랜드 ‘깜도야’를 개발했으며 2003년 상표등록을 마쳤고 2009년에는 ‘깜도야’가 한국지방자치브랜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깜도야’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한 30여 억 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2005년에 모돈구입 420두, 축사시설 251평, 육질개선제 10톤 등 9억 9200만원과 2007년에 모돈구입 340두, 축사 신개축 3,920㎡ 등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2008년에 축사신축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진안 흑돼지를 진안군 특산품으로서 확실하게 표방하고 브랜드 이미지 각인 및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이돈 테마공원이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에 64억을 들여, 오는 201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군이 10여년간 야심차게 깜도야 명품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으로 투자한 결과 투자초기에는 10농가에 15,000두였으나 현재 진안 관내에서 흑돼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는 3농가, 1,500여 두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흑돼지 사육은 개량종에 비해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사육기간도 3개월 가량 더 길뿐더러 개량종보다 새끼도 3마리 가량 덜 낳는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모돈 및 품질장려금 지원금도 끊긴지 오래입니다. 개량종 1마리 120㎏이 37만 8000원이고 흑돼지 1마리 114㎏이 49만 4000원인 현재 시세에서 대부분 축산농가의 재정적 수지타산을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이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담당공무원의 소신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FTA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종목을 선택해 집중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FTA로 축산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여겨짐에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선점한 흑돼지 깜도야를 농민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공무원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여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인근 도시지역에서는 흑돼지소비물량을 공급하지 못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고소득 품목임에도 진안군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깜도야 10여년의 명성을 소극적인 행정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대로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특별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깜도야도 명실상부한 명품 흑돼지의 본고장으로서 큰 소득분야가 될 것입니다. 진안군의 8품 8미 중의 하나인 깜도야의 명성을 되살릴 향후계획과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군 의원 취임 이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진 의원이 되고자 다짐하며 미력하나마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6기 군정의 패러다임과 비전을 기대하며 초지일관 변함없는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는 기후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자원의 문제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UN은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경제 유지에 가족농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해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선정했고, 가칭 ‘농민권리선언’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량자급률 하락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쌀 가격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일반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힘에 부친 연로한 분들은 땅을 놀리지 못해 소득도 없이 한 해 한 해 땅을 일구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외적으로 세계 시장은 우리의 농업 현실과는 반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워 우리나라에 자국농산물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미국·칠레·싱가포르 등 45개국이 발효 중이고 터키·콜롬비아 2개국이 타결되었으며 캐나다·인도네시아·중국 등 6개국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의 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농업 농민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국 농촌 어디든지 간에 특용작물이다,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내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 농산물도 소득을 올리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먼저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대규모 농업인들이어서 농업인 스스로 유통구조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농업은 고령화·중소농·특산품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스스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도농교류활동이나 농촌관광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나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까지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쌈지농업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판로가 미비한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고령화에 따른 영세농가가 많은 진안군 현실에서는 맞춤형 공약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군수께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저소득 농가를 제외한 중규모 농가도 현실은 우루과이 라운드나 에프티 에이의 파고를 넘기에는 아주 미비한 소규모 농업인들인데 이들 중규모 농가의 유통체계 개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항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의원 거수) 예, 배성기 의원님.
성기
배성기의원
집행부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돼지사육을 하는데 흑돼지가 10만 원 가량 더 든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정돼지는 흑돼지에 비해서 10만 원 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산물 월 100두 정도 유통돼서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유통업체에서는 500두에서 1000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진안군 돼지가 없는데 어떻게 진안군깜도야라고 파느냐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안군에 돼지가 없어서 산청, 함양, 남원 이런 쪽에서 구입해다가 흑돼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3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진안군 자체에서 돼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또 일반돼지와 흑돼지를 구분하지 않고 진안홍삼돼지라고 하는데 이미 깜도야라는 상표등록을 하고 검정돼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현저하게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혼선이 오도록 진안돼지 홍삼돼지 하면 그동안의 많은 홍보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또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노력과 여러 가지 많은 지도편달이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의원님이 방금 보충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라고 했는데... 예, 검토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배성기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항로 군수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오늘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준 우리 이항로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항로 군수께서는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그대로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우리 의원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서 본인이 질문한 내용이 답변내용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